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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감염전파 차단 위해 방역수칙 준수해 주세요!

코로나19 수도권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감염전파 차단 위해 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 코로나19, 수도권 중심으로 전국으로 빠르게 전파 중 모임 취소, 다중이용시설 삼가, 증상 시 신속 검사 실천 필요 #1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광주호남권 전체, 부산경남권, 강원권 일부 1.5단계 - 수도권 감염 (전체 환자의 약 71%) 확산이 환자 증가의 주된 원인 - 집단 감염은 지인 식사(소)모임 및 위험도 높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 중 * 음식점, 주점, 에어로빅학원, 헬스장, 키즈카페, 사우나, 노래방, 교회, 학원 등 #2군(軍)내 거리 두기 2.5단계 격상(11.26.~) - 장병 휴가 잠정 중지(11.27~), 외출 통제 예정 - 간부의 경우 일과 후 숙소 대기, 회식 및 사적 모임 연기 취소 - 군 시설 등 활용하여 1인 격리시설 및 생활치료센터 확보 예정 #3 정신의료기관 감염예방 시설기준 강화 - 1인실 6.3㎡ 10㎡, 다인실 1인당 4.3㎡ 6.3㎡로 면적기준 확대 - 병실당 병상 수 6병상 이하, 병상 간 1.5m 이상 거리 두기 - 입원실에 화장실, 손씻기 및 환기시설 설치 등 #4 제주도 특별방역대책 - 공항만 모든 입도객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행정조치 - 의심증상 시, 제주공항 내 의무적 진단검사 및 격리비용 본인 부담 ☞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보건복지부 2020.11.30
코로나19 수능, 이렇게 안전하게 치러집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수히 많은 시험을 치른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시험을 꼽으라면 단연코 1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다. 초중고 12년의 공부 성과가 이 시험으로 평가되고 어떤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지 결정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2주 연기된 수능이 12월 3일 치러진다. 고3 학부모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을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다. 수능은 인생이 달린 중요한 시험인 만큼 확진자도 치료 중인 병원이나 생활지원센터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시험을 치를 각 지구별 병원에 마련된 수험장에도 마스크와 라텍스 장갑을 착용하고 레벨D 방호복을 입은 감독관이 투입되어 시험 감독을 한다.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은 지구별로 마련된 자가격리자 시험실에서 시험을 본다. 시험을 위해 반드시 자차로 이동해야 하고, 자차 이동이 불가능한 수험생은 구급차로 시험장 이동을 지원한다. 안전한 수능을 위해 교육당국과 학교, 교사들이 한마음이 되어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현장 얘기들을 들어봤다. 11월 26일부터 고등학교 모두 원격수업으로전환, 적막감과 긴장감이 감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11월 26일부터 고등학교는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수험생 스스로도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조용히 정리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 학원이나 교습소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자제하고 꼭 필요하면 온라인 강의를 이용해야 한다. 수능일 하루 전 수험생 예비소집 시 자신이 시험을 치를 수험장과 좌석을 확인하는 절차를 감염 예방 차원에서 실시하지 않고 교실에 출입하지 못한다. 수험표나 수험생 유의사항도 1층 현관에서 배부하며 수험생이 모이지 않도록 한다.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의 수험표는 직계 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가 대신 받도록 했다. 코로나19 시대 수능에 맞게 수험생 유의사항의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사진=교육부) 수능 당일 시험 감독관과 수험생들은 1차, 2차 발열체크와 손 소독을 한 후 이상이 없어야 시험장 입실이 가능하다. 다소 입실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해 올해 수능은 오전 6시 30분부터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니 서두르는 게 좋겠다. 오전 8시 10분까지는 시험장에 들어가야 한다. 시험 당일 37.5℃ 이상의 발열 및 기침,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이는 수험생은 일반 학생과 즉시 분리돼 수험장별로 마련된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해 시험을 치른다. 이들 교실에 투입되는 감독관은 마스크와 라텍스 장갑을 착용하고, 레벨D 방호복을 입고 시험 감독을 한다. 시험을 치른 후 이들 수험생의 답안지와 문제지는 A3 지퍼백을 활용해 수거, 소독 후 채점에 들어가게 했다. 별도 시험실은 시험장별로 2개 교실을 준비했다. 일반 수험생이 시험을 치를 수험장은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한 교실당 수험생의 숫자를 28명에서 24명으로 줄였다. 수험생은 KF-94마스크를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시험장 안에서 언제나 착용해야 한다. 수험생 책상에는 투명 칸막이를 설치해 혹시 모를 비말로 인한 감염 확산을 차단한다. 비말 차단용 투명 칸막이가 수험생 책상에 설치됐고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24명으로 교실당 수험생 숫자를 줄였다. 수능 당일에는 실내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시험이 치러지므로 손씻기, 손 소독하기, 거리두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시험장 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쉬는 시간에 모여서 대화하는 것을 자제하고 점심시간에는 본인의 자리에서 도시락으로 식사해야 한다. 시험장에는 정수기 등 음용 설비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개인이 마실 물은 따로 준비해야 한다. 매 시험 종료 후 모든 시험실마다 환기하므로 실내 온도가 낮은 걸 고려해 두꺼운 외투를 준비하는 등 개인 보온에 특별히 신경써야 한다. 화장실은 바닥에 표시된 지점에서 대기하며 거리두기해 이용해야 한다.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거리두기 선에 대기하며 차례대로 이용해야 한다. 올해 수능 감독관으로 편성된 교사들은 수능 전까지 외출이나 외식, 친목 모임 등을 스스로 자제하며 수험생 학부모란 마음으로 살얼음판을 걷듯이 사회와 단절한 채 생활하고 있다. 국민들도 내 아이가 수능을 본다는 마음가짐으로 수능이 치러지는 순간까지 거리두기에 협조하면 좋겠다.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과휴대 가능 물품에 주의해야 한다.(사진=교육부) 지금은 30대인 아들이 고3 수험생이었던 때가 생각난다. 아들을 시험장에 데려다주고 안타까운 마음에 조금 더 배웅하려고 따라갔다. 그 순간 아들이 돌아보며 한마디 하는데 울컥하면서 믿음직스러운 마음에 돌아섰다. 아빠, 여기서부터는 제 인생이에요! 제가 공부해 온 만큼 시험 잘 치르고 갈 테니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세요!올해 코로나19로 특별히 더 힘들었을 수험생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정책기자단|최병용softman01@hanmail.net 세상을 바꾸려면 담벼락에라도 글을 써라

