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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9.18.∼9.24.) 1일 평균 확진자수 지난주 대비 수도권 2.8%, 비수도권 13.3% 증가
- 주간(9.18.9.24.) 1일 평균 확진자수 지난주 대비 수도권 2.8%, 비수도권 13.3% 증가- 장애인복지시설 산발적 감염 예방을 위한 지자체 방역점검 강화, 백신접종 독려 --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명령 추진상황 점검,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목표대비 수도권 89.5% 확보완료, 비수도권 80.8% 확보계획 제출 -- 위중증,중등증 병상 사용 규모 한달 전과 비교하여 감소, 이는 백신 접종의 효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장애인 복지시설 방역관리 강화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1. 장애인복지시설 방역관리 강화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로부터 장애인 복지시설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올해 1월에서 9월 6일까지 장애인복지시설*(전국 3,810 개소, 이용자 및 생활자 61,300명, 종사자 37,884명)에서 14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 장애인거주시설(1,554개, 종사자 18,706명, 생활자 29,125명), 장애인직업재활,생산품판매시설(737개, 종사자 4,849명, 이용자 20,218명),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1,519개, 종사자 14,329명, 이용자 11,957명) - 총 148명* 중 종사자 69명, 이용자 및 생활자 79명으로, 지역별 소규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였다. * 수도권 93명(62.8%), 비수도권 55명(37.2%)○ 지역사회 전파의 영향으로 시설 외부 감염, 외부 확진자 접촉 후 시설 내 유입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산발적인 추가 감염 예방을 위해,○ 신규 종사자 및 시설생활자 등 미접종자에 대한 추가 접종을 통해 시설 내 감염을 예방한다.○ 9월13일부터 26일까지 시설생활자의 비대면,비접촉 면회만 허용하고, 외박,외출은 한시적으로 금지 조치가 시행 중이다.○ 4차 유행 차단을 위해 취약시설 집중관리* 및 시설 관리자,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병관리 역량강화교육을 실시 할 계획이다. * 동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시 50인 이상 거주, 건축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 등 60여개소 복지부 직접 점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시설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지역별 방역 상황을 고려한 각 지방자치단체 자체 방역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 종사자 및 생활자 중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추가 접종이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9월 24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9.18.~9.24.) 동안의 국내 발생 확진자는 13,006명이며,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1,858.0명이다.○ 수도권은 1,399.6명으로 전주(1,361.1명, 9.11.~9.17.)에 비해 38.5명(2.8%)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458.4명으로 전주(404.7명, 9.11.~9.17.)에 비해 53.7명(13.3%) 증가하였다.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9.18.~9.24.) 수도권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강원제주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1,399.6명141.9명86.9명90.9명93.3명38.1명7.4명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5.4명2.6명1.7명1.8명1.2명2.5명1.1명즉시 가용 중환자실(9.23. 17시기준)226개28개35개31개45개18개6개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7만 616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7만 5952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202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9.24.) 총 1481만 6891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42개소(서울 57개소, 경기 74개소, 인천 11개소) 비수도권 : 60개소(전남 15, 울산 8, 부산 6, 경남 5, 강원 5, 충남 5, 대전 4, 전북 4, 대구 3, 경북 2, 광주 1, 세종 1, 충북 1)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1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545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은,○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9,517병상을 확보(9.24.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5.8%로 8,62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3,22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7.8%로 4,25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760병상을 확보(9.2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1.8%로 3,72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19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50병상을 확보(9.2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4.2%로 16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3병상이 남아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969병상을 확보(9.2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2.8%로 전국 45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66병상이 남아 있다.○ 한달 전(8.23.기준)과 비교하면 위중증, 중등증 병상의 사용 규모가 줄었고, 이는 백신 예방접종으로 위중증 환자 수가 줄어든 효과로 분석된다. 병상 사용 규모8.23.9.23.위중증(危重症) 중환자 전담치료병상581병상512병상중등증(中等症) 감염병 전담병원6,666병상6,036병상위중증 환자수8월4주9.24.주 평균 417명1일 309명 □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명령(수도권 8.13., 비수도권 9.10.) 이후, 위중증 환자 전담치료병상(위중증 병상) 및 중등증 환자 전담치료병상(중등증 병상) 확보 상황(9.23.기준)을 보면,○ 목표*대비 수도권은 위중증 병상 89.5%, 중등증 병상 92.9%를 확보하였고, 비수도권은 위중증 병상 80.8%, 중등증 병상 98.5% 확보 계획**이 제출된 상태이다. * (수도권) 위중증 171병상, 중등증 594병상, (비수도권) 위중증 146병상, 중등증 1,017병상 ** 비수도권은 확보명령(9.10.) 