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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출범을 알려드립니다.

2022.07.20 대통령실

□ 민·관이 머리를 맞대 우수한 국민제안을 발굴하는 ‘국민제안 심사위원회’가 지난 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새 출범을 알렸습니다.

□ 윤석열 정부의 새 소통창구 ‘국민제안’은 6월 23일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약 12,000여 건(온라인 9,000여건, 오프라인 약 3,000여건)의 민원·제안·청원을 접수 받았습니다. 그중 실제 정책화 가능한 우수국민제안을 각 분야 전문가의 시각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발굴하겠다는 것이 위원회 출범의 취지입니다.

○ 위원회는 행정·법률·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공직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됐으며, 허성우 국민제안비서관이 상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 위원회는 18일 월요일, 치열한 논쟁과 심사를 거쳐 ▲생활밀착형 ▲국민공감형 ▲시급성 세 가지 심사기준으로, 전 국민이 함께 경제난을 돌파할 수 있는 국민제안 TOP 10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 국민제안 TOP 10 사례로 최근 공분을 산 울산 개물림 사건의 대안으로 ‘반려동물 물림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부터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9,900원으로 무제한 대중교통을 탑승할 수 있는 ‘K-교통패스’ 도입,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이 있으며 21일부터 열흘 간 국민제안 홈페이지(withpeople.president.go.kr) 내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쳐, 상위 3개의 우수제안을 확정합니다.

□ 이렇게 선정된 상위 제안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할 예정이며, 본 안건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 국민께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 또한, 국민이 제안한 내용과 처리 결과를 국민께 보고하는 ‘국민제안리포트’도 매주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국민제안에 접수된 건수와 처리 결과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국민의 이해를 돕습니다.

□ 기업우수제안의 경우 지난달 23일부터 11일까지 소상공인·스타트업·중소기업·대기업(이하 소·스·중·대)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규제 개혁 ▲기업 중심 경제활성화 등 ‘경제난 돌파를 위한 기업 고충·정책제안’을 집중적으로 접수 받았으며, 약 700여 건의 제안이 접수됐습니다.

○ 국민제안비서관실은 ‘소·스·중·대’ 대표자와 실제 기업의 규제와 해결방식을 토론하고, 이를 현장에서 해결하는 기업소통행사도 9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 국민제안비서관실은 “어려운 시국 국민이 주신 소중한 제안을 잘 활용하여 경제난을 돌파하고, 또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이 주신 소중한 의견이 단 하나도 사장되지 않도록 국민제안 홈페이지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주기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온·오프라인 행사를 병행하여 진행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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