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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5.15.)
-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5.15.)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은 5월 15일 0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9,548명으로 총 3,731,221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79,705명으로 총 905,420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다고 밝혔다.【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5.15일 0시 기준, 단위: 명, 건)】구분전일 누계(A)1)신규 접종(B)누적 접종(A+B)인구2)대비 접종률1차 접종3,721,673 9,548 3,731,221 7.3 접종 완료825,715 79,705 905,420 1.8 접종건수 계4,547,388 89,253 4,636,641 - 1) 전일까지의 접종자 1,705명이 5월 14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현황은 당일접종(5.14)을 의미함) 2) 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 기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백신별 접종 현황(5.15일 0시 기준, 단위: 명, 건)】백신구분접종 대상자(A)신규 접종(B)누적 접종(C)접종률(C/A)아스트라제네카1차 접종2,645,249 2,407 2,044,448 77.3 접종 완료3,757 5,693 0.2 화이자1차 접종3,728,792 7,141 1,686,773 45.2 접종 완료75,948 899,727 24.1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5월 15일 0시 기준 접종기관별,접종대상별 접종현황은 다음과 같다.구분접종대상자(A)접종동의/예약자신규접종자누적접종자(B)접종률(B/A) 계1차6,374,041 5,209,539 9,548 3,731,221 58.52차79,705 905,420 14.2보건소,자체접종접종대상자(A)접종동의자신규접종자누적접종자(B)접종률(B/A) 소계1차1,418,027 1,227,091 2,384 1,169,640 82.52차3,757 5,693 0.4요양병원1차417,387 338,049 59 319,161 76.5 2차1,588 1,659 0.4 요양시설1차283,175 238,499 146 227,909 80.5 2차1,740 2,554 0.9 코로나 1차 대응요원1차128,261 119,250 1,204 112,702 87.9 2차265 463 0.4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1차422,387 393,880 37 379,847 89.9 2차87 296 0.1 기타 대상자1)1차6,145 6,145 601 5,034 81.9 2차77 721 11.7 취약시설2)101,787 90,802 246 86,924 85.4 특수교육,보건교사 등58,885 40,466 91 38,063 64.6 예방접종센터접종대상자(A)접종동의자3)신규접종자누적접종자(B)접종률(B/A) 소계1차3,728,792 3,069,250 7,141 1,686,773 45.22차75,948 899,727 24.1코로나 치료병원 1차63,056 61,586 2 60,932 96.6 2차1 60,713 96.3 75세이상 어르신 (4.1.)1차3,493,368 2,845,862 6,751 1,478,200 42.3 2차69,385 730,355 20.9 노인시설4) (4.1.)1차172,368 161,802 388 147,641 85.7 2차6,562 108,659 63.0 위탁의료기관접종대상자(A)접종예약자5)신규접종자누적접종자(B)접종률(B/A) 소계1,227,222 913,198 23 874,808 71.3 장애인 돌봄 등6) (4.19.)427,953 323,940 0 308,245 72.0 보건의료인 (4.26.)338,315 219,031 0 211,494 62.5 만성신질환 (4.26.)87,336 48,581 1 41,693 47.7 사회필수인력 (4.26.)306,235 257,330 0 250,231 81.7 기타 대상자7)67,383 64,316 22 63,145 93.7 1) 필수목적 출국자 등, 2) 장애인,노숙인, 결핵 및 한센인 거주시설, 교정시설 종사자 등, 3) 접종대상자 중 접종동의여부 조사 완료된 75세 이상 어르신 3,337,378명, 노인시설 171,548명 중 동의한 대상자 수 4) 노인시설 이용,입소자 및 종사자는 아니나 예방접종센터에서 추가 접종된 건 수 포함 5) 조사일 현재까지 예약자 수로 예약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예약 진행 6) 장애인,노인방문,보훈인력 돌봄종사자, 항공승무원, 7) 예비명단 등 ※ 접종대상자, 접종동의/예약자, 누적접종자 등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5.15일 0시 기준)는 총 21,944건*(신규 409건)으로, *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되더라도 1건으로 분류 -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21,045건(95.9%)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197건(신규 1건), 주요 이상반응 사례는 신경계 이상반응 등 583건(신규 28건), 사망 사례 119건(신규 3건)이 신고 되었다. 2.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5월 1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61명, 해외유입 사례는 20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31,061명(해외유입 8,691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37,803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8,066건(확진자 120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7,927건(확진자 15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83,796건, 신규 확진자는 총 681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887명으로 총 121,282명(92.54%)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7,883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50명,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896명(치명률 1.45%)이다.【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5.15일 0시 기준, 20.1.3일 이후 누계)】구분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신규661253 41 41610 10223 168 125101026193814누계122,37039,7235,2039,2815,6342,4341,8402,24937034,7902,8202,6103,0301,9591,1994,2204,192816【해외유입 확진자 현황(5.15일 0시 기준, 20.1.3일 이후 누계)】구분합계(추정)유입국가*확인 단계국적중국아시아(중국 외)유럽아메리카아프리카오세아니아검역단계지역사회내국인외국인신규200115310911911누계8,691574,1271,4812,575425263,6495,0424,5814,110(0.7%)(47.5%)(17.0%)(29.6%)(4.9%)(0.3%)(42.0%)(58.0%)(52.7%)(47.3%)* 아시아(중국 외): 인도 4명(3명), 필리핀 3명(2명), 파키스탄 1명(1명), 일본 1명, 태국 1명, 이라크 1명(1명), 유럽: 터키 3명, 폴란드 1명(1명), 오스트리아 1명(1명), 아메리카: 미국 3명(1명), 아프리카: 가나 1명(1명)※ 괄호 안은 외국인 수【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구분격리해제격리 중위중증 환자**사망자5.14.(금) 0시 기준120,3958,092153 1,893 5.15.(토) 0시 기준121,2827,8831501,896 변동(+)887(-)209(-)3(+)3* 5.14일 0시부터 5.15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5월 15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3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5월 15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61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590.9명), 수도권에서 437명(66.1%) 비수도권에서는 224명(33.9%)이 발생하였다. (주간: 5.9일~5.15일, 단위: 명)구분전국수도권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강원권제주권(서울, 인천, 경기)(대전, 세종, 충남, 충북)(광주, 전남, 전북)(대구, 경북)(부산, 울산, 경남)(강원)(제주)5.15일(0시 기준)6614372846231011214주간 일 평균590.9 385.935.948.025.068.913.014.3주간 총 확진자 수4,1362,70125133617548291100○ 주요 집단발생 신규사례는 다음과 같다. - (서울 중구 직장 관련) 5월 1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 (구분) 종사자 11명(지표포함), 가족 2명 - (서울 송파구 교회3 관련) 5월 1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구분) 교인 9명(지표포함), 가족 2명 - (서울 동북권 지인모임 관련) 5월 1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구분) 지인 6명(지표포함), 가족 5명 - (인천 계양구 요양병원2 관련) 5월 1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8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9명*이다. * (구분) 간병인 2명(지표포함), 입소자 7명 - (경기 성남시 디자인회사 관련) 5월 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 (구분) 종사자 4명(지표포함), 가족 및 지인 3명, 기타 5명 - (경남 김해시 외국인 모임 관련) 5월 1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8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9명*이다. * (구분) 가족 5명(지표포함), 참석자 10명, 식료품점 4명 - (제주 제주시 지인 관련) 5월 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명*이다. * (구분) 지인 2명(지표포함), 기타 3명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붙임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2.