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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불안한 국민에게 전문심리상담 이용권 제공 우울·불안한 국민에게 전문심리상담 이용권 제공- 7월 1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작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10월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요약본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일(월)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4.5.21. 보도참고자료 참조] 7월부터 우울·불안 등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등이고, 대상자에게는 전문적인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이 제공된다.우울·불안 등으로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분은 의뢰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복지로) 신청은 올해 10월부터 제공될 계획으로,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시·군·구(보건소)에서 지원 대상자로 통지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443개소(24.6.28 기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은 시·군·구(보건소)에서 계속 신청·접수를 받고 있고 증가하고 있다. 전국 서비스 제공기관 명단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https://www.socialservice.or.kr)상세본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만성 정신질환으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며 ▲자살·자해 시도 등을 예방하고자, 7월 1일(월)부터「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2022년 5월부터 청년층(1934세) 대상으로「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여, 전국민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된다. 올해 하반기는 8만 명으로 시작하여, 2027년에는 전국민의 1%인 50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OECD 국가 중 우울증 1위(36.8%), 불안증상 4위(29.5%) (21, COVID-19 위기의 정신건강 영향 해결) 우울증 100만 명 돌파(22), 20대 우울증 약 2배 증가(18년 99,796명 22년 194,322명)** (24년) 8만 명 (25년) 16만 명 (26년) 26만 명 (27년) 50만 명 (2425년) 정신건강 위험군, (26년) 일반 국민까지 확대 (23.8.21, 국무회의 보고)보건복지부는「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를 제정·발령 (24.5.21)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모집(24.6.3)하는 등 체계적으로 사업 준비를 해왔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현재까지 443개소가 등록(24.6.28 기준)되었으며, 시·군·구(보건소)에서 계속 제공기관 등록·신청을 받고 있다. 전국 서비스 제공기관 명단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https://www.socialservice.or.kr)※ [2024.6.3. 보도참고자료 참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이 시작됩니다 지원 대상자 올해 하반기 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자,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PHQ-9)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이다.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서비스 유형 심리상담 서비스는 국가자격인 정신건강전문요원 1·2급, 청소년상담사 1·2급, 전문상담교사 1·2급, 임상심리사 1급 자격 소지자와 민간자격인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2급(한국상담학회)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가 제공한다. 서비스 유형은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과 2급 유형으로 구분된다. 서비스 가격 서비스 가격은 1회 기준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030%)된다. 다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심리상담 바우처 신청 및 이용 심리상담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상담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Wee센터/Wee클래스·정신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의뢰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 대상자별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복지로(온라인) 신청은 2024년 10월부터 제공될 예정으로 추후 별도 안내시·군·구(보건소)에서 지원 대상자로 결정·통지되면,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신청 10일 이내에 발급된다*. * 국민행복카드(또는 사회서비스 전용카드)에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카드에 정부지원금을 충전지원 대상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심리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되고, 본인부담금 납부 및 심리상담을 받은 후 바우처 결제를 하면 된다.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이다.※ 2024년도 하반기 신규 사업이므로, 신청은 1회만 가능※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https://www.socialservice.or.kr)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 게시된 사업 지침(「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에서 다운로드 가능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어려운 국민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마음을 돌보고 의미있는 변화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면서,올해 시작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우리나라 정신건강 정책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붙임 1.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카드뉴스 2.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공익캠페인 화면 3.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개요 2024.06.30 보건복지부
