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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직업재활 비대면 서비스 개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12월 1일부터「고용촉진형 재활서비스」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디지털 기술과 모바일 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제공한다.비대면「고용촉진형 재활서비스」는 먼저 지능형(AI) 재활시스템을 통하여 직업복귀 취약 정도, 직업복귀율 예측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고객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추천하고 추천된 서비스들을 모바일 신청 시스템을 통해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산재 노동자가 직접 서비스를 선택하면 실시간으로 공단 재활전문가가 개인별 맞춤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또한 비대면 상담 채널인 희망이(재활챗봇)를 운영하여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는 상담을 통해 산재 노동자의 궁금증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산업재해를 겪은 노동자들은 각종 장해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 직장 복귀가 쉽지 않음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 노동자에 대한 다양한 재활사업을 실시하여 지난해 산재 노동자 직업복귀율 68.5%를 달성하였고, 올해는 선진국 수준인 70%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강순희 이사장은 비대면「고용촉진형 재활서비스」를 통하여 산재 노동자가 재활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개인 맞춤형 지원으로 취업 성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며, 위드(WITH)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디지털 및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업무 방식 확산을 통해 산재 노동자가 더 쉽게 더 많이 성공적인 일자리로 복귀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문 의: 직업재활부 정순성 (052-704-7582)

고용노동부 2020.11.30
2020년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총괄) 20.9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3,816천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9%(+70천원) 증가하였음문 의: 노동시장조사과 장영미 (044-202-7324)

고용노동부 2020.11.30
2021년 유엔(UN) 평화유지 장관회의 제2차 준비위원회 개최

□ 내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2021 유엔(UN) 평화유지 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 준비를 위한 2021 UN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가 서욱 국방부장관과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공동주재로 국방부 청사에서 11월 30일(월) 11시에 개최되었습니다. 국방부장관과 외교부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9개 관계부처 차관보(실장)급 인사*로 구성된 동 위원회는 2차 회의를 통해 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부처간 협업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대면) 외교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합동참모본부, 경찰청(화상)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 동 회의에서 위원들은 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UN 및 회원국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의 일정 및 개최 방식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세부 계획을 재점검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각 국의 기여 확대를 도모하는 장관회의 취지를 고려하여 주최국으로서 유엔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기여공약을 발굴하고, 회원국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서욱 국방부장관은 아시아 최초로 개최되는 내년 회의는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국제안보와 평화유지활동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며, 동 회의의 대주제인 ‘기술과 의료’ 관련 우리의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기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를 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각 국가와의 양자회담, 관련 행사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우리의 노력과 비전을 소개하고 각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우리는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코로나19 여파로 고조된 국제협력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시기 더욱 견고한 국제평화질서 마련에 기여코자 하며, 내년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평화유지활동의 효과성,적실성을 제고하고, 국제사회의 공조와 협력 복원의 모멘텀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을 중심으로, 각 소관 부처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우리측 기여 방안 도출을 포함,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 과정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4회차를 맞이하는 2021 UN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UN의 평화유지활동 분야 최대 규모,최고위급 회의체로서, 154개국 국방,외교장관과 국제기구 대표, 민간 전문가 등 약 1,300명을 초청하여 평화유지활동의 당면 현안을 논의하고 이에 기여할 수 있는 각국의 공약을 발굴,점검하기 위하여 출범하였습니다. 끝.

국방부 2020.11.30
‘2020 장애공감주간’함께해요!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 간, 온라인 채널 중심으로 운영

2020 장애공감주간함께해요!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 간, 온라인 채널 중심으로 운영- 세계 장애인의 날(12.3.) 기념 장애공감주간 올해 처음 개최 장애 인식개선 콘서트부터 특별 강연,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최경숙, 이하 개발원)은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 공감의 기회가 확산될 수 있도록 2020 장애공감주간을 오는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총 열흘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2020 장애공감주간은 장애에 대한 인식의 간격을 좁혀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우리-사이라는 주제로 운영된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전 국민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 개발원 유튜브, SNS, 세바시 유튜브 등 다양□ 장애공감주간은 1일 생활 속 흔히 쓰이는 장애 차별적 표현들을 올바르게 배워보는 올바른 용어사용 이벤트(대학내일 페이스북*)를 시작으로, 행사 기간 중 장애인식개선 한컷 만화가 매일 한 편씩 공개(개발원 SNS**)된다. * 대학내일 SNS(https://www.facebook.com/UNIVtomorrow) ** 개발원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koddi1989),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koddi_official/)□ 2일에는 장애인 예술팀의 랜선 장애 인식개선 콘서트가 14시 개발원 유튜브* 생중계로 펼쳐진다. * 개발원 유튜브(https://www.youtube.com/c/koddiwithyou)○ 콘서트에는 발달장애인과 지체장애인 등으로 구성된 ACE 앙상블*과 드림피플예술단**이 코로나19 상황에 지친 국민을 위해 음악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 발달장애 전문연주자 6인으로 구성된 연주단 ** 중증장애인 6인으로 구성된 전문연주단□ 3일부터 5일 동안은 장애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를 주제로 5명의 장애 당사자들의 특별강연을 개최하며, 세바시(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유튜브* 채널에서 평일 18시마다 공개한다. * 세바시 유튜브(https://www.youtube.com/c/cbs15min)○ 동시에 일상에서 장애 감수성이 필요한 순간들을 삽화(일러스트) 속 퀴즈로 알아보는 장애감수성 퀴즈 이벤트도 3일부터 10일까지 개발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운영한다. * 개발원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koddi1989),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koddi_official/)□ 이외에도 개발원에서 새롭게 개발한 카카오톡 이모티콘 우리-사이 나란히 코디가 알려주는 수어를 2일 총 6만 명의 개발원 카카오톡 채널 친구에게 선착순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장애공감주간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평범한 이웃으로 거리에 많이 나설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은 장애인이 평등한 생활을 보장받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비장애인이 장애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라며, 세계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개최되는 이번 장애공감주간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서로를 존중의 대상으로 수용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별첨 1. 2020 장애공감주간 행사 개요 2. 2020 장애공감주간 홍보자료

