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서 도약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우리의 노력

올 한해를 집어삼킨 단어는 ‘코로나19’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새로운 감염병이 불러온 위기 속 대혼란에 빠졌다.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다. 많은 것이 멈췄고 직격탄을 맞았다. 사상 초유의 국가적 위기를 겪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려 부단히 애썼던 2020년, 우리의 1년을 되돌아 본다.(편집자 주)

코로나19 사태 속, 전 세계는 미증유의 혼란에 빠졌다.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는 곧 경제 위기로 이어졌다. 2020년, 전 세계 경제는 코로나19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다.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와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다. 우리나라도 1월 20일 첫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수출 급감과 제조업·서비스업 위기, 소비위축에 따른 중소상공인 자영업 위기와 고용충격 등 경제 전분야가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부처의 역량을 결집,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례없는 조치들을 신속 과감하게 추진하는 등 신종 감염병 사태로 초래된 비상 경제시국을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우선 위기대응을 위한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인 경제 중대본으로서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회의가 출범했다. 회의에서는 효과적인 정책조율과 즉각적인 정책결정으로 경제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들이 마련됐다.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을 위한 ‘135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기업 자금애로 해소·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100조원 긴급 투입,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긴급고용안정대책 10조 투입 등이 모두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 4차 추경안도 이 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정부는 실물 피해대책, 금융안정 및 고용안정, 경기보강 등을 위해 재정을 확대했다. 2020년 한 해 동안 추경을 4차례 편성했다. 한 해 4차 추경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 등 코로나 초기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11조 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을 편성한 데 이어 4월에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2조 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집행했다.

7월에는 현장에서 기업과 상인들이 코로나19 위기를 버틸 수 있도록 유동성을 지원하고 하반기 내수·수출 등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1000억원의 3차 추경을 편성했다.

9월에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코로나 재확산 사태 대응을 위해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이 발표됐다. 4차 추경은 방역이 강화되며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피해맞춤형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용안정 및 긴급돌봄 지원 등에 사용된다.

이 같은 추경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위기극복→성장견인→세수증대’의 선순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아울러 정부는 재난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과감한 현금중심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각 산업 분야별 중소기업·소상공인뿐 아니라 대기업까지 경제 전 분야의 모두를 살리기 위한 파격적인 금융지원 및 대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지난 5월에는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사상 처음 전국민을 대상으로 직접 지원금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정부의 집계결과, 전국 2216만 가구에 총 14조 2357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으며 현금·지류형 상품권 등을 제외한 지급액 12조 1273억원 중 99.5%에 해당하는 12조 656억원이 기한 내 사용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민간소비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신용·체크카드 매출액 증가분은 약 4조원으로 추정되며 90% 이상이 5·6월에 소비되고 지원금 사용가능업종의 판매액이 증가하는 등 소비 증대 효과가 약 30%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에게는 ‘새희망자금’으로 경영 안정자금 100만~200만원을 지원했다. 지난 9월 24일 첫 신청을 받은 새희망자금은 이후 11월 8일까지 소상공인 224만명에게 2조 4594억원이 지급됐다.

코로나19로 소득·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지원금은 기존 고용보험으로는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개인에게 지급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코로나19 인한 충격에서 견뎌낼 수 있도록 대규모 금융지원도 추진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은 물론 주력산업의 중견·대기업·창업벤처까지 대상을 총망라해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때문에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특단의 선제적 조치를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5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민생금융패키지를 발표했으며 이어 2차 회의에서는 다시 기업과 금융시장에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을 투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000만원 긴급대출을 비롯한 초저금리 3종세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 항공·해운업 등 기간산업체에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창업 벤처 대상 특별융자 프로그램, 업종별 금융대책 등을 마련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교통·관광업계에는 ‘핀셋 지원’을 추진 중이다. 공항사용료·착륙료 등 각종 시설 사용료와 임대료 감면, 항공운송 관세인하, 저비용 항공사·여객선사 등에 등 긴급 운영자금 및 경영자금 긴급융자, 공공차량 조기구매, 버스업계 지원을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의 대책이 나왔다.

심각한 피해를 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은 지난 3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관광업계에 대한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규모는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2배 확대했다. 공연 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공연예술 소극장 200여곳에는 제작경비 등을 지원했다.

이 밖에도 위축된 소비 진작을 위해 올해 3~7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대폭 상향했다. 원래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였으나 3월 사용액의 경우 공제율을 두 배로 상향했고 4~7월은 일괄적으로 8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승용차 구매시 적용하는 개별소비세는 70% 내렸으며 6월말까지였던 인하 기간도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한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분기보다 2.1% 늘어나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 3분기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분기 반등이다. 실질 국민총소득도 2분기보다 2.4% 증가해 3분기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1.1%로 추산했다. 이는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OECD가 추산한 올해 한국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3.9%로 32개 선진국 중 8번째로 낮았다. 올해 일반재정수지 적자규모는 국내총생산의 4.2%로 추산했는데 이는 선진국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 한 해가 끝나간다. 의료진과 방역당국의 헌신은 말할 것도 없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동참과 희생,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분야를 막론한 경제주체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우리가 경제를 지키며 최소한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계속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기회 삼아 도약할 수 있도록 촘촘히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