정책기자 최병용 2020.11.30
정부 “현 상황 지속되면 3차 유행 장기화 가능성 매우 높아”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30일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사람 간의 이동과 접촉이 많아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3차 유행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강 1총괄조정관은 주말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규모가 여전히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다양한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소규모 감염이 가족과 지인,동료를 거쳐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는만큼, 증상이 없더라도 의심이 된다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진단검사를 받아줄 것을 당부했다. 강도태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강 1총괄조정관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무증상 감염이 늘어나고 있어 기존의 진단검사,추적 시스템만으로는 연쇄감염의 고리를 끊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진단검사를 요청하면서 증상을 숨기거나 검사를 회피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심각한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는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역 당국은 12월 1일부터 전국에 거쳐 감염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과 젊은 세대 중심의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한방역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강 1총괄조정관은 수도권에서는 관악기,노래 등 위험도가 높은 교습은 대학입시생만 제외하고 모두 금지되고, 목욕장 내 사우나,한증막 운영과 호텔 등 숙박시설의 연말행사 개최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또한 비수도권에서도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간 거리를 두고, 유흥업소에서의 춤추기와 사우나에서의 취식행위, 콘서트 등 100인 이상 행사는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감염 위험성이 큰 10인 이상의 모임은 취소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강 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이루고 국민 여러분께서 평소의 생활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방역정책을)추진해 왔다며 그러나 3차 유행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전국민적 동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올해 연말연시 모임은 안부전화나 메시지로 대신해주시고, 개인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철저한 실천으로 서로의 건강을 지키는 뜻깊은 연말연시를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정밀방역을 강화할 수 있도록 권역별 상황과 병상현황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지역별로 필요한 생활치료센터와 중환자 치료병상의 확보 점검 및 필요대책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2020.11.30
정 총리 “3월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국민 생활방역 절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정부 주도 방역을 넘어서 국민과 함께하는 방역으로 전환하는 K-방역 시즌2를 열어야 한다며 협조가 아닌 국민 한 분, 한 분이 행동으로 실천하는 생활방역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지금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고개를 들고 있다.지난 3월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국면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역강화 조치 등을 발언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중대본 회의를 통해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세를 막기 위해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고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총리는 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집단감염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은 금지하고 줌바와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운동을 함께하는 실내체육시설은 추가로 집합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또 아파트 내 헬스장, 사우나 등 복합편의시설과 호텔과 파티룸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 등도 전면 금지한다며 관악기, 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학원과 교습소 강습도 금지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학 입시준비생은 방역을 철저히 하는 조건하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 총리는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는 1.5단계로 상향 조정하며 지역 특성에 따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지자체는 2단계 격상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간은 2주간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으며 반대로 연장될 수도 있다고덧붙였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는 3000만명분 보다조금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노력 중이며 늦어도 다음주쯤에는 정부의 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기본적으로 코백스 퍼실러티(백신 공동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를 통한1000만명분을 필두로 해 3000만명분을 확보하는 것이 국무회의에 보고된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60% 이상 접종이 가능해지려면 실제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계약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세계적 백신 메이커들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지금부터 거리두기 단계 격상의 여부를 떠나 전 국민들이 코로나 위기 방어태세에 돌입해야 한다며 이제부터 방역의 주체는 국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국민에게는 어려운 고비에 더 큰 힘을 내는 위기극복의 DNA가 있다며 국민과 정부가 끝까지 힘을 모아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내자고 호소했다.