보건복지부 2020.11.30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30개 최초인증으로 의료기기산업 집중육성에 나선다!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30개 최초인증으로 의료기기산업 집중육성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1일(화) 30개 의료기기 기업을 제1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의료기기산업법) 시행(20.5월)에 따라 의료기기 연구개발(이하 RD)과 세계 시장 진출 등 역량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12월 1일자로 고시*한다.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현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국산 코로나19 진단도구의 수출급증으로 의료기기 산업에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102개 기업이 신청(6.5~7.17)하였으며, 서면,구두심사(8.26~28)와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참고2) 심의,의결(11.11)을 거쳐 30개 기업을 최종 선정하였다.□ (인증결과) 제1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이하 인증기업)은 총 30개 기업(참고 1)으로 유형별로 다음과 같다.○ 혁신선도형 기업(7개소) : 우수한 RD 투자와 다각적 연구활동, 안정적인 기업 역량으로 의료기기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 의료기기 매출액 500억 원 이상, 의료기기 매출액 대비 의료기기 연구개발비 비중 6% 이상○ 혁신도약형 기업(23개소) : 혁신 기술력을 기반으로 특화 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의료기기산업의 미래 주역으로 성장이 유망한 기업 * 의료기기 매출액 500억 원 미만, 의료기기 매출액 대비 의료기기 연구개발비 비중 8% 이상□ (주요혜택) 인증기업은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인증표지(의료기기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사업 우대와 의료기관 기반 시설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정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의료기기 산업육성에 필요한 기업 맞춤형 지원정책,제도를 추가로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분야별 전주기 맞춤형 지원정책(안) 지원 항목지원내용정부지원사업 우대정부 RD*/시장진출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부여(복지부,관계부처)*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가점 2점) 등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전용 RD/시장진출 사업 운영세제,규제완화조세 특례 제한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상 특례 적용(법 제17조)연구시설 건축 특례, 각종 부담금 면제(법 제18조, 제19조)정책적지원(인력) 전문인력 고용, 재직자 전문 교육 지원(금융) 전용 펀드 조성 및 정책금융기관 등 융자 지원사업(혁신기업 1000 프로그램 등) 연계(컨설팅) 종합지원센터, 중개임상시험센터,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등 인프라 연계 혁신형 기업 전담 컨설팅 규제극복 지원 * 세부사항은 의료기기산업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예정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표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표지 □ (사후관리)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은 인증받은 날로부터 3년(20.12.1 ~ 23.11.30, 의료기기산업법 제12조) 간 유효하며,○ 인증기업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3개년 추진계획*을 제출하고, 연도별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3년 후 재평가 시 반영하게 된다. * RD 확대방안 및 중장기 전략, 연구 인력확충,고용, 해외진출 등 추진계획 포함○ 인증 기간 동안 법령상 최소 RD 비중을 유지하고 불법 리베이트 등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사회적,윤리적 책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 의료기기산업법 제13조제1항 /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관련○ 한편, 혁신의료기기 지정제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하고 생산하는 의료기기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도록 21년도에 제2차 인증공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 혁신의료기기 : 의료기기산업법 제2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초로 인증된 30개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토대로 국내,외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인증기업이 의료기기 기술혁신을 선도함과 동시에, 우리 의료기기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첨병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참고 제1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기업 목록(30개社)

보건복지부 2020.11.30
정부청사 정보, 한눈에 확인하세요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정부청사의 새로운 소식과 서비스 정보 등을 모아 달력 형태로 제작하여 12월부터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www.gbmo.go.kr)와 소셜미디어(www.facebook.com/gbmo2020)에 공유한다고 밝혔다.* 담당자 : 정부청사관리본부 관리총괄과 이수란(044-200-1120)

행정안전부 2020.11.30
대통령기록관, '송하고사도'를 비롯한 희귀 서화류 48점 전시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세종 대통령기록관에서「대통령기록 시詩,서書,화畵」라는 주제로 올해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기획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국가기록원 기록서비스과 박이준(044-211-2245)

행정안전부 2020.11.30
불편 덜고 만족 높이고, 민원서비스 73건 개선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와 같이 국민의 생활 속 불편을 줄이기 위해국민과 행정기관으로부터 총 1,578건(국민 227건, 행정기관 1,351건)을 제안 받아,현장공무원, 민간전문가, 소관부처 등과의 협의와 조정을 거쳐 최종 73건의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민원제도혁신과 김형언(044-205-2455)

행정안전부 2020.11.30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하수의 가치를 되새깁니다

