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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외국인환자 70만 명 유치…의료관광 중심국 도약

온라인 비자 발급 우수 유치기관 50개로 확대 …비자 발급 편의성 확대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본격 구축…의료 ·관광 연계 강화

2023.05.3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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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출입국절차 개선, 국가별 전략 등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환자 70만 명을 유치하고 의료관광 아시아 중심 국가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29일 발표했다.

지난해 방한 외국인 환자는 24만 8000명으로 2021년 14만 6000명보다 70.1% 증가했으며, 이는 코로나19 세계적 유행(팬데믹)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수준까지 회복된 수치다.

이번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통해 2027년 외국인환자 7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출입국절차 개선 ▲지역·진료과 편중 완화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 ▲한국 의료 글로벌 인지도 제고 등 4대 부문별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함에 따라, 적극적인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을 통한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목적으로 마련했다.

지난 3월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8회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전시회에서 참가업체 관계자가 의료기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3월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8회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전시회에서 참가업체 관계자가 의료기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확대 및 비자 제한 완화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의 출입국절차를 개선한다.

비자 발급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환자가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비자를 대신 발급받을 수 있는 법무부 우수 유치기관 지정을 27곳에서 50개 이상으로 늘린다. 또 복지부 인증 유치기관(KAHF, 7곳) 및 상급종합병원(45곳)이 신청하는 경우 별도 심사 없이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환자의 직계가족 유무, 질병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간병인·보호자 범위를 배우자·직계가족에서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 동반자에 대한 재정능력입증서류 제출 의무도 면제한다.

정부는 또 의료·관광 연계를 강화하고, 진료과목 등을 고려한 국가별 맞춤형 전략 마련을 통해 지역·진료과 편중을 완화한다.

외국인환자 및 보호자가 의료와 함께 관광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를 올해 인천, 대구·경북, 부산, 강원, 전북, 충북에 구축하고 지역별 특화한 외국인환자 유치모델 개발을 위한 지자체 역량강화 사업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의료(치료·미용·예방)·웰니스(회복·치유) 융복합 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기반 구축 및 마케팅으로 세계적 수준 웰니스·관광 목적지 조성을 위해 30억 원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지역 의료·관광·산업 인프라 등을 고려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유치모델 개발 및 기반 구축을 위해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유치 주요국을 대상으로 한국의료관광대전 개최 및 박람회 참석 등 국내·외 주요 행사를 적극 활용하고, K-컬처를 연계한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발굴해 한국 의료관광을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주요 발생질환, 한국 의료 선호분야 등 수요와 공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성형·피부과와 함께, 한국이 경쟁력을 갖는 중증·복합성 질환 및 한의약 분야 외국인환자 유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

정부는 이와 함께, 유치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외국인환자 사전상담·사후관리 활성화 등을 통해 유치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 인증평가 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인증평가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유치기관 평가인증제(KAHF)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한 외국인환자의 효과적 치료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ICT 기반 사전상담·사후관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

한국 의료에 대한 국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도 추진된다. 재외공관, 한국 문화원 등과 상시 협의체를 구성해 민관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메디컬코리아 국제 콘퍼런스 등 국제행사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또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주변국 환자를 무상으로 초청해 진료하는 나눔의료 사업 및 외국 의료인 대상 의료 연수를 확대해 우수한 한국 의료기술을 전파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외국인환자 유치는 관광 등 다른 분야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라고 강조하며 “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빠르게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해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민수 2차관은 30일 지역 외국인환자 유치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격려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조선대학교병원을 방문한다.

조선대학교병원은 2009년 전라남도·광주광역시 지역 최초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한 이후 지난해까지 33개국 8992명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했으며, 2015년부터 외국 의료인 연수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현재까지 모두 105명의 외국 의료인이 수료했다.

특히 복지부 지역특화 유치 기반 강화 사업에 2년 연속 참여해 광주광역시의 차별화된 유치모델 개발을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의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문의: <총괄>보건복지부 보건산업해외진출과(044-202-2987), <유치>보건산업해외진출과(044-202-2982), <한의약> 한의약산업과(044-202-2593), <출입국절차>법무부 체류관리과(02-2110-4059), <의료관광>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044-203-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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