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격변기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과감한 개혁과 도전, 전략적 투자를 통해 글로벌 과학기술·디지털 강국으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효율화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디지털 인프라 혁신, 민생안정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는데 매진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전반기 과학기술·디지털 정책 성과 및 향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배포 금지)
그 결과, 3대 게임체인저 선도국 도약의 청사진 제시, AI·디지털 경쟁력 제고 및 국민체감 확산 등 12개의 대표적인 성과를 도출했으며, 정부 후반기에는 국민들이 과학기술·디지털 혁신의 성과와 혜택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확산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먼저 3대 게임체인저 선도국 도약 청사진을 제시하고 속도감 있는 이행을 추진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 생존 전략이자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5년 동안 모두 30조 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수립했다.
전략기술 중에서도 글로벌 시장 판도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의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국가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AI-반도체의 경우, K-클라우드 프로젝트 등 AI반도체 육성에 주력한 결과 국산 AI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국내외 연구거점으로서 글로벌AI프런티어랩(뉴욕) 및 국가AI연구거점(서울)문을 열었으며 국가AI컴퓨팅 센터 등 핵심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인공지능기본법 연내 제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고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의 청사진을 더욱 구체화하는 국가AI 전략도 수립할 예정이다.
국가 합성생물학 육성전략 등을 토대로 첨단바이오 기술에 대한 정부 투자를 확대한 결과 출연연 출자기업의 치매 신약 5000억 원대 기술수출 계약 체결 등 대형 성과도 창출되고 있다.
바이오 파운드리 등 핵심 인프라 구축으로 기술혁신도 가속화해 나갈 방침이다.
세계 3번째 양자암호통신 상용화를 신호탄으로 양자기술산업법 제정,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전략 발표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양자컴퓨터·통신·센서 등 핵심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에 주력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시작으로 연내 첨단바이오, 양자 분야 국가위원회도 출범시켜 민·관 총력 지원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어서 대한민국 뉴스페이스 시대의 막을 올렸다.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달 탐사를 위한 다누리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자력으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7번째 국가가 됐다.
아울러 미국 나사(NASA)와 공동성명을 체결해 한미 우주협력을 우주동맹으로 격상시켰으며 한국형 NASA인 우주항공청을 출범하며 대한민국 우주경제 시대를 열었다.
과기정통부와 우주항공청은 ‘2045년 세계 5대 우주강국’ 도약을 목표로 혁신적 R&D와 산업 지원을 확대하고 1000억 원 규모의 우주 펀드 조성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내년에는 우리나라 위성을 탑재한 누리호 4차 발사로 우리의 역량을 다시 한 번 검증하고 재사용 발사체 개발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 에너지 등 선도기술 확보를 가속화했다.
디지털·AI시대 전력수요 급증, 탄소중립 이행 등에 대응해 미래에너지 기술을 확보하고 원자력 생태계를 재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고온가스로(HTGR) 등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차세대 원자력 기술개발·실증 추진방안 등을 토대로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효율화
선진국 추격형 연구에서 벗어나 세계 최초·최고의 연구 분야를 개척하는 선도형 R&D로 전환하기 위해 과감한 R&D 혁신에 나섰다. 민간이 스스로 하기 어려운 혁신·도전적 연구, 인재를 키우는 연구 등에 국가R&D 예산을 집중했다.
대규모 재정 투입 전에 타당성을 검증하는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해 기획부터 착수까지 평균 3년 이상 소요되던 문제를 해소하고 신속한 R&D 착수를 가능하게 했다.
R&D사업 일몰제를 폐지해 안정적인 연구 기반을 마련했고 실패 가능성이 높으나 성공 때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혁신·도전형 R&D도 확대했다.
내년에는 선도형 R&D 혁신을 토대로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7000억 원의 정부 R&D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R&D 혁신을 현장에 조속히 착근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R&D 성과가 신산업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기술사업화 관련 정책·제도·사업을 연계·협력해 범정부 차원의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기본 전략 마련과 전담부서 설치를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이어서 국가 임무 중심 연구거점으로서 출연연 역할을 재정립했다.
25개 과학기술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해 우수 인재 채용 등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전략기술 등 국가적 임무 달성을 위해 협력하는 글로벌TOP 전략연구단을 출범했다.