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3.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방법 안내 4.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5. 5월 가정의 달 행동수칙 홍보자료 6. 코로나19 유증상자 적극 검사 시행 포스터 7.「감염병 보도준칙」(2020.4.28.)별첨 1.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2. 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5.3.21.5.23.) 3.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5.3.21.5.23.) 4.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5.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영문) 6.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7.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8.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9.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10.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11.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12.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1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6.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2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21.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2.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3.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 질병관리청 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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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시방 방역 상황 현장 점검
- 피시방 방역 상황 현장 점검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515]문체부보도자료-피시방 방역 상황 현장 점검.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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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청장,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현장 방문
- 정은경 청장,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현장 방문□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5월 15일(토) 오후 2시 해외입국자 격리시설인 임시생활시설을 방문하였다.○ 최근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국내 해외유입 확진자의 변이 양성사례가 증가하는 등 해외유입 차단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이번 방문은 임시생활시설의 방역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시설운영 인력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함이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총 13개소(5,263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증상이 없는 해외입국자의 격리 및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환경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 자가격리면제자 등은 진단검사를 위해 단기입소(1일)하고, 단기체류 외국인과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의 경우, 14일간 해당시설에 격리되며, - 인도발(發) 입국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7일간 시설격리 후 자가격리(7일)로 전환된다. ○ 최근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2.24.~), 변이바이러스 발생 국가 입국자 격리강화 등 해외유입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면서, 임시생활시설 입소자가 크게 증가하였다(2.24. 2,327명 5.14. 3,892명). □ 현장을 찾은 정은경 청장은 임시생활시설은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 및 격리를 통해 코로나19 국내유입 차단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격려하며, 시설입소자 증가에 따라, 증상 여부 모니터링 등 입소자 건강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아울러 해외에서 귀국하는 분들이 격리기간 동안 외부 출입이 통제되는 낯선 시설에서 생활하는 불편함이 있겠으나, -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격리해제 시까지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강조하면서, 시설에서 편안히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끝으로, 최근 인도에서 환자 발생 증가에 따라, 귀국한 인도 교민을 포함한 인도發 입국자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7일간의 격리기간 동안 진단검사(2회)를 실시하고, 퇴소 후 7일간 자가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지자체가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등 빈틈없이 잘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 질병관리청 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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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5.15., 0시 기준)
