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짝퉁 'K-브랜드' 보면…"휴대전화로 사진 찍어 신고 가능"

해외여행 중인 A 씨는 현지 쇼핑몰에서 국내 유명 뷰티 브랜드와 유사한 간판과 매장 인테리어를 사용한 매장을 발견했다.

이에 A 씨는 해당 매장의 간판, 제품 사진을 촬영한 뒤 휴대폰에서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에 들어가 간편하게 신고했고, 지식재산처는 권리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현지에서 경고장 발송 등의 대응을 지원했다.

이처럼 정부는 해외여행을 하다가 한국 브랜드를 모방한 가짜 매장을 발견하면 휴대전화로 매장을 찍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제보한 사례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해당 기업에 통보하며 현지 대응까지 연계한다.

지식재산처는 해외에서 확산되고 있는 위조상품, 상표 무단선점, 매장 콘셉트 모방 등 이른바 '가짜 K-브랜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30일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와 'K-브랜드 지킴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는 해외 매장, 온라인 플랫폼, SNS 등에서 발견한 가짜 K-브랜드 의심 사례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만든 창구다.

이 센터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하는 'K-브랜드 보호 포털(https://ip-navi.or.kr/kbrands/angel.do)' 내에 개설한다. 신고전용 QR코드, 이미지·위치 기반 간편신고 기능 등을 제공해 현장에서 바로 제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접수된 신고는 한국 상표와의 유사성 및 오인·혼동 가능성, 침해 개연성 등을 검토한 뒤 상호·간판 도용, 위조상품 유통, 한류 정체성 훼손 등의 침해 유형별로 분류해 관리한다.

유효한 제보로 판단되면 K-브랜드 권리자에게 신속히 통보해 후속 대응까지 지원한다.

현지 상표권이 있는 경우에는 침해증거 수집, 행정·형사단속 등 상표권 침해 대응으로 연계한다. 현지 권리가 없거나 권리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 소비자보호법 위반 등 현지 법·제도에 맞춰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지원 사업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지재처는 신고센터 개설에 맞춰 오는 30일 서울 성수동 '올리브영N 성수' 앞에서 'K-브랜드 수호천사 캠페인'도 진행한다.

현장에서는 가짜 K-브랜드 신고 체험, 정가품 비교 전시 및 수호천사 인증서 발급 등으로 신고 참여와 정품 구매 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재처는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자사 상표가 현지인에 의해 무단으로 등록되는 위험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K-브랜드 지킴이(https://ip-navi.or.kr/kbrands/guard)'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해외 상표 출원정보, 무단선점 이력, 출원인·대리인 반복출원 패턴, 한국 상표와의 유사도 등을 종합 분석해 국가별·업종별 위험등급과 경보를 제공하는 분쟁 예방형 K-브랜드 보호 서비스다.

특히 '무단선점 알림서비스'에 내 상표를 등록해두면 해외에서 유사한 상표가 출원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발견 국가와 상표 정보를 자동으로 이메일을 통해 즉시 알려준다.

또 출원인·주소·대리인 정보를 토대로 반복 출원, 다국가 출원, 지정상품 확장 등의 출원 패턴을 분석해 상표 브로커 후보군을 뽑아 필요한 기업에 제공한다. 기업이 상표명이나 이미지를 입력하면 해외 주요국 상표와의 유사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지재처는 신고센터 접수 사례와 지킴이 서비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상표 무단선점, 위조상품 빈발 국가와 업종을 관리하고 현지 법률대응, 단속기관 연계, 해외 플랫폼 협력 등 후속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선 지재처장은 "K-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몰이를 하는 가운데 이를 모방하거나 무단으로 편승하려는 시도에 대한 정부의 실효적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와 기업뿐 아니라 국민과 소비자가 함께 가짜 K-브랜드를 신고하고 정품 구매 문화를 확산하는 등 해외에서 K-브랜드를 더욱 촘촘히 보호하기 위한 입체적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지식재산처 상표분쟁대응과(042-481-8103, 8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