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고 두텁고 촘촘한 지원으로 ‘버팀목·새희망’ 될 수 있게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국민들을 최대한 넓게, 두텁게, 촘촘하게 지원한다. 이를 위해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수립했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에 예산 19조 5000억원을 투입, 690만명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K-방역’에 더해 ‘K-회복’의 모델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편집자 주)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선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며 방역 대책을 보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존 본예산(기정예산)에 반영된 금액 4조 5000억원에 추경예산안으로 15조원을 편성, 총 19조 5000억원을 투입한다.

추경예산은 긴급 피해지원 8조 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 8000억원, 방역대책 4조 1000억원 등 모두 15조원 규모다. 기정예산 4조 5000억원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2조 5000억원, 고용지원 1조 8000억원, 취약계층 지원 2000억원 등이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등을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 피해지원금’으로 8조 1000억원을 편성했다. 피해계층 지원금의 경우 3차 버팀목자금 지원금 4조 1000억원의 2배 가까이 늘어난 액수다.

이 중 6조 7350억원이 기존의 버팀목자금 보다 피해 소상공인들이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사용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예산은 지난해 새희망자금(3조 3000억원), 버팀목자금(4조 1000억원)에서 대폭 확대됐다.

정부는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을 포함하고 일반업종의 매출한도를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중규모 음식점, 학원 등 사업체 40만개가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된다. 또 매출 4억원 초과 편의점 등 사업체 24만개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을 신설하고 1인 운영 다수 사업체를 추가 지원하는 등의 형평성 제고 방안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업종 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여행 ▲항공 여객 운송 ▲영화 등 제작·배급 ▲시외·시내·전세버스 운송업 등 소상공인들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보다 세밀해진 제도설계를 통해 ‘버팀목자금 플러스’ 예산으로 기존 280만개 대비 105만개가 늘어난 총 385만개 업체가 지원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원유형을 올해 시행한 방역조치 강도, 업종별 피해수준 등에 따라 기존 3개(금지·제한·일반)에서 5개 유형으로 세분하고 지원액도 100만~300만원에서 100만~500만원으로 높였다.

다만, 버팀목자금과는 달리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영업제한 업체의 경우라도 2019년보다 2020년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에 한해서만 지원이 이뤄진다.

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조치로 공과금 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을 30∼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8만 5000개, 집합제한 업종 96만 6000개 등 총 115만 1000개 업체로, 3개월분(4∼6월) 전기요금이 지원된다. 집합금지 업종은 월 전기요금의 50%, 집합제한 업종은 30%를 감면해준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해 올해 3월까지 적용 예정이던 소상공인의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도 오는 6월까지 3개월 연장, 적용된다. 납부유예는 소비자 안내를 통해 3월부터 즉시 시행된다.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노점상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로점용허가(도로법), 영업신고(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지자체가 관리 중인 노점상을 대상으로 업체당 5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노점상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지자체가 관리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이 어려운 노점상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복지부의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고용환경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비대면 분야 창업사업을 발굴해 예산을 편성했다.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통해 600개 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향후 신규 고용창출 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900억원을 투입한다.

기정예산 4조 5000억원 중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피해지원에 2조 5000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취약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00억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 공급한다. 유동성 문제를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사업도 추진한다. 이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은행을 통해 수출채권을 현금화하고자 할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해주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수출 중소기업 250개사에 2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관광기업에는 2분기 중 2000억원 규모의 관광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30억원 한도의 운영 자금을 1.0~2.25% 저금리로 빌려준다. 융자금 상환은 1년 유예해 관광기업의 생존과 회복을 돕는다.

소상공인에게는 긴급금융을 제공한다. 소상공인이 폐업 후에도 지역 신용보증기금 보증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2000억원 규모의 ‘브릿지보증’을 신규 공급한다.

고용 및 고용 창출·유지 기업에 대한 정책융자 지원도 이뤄진다.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1300개사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5만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건부 초저금리 융자 프로그램에 7000억원을 공급한다. 이는 대출 이후 1년간 당초 고용인원을 유지할 경우 금리를 1%p 이상 감면·인하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청년 고용 소상공인 1만 6000명에게는 1년 고용 유지시 0.4%p의 금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융자를 5000억원 공급할 예정이다.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을 청년(만 39세 이하)으로 고용 또는 올해 청년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스마트 상점·공방을 도입하는 소상공인 2000명에게 1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조기 지원한다. 지난해 4월에 공급했던 신용보증기금 초저금리 대출금 2조 9000억원은 만기를 연장한다. 1조 9000억원 규모의 농어가 지원 정책자금의 금리를 인하(0.5~1.0%p)하고 원금에 대해서는 상환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지역상품권, 시장경영바우처 등을 통한 소상공인·전통시장 매출회복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도 나선다. 이에 5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역상권의 조속한 매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을 올해 상반기에 5조원 발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재정지원 4058억원을 지원한다. 전통시장의 온라인플랫폼 진출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분기 중 1400여개 점포에 총 30억원 규모의 시장경영바우처를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재도전 장려금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8만 1000명 늘리고 폐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2분기 중 5000명을 돕는다.

문화·관광·화훼농가 등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업종의 재기와 디지털 전환 등 경쟁력 강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여행·마이스(MICE) 업종 1000개사의 사업 전반을 디지털 기반으로 바꾸고 공연장·소극장 대관료 및 영화관 기획전을 지원한다. 폐업한 스포츠 업종 100개사의 재기 및 30개사의 사업화를 돕고 사회복지시설에 꽃을 제공하는 등 화훼 소비를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