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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걸어온 문재인 정부 4년

2050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꿈꾼다

주행 중 소음이 없고 안전한데다, 달리는 것만으로 미세먼지를 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뿌듯한마음으로 타고 있어요. 지난 14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 근처 상암수소충전소에 만난 운전자 최경환씨(44)는 수소차의 매력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최씨는 5~6분만 충전하면 기존 전기차의 2배에 이르는 600km를 달릴수 있고, 에어컨이나 히터를 많이 써도 전기 소모가 크지 않다며 무엇보다 정부 보조금과 세제혜택이 큰데다,운전할때마다 환경 보호에 일조하고 있다는 데서 오는 자부심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시 상암동 충전소에서 수소전기차들이 충전을 하고 있는 모습. 수소차 구입시정부 지원과주행 중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소차를 타는 운전자가 많아지고 있다. 서울을 기준으로 지난 2019년 등록된 수소차는 599대였지만 지난해는 1671대로 178.96%나 증가했다. 반면 같은기간 경유차는 1.22%(1만3633대)나 감소했고, LPG차량 역시 4.98%(1만3533대) 줄었다. 수소차와 함께 친환경차로 꼽히는 전기차 역시 56.45%(8441대) 늘어 증가세가 또렷했다. 산업부가 밝힌 친환경차 보급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소차 보급률은 세계 1위를 기록중이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다. 지난해 전기차 수출은 세계 4위, 전기차 보급은 세계 8위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특히 전기차는 수출 10만대 돌파와 함께 세계 5강 기업을 배출해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지난해 수송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친환경차의 보급을 대대적으로 확대한데 따른 결과물이다. 탄소중립은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코로나19 발생이후 기후문제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미국의 바이든 정부도 탄소중립을 적극 추진한 등 전 세계 131개국이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변화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도 2020년 12월 2050 탄소 중립 비전을 선언한 이후, 지난해 연말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유엔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우리나라의 장기 비전과 국가 전략이 담겨 있다. 추진 전략은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그린 수소를 확대하며, 이산화탄소포집(CCUS)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다. 또 전기,수소차 개발 확대와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신기술을 육성하고, 산림,갯벌,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여기에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정부 임기 내에 상향 조정할 것을 약속했다. 이런 변화가 가능하려면 사회 전 분야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벌써부터 사회 곳곳에서 의미있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해 6월 225개 기초지방정부가 기후위기비상선언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7월에는 17개 광역지자체가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56곳에 달하는 공공기관 등은 탈석탄 금고 선언에 동참했다. 탈석탄 금고는 자치단체 등이 재정을 운영하는 금고 선정 시 평가 지표에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투자 항목을 포함시켜 금융기관의 석탄화력발전 투자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난해 12월 8일 충남 예산에서 열린 2020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한 전국 지자체,교육청 등 56개 공공기관이 탈석탄 금고 선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충남도) 국내 기업들도 이러한 새로운 국제적 질서에 도태하지 않기 위해 RE100 동참 선언, 탄소중립 선언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100% 재생 에너지 전력만 상용하겠다고 선언한 RE(Renewable Energy)100 캠페인에 참여한 세계 굴지의 기업들만도 300개가 넘었다. 국내에서는 올해 초 SK하이닉스와 SK텔레콤 등 SK그룹 6개 계열사와 LG에너지솔루션 등이 동참했다. 산업 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민관 협력의 컨트롤타워도 출범했다. 지난달 출범한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는 새로 취임한 문승욱 산업부 장관과 대한상의 회장을 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업종별 협의회와 기술혁신 협의회, 표준화전략 협의회 등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며 탄소중립 전략을 논의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줄을 잇고 있다. 기후위기에 관심이 많은 광주 시민들은 지난해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을 구성하고 매주 금요일 시청과 교육청 앞에 모여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 과제들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금요행동에 참가한 시민 허경민씨는많은 분들이 기후위기라고 하면 거창하게 받아들이고 시작도 하기 전에 지치는 경우가 많다며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할 수 있는 텀블러 들고 다니기, 그릇을 가져가서 포장해 오기, 1주일에 한번 정도는 채식을 하고, 대중교통이나 자건거를 이용하는 등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시작하다보면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는 날 우리 사회는 조금 바뀌어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광주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참여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시청 앞에서 금요행동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광주 기후위기 비상행동) 주민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참여하고이익을 공유하며 에너지 전환에 적극나서는 주민들도 늘고 있다. 25개의 태양광발전소를 설립해 운영중인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주민들이 출자한 자금으로 체육관 옥상, 생활폐기물 처리장, 물탱크 위 등의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이익을 배당하는 식의 사업을 하고 있다. 조합측은 매년 출자금의 5% 정도를 주민들에게 배당했다. 이처럼 탄소중립은 특정 국가나 특정 영역이 아닌 지속가능을 위한 인류의 보편적인 화두와 실천과제가 됐다. 정부는 물론 기업,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은 이미 시작됐다.