▷ 환경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으로 '그라운드 워터 코리아 2020' 개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지하수 보전,관리 우수지자체 선발을 비롯해 학술회, 기업전시, 공모전 등 다채로운 비대면 행사 마련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속 가능한 수원으로서 지하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그라운드 워터 코리아 2020'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다.올해로 열두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하수의 가치'라는 주제로 열린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누리집(www.groundwaterkorea.or.kr)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특히 올해는 지하수 분야의 행정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업무 일선에서 애쓰고 있는 기초지자체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처음으로 '지하수 보전,관리 우수지자체 선발'을 실시했다.첫해임에도 불구하고 총 24곳의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전문성 확보, 지하수시설 관리, 주민서비스 및 홍보, 우수사례 실적 등 총 23개 평가항목에 대한 1,2차 평가를 거쳐 최종 3곳의 지자체가 선정됐다.최우수상은 경남 창원시, 우수상은 경기 고양시, 장려상은 경남 김해시가 각각 수상했다. 환경부는 행사기간 중 시상식을 열고, 환경부장관상 및 상금 수여, 지하수 보전,관리 우수지자체 현판을 제공할 계획이다.이번 행사에서는 지하수 정책,제도 및 학술회(세미나) 발표 영상과 함께 관련 업계 종사자와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하수 교육 영상도 제공한다. 또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하수 사진 공모전 및 짧은 글 공모전 등도 진행한다.아울러, 온라인 기업전시관(17개 기업) 운영으로 지하수 관련 산업의 홍보 및 시장 활성화는 물론 취업준비생들에게 다양한 업계 정보를 제공한다.이밖에 지하수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높이고, 관련 분야 발전을 독려하기 위해 산,학,연 등 업무유공자 15명에게 환경부 장관 표창이 수여된다.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우리나라 수자원 총 이용량의 약 8%를 차지하는 지하수는 우리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매우 소중한 자원으로, 이번 행사가 지하수의 무한한 가능성을 재발견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붙임 1. 그라운드 워터 코리아 2020 행사 개요. 2. 지하수 보전,관리 우수지자체 명단. 3. 온라인 기업 전시관 현황. 4. 지하수 업무 유공자 명단. 끝.

환경부 2020.11.30
택배분야 불공정행위 특별제보 기간 운영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특별제보기간(신고센터,익명제보센터)을 운영한다고 밝혔다.ㅇ 이는 11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관련 제보는 국토부 물류신고센터 누리집과 콜센터, 또는 공정위와 고용부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 2020.11.30
겨울철 인명피해 사고 방지에 총력

겨울철 인명피해 사고 방지에 총력 - 해수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겨울철 4대(안전?충돌?전복?화재) 인명피해 다발사고를 방지하고 계절적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12월 1일(화)부터 내년 2월 28일(일)까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강한 바람과 파도가 높은 날이 많고, 한파로 선내 전열기구의 사용이 늘어나는데다, 설 명절도 있어 연안여객선의 운항빈도가 늘어나는 시기이다. 최근 5년간(’15~’19) 겨울철 해양사고 건수는 다른 계절에 비해 다소 적지만, 해상추락 등 안전사고, 충돌, 전복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오히려 많이 발생하였다.[관련 통계자료]* 풍랑특보 발효일(5년 평균) : 겨울 27.4일 〉가을 21.7일 〉봄 19.3일 〉여름 10일* 해양사고발생(’15∼’19) : 겨울(2,549/20%), 봄(2,847/23%), 여름(3,371/27%), 가을(3,865/31%) * 인명피해(‘15∼’19) : 겨울?가을 각 167명, 봄 135명, 여름 94명* 인명피해 발생 사고유형(‘15∼’19) : ①안전사고(80명, 48%), ②충돌(41명, 25%), ③전복,침몰(40명, 24%) 및 ④화재,폭발**(6명, 3%)이에, 해양수산부는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지난해에 비해 한층 강화된 안전규정 등을 적용하여 겨울철 4대 인명피해 다발사고를 집중 관리?점검할 계획이다.선종별 4대(안전?충돌?전복?화재) 사고 중점관리어선 및 낚시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사고에 대비하도록 상시 구명조끼 착용을 적극 지도한다. 또한, 충돌사고 방지를 위해 기존 화재?퇴선 교육과 더불어 충돌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해상교량 등 위험수역에 대해 지자체별로 속력제한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표준지침을 제공한다. 아울러 사고 대응을 위해 1인 이상 반드시 당직을 서도록 지도하는 한편, 연말까지 1만 5천척의 연근해 어선에 화재경보장치 보급도 완료할 계획이다.위험물운반선 등 일반선박의 경우, 선원의 추락방지를 위해 난간 등 안전설비 상태를 점검하고 선외 작업 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한다. 또한, 보급 중인 이내비게이션(e-Navigation) 단말기를 내년 1월말부터 본격 가동하여 단말기를 설치한 선박이 충돌 자동예측 경보기능을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10년간의 충돌사고 분석을 토대로 위험해역 30개소를 도출하여 적극 안내함으로써 선박들이 우회 운항하도록 하고, 위험물운반선은 화물창 등 폭발 위험구역에서 반드시 정전기 방지용 펌프와 장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개정?시행 예정(2020. 12.)기상 악화 시 여객선 등 운항관리 강화기상악화 시 선박 출항통제도 더욱 철저히 한다. 오는 3월까지 풍랑주의보 발효 시 출항이 제한되는 대상을 기존 15톤 미만 어선에서 30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하고, 조업 중인 선박의 경우 12시간마다 위치를 보고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선주를 대상으로 기상악화 시 무리한 운항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한편, 어업인과 선원 등에게 기상 악화 시 피항 요령, 닻 끌림 대응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한다. 연안여객선의 운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12개 지역운항센터에서 모니터링했던 연안여객선 운항현황을 공단 본사에서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내년 6월까지 도서지역 등에 지능형 CCTV를 도입하여 기상상태나 입출항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연안여객선 이용이 증가*하는 설 연휴기간(2021.2.11.～14.) 동안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운조합과 여객선 선사가 긴급상황 대책반을 운영하여 다양한 비상상황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 최근 5년(’15∼’19) 평균 설 연휴기간(약 5일) 24만명(겨울철 전체 이용객 2백40만명의 약 10% 차지)의 여객이 연안여객선 이용(평시 대비 평균 662회 증회 운항)신속한 사고 대응 및 안전의식 제고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긴급 대응체계도 유지한다.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환경공단, 항만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해양사고 대응훈련을 통해 충돌, 전복 등 다수의 사고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신속한 상황전파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대비한다.또한, 선박운항 중 전방 주시, 휴식 시 최소 1명 이상 당직근무 등 인명사고 예방에 필수적인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안전수칙을 선박에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 선원들을 위한 외국어 홍보물도 제작하여 비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 내 방역지침 이행여부를 점검?지도하고, 어선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도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여 진행할 예정이다.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겨울철은 수온이 낮아 해상에 추락했을 때 더욱 위험하므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기이다.”라며, “이번에 마련한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교육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2020.11.30
12월, 이달의 해양수산 어벤져스를 소개합니다