-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5.15., 0시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5월 15일 0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9,548명으로 총 3,731,221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79,705명으로 총 905,420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 하였다고 밝혔다.【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5.15일 0시 기준, 단위: 명, 건)】구분전일 누계(A)1)신규 접종(B)누적 접종(A+B)인구2)대비 접종률1차 접종3,721,673 9,548 3,731,221 7.3 접종 완료825,715 79,705 905,420 1.8 접종건수 계4,547,388 89,253 4,636,641 - 1) 전일까지의 접종자 1,705명이 5월 14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현황은 당일접종(5.14)을 의미함) 2) 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 기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백신별 접종 현황(5.15일 0시 기준, 단위: 명, 건)】백신구분접종 대상자 (A)신규 접종 (B)누적 접종(C)접종률(C/A)아스트라제네카1차 접종2,645,249 2,407 2,044,448 77.3 접종 완료3,757 5,693 0.2 화이자1차 접종3,728,792 7,141 1,686,773 45.2 접종 완료75,948 899,727 24.1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5.15일 0시 기준)는 총 21,944건*(신규 409건)으로, *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되더라도 1건으로 분류 -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21,045건(95.9%)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197건(신규 1건), 주요 이상반응 사례는 신경계 이상반응 등 583건(신규 28건), 사망 사례 119건(신규 3건)이 신고 되었다.【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현황(5.15일 0시 기준, 21.2.26일 이후 누계, 단위: 건, (%))】구분예방접종 실적전체이상반응a일반이상반응b중대한 이상반응c소계 사망아나필락시스 의심주요이상반응전체신규4,636,641 409377323128누계21,94421,045899119197583아스트라제네카신규2,050,141 20119110019누계17,69317,14954458153333화이자신규2,586,500 208186223019누계4,2513,8963556144250a.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 신고 현황 분류는 새로운 정보 추가시 변경 될 수 있음b. 일반 이상반응은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발적, 통증, 부기,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등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을 포함 c. 중대한 이상반응은 다음의 사례를 포함 사망,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반응 포함) 주요 이상반응 : 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vent Special Interest, AESI), 중환자실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환자상태가 변경된 사례를 포함한 사망 누계는 161건임※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검증 등을 수정반영함□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5월 1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61명, 해외유입 사례는 20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31,061명(해외유입 8,691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37,803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8,066건(확진자 120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7,927건(확진자 15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83,796건, 신규 확진자는 총 681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887명으로 총 121,282명(92.54%)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7,883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50명,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896명(치명률 1.45%)이다.【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5.15일 0시 기준, 20.1.3일 이후 누계)】구분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신규661253 41 41610 10223 168 125101026193814누계122,37039,7235,2039,2815,6342,4341,8402,24937034,7902,8202,6103,0301,9591,1994,2204,192816【해외유입 확진자 현황(5.15일 0시 기준, 20.1.3일 이후 누계)】구분합계(추정)유입국가*확인 단계국적중국아시아(중국 외)유럽아메리카아프리카오세아니아검역단계지역사회내국인외국인신규200115310911911누계8,691574,1271,4812,575425263,6495,0424,5814,110(0.7%)(47.5%)(17.0%)(29.6%)(4.9%)(0.3%)(42.0%)(58.0%)(52.7%)(47.3%)* 아시아(중국 외): 인도 4명(3명), 필리핀 3명(2명), 파키스탄 1명(1명), 일본 1명, 태국 1명, 이라크 1명(1명), 유럽: 터키 3명, 폴란드 1명(1명), 오스트리아 1명(1명), 아메리카: 미국 3명(1명), 아프리카: 가나 1명(1명)※ 괄호 안은 외국인 수【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구분격리해제격리 중위중증 환자**사망자5.14.(금) 0시 기준120,3958,092153 1,893 5.15.(토) 0시 기준121,2827,8831501,896 변동(+)887(-)209(-)3(+)3* 5.14일 0시부터 5.15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붙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질병관리청 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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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제13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등이 핵연료물질을 신규사용하고, 안전관리규정을 개정하는 핵연료물질 신규사용 및 사용변경허가(안) 심의,의결■ 한울3~6호기, 한빛5,6호기, 신고리5,6호기에 대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 심의,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21.5.14.(금) 제13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3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20.4.10.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 최소화, 발열검사,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제한적 대면회의로 진행 중ㅇ 원안위는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였으며, 의결 결과는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및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에 따라 5.31.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될 예정입니다.ㅇ 또한, 원안위는 기초과학연구원 등 2개 기관이 신규로 핵연료물질을 사용하고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가 안전관리규정 등을 개정하기 위해 신청한 핵연료물질 신규사용 및 사용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다만,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플라즈마기술연구소가 신청한 핵연료물질 신규사용허가는 조건부 의결하였으며, 본원의 안전관리규정 개정을 위한 사용변경허가는 재상정하기로 했습니다.ㅇ 아울러,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가 신청한 한울3~6호기 필수전원공급계통 모선차단기의 저전압 트립회로 제거, 한빛5,6호기 허가서류에 안전등급 기기 공급사 정보를 반영하고, 한빛6호기 원자로상부헤드 관통부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운영변경허가와 신고리5,6호기 비상디젤엔진 확정에 따른 연관설비의 상세설계 반영을 위한 건설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다만, 한울3,4호기 주제어실 및 원격정지실에 설치된 기록계 모델을 변경하는 운영변경허가 사항은 재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제128회(20.11.13)부터 진행해온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사항(11차)을 보고받았습니다.□ 기타사항으로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 관련 실험 계획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별첨 : 제13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심의의결 제1호) 2022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의의결 제2호) 핵연료물질 신규사용 및 사용변경허가(안) (심의의결 제3호)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 (보고 제1호)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 보고(11차) (기타 1.)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 관련 실험 계획 보고
