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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가구에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 100만 가구에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100만 가구에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hwp)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국세청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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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한 달 동안 수입 묘목류 특별검역 실시
-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봄철 국내 묘목 수요 증가로 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외 악성 병해충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3월 한 달 동안(3.1.~3.31.)* 수입 묘목류의 유통단계 등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2020. 3월 한 달간 수입 묘목류 검역 건수 1,222건(월평균 대비 54% 높음), 병해충 검출 등으로 인한 검역처분 건수 139건(월평균 대비 78% 높음)□ 이번 특별검역기간 중 검역본부는 묘목류 수입단계에서 현장검역․실험실 정밀검역 수량 2배 확대, 묘목류의 수종에 대한 철저한 확인 및 금지품의 속박이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등 검역을 강화하고, ○ 유통단계에서는 수입 묘목류 유통시장을 중심으로 검역을 받지 않거나 수종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불법으로 수입되는 묘목류 및 수분용 꽃가루의 유통 여부 등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묘목류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묘목을 수입하도록 안내하고 특별검역 기간을 홍보하는 등 해외 병해충의 유입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검역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이영구 식물검역과장은 “최근, 과수화상병 등 해외 병해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내 농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 묘목류 특별검역 추진은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 방지와 더불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묘목을 공급함으로써 국내 과수산업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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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원본, 보호자 열람 가능... 명확히 한다.
-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원본,보호자 열람 가능... 명확히 한다.- 보건복지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동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관련 지침(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도 개통(1670-2082, 이용빨리②번)□ 앞으로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등의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해당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신속하게 열람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1종), 공공분야/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개인정보위 2종)□ 그간,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원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보호자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열람을 허용하는 어린이집과의 분쟁이 있었다.○ 특히, 어린이집이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전가하거나 과도한 모자이크 처리로 인해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위는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준 등을 보다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한편 어린이집 아동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를 운영(21.3.3. 개통)하여 이해 당사자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법,제도의 취지에 맞는 설치,운영,관리,열람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며,○ 상담전화는 한국보육진흥원 내「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대표번호(1670-2082, 이용빨리②번)」회선을 이용하며, 전담 상담인력 2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CCTV 영상 열람 관련 분쟁은 법령이 미비했던 것이 아니라 일부 어린이집이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발생한 문제라면서○ CCTV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원본영상 열람이 가능함을 명확히하고, 상담전화를 통해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CCTV 영상은 사건,사고 상황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어린이집 사례 이외에도 사건,사고 피해자 등과 같이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CCTV 영상 열람을 허용하는 한편 사생활 침해 우려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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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혁신제품 지정부터 공공조달 시장 구매 연계까지 종합 지원
- 과기정통부, 혁신제품 지정부터 공공조달 시장 구매 연계까지 종합 지원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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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고성장클럽 사업 지원기업 88개 신규 선정
- 소프트웨어 고성장클럽 사업 지원기업 88개 신규 선정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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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지성으로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과학난제에 도전한다.
- 집단지성으로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과학난제에 도전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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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미군기지 이전 평택지역 개발 1조 7천억 원 투입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미군기지가 이전된 평택지역 개발을 위해 ‘평택지역개발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 해수부 등 8개 부처와 19개 사업에 1조 7,853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역균형발전과 김경섭(044-205-3515)
- 행정안전부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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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는 숨은 영웅 46명, 국민추천포상 영예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3월 3일(수), 정부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수상자를 초청하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0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상훈담당관실 정강훈(02-2100-4096)
- 행정안전부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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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방은 쉬고 탄소는 줄고" 제1회 국립공원의 날 기념식 개최
- ▷ '3월 3일은 국립공원의 날, 탐방은 쉬고, 탄소는 줄고' 주제 선정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강원도 원주시 국립공원공단 본사에서 '제1회 국립공원의 날' 기념식을 3월 3일 오후 2시부터 개최한다.'국립공원의 날'은 지난해 6월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간소하게 열린다.세부행사로 '국립공원 날' 법정기념일 제정 축하 메시지 전달과 유공자 포상, '2035탄소중립 선언식'이 열리며, 국립공원방송 채널(유튜브 국립공원TV)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국립공원의 날'인 3월 3일은 1967년 제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이 지정된 날짜와 같다. 국립공원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국립공원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대국민 온라인 투표로 날짜가 선정됐다.※ 국립공원의 날(3월 3일): 우리나라에 공원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공원법*' 시행일로 역사적 의의가 있으며,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선정* 공원법[법률 제1909호] : 1967년 3월 3일 제정 및 시행이번 기념식에는 국립공원에게 휴식을 주어 보전가치를 되새기고, 국립공원의 '2035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자는 의미로 '3월 3일은 국립공원의 날, 탐방은 쉬고, 탄소는 줄고!'를 핵심 주제로 선정했다.'2035탄소중립'은 정부의 '2050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2035년까지 국립공원의 탄소 배출량을 영(Zero)으로 만들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탄소흡수원으로서 국립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탄소중립 확산에 중심 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아울러, 국립공원공단은 3월 1일부터 3월 7일을 '국립공원의 날 주간'으로 정하고, 전국 국립공원에서 자연자원 보전과 탄소중립 실천을 독려하는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탄소흡수 식물 꾸러미를 나눠주는 '나만의 작은 국립공원 만들기 체험'은 우리나라 자생식물 꾸러미를 직접 키워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으로, 식물 개화 인증 사진을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을 통해 응모하면 선착순으로 기념품을 증정한다.한려해상 등 6개 해상,해안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탐방객이 직접 수거한 해양쓰레기로 액자와 목걸이, 화분 등을 만드는 재활용(업사이클링) 체험을 진행한다.이외에도 '국립공원의 날' 제정 기념 축하 메세지 쓰기, 지역 농산물 판매, 찾아가는 국립공원 이동식 체험차량 운영, 국립공원 사진 전시 등을 진행한다.'2035탄소중립' 정책 발굴을 위해, '국립공원 탐방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국립공원 가치 조명 토론회'도 열린다.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탄소흡수원 중 하나로, 향후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에 있어 그 가치가 매우 높다"라며,"이번 국립공원의 날 기념식을 통해 국립공원의 기능과 역할을 국민과 함께 모색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제1회 '국립공원의 날' 기념식 행사 개요. 2. 국립공원의 날 선정 설문조사 결과. 3. 국립공원 연혁. 4. 외국 국립공원의 날 사례. 끝.