- 재가 의료급여,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재가 의료급여,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장기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대상자 범위 확대, 1인당 서비스 지원금액의 한도 20% 수준 인상 등 제도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온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7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하여, 전국 229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돌봄·식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장기입원(1개월 이상) 중이지만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로, 필요도 조사를 통해 돌봄계획을 수립한 다음, 해당 계획에 따라 의료·돌봄·식사·이동 지원의 필수 서비스와 주거 환경 개선·복지용품 및 냉난방 용품 제공 등의 선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2019년 6월 13개 지역에서 시작되어 2023년부터는 73개 지역에서 400개소 이상의 협약기관(의료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2천 3백여 명의 퇴원한 수급자를 지원관리하였고 현재도 922명을 관리 중이다, 지원 대상자 역시 80% 이상이 서비스에 만족감을 표시하는 등 사업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번 본사업 전환 시에 ▲사업 대상자를입원 필요성이 낮은 장기 입원자(1개월)에서입·퇴원 반복 환자까지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1인당 서비스 지원금액의 한도를 20% 수준 인상(월 60만원72만원)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7월 본사업 전환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제도 자문·상담을 위한 슈퍼바이저를 선발 운영하고 지역별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신규 사업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운영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연구사업을 통해 지역적 특성에 따른 모델 다변화, 지역별 성과평가 체계 보완 등 사업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충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주거·돌봄 문제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아, 이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통해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라고 밝혔다. 2024.06.30 보건복지부
- 상병수당 시범사업 4개 지역 추가, 총 14개 지역 시행 상병수당 시범사업 4개 지역 추가,총 14개 지역 시행- 7월 1일부터 충주시, 홍성군, 전주시, 원주시에 3단계 시범사업 추가 실시 -- 취업자 기준 완화, 재산 기준 폐지, 최대보장일수 확대 등 제도 개선 -- 22년 7월부터 지난 2년간 총 1만 3천여 건, 평균 약 86만 원 지급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일(월)부터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22년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등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2년간 13,105건이 지급되었으며, 평균 18.7일간 평균 86만 2,574원(24.6.21 기준)이 지급되었다.* (1단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단계)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기존 1단계 시범사업 및 2단계 시범사업은 그대로 운영하면서,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은 신규 4개 지역의 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이며 지급금액은 2024년 최저임금의 60%로 기존 시범사업과 동일하다.* (연령) 15세 이상부터 65세 미만, (지급금액) 일 47,560원 정부는 1·2단계 시범사업 운영 시 주요 현장 의견 및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아프면 쉬실 수 있는 국민들이 많아지실 수 있게 7월 1일(월)부터 취업자 기준 완화, 재산 기준 폐지, 최대보장일수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우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는 1개월(30일) 간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했으나, 직전 2개월(60일) 중 30일 이상 유지 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신청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었다. * 일용근로자(단기 노무제공자)는 직전 1개월(30일) 중 10일 이상 또는 직전 2개월(60일) 중 20일 이상 근로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자격 유지 또한 2단계 및 3단계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재산기준* 중 재산기준을 폐지하고 각 지역별 최대보장일수를 30일 더 연장**(150일)하여 보장혜택을 확대하였다.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재산 7억 원 이하** (1단계) 120일(부천, 포항, 순천, 창원)~150일(종로, 천안), (2단계) 150일(안양, 달서, 용인, 익산)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난 2년간 1만 3천여건의 상병수당 지급을 통하여 업무 이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분들이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받으셨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보건복지부는 3단계 시범사업 지역 추가를 통하여 총 14개 지역에서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차질없이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상병수당 시범사업 개요 2. 상병수당 시범사업 주요 통계 3.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포스터 2024.06.30 보건복지부