이후 3주 이내에 시설 공사 및 전담병상 확보를 완료하여야 함 중증도별 병상 현황 구분경증(輕症)중등증(中等症)준중증(準-重症)위중증(危重症)생활치료센터감염병 전담병원준-중환자병상중환자 전담치료병상보유가용보유가용보유가용보유가용전국19,5178,6209,7603,724450161969457수도권13,2204,2574,52881927673647266 중수본3,0881,286------서울5,1341,6082,1604378139333140경기4,0391,2051,8162381723323594인천9591585521442317932비수도권6,2974,3635,2322,90517488322191 중수본844604------강원326117388171542821충청권1,1027681,28954746216833호남권7003569205431065141경북권1,2068741,14961628146636경남권1,7671,3391,212782803810153제주3523052742465587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760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 수도권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9.23.기준) 환자는 90명(서울 17명, 경기 71명, 인천 2명)으로 전일 대비 8명 증가하였다. * 12세 이하 소아 26명, 소아의 보호자 14명, 성인 1인 가구 29명, 기저질환 2명, 재택치료요청(단독가구) 19명○ 전국적으로 재택치료 중인 확자자(9.23.기준)는 총 805명이다. * 경기 565명, 서울 155명, 인천 49명, 대전 9명, 강원 9명, 충북 6명, 충남 6명, 세종 3명, 제주 3명3.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9월 23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0만 7418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139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6027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4637명 감소하였다.□ 9월 23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11,207개소), 이,미용업(1,311개소) 등 23종 시설 총 18,874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0건에 대해 현장 지도하였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27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08개 반, 543명)으로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9.6 조정)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3. 감염병 보도준칙
- 2021.09.2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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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한국에서 첫 추석맞이
-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한국에서 첫 추석맞이- 축구시합, 송편 나눔, 한국 전통놀이(제기차기, 투호) 체험 등 프로그램 진행 -
- 2021.09.24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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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행정으로 국민께 더 큰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 “적극행정으로 국민께 더 큰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 9.24. 차관회의에서 그간 선정된 통일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 발표 - □ 통일부(장관 이인영)는 9월 24일 열린 제37차 차관회의에서 주요 부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통해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발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당일 발표한 우수 사례는 올해 통일부가 자체 선정한 적극행정 우수 사례 총 18건 중 4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 △북한이탈주민 부담 임대주택 임대료 절감 △디엠지 평화지도 제작 △북한 관련 정보 제공 확대 △채팅 로봇을활용한 실시간 민원 상담 등 국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주요 성과로 하고 있습니다. □ 적극행정 우수 사례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첫째, 추가적인 예산 부담 없이 주거지원금의 임대보증금 전환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월 임대료를 5만원 가량 절감,불용되는 예산을 줄이고 주거 복지는 향상될 수 있도록 SH공사와 협의,조치하였습니다. (’21. 7. 14.부터 시행) ㅇ 둘째, 디엠지의 △지리,지형 △역사,문화 △생태,환경 △통일,평화 관련 1만 2천여 건의 시,공간,테마 정보를 한눈에파악할 수 있는 디엠지 평화지도를 제작, ’22년 초에는 국민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ㅇ 셋째,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상황 하에서 가짜 뉴스로 인한 정책 신뢰도 저하를 방지하고 국민께 보다 정확하고 풍부한북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주간 북한 동향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21. 4. 1.부터 시행,북한정보포털(nkinfo.unikorea.go.kr)을 통해 이용 가능) ㅇ 넷째, 날로 늘어가는 북한이탈주민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드릴 수 있도록 채팅 로봇 민원 상담 서비스를신설했습니다. 채팅 로봇을 통한 실시간 상담으로 상담의 질과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21. 5. 31.부터 시행, 국민비서 상담 서비스(ips.go.kr) 또는 하나포털(hanaportal.unikorea.go.kr)을 통해 이용 가능) □ 이 밖에도 통일부는 조직 내 2030과 4050세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소통 그룹을 만들어 조직문화 개선과 토론을 통한적극행정 역량을 축적해 나가고 있으며,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우수 공무원도 주기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행정모니터링단’과 ‘통통 국민 참여단’ 운영을 통해 국민께 직접 혁신 비전을 전달하고 정책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 통일부는 앞으로도 기존 관행 혁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 편익을 높이는 차원에서 적극행정을 지속 발전시켜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하반기에도 남북관계 및 국제 정세, ‘코로나19’ 등 행정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적극행정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
