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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분 즉시 반영…주 2회 이상 주유소 현장점검

기재차관 “주유소 담합 엄중 조치…정유사 수급 품질 집중 점검도”

2022.07.01 정책브리핑 원세연

정부가 유류세 인하 확대 조치 시행에 맞춰 주 2회 이상 전국 순회 주유소 현장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지역별 주유소 가격 담합 등과 같은 불법 행위는 엄중 조치키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방 차관은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확대조치 시행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리터당 38원이 인하될 예정”이라며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시장 가격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부를 중심으로 정유사 등 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유사 직영주유소에서는 오늘 시행 즉시 가격을 인하하고, 자영주유소에서도 최대한 조속히 인하된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비상운송계획을 통해 물량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 차원에서 이날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0%에서 법정 최대 한도인 37%로 확대하고 연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인하 폭 확대와 함께 7월 첫째주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 석유시장 점검단을 운영한다.

방 차관은 “주 2회 이상 전국 순회 주유소 현장점검을 집중실시하고 물가상승기에 편승한 지역별 주유소 가격 담합, 가짜석유 유통 등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할 계획”이라며 “정유사를 대상으로도 수급 품질을 집중점검해 위반행위 적발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월 수출입 동향과 주요 특징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방 차관은 “조업일수 축소, 화물연대 파업 등 여파로 전체 수출 증가율은 한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그 영향을 제외한 일평균 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는 등 증가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무역수지 적자 폭은 지난달보다 조금 확대됐지만 6월 하순 들어 수출이 빠르게 회복하면서 적자 폭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 계획에 대한 안건도 다뤘다. 

방 차관은 “전 세계적인 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IT영역에서 주로 발생하던 사이버 해킹의 범위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확대되면서 사이버보안이 경제안보의 중요한 축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진단한 뒤 “향후 5년간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신규 인력공급 4만명, 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 6만명 등 총 10만명 인재 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 조율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7월 중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거시정책과(044-215-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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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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