- 年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 90%로 상향 조정 年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 90%로 상향 조정- 중증질환 등으로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제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올해 7월 1일부터 年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 수준에서 90%로 상향 조정(이하 본인부담차등화)*한다고 밝혔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24.4.19 공포, 24.7.1 시행) 정부는 지난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을 통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학적 필요도가 낮은 불필요한 의료남용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후속 조치로 우리나라의 연간 외래이용 횟수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과다 이용 시에 본인부담을 높이는 본인부담차등화를 도입하게 되었다. *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이용횟수, 21) 韓 15.7회 OECD 5.9회 본인부담차등화의 주요내용은 약 처방일수, 입원일수 등을 제외하고, 연 365회를 초과(366회부터)한 외래진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하는 것이다. 외래진료 횟수는 매해 1월 1일 ~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올해만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산정한다. 다만, 불필요한 의료남용이 아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등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차등화의 예외를 인정하여, 현행 수준(2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로서 해당질환으로 인해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 산정특례자로서 중증장애인*은 당연적으로 본인부담차등화 적용이 제외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산정특례자 또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내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의학적 필요성 등을 심의한 후에 적용 제외할 예정이다. * 다만, 이 경우에도 경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는 365회에 포함 앞으로,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한 환자는 초과한 이후의 외래진료에 대하여 해당 연도의 연말까지, 본인부담률 90%를 적용받고, 본인부담금은 외래진료 시 의료기관을 통해 납부하거나, 공단에서 미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사후적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공단의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자별로 외래진료 횟수가 연 365회를 초과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내할 수 있으며, 환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및 The건강보험 앱 건강iN 나의건강관리 진료 및 투약정보를 통해 스스로의 의료이용 횟수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 외, 본인부담차등화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QA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국민과 함께 뉴스/소식 공지사항,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및 요양기관 업무포털(biz.hira.or.kr)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본인부담차등화는 한해 수백 번 외래진료를 받는 등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앞으로, 본인부담차등화와 함께 의료이용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과다의료이용자분들이 스스로 의료이용횟수를 인지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참고 본인부담차등화 개요 2024.06.30 보건복지부
-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 전국 확대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 7월부터 전국 확대- 모든 시군구가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그간 39개 시군구에서 시행하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7월부터는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인 가구 증가와 사회관계망의 약화로 심화되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시범사업을 통해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 안부확인 및 생활개선 지원 등 고독사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 ▲ 안부확인, ▲ 생활 개선 지원, ▲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 사후관리(유품정리, 특수청소) 올해 7월부터 신규로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190개 지방자치단체들도 기존 시범사업의 틀을 유지하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자체 기획조사* 등을 통해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예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예) 1인가구, 원룸·다가구주택·고시원·임대아파트 밀집지역 조사 실시 등 한편, 복지부는 최근 고독사 위험자 발굴에 활용할 수 있는 고독사 위험자 판단도구 권고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제공한 바 있으며, 앞으로 지자체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속 보완시켜 나갈 계획이다. * 식사·음주·타인과 소통 빈도,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 유무, 일정한 소득 유무, 임대료·공과금 체납,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청결유지, 외로움, 자살생각 등(10문항) 아울러, 복지부는 신규 참여 지자체가 성공적으로 고독사 예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컨설팅단을 구성해 7~8월 중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전국 확대를 계기로 모든 지자체가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다양한 예방정책 개발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고립·고독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24년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 개요 2024.06.30 보건복지부