12월, 이달의 해양수산 어벤져스를 소개합니다- 해수부, 12월 이달의 수산물?해양생물?등대?무인도서 선정 -① 이달의 수산물 - 과메기, 굴 12월 이달의 수산물로는 겨울철 별미 수산물인 과메기와 굴이 선정되었다. 과메기는 청어나 꽁치를 차가운 바닷바람과 청명한 햇살에 얼렸다 녹이기를 거듭해 말린 것으로, 쫀득한 식감과 특유의 향이 일품이다. 지금은 주로 꽁치로 과메기를 만들지만, 과메기의 시초는 청어라고 할 수 있다. 과메기라는 이름의 어원은 ‘청어를 꼬챙이로 꿰어 말렸다’는 뜻의 ‘관목청어(貫目靑魚)’에서 유래했는데, ‘목’ 자가 구룡포 방언으로 ‘메기’라고 발음되면서 ‘관목’이 ‘관메기’로 변하고 다시 ‘과메기’로 굳어졌다고 한다. 과메기는 얼렸다 녹이는 과정을 거치면서 영양과 맛이 훨씬 풍부해지는데,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심혈관 질환 예방과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칼슘이 풍부하여 어린이의 성장과 노인들의 골다공증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굴은 단백질을 비롯한 다양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바다의 우유’라고 불릴 만큼 완전식품으로 손꼽힌다. 특히 겨울철에는 글리코겐 함량이 높아져 굴 특유의 단맛을 내며 더욱 맛이 좋아진다. 굴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아연은 겨울철에 떨어지기 쉬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타우린은 간 건강 유지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효능이 있다. 임태훈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로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라며 “영양이 풍부하고 맛까지 좋은 과메기와 굴을 드시고 올 겨울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② 이달의 해양생물 - 참고래 12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선정된 참고래는 수염고래과에 속하는 대형 고래다. 몸길이는 약 24m, 체중은 약 75톤에 달해 대왕고래 다음으로 큰 고래인데, 시속 37km 정도로 유영하며 큰 덩치에 비해 빠른 수영솜씨를 보여준다. 참고래는 아래턱의 좌우 색상이 다른 것이 특징인데, 오른쪽은 흰색, 왼쪽은 검은색을 띤다. 다른 수염고래류와 달리 무리를 짓는 습성이 있어, 2～7마리가 무리를 이루어 다니곤 한다. 참고래는 전 세계 온대, 아한대 및 극지 주변 해역에 서식하며, 심해 등 차가운 곳을 선호한다. 여름철에는 극지방에서 작은 갑각류나 군집성 어류 등을 잡아먹으며 먹이활동을 하다가, 겨울철이면 번식을 위해 무리를 지어 적도 부근으로 이동한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바다에도 참고래가 많이 있었는데 상업 포경으로 남획되면서 현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가끔 드물게 어린 개체가 그물에 걸려 발견되기도 한다. 작년 12월에도 제주시 비양도 해상에서 죽은 채 떠 있는 참고래가 발견된 바 있다.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IWC)는 상업 포경으로 인해 줄어든 참고래를 보전하기 위해 참고래 포획을 완전히 금지하였으며,「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부속서 I*에도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다. * 무역이 중지되지 않으면 멸종될 생물종(국제거래 금지 대상) 한편,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으로 최근 참고래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1996년부터 멸종위기종(EN)이었던 참고래의 멸종위기등급을 2018년 취약종(VU)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였다. 해양수산부도 참고래의 개체수 회복을 위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부터 참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양보호생물을 허가 없이 채집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전 세계적으로 참고래의 개체수가 다소 회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 바다에서는 아직 관찰되지 않고 있다.”라며, “참고래가 우리 바다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고래류 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참고래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③ 이달의 등대 - 누에섬 등대 12월 이달의 등대로는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누에섬 등대’가 선정되었다. 2003년 12월 12일에 처음 불을 밝힌 누에섬 등대는 매일 밤 6초 간격으로 불빛을 반짝이며 대부도, 제부도, 화성 전곡항 등 서해안 항구를 입출항하는 선박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누에섬 등대에는 섬의 자연환경과 등대 이야기를 담은 전시실과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어 관광객들에게는 등대전망대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특히 3층 전망대는 대부도, 제부도, 탄도 등 주변의 아름다운 섬들과 붉은 낙조가 드리워진 어촌마을 풍경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서해안 명소로 꼽힌다. 이 등대가 있는 누에섬은 마치 누에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이 섬은 탄도항에서 1.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하루 두 번 썰물 때 4시간씩 갯벌이 드러나 길이 열리면 누구나 걸어 들어갈 수 있다. 등대 인근 탄도항 수산물직판장에 가면 당일에 어민들이 직접 잡은 싱싱한 해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맛볼 수 있다. 새우, 낙지, 각종 조개가 듬뿍 들어간 해물 칼국수와 각종 해산물 구이는 관광객들에게 먹는 즐거움도 선사한다. 자녀들과 함께할 경우 장화를 신고 서해안 갯벌 체험도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에도 ‘이달의 등대 도장 찍기 여행’을 통해 여행후기 작성자 중 일부를 선정하여, 이달의 등대가 새겨진 소정의 기념품과 세계문화유산 등대를 탐방할 수 있는 자유여행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행사 참여방법 등은 국립등대박물관 누리집(www.lighthouse-museum.or.kr)의 ‘등대와 바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역사적,조형적 가치가 있는 등대를 소개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매월 ‘이달의 등대’를 선정하여 소개해 왔으며, 지난 11월에는 경북 포항시 호미곶면에 있는 ‘호미곶 등대’를 선정한 바 있다.④ 이달의 무인도서 - 소야미도 12월 이달의 무인도서로 선정된 소야미도는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에 위치한 면적 186,842㎡의 작은 섬이다. 소야미도는 야미도로부터 200여 미터 떨어져 있으며, 군산이 자랑하는 천혜의 비경인 고군산군도에 속하는 무인도서이다. 소야미도를 보기 위해선 본섬인 야미도로 가야 하는데, 야미도는 세계 최장 방조제인 새만금 방조제와 연결되어 있어 육로로 접근이 가능하다. 야미도는 처음엔 섬에 밤나무가 많아서 ‘밤섬’이라 불리다가, ‘밤 률(栗)’ 자가 ‘밤 야(夜)’로 잘못 표기되면서 ‘야미도’라 불렀다는 이야기도 있고, 밤의 첫 자를 따서 ‘야(夜)’를 붙이고 밤이 맛있다는 의미의 ‘미(味)’를 붙여 야미도가 되었다고도 한다. 야미도 사람들은 소야미도를 바람과 파도로부터 마을을 지켜주는 고마운 섬으로 생각한다. 북풍이 부는 겨울이면 거센 바람이 만든 큰 파도가 이는데, 소야미도가 그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야미도를 포함한 무인도서 정보는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시스템(http://uii.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2020.11.30
한-중미 FTA를 활용한 중미 진출 지원 세미나(12.2) 개최