- 2021.09.24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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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금융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금융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 및 全 공공기관 적용 -공적금융지원은 공적개발원조, 수출금융, 투자 등을 포괄하여 정의 -- 신규 프로젝트는 원칙적 중단, 추후 국제적 합의내용 적용 - - 旣승인 사업에 대한 필수 부수거래 등 지원은 가능 -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ㅇ 우리 정부는 금년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하였으며, 금번 가이드라인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 가이드라인에는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선언의 취지를 구체화하면서, 산업계 등 현장의 의견과 OECD 등 국제기구의 관련 논의동향도 함께 수렴,반영하였다. ㅇ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국내 기업에 정책적 신호를 명확히 전달하고, 전세계적으로 지속 확대되고 있는 석탄발전투자 중단 논의에도 적극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해당 가이드라인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며, ㅇ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며 이사회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신규 해외석탄발전에 금융지원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공적 금융지원은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수출금융(Export Finance), 투자(Investment)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신규 해외석탄발전 및 설비에 대한 금융지원은 중단하고, 그 外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국제적 합의내용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 OECD 석탄양해 개정안이 발의되어 구체적 적용대상 범위 등 논의 중 상대국과와의 경제,외교적 신뢰관계,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旣 승인사업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며 ㅇ 지원 가능한 범위는 금융약정 이행 및 사업에 수반되는 필수 부수 거래이다.【향후 계획】□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 신속한 배포 및 홍보를 통해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ㅇ OECD 석탄양해 개정 등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참가국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을 국내에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 2021.09.24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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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대북 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 지원 등 3개 안건 의결
- 제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대북 영양보건협력정책사업 지원 등 3개 안건 의결 o 정부는 9월 24일 제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 통일부장관)를 개최하여 대북 영양,보건협력정책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건설사업 토지 등 보상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DMZ 평화의길 고성노선 도로 개보수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등 3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안건별 주요내용은 붙임 참조 o 이번에 의결된 안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① 제738호 안건 : 대북 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에 총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 및 지원의 시급성 등을감안하여, 국내 민간단체들이 추진하는 대북 영양,보건협력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총 1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이를 통해 대북협력의 의지와 역량을 갖춘 민간단체들의 재정상 한계를정부가 보완하여, 사업을 규모 있고 실효적으로 추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업이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상황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② 제739호 안건 :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건설사업 토지 등 보상에 11억 7,093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경원선 남측구간 토지 등 보상은 2016. 11. 사업실시계획이 변경된 이후 추가 편입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이마무리되지 않아, 그동안 해당 주민들의 보상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 이에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오랜 기간 토지 등 사용권의 행사에제약을 받아온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이 적정하게 보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③ 제740호 안건 : DMZ 평화의길 고성노선 도로 개보수 사업에 대해 7억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고성 평화의길 고성노선은 코로나19 완화 시 우선 재개방 대상이나, 차량 이동구간인 금강통문~금강산전망대(2.3㎞)도로의 파손상태가 심하여 차량 운전시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왔습니다. - 이에 정부는 재개방에 앞서 연내 도로 아스콘 포장 등 긴급 개보수를 추진하여 방문객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붙임 : 안건별 주요내용
- 2021.09.24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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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 □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전형용 (044-215-7613)
- 2021.09.24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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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강북구와 손잡고 담배꽁초 재활용 방안 모색한다
- ▷ 환경부-강북구-유통센터, 담배꽁초 회수,재활용 업무협약 체결▷강북구 담배꽁초 수거보상제와 연계하여 담배꽁초 회수▷ 플라스틱 필터는 재활용제품 제조, 종이,연초는 소각 열회수환경부(장관 한정애)는 9월 24일 오전 강북구청(서울 강북구 소재)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구청장 박겸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사장 김상훈)와 담배꽁초 회수,재활용 체계의 시범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 체결로 3개 기관은 담배꽁초 회수,재활용 시범사업에 착수하고, 담배꽁초의 수거부터 적정 처리까지에 이르는 전(全) 과정에 대해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첫발을 내디뎠다.그간 담배꽁초는 거리 곳곳에 무단으로 버려지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받았다. 이에 환경부는 1993년부터 담배 한 갑당 24.4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한편,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지는 곳에 쓰레기통 설치를 지원해왔다.최근에는 담배꽁초 필터의 주된 구성 성분이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Cellulose Acetate)라는 플라스틱이라는 점에 착안해 미국, 프랑스 등에서는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담배꽁초 필터를 가구, 벽돌 등 제품 제조에 재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유럽연합(EU)은 2023년 1월 5일까지 담배꽁초의 수거 및 거리 청소에 드는 비용을 담배 생산자가 부담하는 내용을 담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조치 계획을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Single Use Plastic Directive)'에 담아 2019년 6월 제정한 바 있다.