정책브리핑 원세연 2021.05.14
[정부출범 4주년] 행복도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어느덧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한 지 4년이 지났는데요!지난 4년간 행복도시에서 일어난 행복한 변화들을 카드뉴스로 살펴볼까요? ◆도시기능 확충 및 광역상생 발전 성과 창출로 도시의 완성을 준비했습니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 진행 ,정부세종신청사 건립 추진 ,21년 공공건축가 운영계획 수립 ,행복도시법*개정 (*특별관리구역 지정,관리)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확대 추진 ,광역상생발전 협력사업 지원 ,관계기관 간 통합환승방식 합의(안) 도출 ,행복도시~공주(2구간, 3.12km) 연결도로 개통 ◆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문화여가 공간 확충으로 사람중심의 포용적 도시를 이루었습니다. ,국립세종수목원 준공 ,세종중앙공원 준공 ,보람동 땀범벅놀이터 준공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개정 추진 ,5-1生 스마트공원 설계용역 착수 ,행복목소리 확대,개편 ,타워크레인 강풍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근로자 이력,출력관리 시스템 개선 ◆저탄소,친환경 스마트시티 조성으로 혁신 성장에 기여했습니다.,스마트인프라 구축 3단계 및 신규서비스 확대 사업 추진 ,시민 참여형 리빙랩 2차 사업 추진 ,디지털 트윈 플랫폼 1단계 개발 완료 ,행복도시 주요 교차로 24개소에 CCTV, 검지기 등 설치 ,공동캠퍼스 내 입주대학*최종 입주승인 *임대형 : 서울대, 충남대, 충북대, KDI, 한밭대 *분양형 : 공주대, 충남대 ,세종테크밸리 내 미분양 필지 공급계획 수립 국민과 함께 열심히 달려온 4년, 행복청은 앞으로도 온 국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1.05.14
국민 헌신과 참여…‘K-방역’의 탄생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의 등장에 전 세계가 끙끙 앓고 있다.전무후무한 신종 감염병의 전 세계적 확산세는 걷잡을 수 없이 가팔랐다. 지난해 3월 12일(한국시간) 세계보건기구(WHO)는 이 같은 코로나19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pandemic)을 공식 선언했다. 당시 110여 개국에서 12만여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상황이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이제 긴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으나 감염병의 기세는 여전하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지금, 전 세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억 6000만명을 넘어섰고 목숨을 잃은 사람도 330만명에 달한다. 이 와중에 우리나라는 비교적 코로나19에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지난달 기준 인구 10만 명당 222.4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5942.7명을 크게 밑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은 3.5명 수준으로 OECD 국가 가운데 뉴질랜드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OECD 국가 중 확진자 저발생률 3위, 저사망률 2위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 6월 서울 강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과 관계자들이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위해 방역복을 입고 낮 최고 기온 30도까지 오르는 무더위와 사투 중이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 있어서 특히나 놀라운 점은 전면적 봉쇄없이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했다는 점이다.우리는 개방성,투명성,민주성의3대 방역원칙을 세워 이동 제한, 지역 봉쇄 등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길을 택했다. 국경봉쇄라는 극단적 조치를 통해 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했던 여타 국가와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두고 지난 3월 영국의 유력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3분 1이 봉쇄 속에서 살아가는 지금, 서울의 일상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는 3T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3T 전략은 끈질긴 감염 추적(진단)Trace-광범위한 검사Test-신속한 격리 및 치료Treat를 가리킨다. 검사와 추적, 치료의 3단계로 확진자와 접촉자를 빨리 찾아내 격리함으로써 지역사회 추가 확산을 막고 환자는 집중적으로 치료해 신속한 회복을 돕는 전략이 이른바 3T 전략이다. 이 같은 우리의 대응은 K-방역을 탄생시켰다. 특히, 불필요한 접촉을 줄여 차량에 탑승한 채로 감염병 검사를 받는 승차 검진(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신속하게 확진자를 찾아내는 진단키트,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벼운 증상의 확진자를 치료하기 위한 생활치료센터 등 우리 만의 방역 방식은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마련된 승차 검진(드라이브 스루)선별진료소의 모습. 