한-중미 FTA를 활용한 중미 진출 지원 세미나(12.2) 개최-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 기업의 중미시장 진출 지원 및 수출 활로 모색 방안 논의 예정 -□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및 한국무역협회는 공동으로 2020.12.2.(수) 09:00-11:00 신라호텔에서 「한-중미 FTA를 활용한 중미 진출 지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ㅇ 그간 정부는 우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56개국 16건의 FTA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거대 지역 FTA인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을 지난 11월 서명하였습니다. ㅇ 최근 중미 5개국 중 파나마가 한-중미 FTA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 마무리 단계에 착수하여, 중미 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인들과 한-중미 FTA 활용을 제고하는 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 한-중미 FTA : 2018.2월 한-중미 5개국(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파나마)간 체결되었으며, 현재 파나마를 제외한 중미 4개국과 발효 중□ 이번 세미나는 최종욱 외교부 중남미국 심의관의 개회사, 김형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관의 환영사, 조학희 한국무역협회 국제사업본부장의 축사에 이어, △코로나19 이후 중미 5개국 주요 이슈와 전망(오성주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한-중미 FTA 국별 활용 전략(양국보 KOTRA 연구위원), △중미 진출 성공사례(이상천 도화엔지니어링 상무) 발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중미지역은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지리적 허브이자,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 과정에서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진 지역으로서, 한-중미 FTA와 한국의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2020.1월) 등으로 한-중미간 무역,투자, 인프라 분야 진출 및 협력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상황입니다. ㅇ 특히, 중미국가들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나라의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과 관련된 디지털 전환, 전자정부,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한-중미 FTA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진출 기회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중미 FTA를 통해 WTO 조달협정 미가입국인 중미 5개국의 정부 조달시장 개방※ 한국의 CABEI 가입: 중미지역 다자개발은행으로 우리 정부는 CABEI에 4.5억불(7.6% 지분)을 출자하여 회원국으로 가입(2020.1월) ㅇ 정부는 우리기업의 FTA를 활용한 중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멕시코에 중남미 거점 FTA활용지원센터를 선제적으로 설치하였으며, 파나마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 다양한 맞춤형 FTA 활용 상담과 컨설팅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문의처 : FTA콜센터(☎1380) 또는 FTA종합지원센터(www.okfta.net) 홈페이지□ 이번 세미나는 한-중미 FTA의 활용 및 중미 진출 전략을 우리 기업인들과 함께 모색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협력 유망지인 중미지역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진출과 수출 활로를 넓히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현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발표자 등 제한된 인원만 대면 참석하고, 외교부 유튜브 채널 「외교부의 라틴광장」을 통해 실시간으로 화상 중계되며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은 사후 보도자료를 통해서 추가 배포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2020.11.30
“혁신적인 사회적기업가의 꿈을 지원합니다!” "소셜캠퍼스 온(溫) 충남센터" 개소