- 원자력안전위원회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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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탈리아 외교장관 통화 결과
-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5.14.(금) 「루이지 디 마이오(Luigi Di Maio)」 이탈리아 외교장관과 통화를 갖고, △양국관계, △G7,G20 등 다자 협의체를 통한 협력, △한반도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양 장관은 양국이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하에서도 고위급 교류를 지속해온 것을 평가하고, 올해도 한국과 G20(주요 20개국 협의체) 의장국인 이탈리아가 주요 다자협의체를 통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이탈리아 정상통화(20.10.20.) 및 제1차 한-이탈리아 차관급 전략대화(20.10.30) ※ 양국은 주요 7개국,20개국 협의체(G7,G20) 정상회의 참석 예정이며, 한국은 제2차 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 개최국이고, 이탈리아는 올해 G20 의장국이자, PRE-COP26(제26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의 준비회의) 개최국 정 장관은 한국이 올해 G7 정상회의에 참여하여 보건,기후변화 등 국제 현안 논의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양 장관은 올해 5월말 서울녹색미래정상회의(제2차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키로 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대응 협력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범세계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이탈리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를 희망하였으며 디 마이오 장관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 하였다. 끝.
- 외교부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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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염병 대유행(팬데믹) 신속대응체계 모색」관련 한-미 보건 전문가 화상 토론회(웨비나) 개최
- □ 한국과 미국의 보건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화상 토론회(웨비나)가 5.14.(금) 9:00~10:30(서울시간) 외교부와 여시재의 공동주최로 개최되어, 미래 전염병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한-미 양국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리측에서는 장재복 공공외교대사, 전병조 여시재 대표연구위원, 홍윤철 서울대학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 겸 세계보건기구(WHO) 자문위원, 지영미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 겸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위원회 위원이 참석하였다. 미국측에서는 글로벌개발센터(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아만다 글래스맨(Amanda Glassman) 부회장, 토마스 볼리키(Thomas Bollyky) 미 외교협회(CRF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국제보건 프로그램 전문가(Senior Fellow)가 참가했다.□ 장재복 공공외교 대사는 축사를 통해 코로나19과 같은 전염병 대유행 위기 대응 경험과 역량을 갖춘 한국과 미국이 협력한다면 글로벌 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감염병 극복과 같은 글로벌 이슈에서의 한미간 협력은 양국의 우호 관계를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데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하였다. □ 한미 양국의 보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보건위기는 ‘안보’ 이슈라는 데에 공감하고 미래 보건위기 대응 능력 향상 및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감염병 신속대응을 위해서는 재원 지원 이외에도 평시 의료기관간 정보 공유를 통한 감염병 조기 발견 체계 마련 및 공중보건 인프라 구축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러한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단기간내 고품질의 백신을 대량생산,배포할 수 있는 백신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보공유, 투명성 증진, 수출통제 완화, 국제기구,기업 등 관련 주체들의 폭넓은 참여 등 여러 실천적 방안에 대해서도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참석자들은 대량생산 역량을 갖춘 한국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한국이 세계 최대의 바이오산업을 갖춘 미국과 협력한다면 국제사회의 보건위기 대응 역량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끝.
- 외교부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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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사태예방지원본부’ 가동, 여름철 산사태 재난 총력 대응
- - 14일 정부대전청사서 현판식, 피해 최소화를 위한 운영계획 등 논의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동안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국의 산사태 예방 및 대응을 총괄하는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에 따른 현판식을 했다. 이날 현판식은 최병암 청장 등 산림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사 1동 15층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이루어졌다. 산림청은 5월 15일부터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 등으로 발생하는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의 최소화를 목표로 지역 산사태대책상황실 및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운영한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으로는 먼저 작년 산사태 피해지 및 사방사업지에 대한 우기 전 사업 완료 및 안전관리 철저이다. 특히 작년 역대 최장장마(중부지역 기준 54일)로 1,343ha의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여 시급한 복구로 2차 피해 예방이 필요하며, 사방사업지에 대해서도 사방댐, 산지사방, 계류보전 등의 공정이 우기 전 완료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021년 사방사업 : 사방댐 390개소, 산지사방 159ha, 계류보전 322.5km, 유역관리사업 25개소 두 번째로, 제도적으로 집중관리*가 이루어지는 산사태취약지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취약지역 지정에 필요한 기초조사 물량을 기존 5,000개소에서 18,000개소로 대폭 확대하여 실시한다. 산사태 발생 우려가 높은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인명 및 재난 피해를 최소화한다.* 제도적으로 집중관리 : 연 2회 이상 현장점검, 주민대피체계 구축, 우선적인 사방사업 등 세 번째로, 산사태 발생 사전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산사태위험지도를 실시간 강우반영, 유역단위 표현 등 고도화 작업을 추진 중이며, 산사태 예측정보(주의보, 경보)의 제공을 기존 1시간 전에서 올여름 12시간 전까지 대폭 장기화하여 시범운영한다. 그 외에도 산악지형의 기후 관측을 위한 산악기상관측망을 50개소 추가 설치하여(363→413개소로 확대) 산사태 예측력을 증대하고, 산악기상관측망을 통해 수집한 산악기상 빅데이터 개방으로 임업 분야 외에도 관광업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할 예정이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하여 집중호우 일수 증가 및 태풍 빈발 등 산사태 발생 위험요소가 증가하는 추세로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시기에 지역 산사태대책상황실 및 관계기관 등과 연계한 예방,대응 및 신속한 조사,복구 체계를 구축하여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최병암 청장은 “산사태는 예고 없이 큰 피해로 찾아오는 자연재난으로 무엇보다 선제적인 예방,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국민들께서도 위험시기에 산사태 주의보,경보에 귀 기울여 주시고 유사시에는 긴급재난문자 등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대피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청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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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임업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 최무열, 임업경영체 등록
