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막는다…정부, 인구감소지역 대응책 연이어 발표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관련한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그만큼 인구감소지역 붕괴가 그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시급한 정책적 과제이기때문이다.

정부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내놨다. 

한 총리는 “저출생으로 비수도권·중소도시부터 인구 감소의 위기에 직면했고 일각에선 지방소멸이란 용어로 심각한 위기감을 표현하고 있다”면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추진해 과거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획일적인 제도와 규범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11일 내놓은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 원 출자로 모펀드 3000억 원을 조성하고, 이를 지자체·민간투자와 연계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투자를 유도한다. 

이에 광역계정 1000억 원, 정부 재원 1000억 원, 산업은행 출자금 1000억 원으로 모펀드 기금을 구성해 방공기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 대상 지자체 12곳을 선정해 총 2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해당 지역의 생활인구를 확대할 방침이다. 

◆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정부는 지난 18일 인구감소지역 규제를 특례로 해소하고 활력은 더해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는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기존 특례 36건에 26건을 추가한 바, 먼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미활용 폐교재산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해 폐교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농어촌에 있는 소규모 빈집 철거 해체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더 많은 도서관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작은 도서관 설치 기준을 완화한다. 

특히 이곳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고자 도시 학생이 농촌유학학교와 인접한 읍면에서도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휴양콘도미니엄 객실기준을 최소 30실에서 20실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 사용료와 대부료,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범위도 넓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이번 방안은 재정 투입이나 장기적 과제보다는 국민·기업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추진해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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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가 손을 맞잡고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해 철도운임 50% 할인 등의 관관상품을 출시한다.

이에 지난 16일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회복과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오는 8월 1일부터 인구감소지역 관광명소를 방문할 수 있는 자유여행상품과 패키지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철도운임을 50% 할인받을 수 있는데, 우선 10% 할인된 가격으로 왕복승차권을 구매한 뒤 방문사실을 인증하면 다음 달에 추가로 40% 할인 쿠폰이 발급된다. 

특히 원하는 지역을 지정해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으면 숙박, 관람, 체험 등 여행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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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

고향올래 사업은 생활인구 확대로 지역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도 두 지역 살이, 로컬 벤처, 로컬 유학, 워케이션(workation), 은퇴자 마을 등 5개 유형으로 구성해 12개 지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고, 이 지역에 총 200억 원(지방비 50%포함)을 지원한다. 

이에 해당 지자체는 선정된 지역 내 유휴공간을 거주시설, 창작공간 등으로 조성해 지역 특성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전북 김제, 전남 신안, 경북 포항은 여가·휴양·체험 등을 목적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으며 추가적인 생활거점을 갖도록 한다. 

대구, 충남 공주, 전북 남원은 일자리와 주거시설을 함께 지원하고 충남, 충북 충주, 경북 안동은 일과 휴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워케이션’ 분야를 지원한다. 

또한 강원 홍천과 경남 의령은 도시 거주 학생들이 지역의 학교에 6개월 이상 전학해 오고 유학생 가족 전체 또는 일부가 함께 지역에 이주해 생활할 수 있도록 거주시설과 다양한 지역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밖에 충북 청주는 은퇴자들이 주민등록상 거주지 외에서 공동체 생활을 통한 교류가 가능하도록 거주시설과 교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며 다목적회관을 활용해 공동체 복합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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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행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전략을 ▲민생경제 안정 ▲역동적인 지역경제 구축 ▲지역경제 협업기반 마련 등으로 구성해 지자체와 협력으로 전략별 세부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민생경제 안정에 필수적인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역동적인 지역경제를 만들기 위해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