시민들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 문진에서 진료, 검체 작업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이는 K-방역의 대표적 사례이기도 하다. 신속한 방역 거버넌스 체계도 구축됐다. 정부는 비상대응체제로 발빠르게 전환, 코로나19 대응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보건복지부에는 복수차관제(보건차관)를 도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됐다. 안정적인 방역 관리를 통해 국회의원 선거,대입수학능력시험 등 국가 차원의 대규모 행사도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지난해 12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2주간 수능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하는 등 철저한 방역을 통해 확진자를 포함한 총 42만여명의 수험생에게 수능 응시 기회를 제공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총선을 치른 우리나라에 대해 미국 로이터 통신은 미국과 대조적이라고 조명했으며 영국 BBC 방송도 우리의 투표 방역현장을 자세히 다뤘다. 지난해 12월에는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한 제안한 유전자 증폭 방식(RT-PCR) 감염병 검사법이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으로 채택됐다.코로나19 진단시약은 지난 1월을 기준으로 전 세계 170여개 국가에 약 5억만명 분이 수출됐다. 승차 검진(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진단키트, 생활치료센터, 세계의 주목 속에서 무사히 치른 총선과 수능 등K-방역의 성과와 경험에 대한국제사회의 공유요청도 쇄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을 기준으로 91개국, 48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총 800여건의 경험과 사례들을 공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전북 군산시 코로나19 백신접종용 최소잔여형(LDS) 주사기 생산시설인 풍림파마텍을 방문해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일반 주사기와 최소잔여형 주사기를 비교 시연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전 세계 곳곳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K-방역은 또한번 경쟁력을 입증했다. 국내 업체들이 개발한 최소잔여형 주사기(K-주사기)가 그것이다. 주사기에 남게 되는 백신 잔량을 최소화해 백신 수급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각국이 긴요하게 활용 중이다.이러한 K-방역의 성과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모범방역국으로 자리매김했다. 한국형 감염병 대응 모델과 기술은 세계 각국에 전파돼 인류를 코로나로부터 지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K-방역은 우리 국민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 지난해 3월 대구 경북지역에서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자 전국 곳곳에서 생업을 멈추고 집결한 의료진들, 구급대원들, 임관식도 앞당기고 파견된 신임 간호장교들,우한에 있던 교민들을 데리고 왔을 때 내치지 않고 격리기간 동안 따뜻하게 맞아주었던 주민들,피해를 함께 나누자며 임차인을 위해 월세를 깎아주는건물주들,마스크 대란이 한창이던 지난해봄 이웃을 위해 마스크를 만들던 자원봉사자들,일상에서 참여방역에 적극 동참 중인 국민들까지. 모두의 덕분이다.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에서 열린 위로와 희망의 드론쇼. 이날 행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315대의 드론으로 코로나 극복, 국민 덕분에 등의 메시지와 이미지가 연출됐다.(사진=국토교통부) 이제 K-방역의 목표는마스크 없는 국민의 일상회복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전국민 무료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요양병원 입소자 등 고위험군과 의료진을 우선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의 접종이 이뤄졌으며 지난달을 기준으로 당초 접종 목표인원인 3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이완료됐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총 1200만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접종, 3분기까지는 일반 국민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백신 추가 계약과 국내 독점생산으로 확실한 백신 수급의안정화에도 나서고 있다. 이미올해전 국민이 접종 가능한 9900만명 분의 백신을 확보했다.이를 통해 11월에는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방침이다.K-방역은 순항 중이다.