국무조정실 2020.11.29
전국 거리두기 1.5단계 격상·부산 등 5곳 2단계 추진

정부가코로나19의 전국적확산세를막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일제히 상향한다. 지역사회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 중인 부산광역시, 강원도 영서, 경상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은 거리두기 2단계 상향을 추진한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2단계 조치를 유지하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한 추가 방역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세종시 한 학교에서 27일 학생과 교직원이 거리두기를 지키며 코로나19 전수조사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며 비수도권에서는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에서는 7일까지 1주간 각각 적용된다. 정부가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높인 것은 코로나19의 세 번째 유행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전국적으로 전파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의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전체의 약 70%인 279.4명으로 이 곳의 감염 확산이 환자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경남권 35.9명, 호남권 31.1명, 강원 18.4명 등 지난 1주간 1일 평균 신규 환자 수가 1.5단계 기준을 초과하는 권역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지역적 발생 편차가 크고 거리두기 효과가 이번주부터 나타나는 점, 의료체계의 여력이 아직 확보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대한 2단계 조치를 유지하고 지역별 감염 정도에 따라 1.5단계와 2단계 차등 격상했다. 정부는 이번주 동안의 상황을 계속 평가해 확산 증가 추이가 지속되는 경우 신속하게 수도권 또는 전국 거리두기 단계의 상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다중이용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주요 방역조치. 수도권에서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 젊은 층 중심의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대한 방역 조치를 추가로 도입한다. 최근 사우나와 에어로빅 학원 등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만큼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목욕장업은 현재 2단계에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더해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실내체육시설은 현재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지만 다음달 1일부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Group Exercise)류의 시설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와 노래 교습도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된다.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과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의 복합편의시설도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을차단하기 위해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했다. 이외에도 개인들이 다양한 형태로 개최하는 파티에 대한 추가적인 방역 대책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수도권 주민은 모임,약속을 자제하고 특히 10인 이상이 모이는 회식, 동창회, 동호회 등 사적 모임은 취소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주요 방역조치. 정부는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는 1.5단계로 일괄 격상하되 현재 지역사회 유행이 확산하는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 5개 지역은 2단계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1.5단계에서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이용인원이 시설 면적 4㎡(약 1.21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2단계에서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은 1.5단계에서는 인원제한과 음식 섭취 금지가 적용되지만 2단계에서는 밤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카페의 경우 1.5단계에서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하면 되지만 2단계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도 2단계가 되면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 1.5단계에서는 집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4종류의 행사만 100인 이상 규모로 주최하는 것이 금지되고 2단계에서는 결혼식 등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행사가 금지된다. 등교 인원도 1.5단계에서 2단계가 되면 3분의 2에서 3분의 1로 줄어든다. 중대본은 1.5단계 시행 지역이라도 사우나 등에서의 음식섭취 금지 등 2단계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또 2단계로 새로상향한 지역에서는 GX류 실내체육시설의 집합금지,목욕장업의 사우나,한증막 시설 운영 중단 등 수도권에 적용되는 방역 강화 조치를 함께 시행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2020.11.29
코로나19 확산으로 건강검진 내년 6월까지 연장

