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올해부터 늘봄학교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9차 민생토론(2.5)

정부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겪고 있는 돌봄의 어려움과 사교육비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한다.

1학기에는 전국 2000개교 이상,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희망하는 1학년 학생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신우초등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올해부터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해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들의 짐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작년 459개 초등학교에서 실시된 시범사업을 통해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늘봄학교에 크게 만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늘봄학교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협력해 늘봄학교에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우리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재능과 경험을 나눠주기를 요청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초등학생 학부모, 교원 등도 참석해 초등학생 자녀 교육과 돌봄 문제에 대한 생생한 현실과 ‘국민이 바라는 늘봄학교의 모습’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한다.

늘봄학교가 도입되면 기존에 분리 운영되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와 돌봄은 하나의 체제로 통합된다.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따르면, 올해 늘봄학교는 1학기에는 2000개교 이상,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돌봄 체제에서는 돌봄교실 신청에 우선순위가 있었으나 늘봄학교에서는 신청 우선순위, 추첨, 탈락 등이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맞벌이 가정 등의 여부와 상관없이 올해는 1학기에 2000개교 이상,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희망하는 1학년 학생들 모두가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원 대상은 올해 초등학교 1학년, 내년 초등학교 1~2학년, 2026년 초등학교 1~6학년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한다.

우선 지역대학 중심의 사업단을 공모해 질 높은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하고 학생·학부모 수요가 높은 체육, 문화·예술, 사회·정서, 창의·과학, 기후·환경 분야에 대해 집중 개발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저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 섭외 및 학교-강사 간 매칭 지원을 추진하는 동시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다양한 사업에서 이미 확보된 외부강사 인력 풀도 적극 활용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 빨리 적응하고 놀이 중심의 예·체능 활동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장애학생, 이주배경학생, 저소득층 등 학생이 가진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대상별 맞춤형 지원 또한 강화한다.

장애학생의 늘봄학교 참여기회 보장을 위해 일반학교뿐 아니라 특수학교 초등과정을 지원하고 체육, 디지털, 진로체험 등 지역사회 장애학생 지원 전문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늘봄 프로그램 운영학교도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한국어교육 제공과 기초학습 지원 등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 제공을 올해 30개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한편, 현행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 중인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대상과 사용처를 확대·개편한 ‘늘봄 바우처’를 도입한다.

늘봄학교 전국 도입과 함께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업무 부담을 해소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먼저 정부는 올해 1학기에 과도기적으로 기간제교원 등을 학교에 배치해 늘봄학교 신규 업무가 기존 교사 업무에 더해지는 것을 방지한다.

2학기에는 늘봄실무직원이 학교에 배치돼 기존에 교사가 맡았던 방과후·돌봄 업무를 포함한 모든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하고 학교에 늘봄지원실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내년에 학생 수가 많은 큰 학교에 늘봄지원실장으로 지방공무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제도를 활용해 적시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학교가 직접 전국의 우수프로그램을 탐색·연결할 수 있게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 ‘(가칭) 늘봄허브’ 구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국 늘봄학교의 프로그램 수요와 공급 분석 및 교육청·학교별 프로그램 격차 해소를 지원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늘봄학교 전국 확대는 꼭 추진해야 하지만 지역, 학교별 여건이 모두 달라 쉽지 않은 과제”라며 “교육부, 교육청, 학교 등 교육당국도 노력하겠지만 선생님, 학부모, 지자체, 관련 기관, 단체 등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방과후돌봄정책과(044-203-6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