-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5.14. 청사 내 입업경영체 등록사무실에서 現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최무열 회장이 임업경영체 제도에 대해 공감하고본인의 사업장을 임업경영체로 등록하였다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임업인들의 임업경영체 등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임업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임업경영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경영체 등록을 직접 도와주고 있다. □ 우수임업인들의 단체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의 최무열 회장을 시작으로, 임업후계자들에 대해 경영체에게 주어지는 조세감면, 국고보조와 융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우수임업인들의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최재성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경영체 등록제는 임업인에게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나, 아직 많은 분들이 제도에 대해서 잘 몰라 신청을 못 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번 임업후계자협회장의 등록이 많은 임업인들이 등록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청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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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사태 피해 예방 총력 대응
-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 등 산림재해에 대비하고자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에 앞서 지역 산사태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관내 산사태취약지역 932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취약지역 내 거주민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현행화하고 대피체계를 구축하여 위기대응 준비태세를 완료하였다.□ 대책기간에는 산사태대책상황실을 통해 기상특보,강수량 등의 정보수집, 산사태예측정보 산사태발생 시 신속한 상황파악 및 전파, 피해조사반 편성 운영 등에 관한 상황을 총괄 관리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최재성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최근 기상이변을 고려한 산사태예방활동을 철저히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사태 발생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산사태대책상황실 또는 가까운 시,군 산림행정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청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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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자료) 표준특허 보유수 1위 특허청 발표의 이면과 진실(더스쿠프 21.5.14 보도)
- ◇ 5.13 더스쿠프 <“표준특허 보유수 1위” 특허청 발표의 이면과 진실>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보도내용] 최근 특허청은 우리나라가 3대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에 신고한 선언 표준특허 수가 세계 1위에 올랐다고 발표했으나, ‘ISO/IEC JTC1 ’은 3대 국제표준화기구와 구별되는 별도 조직으로, 이를 제외할 경우 세계 6위에 불과하다고 보도함 ‘ISO/IEC JTC1’에 신고된 표준특허도 일부기업에 편중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이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음 [설명자료] ‘ISO/IEC JTC1’은 ISO와 IEC 산하의 공동기술위원회이고, 3대 국제표준화기구에 포함하여 일관되게 통계를 산출하고 있음 ㅇ ‘ISO/IEC JTC1’은 정보기술(IT) 분야에서 ISO, IEC가 각각 표준을 제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방지하고, 정보기술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ISO와 IEC가 합동으로 수행·관리하기 위해 1987년에 ISO와 IEC 산하에 설립한 공동기술위원회(Joint Technical Committee)*이므로, ISO와 IEC에 공동으로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이전에 ISO 산하 TC(Technical Committee) 97(컴퓨터 및 정보처리 분야)과 IEC 산하 TC(Technical Committee) 83(정보기기·마이크로프로세서시스템 분야)을 통합 - ‘ISO/IEC JTC1’가 설립된 이후 정보기술 관련 표준은 ISO, IEC가 아닌 ‘ISO/IEC JTC1’를 통해 제정되고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보아야 정확한 표준특허 통계산출이 가능함* * ISO와 IEC도 ‘ISO/IEC JTC1’까지 포함한 선언 표준특허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ㅇ 또한, 3대 국제표준화기구인 ISO, IEC, ITU는 공적(De jure) 표준화기구라는 점에서 IEEE, ETSI 등 사실상(De facto) 표준화기구와 구별되고, ‘ISO/IEC JTC1’도 ISO와 IEC 산하에서 공적표준을 제정하므로 3대 국제표준화기구에 포함하여 보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ISO/IEC JTC1’에 신고된 선언 표준특허도 ISO 및 IEC의 표준특허로 그동안 일관된 기준으로 통계를 산출해오고 있음 표준특허를 많이 보유한 삼성전자도 우리나라 기업이므로, 이들의 표준특허 경쟁력도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 ㅇ 우리나라의 3대 국제표준화기구 선언 표준특허 순위가 급상승한 이유로 삼성전자가 지난해 ‘ISO/IEC JTC1’에 표준특허를 집중 선언했기 때문이라고 지난번 보도자료(5.10)에서 이미 밝혔음 ㅇ 또한, 표준화는 기술리더십과 시장영향력 등을 보유한 대기업이 주도하는 분야로, 선언 표준특허가 상위권인 다른 국가들도 퀄컴(미국), 화웨이(중국), 노키아(핀란드) 등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음 ㅇ 따라서 우리 대기업인 삼성전자 등의 표준특허 경쟁력도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같은 공공연구기관도 우수한 표준특허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ㅇ 더 나아가, 특허청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등도 표준특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10년부터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을 통해 산·학·연을 대상으로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 특허청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표준특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사항 보도 시, 언제든지 특허청의 입장을 문의해 주시면 성실하고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 특허청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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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해양과학기술협회 주최 선박교통관제 학술대회 개최