코로나19 확진세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3차 대유행이라고 했다. 이에 정부는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2단계로 격상했다. 뉴스가 온통 남의 얘기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모두의 일상과 관련이 있었다. 음식점은 밤 9시 이후부터 문을 닫고, 카페는 영업시간 내내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 고등학교를 제외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의 밀집도는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24일 저녁 서울 신촌 일대의 술집 등 유흥시설이 문을 닫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에 문을 닫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100명 미만으로만 모일 수 있다. 스포츠 경기의 관중 수는 10%로 줄어든다. 종교 활동은 좌석 수 20% 내 인원으로 제한된다. 모든 교통수단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없고, 영화관과 공연장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PC방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지만 칸막이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이고, 놀이공원은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다.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은 불필요한 외출,모임 자제와 다중이용시설 이용 최소화다. 방역당국은 3차 유행이 1, 2차 유행 때보다 더 위험하다고 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제적 타격이 우려된다. 하지만 우리는 최악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현재 코로나19가일상 속으로의 유행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와 독감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진단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출처=KTV) 이 와중에 올 해 겨울은 예년보다 더 추워진다는 예보다. 무엇보다 건강을 챙겨야 하는 국민들을 위해 지난 19일부터 코로나19와 독감 바이러스를 동시에 진단하는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독감 주의보 기간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검사 비용은 9만 원 선이지만 본인 부담금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매년 연말이면 건강검진 예약을 잡기가 불편했던 경험이 있다. 그해 대상자들의 건강검진 예약이 몰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는코로나19로국가건강검진도 연장 적용된다. 정부는 코로나19와 독감 유행 사항을 주시하면서 건강검진 적용 기간 연장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올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 짝수에 태어난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들이 내년 6월까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의 검진 기간이 내년 6월까지로 연장됐다.(출처=KTV) 멈출까 싶으면 다시 번지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 소식이다.몸과 마음의 건강을 각별히 돌봐야 하는 지금,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정부의 소소한 조치들이 그나마 위안이다. 조금 더 버티는 게 관건이다. 방역관계자들과 보건소 직원들, 의사와 간호사 모두 힘든 시기일 거다. 하지만 백신 개발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조금씩 들려오고 있다. 분명한 것은 반드시 끝은 있을 거라는 사실이다. 그때까지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위기를 극복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정책기자단|박은영eypark1942@naver.com 때로는 가벼움이 힘이다