- 환경부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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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1년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 발표
- ▷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부문별 핵심 추진전략 수립,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탄탄한 이행체계 구축▷재생에너지 확대(5개댐에 수상태양광 등), 미래차 보급(누적 30만대), 순환경제 등 각 분야별 탄소중립 과제 촉진▷ P4G 성공적 개최 등 국제사회에서 탄소중립 국가위상 제고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3월 2일 발표했다.이번 이행계획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전체 정부 정책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환경부가 탄소중립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탄소중립,그린뉴딜 전략대화 등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2050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우선, 2050 탄소중립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정교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올해 6월까지 수립한다.국책연구기관(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총괄) 중심의 기술작업반을 구성, 감축 잠재량을 분석하여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복수의 시나리오안을 마련한다.산업계,시민사회,지자체 등과 상설 소통 창구를 구축하여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국민토론회를 거쳐 시나리오를 확정하게 된다.※ 산업계,시민사회,지자체 의견수렴 → 국민 토론회 → 탄소중립위(발족 예정) 심의,확정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20월 12월 7일)'의 부문별 핵심정책 추진전략도 수립한다.환경부는 전체 31개 이행과제 중 11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며, 이중 주요 전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 전략'은 무공해차 보급,혁신, 내연기관차의 무공해차 대체,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대폭 확대 등을 통해 '50년 무공해차 100% 전환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연구용역 및 전문가 포럼 구성(3월)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최종 전략을 마련한다.② '순환경제* 혁신 로드맵'은 자원순환의 전 과정관리, 순환경제 이행 확산을 위한 기업의 친환경성 유도, 물,에너지 등 부문별 순환경제 달성 등을 포함한 중장기 단계별이행안(로드맵)이다.* 원료의 채취-소비-폐기에 따른 선형 경제구조를 행태 개선에 따른 수요관리강화, 재활용, 식생활 구조개선 등에 따라 연,원료 투입을 줄여 순환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 개념순환경제 단계별이행안 연구용역(1~2분기), 정부,지자체,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협치(거버넌스) 운영(2~3분기) 등을 거쳐 올해 4분기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③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전략* 마련'은 탄소흡수원인 생태공간의 복원확대, 기후조절 등 생태계 기능을 극대화하는 등 자연생태계를 활용한 기후변화 문제 대응 전략이다.* (NBS, Nature-Based Solution) 자연생태계(natural) 또는 인공(modified) 생태계를 ①보호, ②지속가능하게 활용, ③관리, ④복원하여, 사회적 문제(기후변화, 식량과 물 안보, 자연재해 등)를 효과적이고, 유연하게 다루는 것을 의미(IUCN)연구용역 및 부문별 학술회를 거쳐 올해 말 최종안을 마련한다.핵심정책 추진전략은 2050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전략으로 미래상을 예측하고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등 전문기관과 '탄소중립 연구포럼(가칭)'을 구성,운영한다. 또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상향(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2017년 기준 대비 24.4% 감축)도 추진하게 된다.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상향 수준을 결정하고, 이번 정부 임기내 유엔 제출을 목표로 한다.부문별 탄소중립 과제 추진시나리오, 핵심 추진전략 수립 등 탄탄한 이행체계를 기반으로 에너지 전환, 미래차(모빌리티), 탄소중립 건물, 폐기물제로 순환경제 등 부문별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첫째, 수상태양광,수열에너지,해상풍력 활성화 등 환경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우선, 합천댐 등 5개댐(8개 사업)을 대상으로 수상태양광 개발사업(용량 147.4MW)을 실시하고, 원수종류별로 수열에너지 개발 시범사업(8개소)도 추진한다.※ 5개댐(합천, 군위, 충주, 소양강, 임하), (수상태양광) 2030년까지 2.1GW, (수열에너지) 2040년까지 1GW 공급목표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해 '입지발굴 → 평가협의 → 사후관리' 등 환경영향평가 전과정에 대한 제도를 개선한다.환경부 내에 '풍력 환경평가전담팀(2021월 2월 22일)을 구성하여 풍력 발전 개발 전과정에 대한 진단(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환경기초시설(정수장 등)에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지원(68개, 142억원)하고, 유기성폐자원(음식물, 가축분뇨 등)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와 이를 활용한 수소공급(2개소 설계)도 추진한다.* 하수찌꺼기 활용을 위한 소화조 개선(∼24, 13개소), 설치 중인 가축분뇨처리시설(29개소) 중 20개소 이상 바이오에너지화 시설 도입, 음식물바이오가스화 처리확대('19. 13%→'25. 30%),둘째, 무공해차 30만대 시대 달성, 편리한 무공해차 충전기반시설을 구축, 2050년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전략을 마련한다.저공해차 보급목표 상향(2020년 15% → 2021년 18%),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80%) 등을 통해 올해 무공해차 30만(누적) 시대를 달성한다.국민에게 편리한 무공해차 충전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소충전소 신규부지 발굴,인허가 특례(승인시 허가 간주제) 등을 통해 올해 안에 수소충전소 180기 이상을 구축한다.휴게소,주유소 등 이동거점에 급속 전기차 충전기 구축 등으로 전기차 충전(2021년 급속 1.2만기, 완속 8.4만기)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또한,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하고, 관계부처간 논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셋째, 탄소중립을 위해 공공기관(공공건물 등)의 선제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추진한다.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전략(10년 앞선 2040년대 탄소중립)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탄소중립 선언 이행을 위해 공공건물,공공시설,관용차 등 기관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본보기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설계 및 설치를 지원한다.공공건물(시흥정수장)에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등 녹색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하여, 이를 민간시설로 확산을 추진한다.넷째, "생산,소비 감축 → 재활용 확대 → 직매립 금지" 등 폐기물 전과정 관리를 강화하고, 2050년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단계별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한다.폐기물 발생 감축을 위해 다량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품 생산량 또는 매출액 대비 폐기물 발생량의 비율인 원단위 감량목표를 신설하고, 1회용품(비닐봉투 등) 사용규제를 강화한다.페트병 별도 배출-선별-재활용으로 고품질 원료(의류 등) 생산을 확대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를 통한 원료화(열분해유 등) 등 화학적 재활용 확대 단계별이행안을 2021년 상반기에 마련한다.