환경부는 이러한 해외 사례로 확인된 담배꽁초의 재활용 가능성을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내년 5월경까지 약 9개월간 진행된다.한편, 강북구는 올해 3월부터 '담배꽁초 수거보상금 지급사업'을 통해 사전교육을 받은 20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담배꽁초 수거량 1g당 20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월 최대 6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접수처는 강북구 내 13개 동 주민센터로, 매주 수,목요일 10~17시까지 운영한다.* 담배꽁초 1개비 = 약 0.5g이러한 수거보상 사업에 더해,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담배꽁초 재활용 공정에 투입할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목적으로 강북구 내 관공서, 대형 사업장, 상습 무단투기 지역 등을 중심으로 약 20개 지점에 담배꽁초 수거함을 설치하여 관리할 계획이다.담배꽁초 수거함을 통해 회수한 담배꽁초는 크게 2가지 경로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먼저, 담배꽁초에서 플라스틱 필터만을 분리해내어 플라스틱 재활용제품 제조에 사용하고, 남은 종이와 연초 부분은 안전하게 소각하여 에너지 회수에 사용할 계획이다.담배 필터를 플라스틱 제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터 내 유해물질 제거가 우선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용매추출법 등 다양한 방안을 시도할 계획이다. 세척-여과-건조-선별 과정을 반복하여 유해물질이 제거된 필터로부터, 플라스틱 재활용제품의 원료가 되는 재생펠렛을 뽑아내는 방안을 검토한다.이번 업무협약에는 담배꽁초 회수,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3개 기관의 협력 의지를 담았다.강북구는 동 주민센터 13곳을 담배꽁초 수거 거점으로 지정,운영하고, 거점별로 수거된 담배꽁초를 관내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집하장)로 이송한다.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는 집하장으로 이송된 담배꽁초의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회수,재활용 실적을 확인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보고한다.환경부는 담배꽁초가 효과적으로 회수,재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각 기관별 협약사항의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사업 성과를 홍보,확산한다.업무협약식 현장에서는 깜짝 행사도 함께 열린다. 담배 제조사가 담배꽁초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꽁초어택' 활동을 전개해 온 와이퍼스*는 담배꽁초 문제 해결에 대한 학생들의 염원을 담은 손편지를 환경부에 전달한다.* 도심 정화, 나무 심기 등 환경보호 활동을 위해 '20.3월 설립된 시민모임(회원수 3천여명)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담배꽁초 회수,재활용 체계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붙임 1. 행사 계획. 2. 업무협약서 전문. 3. 담배꽁초 재활용 공정도(안). 4. 강북구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사진. 끝.
- 2021.09.2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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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명절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결과 발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21.7.26. ~ ’21.9.17.까지(54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였다.
- 2021.09.24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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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9.24., 0시 기준)
-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9.24., 0시 기준) ◈ 백신 접종자 1차 560,186명, 접종완료 375,869명◈ 신규 확진자 국내 2,416명, 해외유입 18명□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9월 24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560,186명으로 총 37,132,188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375,869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총 22,582,280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9.24. 0시 기준, 단위: 명, %)】 구분전일 누계(A)신규 접종(B)1)누적 접종(A+B)1)인구2)대비 접종률18세 이상1차 접종36,572,002 560,186 37,132,188 72.3 84.1 접종 완료22,206,411 375,869 22,582,280 44.0 51.1 1) 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 시 1차 접종과 접종 완료 통계에 모두 추가 다만 접종건수에는 1건으로 추가2) 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 기준(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제외)※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백신별 접종 현황(9.24. 0시 기준, 단위: 명, %)】백신구분신규 접종누적 접종아스트라제네카1)1차 접종438 11,087,006 접종 완료7,398 10,328,037 교차접종5,437 1,592,142 화이자1차 접종259,826 20,028,070 접종 완료287,100 9,741,931 모더나1차 접종294,998 4,596,466 접종 완료76,447 1,091,666 얀센2)1차 접종(접종 완료)4,924 1,420,646 1)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완료에 AZ-PF 교차접종자 포함2) 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접종 완료 모두에 일괄 추가※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9월 2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416명, 해외유입 사례는 1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95,132명(해외유입 14,275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70,616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52,338건(확진자 469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3,614건(확진자 76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246,568건, 신규 확진자는 총 2,434명이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1,650명으로 총 264,492명(89.62%)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28,206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09명, 사망자는 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434명(치명률 0.82%)이다.