정책기자 박은영 2020.11.29
코로나19 시대 돌봄체계 재정비…“3단계서도 긴급돌봄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돌봄 대책을 마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등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한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로 재정비한다. 또한 돌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자별로 재가,비대면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가정 돌봄 지원 및 아동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감염병 상황 취약계층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코로나19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개선방안(이하 코로나19 돌봄 대책)을 마련,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 앞에 붙은 외부인 출입 금지 안내문.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정부의 영유아,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현행 돌봄 체계는 코로나19에 대응해 감염병 차단을 위해 신속한 돌봄시설 휴원 조치를 함과 동시에 긴급돌봄과 같은 필수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인한 돌봄의 재가족화, 다양한 긴급돌봄 수요에 대한 체계적 대응시스템 부족, 대면,집단 이용 중심 서비스를 대체할 재가,비대면 서비스 개발 미흡, 코로나19 장기화로 파생된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미흡 등의 한계도 드러냈다. 이에 복지부는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해 코로나19 시대에도 지속 가능한 돌봄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시대 돌봄 체계 재정비 복지부는 돌봄 시설별,지역별 맞춤형 방역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철저한 방역 하에 서비스 정상 제공을 원칙으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이전까지는 최대한 시설을 운영하고 3단계에서도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또한 돌봄시설과 서비스 종류별 운영 원칙 수립을 통해 거리 두기 단계와 지속 기간 등 위험도 종합 평가에 따라 서비스 제공 여부,방법 등을 구체화한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에 따라 개정된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제7판)을 기준으로 돌봄 시설별 맞춤형 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돌봄 시설에 방역관리자를 지정,운영한다. 대면 돌봄 종사자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 등을 포함한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지자체별로 지역 상황에 맞는 시설 운영계획을 수립, 지역별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돌봄서비스 종사자 감염 시와 가족 확진 등으로 인한 긴급돌봄 수요 발생 시, 자가격리로 인한 돌봄 욕구 증대 시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긴급돌봄지원단을 설치해 취약계층 상황에 맞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공백 발생이 우려되는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등에 돌봄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돌봄 사각지대 발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또는 단계 상향 등의 경우 아동 및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해 돌봄 필요 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시 서비스를 연계,지원한다. ◈ 대상별 재가,비대면 돌봄서비스 체계 신속 구축 복지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원격수업으로 인한 격차를 해소하고자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하고, 비용 지원비율도 확대한다. 초등 긴급돌봄 참여 학생에는 예비교원과 학교방역지원인력 등을 활용해 학생들의 원격학습을 지원하고, 복지서비스 종사자를 활용해 원격학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돌봄 시설 미이용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 내 온라인수업을 지원한다. 만약 아동,청소년이 기관 내 돌봄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학습공간,기기를 제공해 원격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비대면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년 4월부터 홈 운동 키트를 지원하며 200여 개소의 유아체육 프로그램 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어르신에게는 비대면 돌봄과 건강관리를 강화하는데, 독거노인 가정 및 양로시설 등에 사물인터넷(IoT) 및 인공지능(AI), 레이더 센서(심박,호흡) 등 비대면 서비스 장비를 보급해 노인 안전 대응을 강화하고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한다. 아울러 치매예방,인지재활 등 비대면 건강관리 온라인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요양시설, 방문간호서비스 스마트협진 시범사업을 활성화해 장기요양 수급자 대상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강화한다. 특히 어르신들의 안전한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지상파 채널 등 방송을 통한 비대면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 수급자에게 일반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대상자는 2021년까지 50만 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11월부터 12월까지 800명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활동 1:1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한 활동지원을 강화한다. 또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대상도 확대해 단가를 현실화하며 IoT,AI를 활용해 거주시설,재가 장애인 대상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운영형태는 현행 대면강좌에서 실시간 온라인비대면 강좌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2021년부터 찾아가는 장애인 스포츠 버스를 운영한다. 특수학교(급)의 경우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가정 내 돌봄 부담을 경감하며, 장애 맞춤형 교육활동 및 돌봄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원격교육 플랫폼 구축 및 현장 중심 학습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원격교육 기반을 마련한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시대 돌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가정 내 돌봄 지원 및 아동 점검(모니터링) 강화 정부는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가족돌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직 사용 사유에 재난 발생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2회로 확대해 유연한 제도 활용을 지원하고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코로나19 등 비상 시 임신 근로자 및 태아 보호를 강화한다. 가정 돌봄 아동에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기관별로 급식을 지원하고 안부 전화, 문자 발송 등을 실시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원격수업 시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 조,종례를 운영하고 교사-학생 간 실시간 소통 수업을 주 1회 이상 실시하며, 원격수업이 1주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전화,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정통신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 1회 이상 학생,학부모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학교에 배치된 교육복지사를 통해 모니터링,가정방문 등을 실시하고, 방임 유형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불시에 가정방문을 실시한다. 특히 양육자의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건강한 양육 및 바람직한 부모 역할 정립 등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부모교육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에서 제공 중인 심리상담 서비스(1577-0199)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우울증 등 관련 심리지원을 실시하며, 심리평가 후 고위험군 해당 시 민간전문가를 통한 심층상담을 실시하고 필요 시 지역 정신의료기관에 연계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코로나19는 사각지대 발생 및 서비스 격차 누적 등 현행 돌봄 체계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선방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돌봄 체계를 재정비해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돌봄시설별 세부 지침 등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2021년에 현장점검을 실시해 미비점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마을돌봄 TF(044-202-3361)