※ 산업단지 내 열분해시설 입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21, 폐촉법), 열분해유 원료화 등 폐플라스틱 재활용 고도화 연구개발 사업('22~'24, 344억원)폐기물 발생지 책임원칙을 폐기물관리법에 명시하고, 타 지자체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반입 협력금(가칭)'의 도입 근거를 연내 마련하여 2022년에 시행할 예정이다.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과 시,도별 전처리소각시설 확충 단계별이행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수도권 지역은 '26년부터 직매립 금지 추진이와 함께 사회 전 부문의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순환경제 혁신 로드맵'도 올해 하반기에 수립한다.기후위기 적응 및 지역중심 기후탄력성 강화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완하시켜 건강,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적응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탄소중립과 기후적응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복합위성(천리안 2호)을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감시,예측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위험도 분석을 강화한다.지방하천 홍수위험지도 구축과 함께 홍수특보 지점을 기존 66개소에서 2021년 75개소로 확대하고, 지역별 가뭄 발생빈도,민감도(인구, 산업 등)를 고려한 전국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하는 등 기후위기에 따른 홍수,가뭄에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기후변화 위험도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 맞춤형 기후대응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예 : (폭염) 쿨링로드, 쿨링포그, 생태공원 등, (홍수) 대심도 빗물저류터널 등또한, 기후변화 관련 지자체국가 계획을 수립할 때 기후영향과 취약성 평가를 반영할 계획이며, 올해 환경부 소관 계획부터 우선 반영한다.중앙정부 주도의 탄소중립 추진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실시한다.243개 전 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 동참을 목표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가입 지자체를 확대하고, "국제 지방정부 기후행동 제안(이니셔티브*)" 공동가입도 추진한다.* (GCoM, Global Covenant of Mayors for Climate Energy) 기후변화대응,에너지 전환 관련 세계 최대 규모 협약(138개국 10,000여개 도시)지자체의 기후위기 대응계획과 적응대책의 수립,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계획,대책의 수립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가칭)탄소중립이행법('21.상반기 국회 논의 중)제도적 기반 강화주요 정책,개발사업에 대한 기후영향 검토를 강화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할 계획이다.주요 국가계획,개발사업 등을 추진 시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올해 내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2022년에 이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가칭)탄소중립이행법('21.상반기 국회 논의 중)또한, 기재부와 협업하여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후 취약 지역,계층에 대한 지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기후대응기금(가칭) 조성도 추진한다.'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이하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등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한다.P4G 행사 시 그린뉴딜 등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을 정상회의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서울 선언문(가칭)' 채택을 통해 그린뉴딜,탄소중립의 국제사회의 연대를 선도할 계획이다.또한, 미국 정부에서 올해 개최할 예정인 세계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하여 한-미간 탄소중립 환경협력을 강화한다.G7 기후환경장관회의(5월), G20 환경장관회의(7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1월) 등을 계기로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할 계획이다.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탄소중립의 선도부처로서 탄소중립을 위한 이행기반을 구축하고, 사회 전 부문의 전환을 촉진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2021년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 체계도. 2.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10대 중점과제 및 제도적 기반 강화. 끝.
- 환경부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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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앱, 앱마켓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 분야 중 숙박앱, 앱마켓 분야 입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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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외교원-아시아태평양핵비확산군축리더십네트워크-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3자간 양해각서 체결
- □ 국립외교원은 3.3.(수) 국립외교원(KNDA: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아시아태평양핵비확산군축리더십네트워크(APLN: Asia-Pacific Leadership Network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Korea Institute of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Control) 3자간 비확산,핵안보 관련 연구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합니다. 이번 체결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인원만 참석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국립외교원 김준형 원장, ▲아시아태평양핵비확산군축리더십네트워크 문정인 부의장,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김석철 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국내 핵비확산,핵안보 관련 연구 기관 및 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정부의 핵비확산,핵안보 활동 지원과 자문 제공, ▲한국의 핵비확산,핵안보 역량 강화 등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와 교류 협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
