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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호우·태풍으로 근로자 위험하다면 작업중지”

2022.08.10 고용노동부

 폭우, 태풍 등으로 근로자의 위험 우려가 있다면 작업을 중지하세요!-하단내용참조

강풍, 감전, 붕괴 · 매몰, 호우 · 침수 주의사항 확인하세요!

ㆍ 공통사항
- 기상특보 수시 확인 등 기상 변화 주시
- 사업장 여건에 맞는 비상대피계획 수립 및 비상대기반 운영
- 재해취약 장소 시설·장비 점검 및 보강 실시
- 긴급복구 장비 및 비상 구호 용품 비치

ㆍ 태풍 등 강풍

- 가설물, 야외 적재물 등 결속상태 점검 및 보강
- 악천후 시 작업 중지*
*사업주는 비, 바람 등 기상상황으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해야 함
- 유리창, 가설물 인근 등 위험장소 접근통제

ㆍ 감전
- 충전부 및 배전반 등으로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침수 우려 시 전기 설비 이전 설치)
- 젖은 손으로 기계·기구 전선 등 취급 금지
- 누전차단기 연결, 외함 접지, 절연상태 점검 및 보수
- 손상 및 방치된 전선 임의 접촉 금지

ㆍ 붕괴·매몰

- 옹벽, 석축 등 붕괴 우려 장소 사전점검
- 방수포, 흙막이 지보공 설치 등 붕괴 예방조치 실시
- 경사면 상부 자재 적재 금지
- 붕괴 매몰 발생 우려 출입통제 및 통행금지

ㆍ 호우·침수
- 배수로, 배수시설 사전 점검 및 정비
- 지하구조물 등 침수 우려 장소 작업 중지
- 침수된 장소 출입통제(감전, 질식 등의 위험 발생 우려가 없음을 확인 후 출입)

☞ 더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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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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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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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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