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항상 양날의 칼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는다. 최소한의 삶 보장 및 탈수급 가구로의 유도를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구직 포기와 사회적 낙인이라는 부정적인 부분도 공존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는 국민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며 복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특히 이번 윤석열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필요한 대상에게 두터운 복지를’, ‘기회가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이야기했다.
새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에 찾아온 다양한 변화 중 ‘복지’에 초점을 맞춰 복지 정책의 직간접적 혜택을 받거나, 대한민국 복지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가장 대표적인 바우처인 문화누리카드. 작년 10월, 정부는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지원액을 1만 원 더 상향했다.(출처=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로 현재 취업을 준비 중인 후배는 지난 1년간 정부의 복지를 ‘바우처 복지’라고 표현했다. 문화누리카드와 산림바우처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후배는 매년 꾸준히 인상되어온 지원 금액으로 더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급격하게 오른 물가의 영향으로 매년 꾸준히 향상된 바우처 지원이 조금은 희석된 느낌도 있긴 하나, 지원 대상이 점진적으로 확대된 것을 감안하면 결국 폭넓은 복지가 실현되고 있는 셈이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후배는 “몇몇 바우처의 경우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수혜 대상인지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했다.
집에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사회복지 창구에 다양한 홍보물이 비치되어있다. 교육복지 관련 사업 안내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최근 전국 초중고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개수업 및 학부모총회에서는 아이의 교육복지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들리고 있다. 한 학부모는 최근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심리검사와 부모 대상 검사를 언급하며 최근 심리상담 같은 프로그램이 다양해진 것 같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된다고 이야기했다.
아이의 핸드폰 사용 문제로 실제 심리검사 후 상담을 받아봤다는 한 학부모는 심리검사 프로그램을 병원이나 사설 상담센터에서 진행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는데, 정부와 교육청의 지원이 있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단순히 프로그램 참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대화가 더 많아졌다. 다른 가정에서도 정부나 교육청, 학교의 상담 프로그램에 적극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복지에 관한 다양한 정보는 물론 원스톱 신청이 가능한 복지로 홈페이지.
지난 1년간 내가 가장 크게 느낀 복지의 변화는 ‘필요한 계층을 위한 로드맵 설계’였다. 코로나19와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이 어려워지자 서민금융지원, 긴급생활비지원과 같은 직간접적 지원이 많아진 것도 분명 의미있는 일이지만, 지속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었다는 것은 더 큰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을 놓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사이의 지위에 놓여있던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부의 로드맵 설계를 이야기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올해 5개년 계획을 채택하고 점진적인 복지 확대가 시행될 예정이다.
한부모가족으로 아이 둘을 양육하고 있는 김소영(27) 씨는 “그동안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복지가 실현되었는데, 앞으로는 보다 세밀하고 폭넓은 지원을 받아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전했다. 실제로 정부는 한부모가족 계획 수립 이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에 선제적으로 정책을 안내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생활이 어려운 계층을 발굴하고, 주민센터에 방문한 저소득층을 위한 심층 상담을 위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복지 관련 상담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독거노인이나 위기계층이 거주하는 가구에 방문할 때의 특이사항을 확인하고, 담당 공무원이 지역사회 봉사단체와 함께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도 눈에 띈다.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정부 긴급지원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고, 선지원 후조사를 통해 위기가정이 보다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도 인상적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보건복지 긴급상담전화 홍보 강화와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내 위기가구 발굴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살은 물론 긴급생계지원 안내까지,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넘어 다양한 정책 홍보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나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출처=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윤석열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대통령은 2년 차 국정운영의 주안점을 ‘경제와 민생의 위기’에 둔다고 밝혔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복잡한 국제 정세 속 경제를 살리고,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 1년이 되길 기대해본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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