- 외교부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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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추가경정예산안(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 2021년도추가경정예산안(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2021. 3. 2.기 획 재 정 부 Ⅰ.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 추진배경 : 방역상황 장기화 + 고용상황 악화 지난 12월 맞춤형 피해지원대책(9.3조원 규모) 마련,집행 중이나, 방역조치 연장과 피해 누적에 대응한 추가지원 불가피- 現 대책의 사각지대,형평성 등에 대한 신속한 보완 필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고용상황 악화에 긴급 대응 필요* 취업자수(전년동기대비, 만명): (20.8)△27.4 (10)△42.1 (12)△62.8 (21.1)△98.2 대규모 백신 구매,접종 등 방역소요 뒷받침* 월평균 신규 확진자수(명): (20.10) 92 (11) 267 (12) 875 (21.1) 540 (2) 418 당면 현안 대응을 위해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신속 마련 기본방향 : 피해집중계층 선별지원 + 고용충격 대응 + 방역 대책 A추경편성과 B기정예산 활용 패키지로 구성 추경: 15조원 ㅇ (내용) 긴급 피해지원 8.1조원, 긴급 고용대책 2.8조원,방역대책 4.1조원 (긴급피해지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긴급고용대책) 고용유지지원금, 맞춤형 일자리, 특별고용장려금 등 (방역대책) 백신구매,접종, 검진,진단,치료,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ㅇ (재원) 국채발행 9.9조원 + 가용재원 5.1조원*으로 충당* 농특,환특,에특회계 세계잉여금 2.6조원, 한은잉여금 0.8조원, 기금재원 1.7조원ㅇ (시기) 3.2일 국무회의 3.4일 추경안 국회제출 기정예산: 4.5조원 ㅇ (내용)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2.5조원,고용지원 1.8조원, 취약계층 지원 0.2조원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역상품권, 폐업소상공인 재창업,재취업 등 (고용지원) 고용유지,창출 연계 융자, 경영애로업종 고용창출,교육 지원 (취약계층지원 등) 긴급복지, 아이돌봄 확대, 감염병 예방,치료 인프라 강화 총규모19.5조원 Ⅱ. 재정 총량 변동 □ 총지출 증가율 전년대비 +11.9% ㅇ (총수입) 본예산 대비 0.8조원 증가한 483.4조원(전년대비 +0.3%)ㅇ (총지출) 본예산 대비 15.0조원 증가한 573.0조원(전년대비 +11.9%) □ 재정수지 △0.8%p (GDP대비 △3.7 △4.5%)국가채무 +0.9%p (GDP대비 47.3 48.2%) ㅇ (통합재정수지) △89.6조원으로 본예산 대비 △14.2조원 적자 확대※ 관리재정수지는 △126.0조원으로 본예산 대비 △13.5조원 적자 확대ㅇ (국가채무) 965.9조원으로 본예산 대비 +9.9조원 증가* 가용재원 최대한 활용(세계잉여금 2.6 + 한은잉여금 0.8 + 기금여유재원 1.7조원) (조원, %)20년21년증감본예산(A)추경본예산(B)추경안(C)본예산대비(C-B)전년대비(C-A)◇ 총 수 입481.8470.7482.6483.40.81.6(증가율)(1.2)(△1.1)(0.2)(0.3)◇ 총 지 출512.3554.7558.0573.015.060.7(증가율)(9.1)(18.1)(8.9)(11.9),통합재정수지△30.5△84.0△75.4△89.6△14.2△59.1(GDP대비,%)(△1.5)(△4.4)(△3.7)(△4.5)(△0.8%p)(△3.0%p),국가채무805.2846.9956.0965.99.9160.7(GDP대비,%)(39.8)(43.9)(47.3)(48.2)(0.9%p*)(8.4%p) * 국가채무비율 +0.9%p = 추경 순효과 +0.5%p + GDP전망치 조정효과 +0.4%p Ⅲ. 대책 주요내용 A.추가경정예산안(15.0조원)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8.1조원(564만명),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6.7,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0.2,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0.6,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등0.6 긴급 고용대책2.8조원(81만명),고용유지 지원0.3,청년,중장년,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2.1,취업지원 서비스 제공0.2,근로가구 돌봄 및 생활안정 지원0.2 방역 대책4.1조원,코로나 백신 구매,접종2.7,진단,격리,치료 등 방역대응0.7,의료기관 손실보상0.7B.기정예산활용피해지원(4.5조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지원2.5조원(22만명)* 긴급 금융지원(1.4조원), 버팀목자금 추가지원(0.6조원), 경쟁력 회복(0.5조원) 등 고용 지원1.8조원(14만명)* 고용연계 정책금융 지원(1.8조원) 등 저소득층,취약계층 등 지원0.2조원(10만명)* 긴급복지 등(0.14조원), 감염병 예방치료 인프라(0.05조원) 등대책 총 규모(A+B) 19.5조원(690만명) 추가경정예산안 [15조원] 1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8.1조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6.7조원) ㅇ (지원대상) 기존 버팀목자금(280만개) 보다 약 105만개 확대 : 385만개- 근로자 5인 이상 포함(+40만), 일반업종 매출한도(410억원) 상향(+24만), 1인 다수사업체 추가지원(+16만) 등으로 사각지대 해소 기존(280만개)사각지대 해소(+98만개 수준)형평성 제고(+7만개 수준)집합금지,제한소상공인일반업종 소상공인(매출 감소 매출 4억원 이하)①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체 포함(+39.8만)②일반업종 매출한도 상향(410억원)(+24.4만)③신규창업자 등 지원(+33.7만)①일반업종 중경영위기업종 신설②1인 운영 다수 사업체 추가 지원(+16.3만)③집합제한업종 중매출증가 제외(△9.0만) ㅇ (지원유형) 21년 시행한 방역조치 강도, 업종별 피해수준 등에 따라 기존 3개 유형(금지,제한,일반)에서 5개*로 확대* 집합금지(연장)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11.5만개)집합금지(완화) :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7.0만개)집합제한 :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96.6만개)일반(경영위기) : 여행, 공연업 등 업종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 등(26.4만개)일반(매출감소)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243.7만개)※ 집합금지(연장/완화),제한 구분은 지역별(수도권/비수도권) 방역조치에 따라 상이ㅇ (지원기준) 19년 대비 20년 매출 감소(부가세 매출 신고 기준)ㅇ (지원단가) 집합금지(연장)500 / 집합금지(완화)400 / 집합제한300 /일반(경영위기)200 / 일반(매출감소)100만원* 지원 누계(20.6~):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1,150만원(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 + 새희망자금 200 + 버팀목자금 300 +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 1인이 다수 사업장 운영시,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 예: (2개 운영시) 지원금액의 150%, (3개) 180%, (4개 이상) 200%ㅇ (재정소요) 약 385만개, 6.7조원 * 버팀목자금 280만명, 4.1조원 구분 집합금지 집합제한 일반업종-1 연장-2 완화-1 경영위기-2 매출감소판단기준집합금지 연장(21.1.2일 방역지침)금지제한전환(21.1.2일 방역지침)2.14일까지집합제한 지속업종평균 매출20% 이상 감소 등사업체별매출 감소업종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시설 등 11종학원 등 2종식당,카페, 숙박 PC방 등 10종여행, 공연 등10종일반업종대상11.5만개7.0만개96.6만개26.4만개243.7만개단가500만원400만원300만원200만원100만원소요0.6조원0.3조원2.9조원0.5조원2.4조원합계약 385만명 지원, 6.7조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0.2조원) ㅇ 정부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1만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 감면(2,202억원)* 집합금지 평균 28.8만원, 집합제한업종 평균 17.3만원 지원(최대 180만원 한도)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0.6조원) ㅇ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미가입 80만명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기존, 70만명)/100만원(신규, 10만명) 지원(4,563억원)ㅇ (법인택시기사)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 고용안정자금 70만원 추가지원(560억원)ㅇ (돌봄서비스 종사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 추가지원(309억원)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등(+0.6조원) ㅇ (한계근로빈곤층)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 대상 한시생계지원금(1회, 50만원) 지급(4,066억원)- 특히, 지자체 등 관리 노점상(4만개소, 추정)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소득안정지원자금 개소당 50만원 지급(200억원)* 관리되고 있지 않는 생계곤란 노점상은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지원ㅇ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학부모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 지급(250억원) 2긴급 고용대책(+2.8조원) 고용유지(+0.3조원) ㅇ (고용유지지원금) 집합제한,금지업종 90% 특례지원*을 3개월 연장, 경영위기 10개 업종 90% 신규 상향 (24.2만명, 2,033억원)* 휴업,휴직수당의 2/3 9/10으로 상향- 휴업,휴직수당 융자(금리 1.0%) 사업 6개월 연장(417억원) 일자리 창출(+2.1조원) ㅇ (목표) 청년,중장년,여성 3대 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수요가큰 5대 분야 일자리 