정책브리핑 김차경 2021.05.1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되돌아 보는 ‘포용적 복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 A(20) 씨는 광주광역시에서 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전세 2300만 원짜리 상가주택에 살고 있었다. 그러나 대학에 다니기 위해 홀로 인천으로 이사를 하여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9만 원짜리 원룸에 거주하고 있다. 해당 가구의 경우 가구주인 아버지에게만 주거급여가 지급되고, 따로 사는 청년 A씨에게는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출처=국토교통부) 2021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시행되고 있다.(출처=국토교통부) 저소득층 청년으로 본인의 소득 기준이 주거급여 수급 요건을만족하더라도 이미 부모가 주거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경우, 부모와 떨어져타 지역으로 이동하더라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안타까운 사례가 담긴 글이다. 다행히도 올해부터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시행된다. 이제 본인과 부모 모두 중위소득 45% 이하 기준을 만족한다면 위의 사례처럼 타 지역으로 대학 진학을 해 집을 얻더라도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해진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2021년 1인 가구 기준, 3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4인 가구 기준으로는 48만 원이다. 이 또한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6년 1인 가구 기준, 19만7000원과 비교하면 그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다. 주거권 보장을 위한정부의노력으로 우리 사회의 소외된 국민의 삶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출처=정책브리핑) 아울러 정부는 올해부터 노인,한부모 가구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제도 개선을 이루어냈다. 부양의무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수급자를 선정하는 핵심 기준이다. 혈연에 기초한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초적인 의식주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 생활이 악화됐음에도 이미 연이 끊겨수십 년간 연락을 하지 않는 부모나 자녀가 소득이 있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었다. 부양의무자 폐지 관련해서는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립된 이후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으나 개선되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취약계층인 노인 가구에 대한 복지도 늘어나고 있다. 노인 복지에 있어 중요한 축인 노인 기초연금은 하위 40%에서 70%까지 확대됐고, 금액 또한 2018년 25만 원으로 인상된 후, 2019년에 30만 원으로 재차 올랐다. 의료급여에 있어서도, 비급여 부분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고 있다. 가령,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완전 틀니 및 부분 틀니에 대한 급여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1년 확대되는 노인 복지.(출처=정책브리핑) 가난은 세대를 거쳐 대물림된다는 말은 익히 들어왔을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한 현실에서, 마지노선으로 만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조금이나마 그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끝까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어떤 상황과 계층에 처하든 국가가 나를 보호해줄 것이라는 근본적인 믿음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사회취약계층을 위한정부의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변화될 복지 또한 더더욱 기대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승대 psd4733@gmail.com