- - 첨단 기술 개발과 선박교통관제의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논문 22편 발표 -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주최 선박교통관제(VTS) 분야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선박교통관제 학술대회는 2008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4회를 맞았다. 이번 학술대회는 선박교통관제사,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스마트 선박교통관제를 향한 변화와 도전’을 주제로 논문 22편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운항선박에 대비한 선박교통관제 분야 고려 요소에 대한 연구 △선박교통관제(VTS) 무인기(드론) 활용의 한계 분석 및 관제 활용 방안 제시 △관제구역 내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시 대응방안 연구 등이다. 참가자들은 선박교통관제가 나아가야할 미래 기술의 비전 제시와 변화하는 관제 업무 환경에 대한 능동적 대응 등 다양한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선박교통관제 학술대회가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과 발표 논문에 대한 열띤 토론으로 분위기가 뜨거웠다”며, “자율운항선박 등 미래 첨단 기술에 대비하고 우수한 관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구와 실현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이번 학술대회 우수 논문 발표자에 대해 상장을 수여하고, 정책적으로 수용이 가능한 내용에 대해서는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시켜 중장기 발전을 위해 활용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해양과학기술협회 주최 선박교통관제 학술대회 개최 학술대회에서 화상으로 논문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 해양경찰청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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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관 코로나19 대응 관련 7개국 외교차관 화상협의 결과
- □ 최종문 차관은 5.14.(금) 10:30-11:15 간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과 외교차관 화상협의를 갖고, 코로나19 상황 하 △경제 재개 문제, △국제여행 촉진, △백신/치료제, △코로나19 상황의 역내 전략적 함의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 참석자 : (미국) Wendy Sherman 국무부 부장관, (일본) Akiba Takeo 외무성 사무차관, (호주) Frances Adamson 외교통상부 차관, (뉴질랜드) Chris Seed 외교통상부 차관, (인도) Harsh Vardhan Shringla 외교부 수석차관, (베트남) Pham Hung Tam 국장 ※ 동 협의는 2020.3.20. 1차 협의가 개최된 이래 총 15차례 개최되었으며, 이번 협의는 16번째 협의임.□ 최 차관은 △국내 코로나19 상황평가, △도입,접종,개발 등 백신 관련 제반 노력, △개도국 지원을 위한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COVAX AMC] 기여 등 우리 정부의 현황을 설명하였으며, 특히 최근 심각한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 국민들에 대한 연대를 표명하였다.첨부 : 화상협의 사진. 끝.
- 외교부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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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톰 빌섹 미국 농무부 장관과 영상면담
-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월 13일 오전 토마스 빌섹(Thomas Vilsack) 미국 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 장관과 영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 면담에서 양측은 세계 식량안보를 위한 국제공조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양국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특히, 김장관은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P4G* 정상회의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요청하였고, 양측은 농업·농촌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하였다. *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이번 면담은 빌섹 장관의 취임(2.24)을 계기로 미측 요청으로 추진된 것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농업장관과 화상 면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 농림축산식품부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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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화된 기후변화로부터 국민 안전 지킨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5월 10일(월) 2021년 여름철 태풍,호우 종합대책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5월 15일부터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연재난대응과 박병철(044-205-5234)
- 행정안전부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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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초, LTE 기반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준공 및 개통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경찰, 소방, 해경 등 재난관련기관이 하나의 통신망으로 소통하며신속하게 현장대응을 할 수 있도록 4세대 무선통신기술(PS-LTE, Public Safety-Long Term Evolution)이 적용된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을 지난 3월 완료하고, 준공 및 개통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 배철환(02-2100-0172)
- 행정안전부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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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김부겸 국무총리 코로나19 백신접종 현장점검(서대문구 예방접종센터, 종로구 보건소)
- 김부겸 국무총리, 코로나19 극복 의지 담은 첫 현장 행보, 코로나19 백신 현장점검 및 백신 접종 실시 - 국가적 역량 총동원하여 11월 집단면역 형성 최대한 앞당길 것 --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 위해, 정부를 믿고 망설임 없이 접종 동참 당부 -- 연대의식과 단합된 행동으로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모아주길 당부 -□ 김부겸 국무총리는 5월 14일(금) 오후, 서대문구 예방접종센터(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 51)와 종로구보건소(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36)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장을 점검하고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받았습니다. * (서대문구 예방접종센터)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이준영 서대문구보건소장(종로구보건소) 김영종 종로구청장, 홍혜정 종로구보건소장(질병관리청) 나성웅 차장ㅇ 오늘 방문은 김부겸 국무총리 취임 직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김 총리가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접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김 총리는 먼저 이준영 서대문구보건소장으로부터 서대문구 예방접종센터 운영 및 접종 현황을 보고받고, 백신 접종 현장을 점검했습니다.ㅇ 김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해 빼앗긴 국민들의 소중한 일상을 하루라도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총리 취임 직후 이곳 예방접종센터를 찾게 되었다”고 하면서, -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애쓰고 있는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의료진 등 서대문구 예방접종센터 관계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ㅇ 이어서, “정부는 11월 집단면역 형성 목표를 최대한 앞당겨서 달성하기 위해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고 하면서, 계약 백신(1억 9,200만 회분)의 차질 없는 도입뿐만 아니라 변이 바이러스 대응 등을 위한 내년도 이후 백신확보 전략, 하루 최대 100만명 이상 접종 가능한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ㅇ 김 총리는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국민들께서 적극 참여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나와 이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를 믿고 접종 차례가 되었을 때 망설임 없이 접종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습니다.□ 이후, 김부겸 국무총리는 종로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ㅇ 김 총리는 접종을 받고 관찰실에서 대기를 한 후, “이제까지 여러 번 경험했던 예방접종과 특별히 다른 점이 없었고, 지금까지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밝혔습니다.ㅇ 끝으로,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공동의 적과 전쟁 중인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 연대의식과 단합된 행동으로 힘을 합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DNA를 토대로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자”고 강조했습니다.