【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9.24. 0시 기준, 20.1.3. 이후 누계)】구분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신규2,416 903 29 128 140 42 71 30 16 704 43 60 75 62 17 45 37 14 누계280,8571) 93,023 12,055 14,515 14,3081) 4,562 6,583 4,852 1,126 82,038 6,025 5,740 8,298 4,028 2,790 7,521 10,662 2,731 1) 지자체 오신고로 인한 누계 정정(9.23. 0시 기준, 인천-1)【해외유입 확진자 현황(9.24. 0시 기준, 20.1.3. 이후 누계)】구분합계(추정)유입국가*확인 단계국적중국아시아(중국 외)유럽아메리카아프리카오세아니아검역단계지역사회내국인외국인신규180110421711315누계14,2751348,0091,9673,137995336,0418,2347,2846,991(0.9%)(56.1%)(13.8%)(22.0%)(7.0%)(0.2%)(42.3%)(57.7%)(51.0%)(49.0%)* 아시아(중국 외): 필리핀 3명(3명), 우즈베키스탄 2명(2명), 카자흐스탄 3명(2명), 러시아 1명(1명), 일본 1명(1명), 네팔 1명(1명) 아메리카: 미국 4명(3명), 아프리카: 이집트 1명(1명) 남아프리카공화국 1명(1명), 오세아니아: 피지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확진자 관리 현황*(20.1.3. 이후 누계)】구분격리해제격리 중위중증 환자**사망자9.23.(목) 0시 기준262,84227,4291)3122,4279.24.(금) 0시 기준264,49228,2063092,434변동(+)1,650(+)777(-)3(+)7 * 9.23. 0시부터 9.24.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1) 지자체 오신고로 인한 누계 정정(9.23. 0시 기준, 인천-1)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ncov.mohw.go.kr) 메인화면 좌측 ▶ 일일확진자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 (우측 하단) 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2021.09.24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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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집트 외교장관회담 개최 결과(9.23.)
- □ 제76차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9.23.(목) 오후 12시(뉴욕 현지시간)「사메 슈크리(Sameh SHOUKRY)」 이집트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및 실질 협력,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 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 장관은 2016년 알시시 대통령 방한 이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고위급 교류와 소통이 이어져오고 있음을 평가했으며, 향후에도 정상급 인사를 포함한 고위급 교류를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 기업들의 상호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해나가야 하는데 공감하고 FTA 협상을 본격 개시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한-이집트 FTA 타당성 공동연구에 관한 MoU”의 조속한 체결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ㅇ 아울러, 정 장관은 아프리카 시장의 거점인 이집트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 활동에 대한 이집트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우리 기업이 참여 중인 이집트의 교통 등 기반시설(인프라) 개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정 장관은 이집트가 제3기 ODA 중점협력국(2021-2025)으로 신규 선정되는 등 개발 분야 협력이 실질적으로 진전되었음을 평가하고, 현재 추진 중인‘룩소르-하이댐 철도 현대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도록 이집트 측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ㅇ 양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다 신속하고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해 양국 간 보건 분야 협력이 강화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정 장관은 유엔평화유지장관회의(12.7-8, 서울) 및 한국과 아프리카 간 협력의 핵심 플랫폼인 제5차 한-아프리카 포럼*(12.9-10, 서울)에 슈크리 장관을 초청하였다. * 올해는 한-아프리카 협력 6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금번 제5차 한-아프리카 포럼은 “코로나19 이후 한-아프리카 협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붙임 : 1. 이집트 외교장관 인적사항 2. 이집트 약황 3. 회담 사진. 끝.
- 2021.09.24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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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사우디아라비아 외교장관회담 개최 결과(9.23.)
- □ 제76차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중인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9.23.(목) 오전 11시「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Faisal bin Farhan Al Saud)」 사우디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2022년 한-사우디 수교 60주년 준비, △양국 간 현안 및 실질협력 증진 방안, △국제무대 협력과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사우디 양국이 굳건한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 강화해 온 것을 평가하고, 내년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고위급 방문을 추진하면서 정무,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파이살 장관은 한국이 사우디의 중요한 전략적 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하면서,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문화 교류와 협력 확대를 통해 양국 간 상호 이해의 폭을 더욱 넓혀갈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정 장관은 양국 간 기반시설(인프라) 분야 협력은 양국의 경제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네옴 시티 프로젝트 등 사우디의 인프라 개발에 참여하여 「사우디 비전 2030*」 목표 실현에 지속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 사우디 정부가 사회 개혁과 ‘포스트 오일’ 시대 탈석유 산업다각화를 위해 추진 중인 국가개발전략ㅇ 특히, 양 장관은 사우디의 탈석유 산업다각화를 위한「비전 2030」과 우리의 「그린뉴딜」 정책이 서로 연계시 양측 모두에게 호혜적인 이익을 창출할 것이라는데 공감하고,「한-사우디 공동위원회」,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등 양국간 소통 채널을 강화함으로써 실질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양 장관은 중동 정세 및 역내 평화안보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정 장관은 금년 12.7.-8.일간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평화유지장관회의에 파이살 장관을 초청하였다.붙임 : 1. 사우디 외교장관 인적사항 2. 사우디 약황 3. 한-사우디 외교장관 회담 사진. 끝.