정책기자단 박승대 2021.05.14
인구대비 특허출원, 한국이 세계 1위

[4주년 성과]한국, 인구대비 특허출원 세계 1위 - 인구 백만명당 출원 3,319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최근에 발간한「세계지식재산지표 2020」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내국인 특허출원 건수가 세계1위를 차지한것으로 나타났다.*인구 5백만명 미만 및 특허출원 100건 미만 국가는 제외

특허청 2021.05.14
특허청 3인 협의심사, 특허등록도 빨라져!

3인 협의심사, 특허등록도 빨라져! 특허로 1번가 국민제안으로 도입, 빠른 권리화 산업계 호평 3인 협의심사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특허심사 관행을 바꾼 적극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허로 1번가 국민제안으로 도입, 빠른 권리화(19.11) -융복합기술 특허심사 3인 협의심사로 심사품질 향상 2개 이상의 기술이 결합된 융복합기술 특허 심사를 위해 19년 11월 도입 총 6,261건의 특허출원에 대해 협의심사로 심사품질 향상 특허청은 기술전담 심사조직 운영을 통해 신기술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허청 2021.05.14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여정은 계속된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와 건강보험 정부지원, 정신건강 분야 투자 등을 늘리면서 국민들의 건강관리에 집중해왔다. 문재인케어로 대표되는 이러한 정책들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까지 공공의료기관 230개소를 확충했고, 권역외상센터 15개소와 권역심뇌혈관센터 14개소를 확대 설치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도 넓혀 선택진료비 및 2,3인실 입원비 등 3대 비급여를 해소했으며 초음파,MRI 등 의학적 비급여도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중이다. 정부의 이와 같은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을 통해2018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3700만명의 국민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아 약 9조 2000억원의 가계 의료비 부담을 덜게 되었다. 2017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발표하며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알려진 이 정책으로 건강보험의 적용범위는 크게 늘어나면서 4대 중증질환자 등에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 초음파는 상복부와 하복부, 비뇨기 그리고 올해 4월에는 흉부로까지 확대됐다. 또한 MRI 건강보험도 2018년 10월 뇌와 뇌혈관에 이어 2019년 5월에는 두경부(눈)에, 같은 해 11월에는 흉부,복부,전신 등으로 넓혀졌다. 특히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부담 해소를 위해 2018년 1월에 선택진료비를 폐지했고, 같은 해 7월에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였다.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대책 시행 전과 대비해 1/2~1/4 수준으로 낮춰졌으며, 건강보험 보장률 또한 2019년 종합병원급 이상 기준으로 68.1%를 차지하는 등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다. 국민 의료비 총지출 중 국가부담 비중도 증가했는데, 2016년 59.0%였던 국가부담 비중은 2019년에 잠정치 60.8%를 기록했다. 문재인정부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어르신과 아동, 여성 등 연령별,대상별 특성에 맞춰 더욱 확대하고 있다. 먼저 어르신의 경우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2017년 11월 틀니와 2018년 7월 치과 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춘 결과, 틀니 환자 의료비 부담은 평균 65만원에서 39만원으로, 임플란트는 62만원에서 37만원으로 줄어들었다. 또 2017년 10월에는 기존 10~20%였던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을 5%로 낮췄고, 12세 이하 아동의 충치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평균 10만원이었던 부담금이 2019년 1월부터 2만 5000원으로 줄었다. 여성에게는 2017년 10월부터 난임시술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부담은 30%로 낮아졌으며, 신선배아 지원 횟수는 기존 4회에서 7회로 늘리며 연령 제한도 폐지했다. 특히 2018년 7월에 소득하위 50%를 대상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하고 확대했는데, 입원의료비와 암,희귀난치질환 등 고액 외래의료비는 소득에 따라 비급여를 적용해 본인부담액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2019년 10월부터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인 흰 지팡이 급여기준액을 1만 4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저시력 보조 안경 내구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돋보기,망원경 급여 지급 신청 때 검수확인서 제출을 생략하는 등 기타 급여 절차도 개선,간소화했다. 2020년 6월에는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도 지속적으로 선정 중이며,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도 점차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9년 5월 7일 오전 서울 금천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 치매 어르신들과 함께 종이접기로 카네이션을 만들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정부는 2017년 9월 18일 치매국가책임제를 본격 시행한 이래 치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치매통합서비스 제공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의료지원 강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등 종합적 치매 지원 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러한 치매환자 돌봄 부담 완화 정책으로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섰고, 이 곳에서는 상담과 검진, 1:1 사례관리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지난해 12월까지 총 368만명이 센터를 이용했다. 또 중증치매환자에게는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10%로 대폭 낮췄고 치매 검사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며 치매 환자 1인당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2017년 87만원에서 2020년 75만원으로 경감했다. 이와 함께 치매환자 가족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올해 안에 치매 환자를 돌봐주는 주야간보호기관을 88곳에서 200곳까지 확충하고 하반기부터는 치매가족휴가제를 6일에서 8일로 늘리기로 했다. 경증치매환자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지지원등급도 신설했으며, 치매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연구에 총 1987억 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남은 기간에도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의 실현을 위해 문재인케어를 차질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여정은 계속 된다.