창출 집중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9만명), 국민취업지원(40만명), 취성패(19만명) 등 기존 고용서비스 사업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창출 유도ㅇ (3대 계층) 청년 14.0만개, 중,장년 5.8만개, 여성 7.7만개 등총 27.5만개 창출 지원ㅇ (5대 일자리분야) 청년은 디지털,문화체육,관광분야, 중장년은방역,안전, 그린,환경, 여성은 돌봄,교육분야 중심 맞춤형 일자리 창출※ 분야별 주요사업(예시) 계27.5만명청년 14.0만개, 중,장년 5.8만개, 여성 7.7만개디지털7.8만명(예)IT직무지원(5.5만), AI/바이오/중소기업데이터구축(0.9만),비대면분야 창업(0.4만), 온라인 튜터(0.4만) 등문화1.5만명(예)실내체육시설 재고용(0.7만), 예술현장제작인력(0.6만),MICE산업/공연업계 디지털화(0.1만) 등방역안전6.4만명(예)생활방역(3.0만), 의료기관,요양시설 방역(1.2만),학교방역(1.0만), 백신접종지원(1.0만) 등그린환경2.9만명(예)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등 지역 환경관리(1.2만), 재활용선별(1.0만), 도시재생/그린리모델링(0.5만),농,수산분야 인력지원(0.1만) 등돌봄,교육1.7만명(예)아동돌봄인력보강(0.8만), 근로빈곤층 탈수급 지원(0.5만), 특수학교방역(0.3만) 등공통7.2만명(예)코로나 실직자 고용지원(5만),청년,여성 일경험 지원(2.2만) 등 취업지원서비스(+0.2조원) ㅇ (맞춤형 신기술 훈련) 신기술 분야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및 디지털 취약계층 기초훈련 바우처 지원** (4.3만명, 674억원)* K-digital training: 유망 벤처,스타트업 설계 청년 특화 훈련프로그램 지원** K-digital credit: 非디지털 전공 청년의 디지털 기초훈련 바우처 지원ㅇ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청년을 5만명 확대해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서비스 제공 (중위 120% 이하, 5만명, 1,078억원)ㅇ (구직단념 청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구직단념 청년을 적극 발굴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기존 고용프로그램으로 연계 (0.5만명, 65억원)* 지자체 청년센터 발굴 상담,프로그램 이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연계ㅇ (고졸,여성) 고졸청년,경력단절여성 특화 지자체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신설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구직활동 지원 (1.6만명, 400억원)* (예시) 고졸청년: 지역기업 일경험 등 0.8만명 고용창출 (40개소5억원)경단여성: 직업훈련 기간 돌봄지원 등 0.8만명 고용창출 (40개소5억원) 돌봄 및 생활안정(+0.2조원) ㅇ (돌봄) 코로나로 인한 돌봄 공백으로 양육아동을 둔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인프라 확충 지원- (일가정양립) 단축근로, 유연(재택)근무, 육아기 단축근무 등 비대면 근무 활성화를 위한 사업주 인센티브* 확대 (2.8만명, 532억원)* (예) 週 3회 이상 재택근무 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週 10만원 지원- (가족돌봄휴가 장려) 만 8세 이하 자녀 돌봄을 위해 무급 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돌봄 비용 지원 (12만명, 520억원)* 휴교,휴원 조치시 시행(1인당 최대10일, 1일 5만원)ㅇ (생활안정) 저소득 근로자특고의 생활자금 저리융자를 확대*하고(1만명, 500억원), 저소득 장기 직업훈련생에 대한 생계비 융자 확대**(0.9만명, 410억원)* 중위소득 2/3 100%까지 대상 확대, 금리 1.5%, 1천만원 한도** 중위소득 100%, 금리 1.0%, 지원한도 1 2천만원으로 확대 3방역대책(+4.1조원) 코로나 백신 구매,접종(+2.7조원) ㅇ (백신 구매) 코로나19 백신확보,예방접종 계획 등에 따른7,900만명分 백신의 신속한 확보,구매 뒷받침 (2.3조원*)* 총구매비용 3.8조원 수준(잠정) 중 旣확보 재원 등 제외분ㅇ (백신 접종) 2.26일부터 시작된 全국민 무상 예방접종을신속,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는 인프라 지원 (0.4조원, 목적예비비)- 예방접종의 접근성,편의 제고를 위해 중앙,권역,지역별 접종센터* 설치,운영비 및 민간 의료기관 시행비** 등 지원* (중앙) 중앙의료원, (권역) 3개(중부, 영남, 호남), (지역) 광역 18개, 기초 232개** 국고 건강보험공단 분담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대응(+0.7조원) ㅇ 코로나 상황 장기화에 대응해 감염환자 진단-격리-치료, 생활지원 등을 집중 지원 (0.7조원, 목적예비비) 코로나19 방역대응 추가 지원 내용 (진단) 유증상자 진단검사비 확충, 선별진료소(약 620개) 진단키트 등 방역물자 지원 (격리,치료) 무증상,경증확진자 생활치료센터 운영, 확진자 검진,치료 유도를 위한 격리치료비 지원,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운영, 파견의료인력 수당 지급 등 (생활지원 등) 격리자의 생계지원을 위한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0.7조원) ㅇ 방역 일선에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 의료기관의 안정적 경영을 뒷받침하도록 신속한 손실보상* 지원 (0.7조원)* 손실보상 지원금액: (20년) 0.9조원, (21.1분기) 0.4조원 기정예산 등 활용 피해지원 패키지 [4.5조원] 1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지원(+2.5조원) 중소기업 긴급 금융지원(+1.1조원) ㅇ (경영위기기업)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취약 중소기업 대상 2,000억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 추가 공급ㅇ (수출기업) 유동성 문제로 수출물품 제작 등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무역보증, 직접융자 등 4,000억원 규모 자금공급-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보증(무역보험)을 통해 2분기중 수출 중소기업 250개사에 2,500억원 규모 자금 공급- 수출기업 680개사에 융자자금을 2분기 1,500억원 신속 공급ㅇ (관광기업) 관광기금 융자지원*(2분기 2,000억원, 350개사) 및 융자금 상환 1년 유예(2,815억원)를 통한 관광기업 생존,회복 지원* 숙박관광시설 등 대상 최대 30억원(운영자금) 지원(금리 1~2.25%) 소상공인 등 긴급 금융지원(+0.3조원) ㅇ (브릿지 보증) 소상공인이 폐업 후에도 지역신보 보증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0.2조원 규모의 브릿지보증* 신규 공급* 폐업소상공인에 한하여 지역신보가 개인보증 전환 허용(시행령 개정 필요)ㅇ (소상공인 스마트화) 스마트상점,공방 도입 소상공인 0.2만명에 1,000억원 규모 융자 조기 지원ㅇ (시중자금 만기연장) 신용보증기금 이차보전을 통한 초저금리 대출(20.4월 공급) 2.9조원 만기 연장(이차보전, 571억원)ㅇ (농어업 융자 지원) 1.9조원 규모의 농어가 지원 정책자금 금리 인하(△0.5~△1.0%p) 및 원금 상환유예(이차보전, 84억원) 버팀목자금 추가 지원(+0.6조원) ㅇ 1분기 지급중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증가(280313만명) 등에 따른 추가소요 5,550억원 지원(예비비)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쟁력 회복(+0.5조원) ㅇ (매출확대) 지역상품권, 시장경영바우처 등을 통한 소상공인,전통시장 매출회복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지역상권의 조속한 매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4.5조원),온누리상품권(0.5조원) 2분기 5조원 발행(4,058억원)- 온라인플랫폼 진출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분기 100개 전통시장(약 1,400개 점포)에 시장경영바우처 지원(30억원)ㅇ (폐업소상공인) 재창업, 근로자로 전환 집중 지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요건 완화 등을 통해 2분기 8.1만명 신규 지원(405억원)- 폐업 컨설팅, 재창업,재취업 교육,수당을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를 2분기 0.5만명 지원(106억원)ㅇ (경영애로업종) 문화,관광,화훼농가 등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은 업종의 재기,디지털 전환 등 경쟁력 강화 지원- (여행마이스) 1천개社 디지털 기반 비즈니스로 전환 지원(80억원)- (공연업) 공연장 대관료 800건(40억원), 소극장 지원 100개소(10억원) 및 646개 영화관 기획전(112억원) 지원- (스포츠업) 폐업 100개社 재기지원(51억원), 사업화 30개社 지원(31억원)- (화훼) 특수학교,사회복지시설 꽃 제공 등 화훼 소비촉진 지원(40억원) 2고용 지원(+1.8조원) 고용연계 융자 지원(+1.8조원) ㅇ (고용유지 플러스 융자) 매출감소(△30% 이상) 중소기업 1,300개사, 소상공인 5만명에 고용유지 조건부 초저금리* 융자 0.7조원 공급* 대출 이후 1년간 당초 고용인원 유지시 초저금리 전환(1년차 2.0~2.15%2~5년차 1.0%)- 청년 