- 국무조정실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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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아동학대 대응상황점검 관계차관회의
- 아동학대 대응상황 점검 관계차관회의 개최“대책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현장점검에 주력”“위기아동 적극발굴,보호를 위해 범정부적인 협업 및 시스템 구축”-즉각분리제도(3.30 시행)를 통해 4월 한달 간 140여건의 학대의심아동 분리조치--신속하고 정확한 초동대응을 위해 지자체 전담공무원 충원(20년290명 → 21년664명)--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위한 양형기준 개선 대법원에 제안, 하반기 논의- □정부는 5월 14일(금) 오후, 국무조정실장(구윤철) 주재로 아동학대 대응상황 점검 관계차관회의」(국조실, 복지부,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법무부, 여가부, 경찰청)를 개최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양천구 입양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장 전문성 강화 △보호 인프라 확충 △처벌 강화 및 인식개선 △입양절차 공적책임강화 △대응 이행력 강화 등○ 최근 구미 3세 여아 사망, 화성 31개월 입양아 학대 등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정부 대응시스템의 현장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이행력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정부는 그간 학대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즉각분리제도 시행 △보호인프라 확충 △현장인력 충원 및 전문성 강화 등 현장의 대응능력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3월 30일자로 학대 징후가 있는 아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하여 4월 한달 간 140여건의 분리조치를 취했습니다. - 분리된 아동은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되며 심리적 회복을 위한 치료가 지원됩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금년 내 쉼터 29개소 등 보호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할 예정입니다. * 기존 쉼터 76개소에서 29개소를 확충하여 21년말까지 105개소 운영 예정○ 학대사건에 대한 초동대응 시 면밀한 조사와 정확한 판단을 위해 지자체 전담공무원과 전담경찰도 계속해서 충원해 나가고 있으며, * 지자체 전담공무원 : 20. 290명 → 21. 664명(증 374명). 모든 시군구에 배치전담경찰 : 20. 628명 → 21. 775명(증 147명) - 전담공무원과 경찰의 세부 역할과 업무분담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동업무수행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습니다(4.2).□ 아울러,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지난 1월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과 직접 면담하여 제출하였고, 5월에 새로이 구성되는 양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 또한, 지난 3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살해범죄의 법정상한을 높여* 처벌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 (기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개정)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지난 1월 민법 개정을 통해 부모의 징계권을 삭제*(민법 제915조)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915조,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그간 여러 차례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화성 31개월 입양아 학대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하여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복지부,경찰,,교육부,여가부,지자체 등 아동보호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입양절차의 국가책임 및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양대상아동 결정,보호, 양부모 상담,조사, 결연 등 핵심 입양절차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이 강화된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률의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입양전제위탁을 제도화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정책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안착시키는 것이 핵심”임을 강조하며,○ “관계부처는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현장의 이행력을 강화해 줄 것”과, “발견된 학대 징후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확실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복지부에서는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위기아동 정보공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세심하게 마련해 줄 것”과 “관계부처는 위기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협업을 강화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 국무조정실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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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건 제1차관, 이임 주한 루마니아대사 면담
- □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5.14.(금) 오전 4년 6개월간의 한국 근무를 마치고 이임하는 미하이 치옴펙(Mihai Ciompec) 주한 루마니아대사를 접견하였다.□ 최 차관은 치옴펙 대사의 노력으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보다 심화되었다고 평가하면서 대사의 노고에 사의를 표했다. ※ 한-루마니아 수교일 : 1990.3.30. / 2008.9월 버세스쿠 대통령 방한 계기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관계 격상 특히, 최 차관은 작년 우리 외교장관이 루마니아 재외공관장회의에 참석하여 방역경험을 공유하는 등 양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온 것을 평가하였다.□ 치옴펙 대사는 한국이 루마니아의 ‘아시아 내 유일한 전략적 동반자 국가’임을 강조하면서, 한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우리 외교장관 및 국회의장의 루마니아 방문 등 양국 고위급 교류 확대에 기여한 점이 특히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최 차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어 나가기를 희망하면서, 치옴펙 대사가 이임 후에도 한-루마니아 관계 증진에 지속 기여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치옴펙 대사는 주한 대사로서 한국과 맺은 인연을 바탕으로 이임 후에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하여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붙임 : 접견 사진. 끝.
