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와 함께 에너지 탄소중립에 대한 민간분야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공기업의 선도적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단 2025년까지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총 94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재정·공기업의 선도적 투자 확대를 통해 민간 부문의 에너지 탄소중립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 전기요금 내 기후환경요금과 배출권거래제 간접배출 관리에 따른 이중부담 문제 개선과 탄소가격 부과체계 개편방안 등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 수급안정에 만전을 기하며 에너지 신안보 기반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자원안보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기업의 국외감축사업 지원, 탄소중립 신기술 및 해외 청정수소 확보 등 글로벌 탄소중립 에너지통상 협력을 강화한다. 또 사이버 위해요인 점검 대응책을 마련하고 에너지안전 기후변화 적응 기본계획 마련 등 에너지시설의 신규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 산업구조 저탄소 전환 촉진
정부는 내년 산업 탄소중립 R&D 예산 2배 확대를 시작으로 대형 예타 추진(6조 7000억원 등), 탄소중립 중심 R&D 개편으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탄소중립 분야 기술혁신펀드를 새롭게 조성한다. 민간 투자자의 선참여를 전제로 정부가 대응 투자하는 투자연계형 R&D도 추진한다.
기업 노력에 비례해 세제·금융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을 추진하며, 저감효과·실수요 높은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시설·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기업부담을 줄인다.
아울러, 35조원 규모 저탄소전환 촉진 지원금융(수은)과 함께 1조원 기후대응보증(신·기보) 신설 등 정책금융을 강화한다.
ESG목표 달성에 따라 금리 등이 바뀌는 지속가능연계채권 도입을 검토하고 합리적 녹색분류체계 운영으로 민간 녹색금융을 활성화하는 한편, 환경성과평가 분야 국제기준 KS 도입으로 국제기금·외투 유치를 강화하고 전·후방기업 협력 프로젝트 특별 융자사업도 추진한다.
이 밖에 대형·중장기 프로젝트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탄소가격 인센티브 방안과 함께 기업 건의에 따른 탄소시장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탄소중립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걸림돌 규제 제거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제품 전주기 감축량 산정체계를 구축, 탄소중립 기여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확대 등 저탄소 제품이 우대받는 시장 조성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중립 선언 1주년인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탄소중립 기회 신산업 집중 육성
그린 인프라 투자와 미래 신기술 확보로 초기시장을 창출하고 국내시장을 테스트베드로 세계 인프라시장 진출까지 연결하며, 수요산업 협력을 통한 조기 상용화와 함께 국내 생산기반도 확충해 탄소중립 공급망을 선점한다.
또한, 대규모 예타사업·실증을 지원해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고 축적된 기술·경험을 활용해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
◆ 함께 도약하는 정의로운 전환
탄소중립 전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친환경 공정·시설 전환, 경영혁신 종합 컨설팅·바우처 등 범부처 지원을 확대하고 친환경 기술나눔 확산, ESG 협력 인센티브 구축 등 산업 생태계 차원의 탄소중립 협력이 확산되는 환경을 만든다.
사업구조개편 종합지원센터, 노동전환 분석센터 개소 등을 통해 산업재편 예측력을 높여 선제적 종합지원을 추진한다. 이를위해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한 제도 상시화와 인센티브 보강을 추진하고 노동전환 지원센터 중심으로 직무전환·재취업 등 근로자를 지원 하는 한편, 정유·가스·석탄산업의 친환경전환을 지원하고 원전·석탄발전 감축에 따른 관련 업계·지역 지원을 위한 에너지전환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신설, 산업위기대응지역 제도 강화 등을 통해 탄소중립 구조전환기의 지역경제 침체에 선제대응하고, 산단·경자구역 등 지역거점의 친환경 혁신과 함께 탄소중립 상생형일자리 확산, 초광역 전략산업 육성 등을 통해 균형발전 견인을 이끈다.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 제정으로 목표와 원칙을 다지고 기존의 구축된 탄소중립 민관 협의체 등을 활용해 상시적 민관 소통체계를 유지하면서 유연한 정책보완 체계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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