사회적기업가를 꿈꾸는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소셜캠퍼스 온(溫) 충남센터」가 개소했다.충남센터는 복권기금을 통해 충청남도 아산시에 약 1,170㎡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사무공간, 교육장, 회의실, 소셜라운지 등 초기창업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이번에 개소하는 충남센터는 사회적기업의 창업지원, 지역주민, 청년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충청남도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 활약할 예정이다.충남센터에 입주하는 50개 기업은 최대 2년간 사무공간과 경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전문멘토링, 상시상담 등을 지원받게 되며,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화, 지역의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공정여행상품 개발 등 올해 입주기업의 활동분야도 다양하게 나타나,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예비 사회적기업가로서의 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충남센터는 지역주민과 청년,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지역의 특색에 맞춘 다양한 사회적경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특히, 내년부터는 지역주민과 청년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캠프, 지역 사회적경제 투어 등의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지역 청소년 대상 소셜벤처 교육, 사회적경제 기초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김인선 원장은 소셜캠퍼스 온(溫) 충남센터는 앞으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의 확산을 위한 지역의 든든한 거점이 될 것이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앞으로도 센터를 통해 혁신적인 사회적기업가들이 육성되고,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판로지원 등 관련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문 의: 성장지원팀 김은송 (031-697-7764)

고용노동부 2020.11.30
에너지절약 실천, ‘적정 실내온도 지키기’로 동참하세요

에너지절약 실천, ‘적정 실내온도 지키기’로 동참하세요- 산업부, 겨울철 ‘20도씨 적정 실내온도 지키기’ 캠페인 신규 전개 -- 주요 프랜차이즈社 참여를 통해 캠페인 실효성 제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한국에너지공단, 시민단체 등과 함께 12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석 달 동안 겨울철 ’20도씨 적정 실내온도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금번 ‘적정 실내온도 지키기’ 캠페인은 그간 추진해 온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개편*하여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실천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보다 확대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 에너지절약 자체보다는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강조하여 공감대 형성 ㅇ 에너지절약 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대에 맞게 겨울철 건강과 괘적한 실내환경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산업부는 설명하였다.* 질병관리청은 매년 겨울철 한파에 대비한 건강수칙을 발표(’20.11) → 건강한 겨울을 나기 위해 ‘적정 실내온도를 18～20℃로 유지’ 할 것을 권고□ 산업부는 올 겨울철 ‘20도씨 적정 실내온도 지키기’를 주제로 한국에너지공단 및 지역별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민 참여형 이벤트 개최 등 다양한 캠페인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YWCA 등 전국 12개 지역기반 시민단체와 공동 홍보 및 캠페인 추진 국민 참여형 이벤트 계획안(12~2월 상시 추진) , 20℃ 적정 실내온도 상점을 찾아 소비구매활동 후 인증샷 참여 이벤트 등 , 가정에서 20℃ 설정 및 고효율제품 사용 인증샷 참여 이벤트 등 , 20℃ 설정된 실내에서 내복 입기 실천 영상 릴레이 이벤트 등□ 한편,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적정 실내온도 지키기를 통한 에너지절약 문화 확산을 위해, 유통화장품문화 분야 주요 프랜차이즈社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먼저, GS리테일(유통업 및 화장품업), 홈플러스BGF리테일(유통업), CJ CGV(문화산업)가 금번 겨울철 캠페인에 참여할 예정이며, 참여 프랜차이즈社의 전국 모든 매장*은 적정 실내온도 지키기에 자발적으로 동참한다.* 매장 수(’20년) : GS리테일 14,400여개, BGF리테일 15,000여개, 홈플러스 480여개, CJ CGV 180여개 ㅇ 이와 함께, 참여 프랜차이즈社는 전국 매장내 디지털 전광판 등 광고 플랫폼을 활용하여, 적정 실내온도 지키기와 에너지절약 실천,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 등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금번 겨울철을 시작으로 프랜차이즈社와의 협업을 확대하는 등 민간의 실질적 참여를 이끌어, 적정 실내온도 지키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통신업(KT, LG U+), 화장품업(올리브영), 의류업(롯데쇼핑) 등 프랜차이즈社와 협업 논의 추진 중 ㅇ 산업부는 “적정 실내온도를 지키는 것은 에너지절약 실천을 넘어 코로나 시대 건강 유지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강조하면서, ㅇ “국민 여러분께서 올 겨울 적정 실내온도 지키기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에너지절약과 건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시길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2020.11.30
R&D센터 등 첨단분야 외국인투자 유치 본격 시동

