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안전하다고 미리 판단하거나 방류 동의한 적 없어”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0일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미리 판단을 한 적도, 방류에 동의한 적도 없다”고 단언했다.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 나선 박 차장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바탕으로 일본 오염수 처리의 과학적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IAEA 검증에 참여함으로써, 또 우리 독자적으로 일본 측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오염수가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다방면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검증을 거쳐 과학적으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우리 정부는 방류에 반대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차장은 “이처럼 뚜렷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를 대변한다는 등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과 실질적 조치를 왜곡하는 발언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오염수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잘못된 정보 때문에 어민과 수산업자 등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변한다는 등의 왜곡은 우리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모욕적 발언”이라면서 “이는 사실이 아님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차장은 “이미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WTO 제소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법리적인 이슈는 향후 소송이 제기될 경우,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는 원전 사고 이후 상당 기간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사성 물질이 바다로 누출되어 발생한 환경오염 때문이며, 오염수 방류 여부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차장은 “후쿠시마 인근 해역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국민들께서 이를 인정하실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