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에 권고한 사항 협의 진행…4개 중 2개는 이미 수용”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6일 “정부가 애초에 협의가 불가능한 권고사항을 일본 측에 제기했다거나 협의에 진척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측이 제시한 모든 권고사항은 이미 협의를 거쳤고, 그중 두 가지는 일본 측이 이미 수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추가 협의가 필요한 두 가지 사항은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일본 측과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오늘 아침 언론에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권고한 4가지 사안의 실효성과 협의 속도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어제 브리핑에서의 질의응답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가 작성되었으나, 사실관계가 잘못 서술되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설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먼저 4가지 사안은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크로스플로우 필터 점검주기 단축 ▲ALPS 연 1회 입·출구 농도 측정시 5개 핵종 추가 ▲선원항 변경 시 방사선영향평가 재실행 ▲실제 핵종 배출량을 토대로 주민 피폭선량 평가 및 공개다. 

이는 정부가 지난 7월 7일에 자체적인 과학·기술적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본 측에 제안한 4가지 권고사항이다. 

이와 관련해 언론 보도에서는 ALPS 크로스플로우 필터 점검주기 단축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됐고, 나머지는 아직 협의를 시작조차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차장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지난 8월 22일 브리핑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일 양국은 4가지 권고사항에 대해 3차례 협의를 통해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이 결과 일본 측은 선원항 변경 시 방사선영향평가 재실행과 실제 핵종 배출량 기반의 주민 피폭선량 평가는 우리 측 의견에 입각해 IAEA 검토 하에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크로스플로우 필터 점검주기 단축과 관련해 일본 측은 ALPS 신뢰도 제고를 위해 설비 개선을 진행 중이므로, 이 결과를 토대로 점검주기의 적절성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박 차장은 “ALPS 입출구 농도 측정 시 5개 핵종 추가는 IAEA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한일 양국이 시간을 두고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협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