근로자 고용 소상공인 1.6만명에 0.5조원을 공급하고,기존 청년 고용 유지시 금리 인센티브 제공(△0.4%p)* 대출 이후 1년간 당초 청년고용 유지시 금리 인하(1년차 최저 1.55%2~5년차 최저 1.15%)ㅇ (고용창출 플러스 융자) 창업을 통한 고용창출 또는 고용우수* 중소기업 3,000개사 6,000억원 조기 공급*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등에 정책자금기준금리(現 2.15%) 대비 △0.3~△0.4%p 금리 우대 경영애로업종 고용창출,교육 지원(+0.01조원) ㅇ (관광) 여행업마이스업 종사자예비인력 디지털 역량강화교육 지원(19억원, 5천명)ㅇ (문화 콘텐츠) 실직상태에 있는 현장영화인 300명 직업훈련(6억원) 및 온라인 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 일자리 900명(35억원) 지원 3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 등(+0.2조원) 저소득층,맞벌이부부 지원(+0.14조원) ㅇ (긴급복지) 지원요건 한시 완화*조치를 3개월 추가 연장(~21.6월)하여 2분기중 6만가구 지원(915억원)* (재산) 대도시 1.883.5억원, 중소 1.182억원, 농어촌 1.011.7억원(재지원) 동일 사유로 2년이내 재지원 금지 폐지 등ㅇ (아이돌봄) 맞벌이,한부모 등의 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자부담 완화(△35% 인하) 등을 통해 2분기 4.4만가구 지원(514억원)* 코로나 방역인력(3천명)은 24시간 서비스 제공 + 이용요금의 20% 추가지원 감염병 예방,치료 인프라 강화(+0.05조원) ㅇ (공공의료체계) 지방의료원 內 감염병 필수,음압병상(200개) 등 시설,장비 상반기 75% 이상 확충되도록 뒷받침(350억원)ㅇ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 감염환자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호흡기전담클리닉 2분기 160개소 설치(160억원)** 21년 기정예산 500억원, 1분기 집행액 170억원(예상) Ⅳ. 향후 계획 □ (3.2, 국무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의결□ (3.4, 국회제출)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제출 후신속한 국회 심사,통과 적극 협조
- 중소벤처기업부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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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 ㅇ 정부는 3.2(화) 제9회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첨부1)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보도자료(첨부2)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안건(첨부3) 2021년도 추경 인포그래픽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정책과 김정아 (044-215-7134)
- 기획재정부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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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텍, 로봇 취업 특성화 대학 문 연다!
- - 2일로봇캠퍼스 개교... 연간 로봇분야 전문인력 100명 양성- 입학부터 재학생-기업체 전문가 매칭한 1인 1기업 멘토 프로그램 운영- 로봇 전 분야 아우르는 융합 전공제 . 러닝팩토리 로 취업 경쟁력 강화국내 유일 로봇 특성화 대학이 경북 영천에 문을 연다.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석행, 이하 폴리텍)은 2일 폴리텍 로봇 캠퍼스 개교(입학)식을 열고 첫 신입생을 맞이한다.디지털 뉴딜을 선도할 로봇 신산업 분야 전문인력 강화를 위해 2년제 학위과정으로 로봇기계, 로봇전자, 로봇자동화, 로봇 IT 등 4개 학과에서 각 25명씩 연간 100명을 양성한다.로봇 캠퍼스는 대구 로봇산업 클러스터(대구 북구), 하이파크지구(경북 영천, 23년 입주예정),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경북 영천) 등 산업단지 및 대구에 있는 현대로보틱스,야스카와전기,ABB 연구소* 등과도 인접해 산학 간 협력을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폴리텍은 기업의 수요에 맞춘 현장형 인력양성을 위해 입학부터 재학생과 로봇 기업 전문가를 연결한 1인 1기업 멘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기업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 과제를 대학에 제시하면, 대학은 산업현장 전문가와 학생을 매칭해 졸업까지 함께 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한다. 현업에 종사하는 기술멘토의 노하우와 학생의 창의적 문제해결을 통해 실무능력을 높여 관련 분야의 취업까지 연계한다.캠퍼스 설립 단계부터 두산로보틱스, 레인보우로보틱스, 뉴로메카 등 국내 로봇산업협회에 등록된 68개의 로봇 전문기업과 기업 맞춤형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산업현장과 교육의 시차 없는 로봇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또한, 국내 굴지의 기업에서 평균 실무경력 15년 이상 현장경험이 풍부한 교수진을 확보해 경쟁력을 더했다.로봇자동화과 김현돈(48) 교수는 고려대 학사와 고려대 대학원에서 임베디드시스템과 로봇제어기술로 석사 취득 후 일본 교토대학원에서 휴머노이드 로봇과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LG전자 미래IT융합연구소, 삼성에스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약 10년간 근무하며 가전제품의 음성 인터페이스를 개발했으며 이후 미국 조지아텍대학에서 인공지능(AI) 로봇 접목 기술을 연구한 로봇 분야의 전문가다.로봇IT과 박주열(44) 교수는 아주대 전자공학사, 한양대학원 전자통신공학 석사,박사를 취득했다. LG전자 이동통신연구소에서 초콜릿폰 개발 등에 참여했으며, 이후 인천 영종도 자기부상열차의 무인자동운전시스템을 직접 개발한 이력을 지녔다.이외에도 삼성디스플레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LG산전, 금오공대 연구소, 경북대 등 산,학 전반에서 탄탄한 경력을 갖춘 전문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다.교육훈련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로봇 제어 기반의 제품 생산 전 공정 실습이 가능한 공동실습장(러닝팩토리)를 구축하는 등 교과개발부터 실습실, 장비 도입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1학년 1학기는 세부 전공과 상관없이 같은 로봇 공통교과를 이수하고, 1학년 2학기 이후에는 전공별 모듈식 팀 티칭(교수+학생 2~3명)을 구성해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하는 「융합 전공제」를 운영한다. 학생들은 4개 학과를 아우르는 로봇 전 분야의 융합형 학습을 통해 멀티테크니션의 자질을 키운다.공학관 전 층(1층~4층)을 연계해, 층별로 생산 공정에 직무에 따라 실습실과 장비를 배치한 개방형 러닝팩토리에서 다관절 협동 로봇 등 최신 장비를 활용해 각종 기계,전자 분야의 시제품을 제작해보며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다. 특히, 스마트팩토리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모든 데이터를 HMI(Human Machine Interface)를 통해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집된 빅데이터를 각 공정에 분석.활용한다.아울러, 지난 1월 대학으로서는 아시아 최초로 유니버설로봇(UR) 공인인증 교육센터를 개소해 전문 기술력을 인정받고 공신력을 갖췄다.캠퍼스 교수 2명은 국내 최초로 협동로봇 운용 지도가 가능한 인증 트레이너 자격을 획득했다. 센터에서 교육 이수 후 일정 기준을 수료한 학생은 협동로봇 운용 기술 자격(국제인증서)을 취득할 수 있다.개교식에는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을 비롯하여 송홍석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 강성조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최기문 영천시장, 이석행 폴리텍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이만희 의원은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인 영천에 로봇 캠퍼스가 개교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로봇 캠퍼스가 우수한 전문기술 인재를 양성하여 경북지역 첨단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란다.라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송홍석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미래 신산업인 로봇 분야를 선도할 로봇캠퍼스 1기 학생들의 첫걸음을 응원한다.라며,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사람에 대한 투자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신기술분야 인력양성과 디지털 격차 완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이석행 폴리텍 이사장은 지난 반세기 동안 260만 명의 산업 일꾼을 배출한 폴리텍이 로봇 캠퍼스로 다시 도약한다.라며, 로봇 캠퍼스는 디지털 뉴딜의 미래를 선도할 직업교육의 중요한 전환점으로서,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청년 일자리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지난 12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19년 고등교육기관 졸업통계조사에서 폴리텍은 취업률 80.3%로 전문대학(70.9%) 대비 높은 취업률을 보였고, 유지취업률은 90.1%를 기록했다. 폴리텍은 지난 10년간 평균 취업률 83%로 전문대학과 매년 10% 안팎의 격차를 두고 있다.문 의: 전략홍보실 문승훈 (032-650-6743)