- 2021.09.24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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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동정] 노형욱 장관, “전기차·자율차 등 미래차 안전기반 조속 확립” 강조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24일,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찾아 전기차, 자율차 등 미래차 분야의 안전도 강화, 기술개발 등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날, 노 장관은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자동차 안전관리, 미래차 연구개발 지원 등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자동차 충돌시험 현장, 전기차 제작결함 조사현장을 차례로 점검하였다. 이 자리에서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자동차 안전을 검증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기관으로서, 자동차 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이 자동차를 안심하고 믿고 탈 수 있도록 세계 최고수준의 자동차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신속한 리콜체계의 구축,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탄소중립시대를 대비하여 전기차, 수소차가 급속하게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기차,수소차에 대한 안전,검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원인에 대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조사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후, 노 장관은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인 K-City의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스타트업(오토노머스에이투지)이 개발한 자율차를 시승하는 등 국내 자율차 상용화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다. 자율차 시승 이후, 노 장관은 자율주행의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혁신을 위해 노력 중이신 민간기업 및 전문가 등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정부는 민간의 기술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선제적 규제정비, 자율주행 인프라(C-ITS, 정밀도로지도 등) 전국 구축, K-City 고도화, RD 확대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자율주행차가 조속히 상용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2021. 9. 24.국토교통부 대변인
- 2021.09.2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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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가족간 금전거래를 무조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
- 보도자료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2021. 9. 24. (금)담당부서재정세무민원과과장김창원☏ 044-200-7401담당자최 건☏ 044-200-7410페이지 수총 2쪽 국민권익위, 가족간 금전거래를 무조건 증여로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 차용과 상환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차용액을 증여로보아 부과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 아들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빌린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아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ㄱ씨는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후 아들은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2억 7천만 원을 상환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아버지로부터 빌린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ㄱ씨에게 증여세 6천여만 원을 부과했다.이에 ㄱ씨는 아버지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2억 7천만 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된 것은 억울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해달라고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아버지로부터 수표 3억원을 받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취득한 당일 아파트를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하는 등 총 2억 7천만 원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ㄱ씨가 아버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ㄱ씨는 3억 원을 ㄱ씨 금융계좌로 이체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수표를 받아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3억원이 ㄱ씨의 통장 잔액과 혼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ㄱ씨는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하도록 시정권고 했다.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우리 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ㄱ씨의 증여세를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과세관청은 불법 증여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하여야 하나, 사실관계의 판단 차이로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2021.09.24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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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납세자 권익 위해 본격 가동
- □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지난 10일 서울세관에서 제7회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열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종합심사*를 받은 수출입업체가 다시 기업심사**를 받게 되어 중복심사로 인해 업무부담이 과중하다며 관세청에 제기한 기업심사 중지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신속통관 등 혜택을 제공받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가 공인유효기간(5년) 갱신을 신청해 관세청이 공인기준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는 심사** 납세자의 신고납부세액과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에 대한 심사□ ‘ㅂ’사는 ’16.1월부터 ’17.10월까지 수입물품에 대해 이미 관세청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종합심사를 받았으나, 같은 기간 수입물품에 대해 다시 관세청이 기업심사하는 것은 중복심사임을 주장하면서 기업심사 중지를 요청했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종합심사는 통관절차상 혜택을 제공받으려는 납세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실시되는 반면, o 기업심사는 영업의 자유 등 납세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로, 목적, 실시경위 등에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종합심사와 구별돼 원칙적으로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ㅂ’사가 