RD센터 등 첨단분야 외국인투자 유치 본격 시동 - 첨단 외투기업 지원 및 외투지역 입주 등 안건 3건 심의,의결 - (2020년도 제3회 외국인투자위원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도 제3회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 성윤모 산업부 장관)를 개최(‘20.11.23~11.30, 서면)하고, ㅇ 첨단분야 투자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및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 신규 입주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주요 내용 ① 이차전지 양극재 등 핵심소재 연구개발시설 증설 외투기업 ‘A’社 및 자동차 핵심 부품인 에어벡 인플레이트 생산 외투기업 ‘B’社에 대한 지원 등 2건 ② 이차전지 양극재 첨단분야 외투기업 충주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신규 입주 □ 이번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지난 8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에 따라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재투자를 통해 외투기업들의 국내 첨단산업 분야 투자유치 본격화에 큰 의미가 있다.□ 금번에 유치한 첨단분야 투자 주요 외국인투자기업을 살펴보면, 이차전지 양극재 분야 선도기업인 A社는 양극재 핵심소재 개발을 위해 충남 천안에 위치한 기존의 RD센터를 증설하여, 명실상부한 “이차전지 소재개발 글로벌 RD센터”로 거듭난다. ㅇ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360억원을 투자하여 천안 외국인투자지역에 부지를 마련하고, 100여명의 연구 인력을 추가로 충원할 계획이다. ㅇ “첨단소재 글로벌 RD센터” 유치로 대규모 고급 연구 인력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전,후방 연관산업 활성화와 국내,외 기업의 추가 투자를 유인하여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A社는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도 외투로 인정되는「외국인투자촉진법」개정에 따라 본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추가 투자를 결정하였다.□ 자동차 에어백 핵심부품인 “인플레이터” 전문 제조업체인 B社는 경북 김천에 국내 관련업체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여 수요처에 공급한다. ㅇ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총 450억원을 투자하여 경북 김천1일반 산업단지에 부지를 마련하고, 100명 이상의 생산,연구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ㅇ “에어백 인플레이터”는 모든 자동차에 들어가는 안전 핵심 부품으로 그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왔으나, 금번 투자를 통해 국내에서도 제조기술을 확보하여 수입대체 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 수요처까지 공급을 확대하여 수출증대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업체 C社는 충주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에 양극재 및 전구체 생산 공장을 신설하여 국내외 수요처에 공급할 예정이다. ㅇ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476억원을 투자하여 320여명의 생산,관리인력을 채용할 계획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일자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금번 투자결정을 유인하기 위해 “정부-지자체-코트라”간 공동협의를 통해 입지제안, 신속한 인,허가 진행, 지방세,관세 감면 등을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금번 외투위 의결을 계기로 기업은 투자 결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ㅇ 또한, 산업부는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K-방역 성과와 외국인투자에 대한 우호적인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를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발굴,유치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2020.11.30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 특별제보기간 운영 (12.1.~31.)

- 국토부.공정위.고용부 누리집 통해 갑질행위, 부당거래 등 접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특별제보기간(신고센터.익명제보센터)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는 11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관련 제보는 국토부 물류신고센터 누리집과 콜센터, 또는 공정위와 고용부 누리집에서 가능하다.제보기간 동안 화주.택배사.대리점 등의 갑질 계약, 택배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백마진(back margin)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관행을 조사할 계획이며,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실태를 파악하여 택배산업 공정거래 질서 확립,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정책추진에 활용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정부는 이번 공정 관행 제보를 통한 택배업계 시장질서 확립 외에도 표준계약서 마련, 가격구조 개선방안, 택배 터미널,자동화설비 구축 지원 등 택배기사 과로방지와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김민규 (044-202-7575)