- 알쏭달쏭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을 활용하세요 알쏭달쏭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을 활용하세요- 개인정보위, 기존 법령 해석 사례를 통합 정리한 사례집 발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사례집을 통합하여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한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을 공개하였다. 개인정보위는 출범 이후 매년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에 대한 공공기관 및 국민신문고 질의 중 대표사례를 선별하여 「표준 해석례(’21~’23)」, 「주요 이슈 법령 해석 사례집(’22~’23)」 등의 사례집을 발간해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 전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해석에 혼선을 줄이고, 기존에 산재되어 있던 사례집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기 쉽게 정비한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기존 사례집 중에서 시의성 높은 52건의 사례를 선별해 수록하였으며, 국민들이 필요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①개인정보 정의, ②영상정보, ③가명정보, ④공공서비스, ⑤민간사업자, ⑥인사·노무, ⑦학교 등 7개 분야로 사례를 나누어 정리하였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하반기에도 중요도 높은 사례를 선별해 사례집에 추가할 예정이며, 매년 기존 사례집을 증보해 공개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은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 누리집(pipc.go.kr)과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 등에서 온라인 발간 형태로 공개된다. ※ 개인정보위 누리집(www.pipc.go.kr) 정책·법령 법령정보 지침(가이드라인)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 자료 자료보기 지침자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심사총괄담당관 류현지(02-2100-2446) 2024.06.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로봇청소기 등 스마트가전 제품 개인정보 침해,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으로 예방합니다 로봇청소기 등 스마트가전 제품 개인정보 침해,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으로 예방합니다- ’23년 가정용 방범카메라에 이어 ’24년에는 카메라 탑재 로봇청소기, 가정용 로봇 등 국민 생활밀착형 4개 제품 시범인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카메라가 탑재된 로봇청소기 등 국민 생활밀착형 개인정보 수집 기기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시범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 제조, 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설계 개념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가정용 방범카메라(캡스홈 이너가드, SK쉴더스(주))에 대하여 국내 최초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을 부여한 데 이어, 올해는 카메라가 탑재된 로봇청소기 등 국민 생활밀착형 스마트가전 제품 대상으로 시범인증 제품군을 4종으로 확대하고, 희망 기업의 신청(4~5월)을 받았다. 이에 로봇청소기, 가정용 서비스 로봇 등 시범인증 제품군별로 대상 제품을 선정하여 6월말부터 업체별 상담 및 통합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인증사업에 착수한다. 시범인증 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은 총 71개 인증항목 중 제품에 적용되는 인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 및 시험, 취약점 보완조치 이행 등을 거쳐 최종 인증을 받게 된다. ※ (붙임) ’24년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기준 참조 개인정보위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고, 이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하며,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이 강화된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며,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품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신기술개인정보과 이순복(02-2100-3065) 2024.06.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세금 신고철이면 국세청 사칭 메일 기승! 세금 신고철이면 국세청 사칭 메일 기승!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40630 매년 신고철이면 국세청 사칭 메일 기승!(1).hwp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06.30 국세청
