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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 신설·운영됩니다
2023년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 신설·운영됩니다
2023년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 신설·운영됩니다
2023년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 신설·운영됩니다
2023년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 신설·운영됩니다
2023년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 신설·운영됩니다
2023년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 신설·운영됩니다
2023년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 신설·운영됩니다.
12월 24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중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총규모는 9.74조원으로 기존 고등·평생교육분야 사업 중 8.02조원이 이관되고 교육세 1.52조원과 일반회계 0.2조원이 추가 전입됩니다. (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증액 1.7조원)
지금부터 주요 증액 사업을 알아볼까요?
1. 대학의 자율 혁신 촉진↑+3,924억원
[23년 정부안] 9,778억원 → [23년 예산] 1조 3,702억원
▶대학 혁신지원 8,057억원(+2,299억원)
▶전문대학 혁신지원 5,620억원(+1,600억원)
•대학·전문대학 자율적 혁신 및 맞춤형 성과관리 강화
•‘선(先)재정지원-후(後)성과관리’ 평가 방식 개편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25억원(+25억원)
•사립대학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 실시, 경영자문(컨설팅) 제공 등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
2. 지방대학 집중 육성↑+5,314억원
[23년 정부안] 7,523억원 → [23년 예산] 1조 2,314억 원
▶국립대학 육성 4,580억원(+1,308억원)
•'국립대학 육성사업 지원규모 전년 대비 1.4배 확대(대학혁신 이관 규모 포함)
▶지방대학·전문대학활성화사업 2,500억원(+2,500억원)
•지방 사립대학의 지역 특성화 분야 혁신계획 설계·운영 지원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3,420억원(+380억원)
•지역혁신플랫폼 비수도권 전역 확대 지원(9개 플랫폼, 14개 시도)
▶지자체 주도 협력체계 활성화 120억원(+120억원)
•지역 혁신을 위한 협력체계를 지자체 주도로 전환, 지자체~대학의 동반 관계(파트너십)를 바탕으로 지역인재 육성 적극 추진(3개 플랫폼)
3. 대학 교육 연구 여건의 획기적 개선 ↑6,603억원
[23년 정부안] 1조7,476억원 → [23년 예산] 2조 4,079억원
▶국립대학 시설 확충 10,019억원(+4,000억 원)
•부족한 교육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2,680억원(+1,500억원)
•내구연한 15년 초과 교육·연구 기자재 교체 집중 지원
▶4단계 두뇌한국21 4,428억원(+843억원)
•연구장학금 인상, 우수성과(Top-Tier) 연구장려금 지원
▶서울대 출연 5,775억원(+180억원)
▶인천대 출연 1,177억원(+80억원)
4. 초중등 미래교원양성 및 학문 균형발전 지원↑ 755억원
[23년 정부안] 2,306억원 → [23년 예산] 3,061억원
▶교원양성과정 고도화 지원 105억원(+105억원)
•교원양성기관 교육혁신 지원, 대학원 수준으로 교원양성과정 개편 운영
▶인문사회 기초연구 1,162억원(+550억원)
•내구연한 15년 초과 교육·연구 기자재 교체 집중 지원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1,794억원(+100억원)
•대학내 연구소 총괄 관리·지원 체계 구축·운영 지원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하고 지방대학을 지역 혁신의 중심으로 집중 육성하며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과 학문 간의 균형발전지원을 위해 교육부가 함께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교육부 누리집 www.moe.go.kr
2023년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 신설·운영됩니다
2023년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 신설·운영됩니다.
12월 24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중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총규모는 9.74조원으로 기존 고등·평생교육분야 사업 중 8.02조원이 이관되고 교육세 1.52조원과 일반회계 0.2조원이 추가 전입됩니다. (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증액 1.7조원)
지금부터 주요 증액 사업을 알아볼까요?
1. 대학의 자율 혁신 촉진↑+3,924억원
[23년 정부안] 9,778억원 → [23년 예산] 1조 3,702억원
▶대학 혁신지원 8,057억원(+2,299억원)
▶전문대학 혁신지원 5,620억원(+1,600억원)
•대학·전문대학 자율적 혁신 및 맞춤형 성과관리 강화
•‘선(先)재정지원-후(後)성과관리’ 평가 방식 개편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25억원(+25억원)
•사립대학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 실시, 경영자문(컨설팅) 제공 등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
2. 지방대학 집중 육성↑+5,314억원
[23년 정부안] 7,523억원 → [23년 예산] 1조 2,314억 원
▶국립대학 육성 4,580억원(+1,308억원)
•'국립대학 육성사업 지원규모 전년 대비 1.4배 확대(대학혁신 이관 규모 포함)
▶지방대학·전문대학활성화사업 2,500억원(+2,500억원)
•지방 사립대학의 지역 특성화 분야 혁신계획 설계·운영 지원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3,420억원(+380억원)
•지역혁신플랫폼 비수도권 전역 확대 지원(9개 플랫폼, 14개 시도)
▶지자체 주도 협력체계 활성화 120억원(+120억원)
•지역 혁신을 위한 협력체계를 지자체 주도로 전환, 지자체~대학의 동반 관계(파트너십)를 바탕으로 지역인재 육성 적극 추진(3개 플랫폼)
3. 대학 교육 연구 여건의 획기적 개선 ↑6,603억원
[23년 정부안] 1조7,476억원 → [23년 예산] 2조 4,079억원
▶국립대학 시설 확충 10,019억원(+4,000억 원)
•부족한 교육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2,680억원(+1,500억원)
•내구연한 15년 초과 교육·연구 기자재 교체 집중 지원
▶4단계 두뇌한국21 4,428억원(+843억원)
•연구장학금 인상, 우수성과(Top-Tier) 연구장려금 지원
▶서울대 출연 5,775억원(+180억원)
▶인천대 출연 1,177억원(+80억원)
4. 초중등 미래교원양성 및 학문 균형발전 지원↑ 755억원
[23년 정부안] 2,306억원 → [23년 예산] 3,061억원
▶교원양성과정 고도화 지원 105억원(+105억원)
•교원양성기관 교육혁신 지원, 대학원 수준으로 교원양성과정 개편 운영
▶인문사회 기초연구 1,162억원(+550억원)
•내구연한 15년 초과 교육·연구 기자재 교체 집중 지원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1,794억원(+100억원)
•대학내 연구소 총괄 관리·지원 체계 구축·운영 지원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하고 지방대학을 지역 혁신의 중심으로 집중 육성하며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과 학문 간의 균형발전지원을 위해 교육부가 함께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교육부 누리집 www.moe.go.kr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