받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종합심사의 규모와 기간, 획득한 과세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ㅇ 같은 기간에 대해 다시 기업심사하면 ‘ㅂ’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기업심사 중지를 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관세청 납세자보호 제도 시행 이후 최초의 기업심사 중지 결정으로, 향후 관세청의 납세자보호 업무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관세청은 기업심사 등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위법,부당한 관세조사 등에 대한 시정요구, 중지 등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권리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2021.09.24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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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남미 산림연구 협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 중남미 산림연구 협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국립산림과학원, 코스타리카 국제열대농업센터(CATIE) 공동 연구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23일(목) 코스타리카 국제열대농업센터(CATIE)와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 생태계 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중남미 국제산림협력 공동연구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남미 지역의 생태계 서비스 증진을 위한 산림 생태계 경영 적용 분야, 산림훼손과 산지적용 문제 해결을 위한 산림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PES,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 모델 개발과 적용 방안에 대해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 특히 이번 세미나는 지속적인 국제공동연구 네크워크 구축과 국제산림환경 이슈에 대한 상호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코스타리카와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산림녹화에 성공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1970～1980년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지 개발이 확대되면서, 산지전용이 대거 발생하자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여 PES를 국가차원에서 실행해 치산녹화에 성공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제성장과 산림녹화를 동시한 달성한 나라로 세계적인 롤 모델이 될만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코스타리카 열대농업연구센터와 국립산림과학원은 2011년 산림과학기술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시작으로 세미나 등을 포함한 지속적인 연구 교류 및 다양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 이날 국립산림과학원 전철현 박사는 ▲코스타리카와의 공동연구를 통한 개도국용 PES 모델 개발 연구계획 ▲우리나라 산림녹화 성공 요인의 계량적 분석 방법 ▲국제사회에 연구 결과 공유 방향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 세미나 참석자들은 전 지구적 이슈인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기여 방안, 산림생물 다양성 확보 등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 국립산림과학원과 국제열대농업센터는 앞으로 5년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산림훼손과 산림면적 복구를 위한 국제적인 PES 모델을 개발하고, 개도국 지역주민의 소득을 창출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경제적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국제열대농업센터 로저 교수는 “그동안 산림과학원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고도별 생태계 기능 변화 연구는 고도에 따른 열대 생태계 변화의 이해를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PES 연구 결과를 도출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제산림연구과 전철현 박사는 “산림 생태계가 공공재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PES 모델 개발을 위해 국제 연구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 말하며, “이를 통해 글로벌 산림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2021.09.24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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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로부터 산림생명자원 지켜줄 첨단 연구기지 구축
- -국립산림과학원, 190억 원 규모의 산림생물 환경반응 연구시설 구축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미래 산림관리 정책 수립 지원과 환경적응성이 높은 산림생명자원의 발굴을 위하여 2023년까지 약 19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산림생물반응 연구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상부 개방형온실(OTC, Open Top Chamber)을 이용하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와 온도 상승에 따른 수목의 생육 특성 구명을 위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OTC에서의 연구는 국내 자생 임목 중 소나무, 물푸레나무, 상수리나무 등 일부 수종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며, 수목의 생존과 직결되는 저온 반응 특성에 관한 연구는 수행할 수 없었다. 또한, 수목의 환경변화 반응 특성 평가 연구는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에 대한 수목의 생리적 반응 중심의 연구만 진행되어 미래 조림정책 지원을 위한 산림유전자원 발굴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새롭게 구축할 연구시설은 기존 OTC를 대체할 첨단 연구시설로 면적은 2,800㎡이며, 광형과 인공광형 환경조절실험시설을 각각 12실씩 설치하고 기온(영하 40℃ ∼ 영상 40℃), 습도, 광량,일장, 이산화탄소 농도 등의 조절이 가능한 시설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수목의 생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상조건 조절이 가능해 수목뿐만 아니라 단기소득작물, 미생물 산림생명자원 등의 환경변화 반응 특성 및 피해 특성도 연구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생명자원의 내한성,내서성 및 기상이변 현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피해 특성 등의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시설공사는 금년 설계를 거쳐 ’22년년 상반기 착공, ’23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나라장터를 통해 9월 23일 공고 게시되어 오는 10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5일간 설계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년 상반기 건축기획연구를 통하여 설계공모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7월 건축계획사전검토 및 8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계공모를 조달 추진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활용성과 안정성이 높은 시설구축을 위하여 능력 있는 설계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모 포상금으로 1천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다.□ 임목자원연구과 김인식 과장은 “본 연구시설은 미래 기후대응을 위한 산림생명자원 연구의 핵심기반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관련 연구기관과 협업을 통해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1.09.24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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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무장지대 창작공연으로 평화의 여정 떠나요