정책브리핑 신주희 2021.05.14
포기할 수 없는 여정, 한반도 평화로 향한 길

민경태 정책기획위원(국립통일교육원 교수)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4년이 됐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 환희와 감동, 그리고 아쉬움도 함께 느껴진다. 한반도 평화로 향한 쉽지 않은 여정에서 과거엔 상상도 하지 못할 가슴 벅찬 일들을 해내었다. 2017년 정부 출범 초기부터 맞닥뜨린 무력 충돌과 전쟁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한반도의 봄이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 하지만, 지금은 북미관계 교착으로 남북관계마저 길 위에 멈춰 서 있다. 마음 속 기대가 컸던 만큼 안타까움과 답답함도 깊다. 앞으로의 길은 더욱 험난할 수도 있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양 진영은 경제적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군사,기술,가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대립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호주,인도와 함께 쿼드(Quad) 협의체를 가동하고 해양세력의 네트워크를 통해 대륙세력 중국에 맞서는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그 중심에 놓인 한반도를 둘러싸고 중국은 북한을 끌어당기고 미국은 한국을 끌어당긴다. 남북이 서로 가까워지려고 해도 이렇듯 한반도에는 둘을 서로 떼어놓으려는 지정학적 원심력이 작용한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맞서는 지정학적 충돌 국면에서 자칫 잘못하면 양자택일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한반도의 미래 번영과 평화가 보장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고민이다. 냉혹한 국제관계의 정글 속에서 우리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반도에서는 그 길로 꿋꿋하게 걸어가기 위해선 큰 용기가 필요하다. 2018년 4월 2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07년 10월 이후 11년 만에 이뤄진 남북정상회담에서 사상 처음 북한 최고지도자가 남측 땅을 밟았고 남북 정상은 손잡고 군사분계선을 넘나들었다. 한반도의 평화를 향해 걸어가는 길, 이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여정이다. 그 어떤 가치도 한반도 주민의 삶을 지키는 평화보다 우선할 수 없다. 우리에겐 이 어려운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 미,중 사이에서 배타적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을 피해야만 한다. 미국은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이며 외교,안보의 근간이다. 아울러 중국은 우리와 가까운 이웃이자 최대 교역국이며 전략적 협력 관계다. 결국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중 관계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야만 한다. 한반도의 경쟁력은 대륙으로 접근하거나 해양으로 진출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륙과 해양의 대립으로 한반도는 분단됐고, 한국은 섬 아닌 섬으로 전략해 버렸다. 이제 다시 본래 한반도가 보유하고 있었던 지리경제학적 경쟁력을 살려야 한다. 그러므로 대륙과 해양의 충돌 국면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함으로써 대립과 단절을 강화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한반도를 무대로 대륙과 해양이 만나 평화롭게 교류할 수 있도록 화해와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70년 동안 한반도 분단이 고착화돼 남북이 서로 대립함으로써 주변 열강들이 가지게 된 기득권이 있다. 우리에겐 평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소중한 가치지만, 한반도 주변국들 입장에선 실질적 이익 없이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지해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 경제개발 과정에 주변국들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한반도의 분단과 갈등 상황에서 얻는 혜택보다 더 큰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오랜 전부터 북한 개발에 관심이 많다. 여기에 미국과 일본을 끌어들여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구축과 경제특구 개발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면 어떨까. 북한이 경제를 개방해 성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열매를 한반도 주변의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모두가 함께 나눠 가질 수 있는 이익 공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정말 꿈같은 일일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해도 비록 실현 가능성이 낮다 해도, 그 작은 희망마저도 버릴 수는 없다. 한반도 평화를 향해 가는 이 길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변 열강이 각축하는 가운데 지난 4년 동안 길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버텨온 우리 정부, 이제 앞으로 더욱 힘을 내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줘야 한다.

민경태 정책기획위원(국립통일교육원 교수) 2021.05.14
“적폐청산에서 권력기관 개혁까지 큰 진전”

적폐청산에서 권력기관 개혁까지 민주주의에서 큰 진전 이뤄 촛불 시민의 강력한 지지를 동력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어떤 개혁을 했고 앞으로 남은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상호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부위원장의 기고를 소개합니다. [집권 1기 (17.5~19.12)]적폐청산, 잘못된 관행,제도 개선 -국정농단 관련자 엄정한 기소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문화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 본격 활동 -제주 4,3 사건 명예회복,피해보상 근거 마련 [집권 2기 (20.1~21.4)]권력기관 개혁, 민주주의 제도화-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출범 -국정원법 개정 -자치경찰제 도입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 -반부패정책협의회 정례화 [집권 3기 (21.5~22.5)]촛불 민심 부응, 개혁 완성해야부동산 정책 실패, 대국민 소통 미흡 등 문제 코로나 완전한 극복과한국형 뉴딜 본격 추진, 정책소통 강화 등으로 국민 지지에 보답해야 정책브리핑 기사 요약개혁 완성 위해 촛불정부 초심으로 돌아가야 ☞정책브리핑에서 기고 자세히 보기