- 외교부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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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창업기업 육성’ 400개사 모집에 5,385개사 몰려... 13.5대 1 기록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공모한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모집한 결과 5,385개 사가 신청했다고 밝혔다.이는 최종 선정 예정인 400개 사에 대비 1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창업사업화지원(예비창업,초기창업,창업도약패키지)의 평균 경쟁률이 6.3대 1임을 감안할 때,2배 이상이 높아 코로나19를 계기로 유망 분야로 부상한 비대면 분야의 창업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은 중기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신속하게 발굴해 육성하기 위해 올해 신설했는데,이 사업은 주요 비대면 분야별로 전문성 높은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각 부처의 협업으로 추진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12개 부처가 소관 분야별로 전문성있는 주관기관을 통해 창업기업을 선발하고 기업당 최대 1억 5,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각 분야의 기술, 판로, 인증 등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비대면 분야별 협업부처 대분야세부분야협업부처대분야세부분야협업부처 의료①비대면 의료복지부생활,소비⑧해운,수산해수부②의료기기식약처⑨친환경환경부 교육③온라인 교육교육부 콘텐츠⑩지역,융합 미디어과기부④에듀테크 시스템산업부⑪비대면 스포츠문체부생활,소비⑤온라인 농,식품농식품부기반기술⑫AI, 보안기술 등특허청⑥물류국토부유레카기타 비대면아이템중기부⑦스마트도시 세부 분야별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온라인 교육(570개사), △에듀테크 시스템(514개사), △온라인 농,식품(441개사), 지역,융합 미디어(399개사), △비대면 의료(327개사) 등에 상대적으로 많은 신청기업이 몰렸고,특히 세부 분야를 특정하지 않은 혁신적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을 모집하는 유레카 분야에는 1,526개 사가 신청해 42.4대 1을 보여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분야 창업 수요가 많이 있음을 확인했다.※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 세부 분야별 신청현황 참고자료 참조한편 이번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협업부처의 분야별 주관기관을 통해서면평가, 발표평가 등을 거쳐 5월 말까지 지원기업을 선정해 6월부터 창업 사업화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이윤호 사무관(☎042-481-8914)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개요 및 신청,접수 현황 □ (사업개요) 주요 비대면 분야별로 창업기업을 선발하여 창업사업화 자금 및 창업 프로그램(각 분야 기술 컨설팅 등) 제공ㅇ 사업예산 : 혁신분야창업패키지 600억원(본예산 300억원, 추경 300억원)ㅇ 지원대상 : 비대면 분야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업력 7년이내)ㅇ 지원규모 : 총 400개사(본예산과 추경예산 분 지원규모 동시 추진)ㅇ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 시장조사, 마케팅 등 창업기업 사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패키지로 지원(기업당 최대 1.5억원)ㅇ 운영방식 : 중기부와 각 분야 소관 부처 협업방식*으로 운영* 협업부처가 추천한 전문기관을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활용하여 기업을 선발하고 사업화 자금 및 분야에 특화된 각 부처의 연계정책 지원(기술컨설팅, 판로 등)□ (접수결과) 총 5,385개사, 경쟁률 13.5:1(전체 모집규모 400개사 대비)분야별 접수 결과 NO분야세부분야주관기관명지원규모신청,접수분야별 경쟁률1의료비대면 의료한국보건산업진흥원3232710.2:12의료기기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281425.1:13교육온라인 교육한국교육학술정보원3457016.8:14에듀테크 시스템(사)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3451415.1:15생활,소비온라인 농,식품농업기술실용화재단3244113.8:16물류한국통합물류협회282107.5:17스마트시티스마트도시협회3232110.0:18해운,수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28863.1:19친환경한국환경산업협회282659.5:110콘텐츠지역 융합 미디어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3239912.5:111비대면 스포츠와이앤아처 주식회사2829510.5:112기반기술AI, 보안기술 둥한국특허정보원2828910.3:113유레카기타 비대면 혁신창업 아이템인천테크노파크361,52642.4:1합 계4005,38513.5:1 □ (추진일정) 창업기업 모집(4.84.27)평가(5월) 창업지원(6월)
- 중소벤처기업부 2021.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