산학연 역량을 결집하는 거점으로 혁신적 연구기관에 걸맞은 예산과 평가체계 정립 등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갖춰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선도국과 과학기술 연대·협력을 강화했다.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연구비 사용, 지재권 소유 기준 등 연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국제공동연구 매뉴얼을 마련했다.
확대된 글로벌 R&D 사업에 제때 착수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글로벌 R&D특위와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EU, 미국 등 글로벌 선도국과의 과학기술 연대·협력도 강화해 아시아 최초로 세계 최대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준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됐다.
아울러 한미 글로벌 AI 협력의 교두보인 글로벌 AI 프런티어랩 개소, MIT·하버드 등 세계 유수 대학과의 첨단바이오 분야 공동연구를 위한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착수 등 과학기술 선도국의 일원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성장을 뒷받침했다.
대한민국 미래인 인재 양성에도 큰 진전이 있었다. 한정된 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양성·활용하기 위해 과학기술 인재의 전공·연구실적·경력 정보와 기업의 인재 채용 정보를 연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 기반 과학기술인재 정책으로 전환했다.
학생들이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 대상을 학부생에서 대학원생으로 확대하고,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려금을 전면 도입하는 한편, 젊은 연구자에 대한 연구 기회도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다.
◆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AI·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체감을 확산했다.
디지털 심화 시대를 맞아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향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강조한 대통령 뉴욕구상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해 대한민국 디지털 혁신을 본격화했다.
이후 생성형AI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한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 AI·디지털 혁신성장 전략, 세계 최초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등을 토대로 메타버스·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산업 육성에 주력했다.
중동·아세안 등 유망 시장에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파견해 국내 디지털 기업들의 수출 활로를 열었다.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디지털 혁신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뒷받침한 결과, 806억 원의 기업 매출 증가, 7000여명의 신규 고용 창출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교육 등 필수 서비스에 AI를 적용하는 범부처 AI일상화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 생활 속 AI를 확산했다. 전국 디지털 배움터를 중심으로 3년 동안 244만 명에게 디지털 교육을 제공한 결과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역량도 지난 2021년 75.4점에서 2023년 76.9점으로 향상됐다.
정부 후반기에는 국민이 AI·디지털 혁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포용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 디지털 인프라 혁신·민생 안정
네트워크 고도화와 미디어 생태계 혁신을 추진했다. AI·디지털 시대의 기반이 되는 튼튼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도 눈에 띄는 진전이 있었다.
6세대 이동통신(6G)·저궤도 위성통신 등 차세대 네트워크 핵심기술 확보에 착수해 5G 전국망을 구축하고 1500여 개 마을로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을 확장했다.
드론·자율주행차 등 무선 신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 등을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전파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국내 방송미디어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5년 동안 1조 원 규모의 전략펀드 조성과 함께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을 확보했다.
카카오 장애사고 등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방안 마련, 디지털 안전 관련법 개정, 전담 조직 신설 등 대응체계를 강화한 결과 디지털 장애 발생이 대폭 감소했다.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도 사이버보안 10만 인재 양성 방안 등을 토대로 집중 투자한 결과, 올해 글로벌사이버보안 지수(ITU) 최상위 등급 달성과 세계 최고 해킹방어대회인 데프콘에서 3년 연속 우승 등 사이버보안 분야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했다.
정부 후반기에도 디지털 안전법 제정, SW공급망 보안·관리 등 디지털 안전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민생을 안정시켰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활의 필수재인 통신비 부담 완화에도 노력해 중저가 단말 출시 유도와 함께 5G 요금제 개편, 알뜰폰 활성화 등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한 결과 가계통신비 지출이 소폭 감소하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 정산주기 단축, 판로개척 지원, 소비자 보호 강화 등 상생협력 성과를 이끌어 냈다.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 예방과 대응도 강화하고 특히 통신사·관계 부처와 적극 대응한 결과, 윤석열 정부 들어 전화사기 피해 신고가 감소 추세에 있다.
도로·지하차도 침수 위험 상황을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으로 알리는 서비스를 개시하고 디지털 긴급구조 기술을 경찰의 인명 구조 작업에 적용하는 등 우리의 우수한 디지털 기술은 국민 안전과 편의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