- 고용노동부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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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텍, 로봇 취업 특성화 대학 문 연다!
- - 2일로봇캠퍼스 개교... 연간 로봇분야 전문인력 100명 양성- 입학부터 재학생-기업체 전문가 매칭한 1인 1기업 멘토 프로그램 운영- 로봇 전 분야 아우르는 융합 전공제 . 러닝팩토리 로 취업 경쟁력 강화국내 유일 로봇 특성화 대학이 경북 영천에 문을 연다.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석행, 이하 폴리텍)은 2일 폴리텍 로봇 캠퍼스 개교(입학)식을 열고 첫 신입생을 맞이한다.디지털 뉴딜을 선도할 로봇 신산업 분야 전문인력 강화를 위해 2년제 학위과정으로 로봇기계, 로봇전자, 로봇자동화, 로봇 IT 등 4개 학과에서 각 25명씩 연간 100명을 양성한다.로봇 캠퍼스는 대구 로봇산업 클러스터(대구 북구), 하이파크지구(경북 영천, 23년 입주예정),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경북 영천) 등 산업단지 및 대구에 있는 현대로보틱스,야스카와전기,ABB 연구소* 등과도 인접해 산학 간 협력을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폴리텍은 기업의 수요에 맞춘 현장형 인력양성을 위해 입학부터 재학생과 로봇 기업 전문가를 연결한 1인 1기업 멘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기업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 과제를 대학에 제시하면, 대학은 산업현장 전문가와 학생을 매칭해 졸업까지 함께 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한다. 현업에 종사하는 기술멘토의 노하우와 학생의 창의적 문제해결을 통해 실무능력을 높여 관련 분야의 취업까지 연계한다.캠퍼스 설립 단계부터 두산로보틱스, 레인보우로보틱스, 뉴로메카 등 국내 로봇산업협회에 등록된 68개의 로봇 전문기업과 기업 맞춤형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산업현장과 교육의 시차 없는 로봇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또한, 국내 굴지의 기업에서 평균 실무경력 15년 이상 현장경험이 풍부한 교수진을 확보해 경쟁력을 더했다.로봇자동화과 김현돈(48) 교수는 고려대 학사와 고려대 대학원에서 임베디드시스템과 로봇제어기술로 석사 취득 후 일본 교토대학원에서 휴머노이드 로봇과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LG전자 미래IT융합연구소, 삼성에스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약 10년간 근무하며 가전제품의 음성 인터페이스를 개발했으며 이후 미국 조지아텍대학에서 인공지능(AI) 로봇 접목 기술을 연구한 로봇 분야의 전문가다.로봇IT과 박주열(44) 교수는 아주대 전자공학사, 한양대학원 전자통신공학 석사,박사를 취득했다. LG전자 이동통신연구소에서 초콜릿폰 개발 등에 참여했으며, 이후 인천 영종도 자기부상열차의 무인자동운전시스템을 직접 개발한 이력을 지녔다.이외에도 삼성디스플레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LG산전, 금오공대 연구소, 경북대 등 산,학 전반에서 탄탄한 경력을 갖춘 전문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다.교육훈련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로봇 제어 기반의 제품 생산 전 공정 실습이 가능한 공동실습장(러닝팩토리)를 구축하는 등 교과개발부터 실습실, 장비 도입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1학년 1학기는 세부 전공과 상관없이 같은 로봇 공통교과를 이수하고, 1학년 2학기 이후에는 전공별 모듈식 팀 티칭(교수+학생 2~3명)을 구성해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하는 「융합 전공제」를 운영한다. 학생들은 4개 학과를 아우르는 로봇 전 분야의 융합형 학습을 통해 멀티테크니션의 자질을 키운다.공학관 전 층(1층~4층)을 연계해, 층별로 생산 공정에 직무에 따라 실습실과 장비를 배치한 개방형 러닝팩토리에서 다관절 협동 로봇 등 최신 장비를 활용해 각종 기계,전자 분야의 시제품을 제작해보며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다. 특히, 스마트팩토리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모든 데이터를 HMI(Human Machine Interface)를 통해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집된 빅데이터를 각 공정에 분석.활용한다.아울러, 지난 1월 대학으로서는 아시아 최초로 유니버설로봇(UR) 공인인증 교육센터를 개소해 전문 기술력을 인정받고 공신력을 갖췄다.캠퍼스 교수 2명은 국내 최초로 협동로봇 운용 지도가 가능한 인증 트레이너 자격을 획득했다. 센터에서 교육 이수 후 일정 기준을 수료한 학생은 협동로봇 운용 기술 자격(국제인증서)을 취득할 수 있다.개교식에는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을 비롯하여 송홍석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 강성조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최기문 영천시장, 이석행 폴리텍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이만희 의원은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인 영천에 로봇 캠퍼스가 개교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로봇 캠퍼스가 우수한 전문기술 인재를 양성하여 경북지역 첨단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란다.라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송홍석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미래 신산업인 로봇 분야를 선도할 로봇캠퍼스 1기 학생들의 첫걸음을 응원한다.라며,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사람에 대한 투자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신기술분야 인력양성과 디지털 격차 완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이석행 폴리텍 이사장은 지난 반세기 동안 260만 명의 산업 일꾼을 배출한 폴리텍이 로봇 캠퍼스로 다시 도약한다.라며, 로봇 캠퍼스는 디지털 뉴딜의 미래를 선도할 직업교육의 중요한 전환점으로서,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청년 일자리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지난 12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19년 고등교육기관 졸업통계조사에서 폴리텍은 취업률 80.3%로 전문대학(70.9%) 대비 높은 취업률을 보였고, 유지취업률은 90.1%를 기록했다. 폴리텍은 지난 10년간 평균 취업률 83%로 전문대학과 매년 10% 안팎의 격차를 두고 있다.문 의: 전략홍보실 문승훈 (032-650-6743)
- 고용노동부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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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시험, 수험생 안전 위해 밀집도 낮추고 방역관리 강화