- 국립과천과학관 소장 과학기술사료가 한 자리에! 국립과천과학관 소장 과학기술사료가 한 자리에!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6.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세계적 온라인동영상서비스·콘텐츠의 별(★)들이 온다! 과기정통부, ‘2024 국제 온라인동영상 서비스 시상식’ 본격 추진 - 전세계 우수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온라인체제 기반(플랫폼)과 기술, 콘텐츠, 예술가 교류의 장 -- 7월 1일부터 22일까지 시상식 후보 공모·접수 - 2024.06.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수질오염물질 측정자료 활용한 우수사례를 찾습니다 ▷ 7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활용사례 접수, 우수사례 4건 포상 예정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7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수질원격감시체계의 수질오염물질 측정자료를 활용한 우수사례(계획 포함)를 공모하여 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수질원격감시체계(TMS, Tele-Monitoring-System)란, 일일 폐수처리 용량이 700톤 이상인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이나 일일 폐수 배출량이 200톤 이상인 사업장 등 1,077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원격으로 방류수 수질을 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 631곳, 공공폐수처리시설 151곳, 폐수배출사업장 295곳(2023년 기준)환경부는 2008년부터 수질원격감시체계(TMS)를 도입하여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의 수질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관리(수행 한국환경공단)하고 있으며, 사업장에 해당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이번 공모는 현재까지 축적된 사업장의 측정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장의 공정 및 시설개선 등에 활용한 사례 또는 활용계획을 적극 찾아내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수질오염물질 측정자료의 활용을 늘리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수질원격감시체계 측정자료의 접근이 가능한 담당자*라면 전자우편(wtms@ keco.or.kr)으로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수질원격감시체계 누리집(www.soosiro.or.kr)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이나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운영자, 관할 행정기관 등환경부는 접수된 사례를 토대로 1차 서류 심사, 2차 발표 심사 등을 거쳐 최종 4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할 예정이며, 11월에 개최될 수질원격감시체계 연찬회에서 우수사례를 시상하고 이를 공유할 예정이다.* 대상 1건(환경부 장관상), 최우수상 1건(환경부 장관상), 우수상 2건(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수질오염물질 측정자료를 활용한 우수사례를 많이 찾아내 다른 사업장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측정자료 활용 우수사례 발굴 안내. 끝. 2024.06.30 환경부
- 여름방학 동안 흙과 물의 소중함 배워요 ▷ 토양·지하수 어린이 온라인 여름캠프, 7월 1일부터 12일까지 참가자 모집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7월 1일부터 12일까지 ‘2024 토양·지하수 어린이 온라인 여름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에게 토양과 지하수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일상생활 속 환경보전 실천을 이끌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오는 7월 31일부터 3일간 학년별*로 나누어 온라인 상(숙박 과정 없음)에서 교육 및 실습이 진행된다.* 수준별 맞춤형 진행: 4학년[7.31.(수)], 5학년[8.1.(목)], 6학년[8.2.(금)]토양·지하수 전공 교수진과 과학전문 보조교사가 강사진으로 참여하여 토양 및 지하수의 특성과 기능, 생성 과정을 주제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론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이해력과 흥미를 높이기 위한 실험 실습 및 동영상 견학도 함께 진행된다. 행사가 끝난 후에는 참가 학생들에게 주변지역 땅 속에 대한 탐구 활동 등을 과제로 제시하고, 과제를 우수하게 수행한 학생에게는 환경부 장관상 등의 포상이 주어진다.이번 행사의 참가대상은 초등학교 4~6학년(10~12세 어린이 해당)이며,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참가 희망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토양환경센터 누리집(sec.re.kr)을 통해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총 600명(학년별 200명)을 7월 15일에 선발할 예정이다. ‘화상회의 프로그램(줌, ZOOM)’과 ‘인터넷 방송(유튜브, Youtube)’을 통해 실시간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참가자 여건에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신청 및 교육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사무국(070-4128-2797)에 문의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어린이들에게 토양·지하수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붙임 1. 2024년 토양·지하수 어린이 온라인 여름캠프 추진개요. 2. 2024년 토양·지하수 어린이 온라인 여름캠프 포스터. 끝. 2024.06.30 환경부
- 국립공원 안전장비를 무상으로 빌려드립니다 ▷ 북한산, 설악산, 계룡산, 경주, 무등산, 팔공산 등 6개 국립공원부터 적용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7월 1일부터 탐방객을 대상으로 등산화, 무릎보호대 등의 안전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서비스를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안전장비 무상 대여는 안전산행에 필요한 9종의 장비*를 빌려주는 서비스로 2021년부터 3년간 북한산에서 시범 운영을 통해 총 5,000건의 안전장비 대여 사례를 기록했다.* 등산화, 등산스틱, 배낭, 무릎보호대, 아이젠, 응급키트, 방석, 안내지도, 핫팩국립공원공단은 올해 2월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로 ‘안전장비 무상 대여’가 선정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기존 북한산을 포함해 설악산, 계룡산, 경주, 무등산, 팔공산 등 6개 국립공원으로 이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6년까지 나머지 12개* 산악형 국립공원에서도 이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리산,속리산,덕유산,월악산,오대산,치악산, 가야산,주왕산,내장산,소백산,월출산,태백산‘안전장비 무상 대여’를 이용하려면 통상 오전 9시부터 해당 국립공원 탐방지원센터에서 안전장비 대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한 후 대여하고 당일에 반납해야 한다.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안전장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안전장비 대여를 통해 탐방객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붙임 1. ‘24년 안전장비 운영 장소. 2. 단계별 안전장비 운영 계획. 3. 안전장비 구성품 사진. 끝. 2024.06.30 환경부
