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이번 주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 본격 가동"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4일 "민생의 시급함을 감안해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등 핵심 민생·경제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강구해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에 개최한 제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말하고, "이를 위해 금주부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한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미국 신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캐나다·멕시코 등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자동차, 이차전지, 가전 분야 등에서 이미 타격을 받고 있다"고 우려하며,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철강 등에 대해서는 언제 어떤 식으로 겨냥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에도 경고등이 켜져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3% 감소하며 15개월 동안 이어온 수출 플러스 흐름이 멈춰 섰다"고 밝히고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비자발적 퇴직자도 4년 만에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이에 따라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함께하며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면서 "적기에 적절한 정책 효과가 우리 경제 곳곳에 빠르게 스며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민생범죄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도 피력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약,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가 급증하며, 개인의 인격과 재산, 가정의 파괴를 넘어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약탈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 중 하나'"라며 "조만간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열어 민생범죄 대응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오는 7일부터 8일 동안 중국 하얼빈에서 8년 만에 제9회 동계아시안게임이 열리고, 149명의 태극전사를 포함해 222명의 대한민국 선수단이 참가한다"며 "34개 참가국 선수들 간 선의의 경쟁과 함께 스포츠맨십, 인류의 평화라는 변하지 않는 가치들을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5회 국무회의, 2.4)

◆ 민생·경제 대응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자국 중심 통상정책의 방아쇠를 당기며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이어, EU에 대한 관세 부과도 공식화했습니다.

캐나다·멕시코 등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자동차, 이차전지, 가전 분야 등에서이미 타격을 받고 있으며,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철강 등에 대해서는 언제 어떤 식으로 겨냥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1월 수출이 지난해 동월 대비 10.3% 감소하며 15개월간 지속된 '수출 플러스' 흐름이 멈춰 섰습니다.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비자발적 퇴직자 수'도 4년만에 증가했습니다.

서민과 소상공인, 우리 기업들의 속타는 심정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지경입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함께하며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적기에 적절한 정책 효과가 우리 경제 곳곳에 빠르게 스며들어야 합니다.

최근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투입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습니다.

2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특별법',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합니다.

정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민생의 시급함을 감안하여 우선 1/4분기 중 매주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물가, 관세 전쟁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 등

핵심 민생·경제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강구하여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주부터 '1/4분기 민생·경제 대응 Plan'을 본격 가동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대내외로 산적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는 지금, 우리들의 역할과 책임은 너무나도 막중합니다.

모든 국무위원들께서는 '내가 곧 권한대행'이라는 소명 의식을 다시 한번 다지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한시적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1사분기 중 집중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생범죄 근절

얼어붙은 민생·경제 회복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민생범죄 근절'입니다.

마약,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가 급증하며, 개인의 인격과 재산, 가정의 파괴를 넘어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약 범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평범한 학생이나 회사원, 주부 등으로까지 마약이 확산되며, 지난 10년간('12~'22년) 마약류 사범 증가율(99%)이 세계 평균(20%)의 5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우리의 미래인 젊은 세대에서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수사·단속에 총력을 다한 결과, 최근 들어 마약사범이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정부는 지난 1월 역대 정부 처음으로 '마약류 관리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마약의 수사·단속부터 치료·재활·예방에 이르는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경찰청·복지부·식약처 등 관계기관은 우리의 미래세대를 마약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확고한 사명감을 갖고, 관련 대책들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딥페이크,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는 미성년자들이 주요 피해자라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최근, 경찰은 미성년자 등 2백여 명을 상대로 성 착취, 성폭행, 허위영상물 제작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제2의 N번방 조직원 14명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이는, 텔레그램으로부터 범죄 자료를 협조 받아 392일간 총력 수사를 펼친 결과입니다.

경찰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공조 등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디지털 성범죄를 끝까지 발본색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년층을 주요 타겟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정부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약탈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 중 하나'입니다.

저는 조만간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장관님들과 함께 민생범죄 대응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갈 것입니다.

◆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선수단 격려

2월 7일부터 8일간 중국 하얼빈에서 제9회 동계아시안게임이 열리며, 149명의 태극전사들을 포함해 222명의 대한민국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8년 만에 열리는 이번 동계아시안게임은 34개 참가국 선수들 간 선의의 경쟁과 함께, 스포츠맨십, 인류의 평화라는 변하지 않는 가치들을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특히,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해에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주요 무대였던 하얼빈에서 동계아시안게임이 열려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문체부를 중심으로 외교부·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은 우리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고 안전하게 경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여 선수단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함께 자랑스러운 우리 선수단의 선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