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등 우수 민원서비스 기관 선정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은 서울특별시, 경기 하남시, 충북 음성군, 서울 동대문구,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안전부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307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4일 공개했다.

먼저 6개 기관유형별 최고득점 기관 중 중앙행정기관에서는 행정안전부가 도난 위험이 없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 점을 인정받았다. 

광역지자체와 기초 시·군·구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모바일 자격증명 서비스를 제공한 서울특별시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책임상담제 및 민원처리 추진단을 운영한 경기 하남시가 최고득점을 받았다. 

아울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절차 개선으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한 충북 음성군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송달의 서울 동대문구 ▲'학생성공버스' 운영으로 도심 속 원거리 통학 불편민원을 해소한 인천광역시교육청도 선정됐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우수기관과 공적이 높은 관련 민원담당자에게 정부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에게는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자문을 제공하는 등 후속관리와 지원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 시·군·구 등 6개 기관유형별로 구분해 이뤄졌으며, 상위 10%에 해당하는 32개 기관이 우수기관인 '가등급'으로 선정됐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 업무평가의 일환으로 해마다 실시한다.

이에 평가항목은 민원처리의 다양한 분야를 적정하게 측정·평가하기 위해 민원행정전략과 체계, 민원제도 운용, 민원 만족도 등 5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부 평가대상 중 '휴대용 보호장비 보급률 확대' 등의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민원실을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휴대용 보호장비 등의 안전장비를 구비 또는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한 구비서류 감축 실적과 고충민원 해결·예방 노력 등에 대한 평가 비중도 높였다.

한편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안부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행안부는 디지털 시대 전환에 발맞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추진해 신분증 휴대를 용이하게 하면서 도난 위험을 없애 디지털 신원확인 확산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기초 시·군·구 중에서는 경기 하남시, 서울 동대문구, 충북 음성군 등 23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먼저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서울시 데이터를 블록체인 기술로 연계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모바일 자격증명 서비스를 개발해 시민의 재산권과 공인중개사를 보호하는 등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경기 하남시는 민원접수창구 경력직(민원코디네이터, 민원전문상담관) 배치, 민원처리 팀장 책임상담제 및 민원처리 추진단을 운영해 부서 간 소통·협업 기반의 원스톱 민원 상담·처리로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충북 음성군은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의결 전 민원인에게 경계확인서 서류를 신속하게 통지하는 사전 절차를 도입해 경계확정 과정에서 민원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불복민원 발생 예방,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했다.

서울시 동대문구는 외국인이 고지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과 영어, 중국어를 병기한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외국인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으로 외국인 납세의식과 만족도를 높였다.

교육청 중에서는 광주교육청과 인천교육청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이중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등교 여건이 열악한 지역 학생들을 위해 교육청 주관으로 여러 학교 학생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학생성공버스를 운영해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여건을 개선했다.

특히 학생성공버스의 경우 45대 차량 모두 친환경버스를 투입해 34개 노선에서 운행해 42개 학교에서 1798명이 이용했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올해는 특히 폭언·폭행 등이 없는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인과 민원담당자 간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정착을 위한 평가기준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체계적인 평가와 맞춤형 컨설팅 등으로 행정기관 민원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문의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044-205-2451),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044-200-7315)·국민신문고과(044-200-7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