보건복지부 2020.11.27
17개 시·도에 코로나19 대응 특교세 227억원 긴급 지원

행정안전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지역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긴급 대응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27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선별진료소 운영과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등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규모는 지방자치단체별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경기가 33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 32억 원, 인천 25억 원, 광주 17억 원, 강원 17억 원, 부산 16억 원 순이다. 또 충남 15억 원, 전남 15억 원, 경남 13억 원, 전북 10억 원, 대구 7억 원, 대전 7억 원, 충북 6억 원, 울산 5억 원, 세종 3억 원, 경북 3억 원, 제주 3억 원을 지원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과 합심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감염 차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보건재난대응과(044-205-6153)

행정안전부 2020.11.27
교육부, 수능 앞두고 전국 입시학원 특별점검…“대면수업 자제”

교육부는 수능을 앞두고 감염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수험생들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학원 방역 대책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12월 3일까지로 정한 수능 특별 방역기간 동안 학원,교습소의 등원을 자제할 것과 학원,교습소의 대면교습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했다.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 학원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히 학원측의 과실로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 구상권과 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수능 1주 전 기간 동안 전국 입시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화하는데, 원격수업 전환을 하지 않은 입시학원(교습소 포함)에는 집중 방역점검 및 학원법 위반 여부 점검을 병행 실시한다. 특히 점검시간은 학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오후 5시 이후 야간에 불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학원 감염자의 학원내 접촉자가 확진이 판명된 경우 학원 명칭 등을 교육부 누리집에 공개 중이다. 지난 19일부터 12월 2일까지 공개하는 이 명단에는 학원 명칭과 주소, 확진일, 확진자 수, 감염경로 및 사유 등이 기재되어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라 밀집도 조정,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을 포함한 방역수칙 준수여부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음식물 섭취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월 80시간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문의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044-203-6380)

교육부 2020.11.27
중대본 “중환자 병상 차질 없어…현 증가세 2주 계속되면 문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7일 현재와 같은 증가 추세가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중환자치료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손 반장은 현재 가용 가능한 중환자병상 여유는 100병상으로 아직까지 중환자치료에 차질은 없는 편이라며 정부는 중환자실을 추가로 확충하는 한편, 중증도,재원기간 등의 적절성을 평가해 중환자실 운영을 보다 효율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현재의 환자 증가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손 반장은 생활치료센터는 현재 14개소, 약 3000여 명 정원의 1600여 명이 입소해 가동률은 54% 수준이라며 아직 여유는 있으나 계속적으로 가동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만큼 확충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호남권 권역의 생활치료센터가 지난 25일 개소해 운영을 시작해 현재 운영 중인 권역생활치료센터는 총 3개소이며, 경남권은 30일 개소를 목표로 준비 중이고 경북권은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의 환자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타 권역센터에 분산해 치료하는 것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 경기도는 26일 자체 생활치료센터를 1개소 235명 규모로 확충했고, 서울시도 27일 1개소 106명 규모를 확충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군 내에서의 추가적인 감염확산에 대비해 군 시설 등을 활용해 1인 격리시설과 군 자체의 생활치료센터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손 반장은 앞으로도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치료센터의 확충이 지속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자체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 반장은 코로나19의 세 번째 유행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전국적으로 전파되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 수도권과 각 권역의 거리두기 조치를 좀 더 강화할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 사안에 대해 지방정부와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추가 수렴해 조속한 시일 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가운데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거리두기 효과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그때까지 지금의 노력을 계속 유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도권의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 감염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집단감염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위험성을 고려해 모임 취소와 다중이용시설 출입 삼가, 증상 시 신속한 검사를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손 반장은 특히 활동성이 큰 청,장년층의 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연쇄적인 감염이 잦아지고 있는 만큼, 젊은 세대들께서는 조금의 의심증상이라도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1714),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시설팀(044-202-1786), 중앙사고수습본부 취약시설지원팀(02-202-3258)

