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저출산 대응에 중점 투자…파격적 주거 지원도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올해보다 4조9000억 원(8.8%) 늘린 60조 6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정부 총지출 660조 원 대비 9.2% 수준이다. 

재해 피해와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투자가 확대됐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2024 국토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 국민 안전, 주거 안정, 약자 보호와 생활여건 개선, 미래 혁신, 지역 활력 제고 등 5대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해 재원을 배분했다.

국토부는 국민안전 분야에서 전년보다 7000억 원 증가한 5조 6000억 원을 편성했다. 

폭우·폭염 등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지하차도 침수 방지와 열차 선로·전력설비의 집중 개량을 추진한다.

건설현장에서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부가 직접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추진(신규 11억 7000만 원)하고,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한 안전모니터링 예산도 21억 7000만 원으로 증액해 기존 1500건에서 연간 5000건으로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상동기 칼부림 등 예측 불가능한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자의 이상 행동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AI CCTV를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철도역사에 1120대 설치(100억 원)해 치안 수준도 강화한다.

국민 주거 분야에는 총 36조 7000억 원을 투입해 국민 주거를 안정화해 아이 낳기 좋은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

아이를 낳기 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본예산보다 4조 2000억 원을 늘렸다. 내년부터는 출산 자체에 방점을 둔 파격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한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대해 최저 수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구입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 금리를 적용하고,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 추가 우대해주기로 했다. 

또 공공분양(3만호)·임대(3만호)는 물론, 민간분양(1만호)을 포함해 특별공급도 연 7만호 수준 공급한다.

5년 동안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달성을 위해 공공주택 20만 5000호를 공급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13조 8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약자보호와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3조 9000억원이 편성됐다. 

내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20~53% 절약할 수 있는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K-패스’를 출시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 대출지원을 2000억원에서 4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피해자 주택 공공임대 5000호 매입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사업 규모는 5000가구, 7000억 원으로 필요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증액할 계획이다.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주거급여 예산도 확대해 수혜 대상(중위소득 47% → 48%)을 확대하고 급여수준도 월 최대 2만 7000원 인상해 전년 대비 1702억 원을 확대해 2조 7400억 원을 편성했다.

지역이 주도하고 민간이 투자하는 지역 발전 분야에는 12조8000억 원을 투입한다.

우선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지원을 위해 250억 원을 편성하고,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국토교통 혁신펀드(150억 원)를 편성했다. 

인구감소 지역의 생활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빈집 등을 활용하는 민관협력지역상생협약 사업(135억 원)을 신규 추진한다.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거점이 될 기업혁신파크 2개소(10억 원) 지원 등 민간과 지역 중심의 지역 활성화 기반조성에 145억 원을 투입한다.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인프라 건설에 11조 원을 투자한다.

2029년 가덕도 신공항의 차질 없는 조기개항을 위해 본격 건설에 착수(5363억 원)하고, 울릉공항, 백령공항 등 소형 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 제주제2공항 등 지역 거점 공항 건설도 추진한다.

수도권 광역철도(GTX)의 적기 개통을 지원(7247억 원)하고, 인천발·수원발 KTX,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구간 등 주요 고속철도 노선 등을 차질 없이 건설할 계획이다.

도로망 확충(5조 1000억 원)도 계획대로 추진해 함양-울산, 광주-강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주요 광역 거점 연계를 확대하고, 주요 국도·국지도와 광역·혼잡도로 확충도 지속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년 국토부 예산안은 건전 재정 기조하에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고민을 담아 편성했으며, 국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 재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SOC 안전에 있어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저출산과 같은 구조적 리스크도 수혜자 중심 정책으로 극복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재정담당관(044-201-3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