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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정부위원회 대수술…최소 30% 이상 정비

행안부,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전수조사 실시

2022.07.06 행정안전부

정부가 존치 필요성이 감소했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전수조사하고, 최소 30% 이상 과감히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 ‘일 잘하는 실용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부 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그동안 불필요한 위원회 남설과 위원회 미구성 및 회의 미개최 등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저해와 위인설관형 운영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행정기관위원회 설치 현황.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행정기관위원회 설치 현황

윤석열 정부는 정부운영효율화와 위원회 정비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함에 따라 모든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위원회 폐지, 소속 변경, 통합, 재설계 등 정비를 적극 추진한다.

특히 ▲장기간 미구성 및 운영실적 저조 ▲유사중복된 위원회 설치·운영 ▲민간위원의 참여 저조 ▲순수 자문 및 의견수렴 성격의 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재 629개에 달하는 위원회 중 최소 30%에 해당하는 약 200개 이상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각 부처별로 위원회 필요성,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체 정비안을 마련한다.

또 행안부는 나태주 한국정책학회장을 진단반장으로 하는 민관합동진단반을 구성해 부처별 정비안을 직접 확인·점검하고 개선안을 권고하기로 했다. 위원회 정비안을 확정하면 이를 반영한 법령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위원회 정비와 함께 위원회 남설을 방지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행정기관위원회법을 개정해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제도화해 불필요한 위원회가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처별 위원회 활동현황 및 정비상황을 종합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운영이 부실한 위원회는 예산당국과 협의해 예산을 삭감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그동안 불필요한 위원회가 남설돼 왔으며, 본래 설치목적과 다르게 책임회피·위인설관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도 상당수 있다”며 “위원회에 대한 근원적 정비를 시작으로 정부조직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경제조직과(044-205-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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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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