고용노동부 2020.11.30
100년 전 산림지도, 오늘의 산림을 이해하는 시작점

- 국립산림과학원, 1910년 조선임야분포도 공간정보 제작 및 자료 공개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전범권 원장)은 1910년에 제작된 조선임야분포도 종이지도를 공간정보로 변환하는 작업을 완료하여 한반도 산림의 과거와 현재의 변화를 세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1910년 임적조사(林籍調査)의 결과로 제작된 조선임야분포도(朝鮮林野分布圖)는 50만분의 1 축척의 지도로, 한반도의 산림상태와 임상구분, 소유구분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자료이다. ○ 국립산림과학원은 『우리나라 산림정책의 변천과정』연구를 수행하고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를 연결하는 1910년에 제작된 조선임야분포도를 공간정보로 재생산하였다.□ 조선임야분포도 공간정보화 작업은 종이지도를 통해 눈으로만 확인 가능하던 정보를 정량적 분석이 가능한 공간정보로 탈바꿈시켜 정보의 활용성을 극대화시켰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 종이지도의 변환 작업은 종이지도 스캔 및 통판 제작, 선(line)의 수치화, 선(line) 정보의 면(polygon) 정보 변환, 속성정보 입력 등의 과정을 거쳤다. ○ 특히, 조선임야분포도의 임상정보는 점(point)적인 정보인 기호로 표기되어 있었으나 이번 작업을 통해 각 임상구분 표기별로 영역을 부여하여 면적 산출이 가능하도록 지도 정보를 고도화하였다.□ 조선임야분포도 공간정보 분석 결과, 100년 전 한반도의 산림은 성림지 32%, 치수발생지 42%, 무립목지 26%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남한지역만 보았을 때 성림지는 21%에 불과했다. 현재 우리 산림지역의 93% 이상이 성림지인 것과 비교했을 때 지난 100년 사이 우리의 산림자원은 크게 성장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조선임야분포도의 역사적 가치와 상세한 분석 결과는 「조선후기 산림과 온돌」(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신서 제119호)에 자세히 실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조선임야분포도 정보의 더욱 폭넓은 활용을 위해, 공간정보화 작업을 통해 제작된 고해상도 지도 정보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지식서비스 홈페이지(http://know.nifos.go.kr)에서 12월 1일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조선임야분포도 정보 공개는 한반도 산림 변천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산림녹화와 산림관리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국립산림과학원은 조선임야분포도 자료를 기반으로 한반도 산림의 장기적인 변화 특성을 이해하고 한반도 산림의 나아갈 미래 방향을 전망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산림청 2020.11.30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중미 진출 지원 세미나(12.2.) 개최

□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무역협회는 공동으로 2020.12.2.(수) 09:00-11:00 신라호텔에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중미 진출 지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ㅇ 그간 정부는 우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56개국 16건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거대 지역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을 지난 11월 서명하였습니다.ㅇ 최근 중미 5개국 중 파나마가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 마무리 단계에 착수하여, 중미 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인들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제고하는 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2018.2월 한-중미 5개국(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파나마)간 체결되었으며, 현재 파나마를 제외한 중미 4개국과 발효 중□ 이번 세미나는 최종욱 외교부 중남미국 심의관의 개회사, 김형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관의 환영사, 조학희 한국무역협회 국제사업본부장의 축사에 이어, △코로나19 이후 중미 5개국 주요 이슈와 전망(오성주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국별 활용 전략(양국보 KOTRA 연구위원), △중미 진출 성공사례(이상천 도화엔지니어링 상무) 발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미지역은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지리적 허브이자,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 과정에서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진 지역으로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과 한국의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2020.1월) 등으로 한-중미 간 무역,투자, 인프라 분야 진출 및 협력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상황입니다.ㅇ 특히, 중미국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시대 우리나라의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과 관련된 디지털 전환, 전자정부,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한-중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우리 유관 기업들의 진출 기회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중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조달협정 미가입국인 중미 5개국의 정부 조달시장 개방※ 한국의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 중미지역 다자개발은행으로 우리 정부는 중미경제통합은행에 4.5억불(7.6% 지분)을 출자하여 회원국으로 가입(2020.1월) ㅇ 정부는 우리기업의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중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멕시코에 중남미 거점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센터를 선제적으로 설치하였으며, 파나마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 다양한 맞춤형 자유무역협정 활용 상담과 컨설팅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 FTA콜센터(☎1380) 또는 FTA종합지원센터(www.okfta.net) 홈페이지□ 이번 세미나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의 활용 및 중미 진출 전략을 우리 기업인들과 함께 모색함으로써 코로나19 이후 협력 유망지인 중미지역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진출과 수출 활로를 넓히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편, 이번 세미나는 현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발표자 등 제한된 인원만 대면 참석하고, 외교부 유튜브 채널 ‘외교부의 라틴광장’을 통해 실시간으로 화상 중계되며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은 사후 보도자료를 통해서 추가 배포될 예정입니다. 붙임 : 1. 세미나 프로그램2. 세미나 포스터. 끝.

외교부 2020.11.30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 특별제보기간 운영 (12.1~31)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특별제보기간(신고센터,익명제보센터)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11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관련 제보는 국토부 물류신고센터 누리집과 콜센터, 또는 공정위와 고용부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http://logis112.nlic.go.kr) 물류신고센터 신고하기 콜센터 : 화물복지재단 ☏ 1661-6115 한국통합물류협회 ☏ 1855-3954한국교통안전공단 ☏ 054-459-7151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http://www.ftc.go.kr) 배너 또는 익명제보 택배분야 불공정 거래 익명제보센터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 민원 신고센터제보기간 동안 화주,택배사,대리점 등의 갑질 계약, 택배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백마진(back margin)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관행을 조사할 계획이며,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실태를 파악하여 택배산업 공정거래 질서 확립,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정책추진에 활용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주요 제보대상 예시 - 단가를 인하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단가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계약체결을 댓가로 금전 등을 요구하는 행위 및 기타 수수료를 돌려받는 행위- 택배기사와 협의되지 않은 대리점 등의 일방적 수수료 삭감 등 행위- 택배기사 신규 채용시 권리금 강요, 배송 파손,지연 등에 대한 불합리한 처리 관행 등정부는 이번 공정 관행 제보를 통한 택배업계 시장질서 확립 외에도 표준계약서 마련, 가격구조 개선방안, 택배 터미널,자동화설비 구축 지원 등 택배기사 과로방지와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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