- 7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표범장지뱀’ 선정 ▷바닷가 모래 언덕에서 사는 작은 표범 무늬의 장지뱀을 지켜주세요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표범장지뱀’을 7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환경부령으로 214종을 지정하고 있음장지뱀과에 속한 표범장지뱀은 이름에서 짐작하듯이 표범처럼 반점 무늬를 가지고 있고 네 다리가 있다. 다만 표범과 달리 반점 속이 하얀색으로 채워져 있다.몸길이 약 6~10㎝, 무게는 약 3~6g이며 줄장지뱀 등 다른 장지뱀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머리가 크고 꼬리가 짧다. 몸통 색깔은 등면은 황갈색, 옆면은 암갈색 또는 흑갈색으로 배는 보통 백색 또는 회백색이다. 내부가 흰색인 작은 반점이 배를 제외하고 온몸에 산재해 있다.몸통의 등면과 옆면의 비늘은 모두 작은 알갱이 형태를 띠며, 46~62개의 비늘 줄이 나 있으며, 서혜인공*은 11쌍 있다.* 서혜인공(鼠蹊鱗孔): 뒷다리 허벅지 안쪽에 구멍이 있는 비늘로 번식기에 짝을 찾기 위해 페로몬을 분비함.표범장지뱀은 주로 서해·남해의 해안과 섬에 발달한 사구의 초지에 서식하며, 내륙은 큰 하천 제방과 주변 초지 등에 서식한다. 주로 오전과 오후에 활동하며 거미류와 곤충류를 잡아먹는다. 무더운 한낮과 추운 밤에는 땅속이나 풀숲에서 숨어지낸다.5월에 짝짓기하여 6~7월까지 2~3회에 걸려 3~6개의 알을 땅속에 산란하며 40~50일 정도가 지나면 부화한다. 하천이나 해안가 개발로 서식처가 줄어들면서 멸종위기에 몰렸다.환경부는 2005년부터 표범장지뱀을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지정했으며, 태안해안국립공원의 깃대종*으로 선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깃대종: 1993년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생물다양성 국가연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방안으로 제시, 어느 지역의 생태나 지리적 특성을 대표하는 생물의 종을 보전하여 다른 생물의 서식지도 함께 보전하는 방식한편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및 관리를 받고 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표범장지뱀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nibr.go.kr)과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6.30 환경부
- 대우건설 발주 자재입찰 관련 20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개 방음방진재, 조인트 및 소방내진재(이하 ‘방음방진재 등’)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대우건설이 발주한 77건의 방음방진재 등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 1,400만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2024.06.30 공정거래위원회
- 2024년 7월 이달의 6.25 전쟁영웅 2024년 7월 이달의 6.25 전쟁영웅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6.30 국가보훈부
- 2024년 7월 독립운동가 선정 2024년 7월 독립운동가 선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6.30 국가보훈부
- 한-조지아, 하늘길 열렸다 한-조지아, 하늘길 열렸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6.30 국토교통부
- 7월 12일,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 공청회 개최 7월 12일,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 공청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6.30 국토교통부
- 농식품부, 「농촌재능나눔 봉사활동 대학생 캠프」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7월 1일(월)부터 3박 4일간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일원에서 「2024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캠프」를 개최한다.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캠프는 2015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아홉 번째 행사로 봉사활동을 통해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도시의 젊은 청년과 농촌 마을 주민이 만나 농업·농촌의 가치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올해는 대학생 봉사단체 200여 명이 참여하며, 7월 1일(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의료활동(한방), 물리치료, 마을 벽화 그리기, 머리 손질, 안경(돋보기) 맞추기, 소방 안전 점검, 아동교육 프로그램, 농촌 일손돕기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협중앙회, 동횡성농협, 대한적십자사, 한국미용장협회,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 우천면 의용소방대·새마을회·부녀회 등 많은 봉사 단체들이 협업하여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재능나눔 사업은 도시민 등의 다양한 재능과 인력을 활용하여 농촌 인구감소, 고령화, 교육·문화·의료 등 기초생활 서비스 취약으로 침체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1년에 “함께하는 우리 농촌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학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다양한 재능나눔 활동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농촌지역에 부족한 돌봄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촌 주민들이 다양한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캠프 주요활동 2024.06.30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