문화체육관광부 2021.05.14
참여와 협력으로 만들어가는 자치분권

참여와 협력으로 만들어가는 자치분권이라는 주제로 현 정부의 지난 4년 성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2018년 정부 혁신 종합 계획을 발표하며,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이를 실행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를 위하여 전체적인 혁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만들어가는 자치분권을 위한 정부의 성과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현 정부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참여와 협력이라는 전략 아래 국민 참여 성과의 정책화 향상과 지역 사회문제의 공동체 주도적 해결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체 활성화 및 발굴 지원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주민자치회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주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 민관협치, 주민참여 예산제 등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 및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그치지 않고 각 영역간 연대와 협력을 유도함으로써 규모의 공동체를 통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제가 살고 있는 광명시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주민 참여 유도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치분권화를 위한 교육, 주민자치회, 자원 봉사 리더 양성교육, 마을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교육에 머물지 않고, 직접적인 활동으로 이어져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인 마리대 이야기, 공동체간의 연대로 만들어 가는 하안 4동 행복마을 지원단 활동, 도시재생, 시민참여 커뮤니티 활동 등을 통해 공동체의 확산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치분권이라는 큰 틀 아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움직임은 광명시뿐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역의 특성을 담아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자치는 이제 첫 걸음을 뗀 아이에 불과합니다.국민의 입장에서 참여하고 협력하며 긴 안목으로 앞날을 지켜봐 주어야 하겠습니다.

정책기자단 채기석 2021.05.13
특허청 3인 협의심사, 빠른 권리화로 산업계 호평

코로나 발생 초기, 코로나19 진단키트 K-워크스루가 특허출원 됐습니다. 전에 없이 빠른 빠른 등록 결정이었는데요.특허청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미생물 전문가와 의료진단 전문가를 심사에 함께 투입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K-방역의 전파에 기여했고, 기업의 수출을 뒷받침하기도 했습니다. 앞선 사례처럼 특허로 1번가 국민제안을 통해 도입해 시행 중인 3인 합의형 협의심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협의심사제도는 2개 이상의 기술이 결합된 융복합기술 특허를 심사하기 위해 2019년 11월에 도입되었는데요. 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돼 심사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특허청은 협의심사 도입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6,261건의 특허출원에 대해 협의심사를 실시했습니다. (융복합기술심사국에서 처리한 전체 건의 16.8%) 신속하고 정확한 권리화로 강한 특허창출을 지원하는 협의심사제도 이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산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허청 2021.05.13
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한민국 소방의 도약

[대한민국 소방의 도약] 정부출범 4년의 변화를 인포그래픽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육상재난 총괄 대응 기구로서의 도약! ,2017년 7월 26일 소방조직 역사상 첫 단독 소방청 개청개정 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2국 9과 개정 후 소방청 1관 2국 19과 (現) ▶신분일원화 통한 더 신속하고 총력적인 재난 대응 체계 구축 ,2020년 4월 1일 47년만에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일원화 -국가재난에 시,도 경계를 초월한 총력대응 가능 -지역별 편차 없는 양질의 소방서비스 제공 -화재,구조,구급 등 모든 소방서비스의 품질 고도화 ▶현장인력 충원을 통한 국민안전보호 기능 강화 ,7분이내 도착률(%) 2.6% ,인명구조 실적(명) 16.2% ,구급차 3인 탑승률(%) 54.4% ▶현장인력 충원을 통한 소방서비스 환경 개선 ,소방 1인당 담당인구(명) 27.6% ,소방 1인당 관할면적(㎢) 27.4% ,구급 1인당 담당인구(명) 29.8% ▶소방안전 인프라 확대로 촘촘한 안전서비스 제공 ,소방서 설치(개소) 7.6% ,119안전센터 설치(개소) 8.3% ,119구급대 설치(개소) 6.9% ,국립소방연구원 개원(19년) : 과학적 화재감식 등 소방연구 인프라 확충 ,중앙소방학교 확대 이전(천안 공주 : 19년) : 체계적 교육을 통한 현장대원 역량강화 ,소방안전체험관 건립(現 8개소 21년 5개소 추가건립으로 13개소) :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소방청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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