- 비무장지대 창작공연으로 평화의 여정 떠나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924]문체부보도자료-비무장지대 창작공연 원더티켓 개최.pdf)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09.24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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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차 정책점검회의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9.23(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2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거시정책과 황철환 (044-215-2836)
- 2021.09.24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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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진강 전투 70주년 계기 영국 참전용사 현지 위로
- 임진강 전투 70주년 계기 영국 참전용사 현지 위로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21.09.24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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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본법 시행령｣ 24일부터 시행,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 혁신의 틀 마련
- 행정기본법 시행령 24일부터 시행,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 혁신의 틀 마련- 국가행정법제위원회 및 입법영향분석 신설.. 적극적 법제 개선으로 국민편익 증진 기대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9월 17일(금) 국무회의에서 ‘행정기본법 시행령안’이 의결되어 24일(금)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행정기본법 시행령은 여러 선진국에 앞서 최초로 단일 행정 실체법을 제정한 모범적 입법 사례로 평가받는 「행정기본법」*(2021. 3. 23. 공포, 9. 24. 시행)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총 3장, 19개 조문)을 규정하고 있다. *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①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법 집행의 기준 입법화, ② 적극행정의 법률적 근거 마련, ③ 개별법에 산재한 유사 제도의 공통 사항 체계화, ④ 처분의 재심사, 제척기간 도입 등 국민 권리구제 강화 등을 담은 법률ㅇ 시행령안에는 대표적으로, ① 과징금 등 유사 제도에 대한 공통 기준 마련, ② 법제처 소속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설치, ③ 현행 법령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행정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설치,운영 (제14조 ～ 제16조) ㅇ 법제처 소속으로 민,관 합동 ‘국가행정법제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차원의 행정 법제도에 관한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주요 논의사항 1. 법령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의 도입,개선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실태 조사 및 영향 분석에 관한 사항ㅇ 올해 안에 출범할 이 위원회는 법제처장 및 민간 전문가 2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50명 이내의 위원(정부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간 위원장,위원은 행정 법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할 예정이다.ㅇ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자문 결과 입법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처가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법제 개선을 추진한다.② 입법영향분석 실시 (제17조) ㅇ 국내 최초로 법령에 근거한 사후 ‘입법영향분석’ 제도가 도입된다. -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그 집행 실태, 실효성,효과성, 규범적 타당성, 집행 가능성 등 국민 생활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제도이다.ㅇ 이 제도는 2022년부터 본격 실시되며, 법제처가 분석대상 선정부터 활용까지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법제연구원이 분석 업무를 위탁받아 조사,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ㅇ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별법이나 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면,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자문과 소관 부처 협의를 거쳐 법령정비 추진, 입법계획 반영 등 입법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 입법영향분석 과정 )분석 대상 수요조사분석 대상 확정위탁계약 체결입법영향분석 국가행정법제위윈회 자문결과 활용 등 후속조치 (부처 등, 전년도말) (부처 협의, 연초) (한국법제연구원, 연초) (실태조사 포함, 6개월 내외)(분과위 활용)(법령정비 등) ③ 유사 제도에 대한 공통 기준 마련ㅇ 인허가의제를 하기 전 주된 인허가 행정청과 관련 인허가 행정청 간에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주요 사항을 상호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신속한 인허가 업무 처리를 통해 국민 편의가 증진되도록 하였다(제4조). ㅇ 과징금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허용하는 「행정기본법」에 맞춰, 과징금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금지한 36개 대통령령 규정을 일괄 삭제해, 코로나-19 등의 재해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부칙 제2조).ㅇ 소송 등 쟁송 제기기간이 지났더라도 국민이 처분 취소나 변경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처분 ‘재심사’ 사유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사유에 준하는 4개 사유*를 추가하여, 재심사 제도를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였다(제12조). 1. 처분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이 그 처분에 관한 직무상 죄를 범한 경우 2. 처분의 근거가 된 문서나 그 밖의 자료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3. 제3자의 거짓 진술이 처분의 근거가 된 경우 4. 처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이 누락된 경우□ 이강섭 처장은 “지난 3월 23일 「행정기본법」 제정에 이어, 이번에 「행정기본법 시행령」까지 마련되어 행정법의 기본원칙과 주요 법제도들의 근간이 완성되었다”면서, ㅇ “앞으로 국민을 위한 행정법 체계 혁신이 일선 행정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행정기본법」상 공통 규정과 관련된 개별법 정비를 위해 연구용역을 거쳐 소관 부처와 협력하여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별법 정비를 추진하는 등 입법 후속 조치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붙임 1] 행정기본법 시행령 주요 내용 [붙임 2] 행정기본법 시행령안
- 2021.09.24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