보건복지부 2020.11.27
정 총리 “중차대한 위기국면…접촉 최대한 자제해달라”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이틀 연속 500명대를 넘어 지난 3월 이후 8개월 만에 최고치로, 이제는 국내에서도 재확산이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이러한 확산세를 지금 막지 못한다면 하루 1000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거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주를 포함한 17개 시도 전체에서 특히 서울은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확진자가 나올 정도로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긴박하다며더구나 최근에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감염 사례가 급증하면서 확산 속도마저 빨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수도권의 거리두기는 2단계, 호남권에서는 1.5단계로 높여 시행하고 있자만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며 섣부른 낙관이나 지나친 비관은 금물이며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가적인 방역강화 조치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방역이 강화될수록 국민들에게 더 큰 제약과 불편을 드리게 되지만 지금의 확산세가 전국적 대유행으로 번진다면 서민 경제와 국민 생활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국민과 정부가 힘을 모아야만 더 큰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중증환자 전담 병상은 아직 여력이 있지만 강원권, 호남권, 경북권의 경우 확보된 병상이 적어 지역 내에서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언제라도 병상이 부족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지역별로 중증환자 증가에 대비해 충분한 병상을 미리 미리 확보해 주기 바란다며 지난번 대구경북에서 중증환자가 병상 부족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최근 병원에서 의료진이 확진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 의료 인력이 감염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들에게로 돌아오고 특히 지역 거점병원에서 의료진 감염으로 진료가 중단되면 지역 의료체계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한다며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의료인력의 감염 예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2주간 주말을 지내고 나면 확진자가 더욱 늘어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며이번 주말을 어떻게 보내는 지가 다음 주 확산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세계 여러 나라가 겪고 있는 대유행의 전철을 우리도 밟을 수 있는 중차대한 위기 국면이라며 국민들께서는 가급적 집안에 머물러 주시고 모임이나 회식 등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국무조정실 2020.11.27
방역당국 “여러 지역 작은 유행들 성행…관리 범위 크게 넓어져”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6일 지금은 특정 지역의 한 가지 큰 전파원이 유행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의 작은 유행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며 유행을 이끌고 있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이 단장은 감염의 경로는 다양해졌으며 유행의 중심이 되는 연령층은 활동성이 강한 젊은 연령층으로 낮아졌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관리해야 할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는 의미로서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이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단장은 대한민국은 지금 본격적인 세 번째 유행에 맞서 싸우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다수의 감염원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며, 음식점,학교,사우나,교회,군부대 등 전파원도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지금과 같은 환자발생 규모는 이번 주까지 이어져 수학적 예측결과 12월 초까지는 일일 400~600명대의 신규확진자가 지속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강화된 거리두기가 잘 이행된다면 그 효과는 이르면 다음 주 초부터 나타나 조금씩 증가속도가 누그러질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통상 거리두기의 효과는 시행 1~2주 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므로 국민 여러분의 거리두기 노력이 더 큰 시너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방역당국도 지자체와 함께 역학적 대응, 검사 확대 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단장은 현재의 대책과 대응에 대해 설명하며 대표적인 대책 중 하나인 마스크의 효과는 의심할 여지없이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서울 구로구의 1개 병원에서 확인된 확진자의 경우 입원환자 등 노출자 39명 중 4명이 감염되었으나 마스크를 착용했던 의료진 중 감염자는 없었다고 전했다. 반면 일상적 집단감염의 연쇄전파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면서 서울의 밀폐된 사우나를 이용한 이용객 20명이 감염됐으며 이후 감염자 가운데 1명이 이용한 피트니스클럽에서 26명이 추가감염되는 등 연쇄전파를 통한 확산도 뚜렷하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지금 방역당국이 가장 주력하는 것은 접촉률 감소를 통한 n차 감염의 차단이라며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소규모 유행에서 감염된 환자들이 다시 다른 유행의 감염원이 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현재의 환자 증가세는 역학조사를 통한 환자,접촉자의 격리나 마스크 착용 등과 같은 위생수칙 준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와 개인 안전을 위한 필수 요청사항으로 필수적이지 않은 방문이나 모임 자제, 몸 이상시 선별진료소 방문, 신속한 검사를 위한 주변의 격려와 지지를 거듭 요청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관리팀(043-719-9365)

질병관리청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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