- - 3.2.3.14. 건축기사 등 127개 종목 필기시험 전국 시행- 시험일 분산, 오전시험 종료시간 조정, 칸막이 설치, 방역 안내방송 실시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3월 2일(화)부터 14일(일)까지 국가기술자격 기사,산업기사,서비스 등 127개 종목 필기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방역 조치에 나섰다.전국 1,277개소 시험장에서 38만 5천여 명이 응시하는 이번 시험은 감염 예방 등 안전한 시험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수험생 밀집도를 낮췄다.산업기사는 시험 기간을 기존 1일에서 11일(3.2.3.14.)로 확대하고, 기사.서비스는 1회만 치르던 시험을 2회(3.7. 오전.오후) 나누어 일시에 치르는 등 시험 인원을 분산했다.산업기사는 투명 칸막이를 설치하여 비말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기사.서비스는 오전시험 종료시간을 12시 30분에서 12시로 조정해 오후시험에 입실하는(입실시간 13시) 수험생과의 접촉을 최소화했다.시험 접수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대상 여부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미리 조회하여, 확진환자, 자가격리 대상자 등 감염 우려자는 응시를 희망할 경우 사전 신청을 통해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큐넷 누리집에 수험생의 방역 유의사항을 공지하고, 문자 등을 통해 응시 시험실 등도 사전 안내했다.시험 당일에는 철저한 방역 대책으로 응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험생 간 전파요인을 차단한다.출입구에서 발열 확인 후 열이 나면 응시를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발열 상태임에도 응시를 원하는 경우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조치한다.시험실 내에서는 수험생 간 거리를 1.5m 이상 떨어뜨려 시험실 당 평균 수용인원을 20명 이하로 줄이고, 환기를 위해 시험실 내 출입문 및 창문은 개방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또한, 시험실 내 수험생들의 불필요한 이동,대화를 자제시키고, 방송을 통해 수험생이 지켜야 할 시험장 내 방역수칙을 안내한다.시험종료 후에는 수험생.감독위원 대상으로 2주간 코로나19 증상 등 건강 상태를 자가진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사후관리도 강화한다.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이 취업 등을 앞둔 분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으로 시험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문 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전준현 (044-202-7290)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기획부 김예솔 (052-714-8658)
- 고용노동부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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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에서 오감 만족!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이 되려면?
- - 4월 30일까지 대원 모집... 만 7~18세 청소년 누구나 가능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31기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대원을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만 7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이며, 지도교사 자격은 학교동아리, 학교 밖 동아리 등 청소년 단체활동을 운영하는 인솔자이면 가능하다.대원 및 지도교사 신청은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앱 ‘포휴’를 내려받아 등록 하면 된다.※ 자세한 등록방법은 ‘포휴’ 공지사항을 참조 등록한 지도교사와 대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무료입장, 각종 산림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숲사랑청소년단에서 진행하는 체험학습, 리더십 교육, 자원봉사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동아리 활동 학교생활기록부 등재, 봉사활동확인서 발급, 숲사랑지도원증 발급, 해외 연수, 정부 포상 등 다양한 혜택도 받는다.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은 산림환경보호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산림청 대표 청소년단체다. 지난 1991년부터 30년간 74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숲 사랑 활동에 참여했다. 산림청 이현주 산림교육치유과장은 “한국숲사랑청소년단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숲사랑 정신을 함양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숲 교육 활동을 지속해서 발굴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청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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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대응과 해외 온실가스 감축(REDD+) 이해' 온라인 교육 실시
- - 3월 17일까지 접수, 3월 25일∼26일 실시간 비대면 방식 진행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파리협정 시행 원년을 맞아 ‘국제 기후변화 대응 및 동향, 해외 온실가스 사업(REDD+)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학생, 국내 기업, 자문 및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3월 25일(목)∼26일(금) 이틀간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REDD+ : 산림파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활동(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의 약자 이번 교육은 파리협정 등 기후변화협약 및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REDD+)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과 배경지식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지난해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에 발맞춰 산림청이 마련한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21.1.20 발표) 등도 소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교육과정은 ‘참고 1’ 참조 산림청은 개도국에서 실시 중인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REDD+)의 성과를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고,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REDD+)의 활동과 관심을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해 2017년부터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지난해는 온라인으로 2회 교육과정을 추진하였고, 매회 40명 이상이 참석하여 파리협정 기후체제의 시행을 앞두고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REDD+)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이번 교육도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며, 하루 4시간씩 2일 과정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3월 17일(수)까지 산림교육원 정보시스템(fotilms.forest.go.kr)의 “제5차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REDD+) 국내기본과정(온라인)”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 5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산림청 박영환 해외자원담당관은 “파리협정이 본격화된 만큼 그간 기후변화 분야에 관심은 있지만, 참여가 어려웠던 분들께서 이번 교육에 많이 참석해주기를 당부드리며, 우리 모두가 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탄소중립 노력과 대응에 중요한 주체임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산림청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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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디지털 등 新통상규범에 선제적 대응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제18차 통상추진위원회 주재환경,디지털 등 新통상규범에 선제적 대응□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1.3.2(화)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8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하였음□ 오늘 회의에서는 ㅇ WTO 무역과 환경 논의동향 및 대응방향 ㅇ CPTPP 관련 국내제도 개선계획 ㅇ ’21년도 FTA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음
- 산업통상자원부 2021.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