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분야 내년 예산안은 연안 경제 활성화와 해양수산 경쟁력 확충에 집중 투자를 위해 편성됐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해서는 지난해 대비 관련 예산을 약 2.5배 가량 대폭 확대한 7380억 원이 편성,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예산안(기금 포함)을 2023년도 본예산 6조 4333억 원보다 1900억 원 증액된 6조 6233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지원 예산과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비가 투입되는 항만 사회간접자본 예산 등이 대폭 확대됐다.
연구개발 예산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면서도 미래선박기술개발 등 정책 필수소요는 충실히 반영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2024년 해양수산 부문별 정부 예산안. (표=해양수산부)
우선, 해수부는 우리 바다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국내 해역 조사 정점을 올해 92개소에서 200개소로 확대 조치한데 이어 내년부터는 정점을 243개소로 확대한다.
올해 6월부터 실시한 우리 해역 바깥의 조사 정점도 올해 일본 인근 8개 지점에서 내년에는 해류의 흐름을 고려해 태평양도서국 인근 10개 지점을 추가한 18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 건수도 내년에는 대폭 늘려 정부·지자체 검사 3만 건, 민간 모니터링 2만 5000건 등 총 5만 5000건 수준으로 올해보다 2배 가량 확대 실시한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수산물 소비활성화 지원을 대폭 늘린다. 해수부는 올해보다 지원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해 소비활성화에 총 1338억 원을 편성했다.
수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올해 역대 최대규모로 수매·비축 예산 2904억 원을 편성한데 이어 내년에는 수매·비축 규모를 더욱 확대해 3219억 원을 편성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25일 인천종합어시장을 찾아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해수부는 소비활성화 지원에도 수산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조기 극복을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수산정책자금 공급 규모는 올해 3조 4000억 원에서 내년 4조 1000억 원으로, 약 7000억 원 가량을 늘리고 어업인·법인별 대출 한도도 일괄 5억 원씩 상향한다.
일시적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낮은 금리로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올해 대비 5배 확대한 1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와 함께 수출형 블루푸드 육성을 위해 스마트 양식 및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해조류 활용 대체육 개발 및 수출기업 성장 지원책 확대, 해외 내륙지역 저온유통 구축 등 수산물 해외시장 수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간투자와 연계한 어촌 경제거점 등을 조성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444억 원에서 962억 원으로 늘려 지속하고 청년 귀어인의 수산업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어선임대 확대, 유휴·불법 양식장 관리 강화 등을 새롭게 추진한다.
아울러 거점항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 예산을 1조 1019억 원에서 1조 2632억 원으로 늘리고 지역상생 가능한 재개발에 259억 원 투입 등 항만시설 확충과 함께 어업활동 편의 증진 및 안전어항 구축과 관련 예산도 2963억 원에서 3300억 원으로 늘려 투자를 확대한다.
친환경 관공선 및 민간선박 보급, 미래선박 기술개발 등을 통해 미래선박 시장을 주도하는 한편, 한국형 스마트항만 조성과 연안 디지털 해상지도 제작 등을 통해 해양물류 경쟁력도 확보한다.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와 해양수산 안전망 확충에도 나선다.
어구부표 보증금제 시행 관련 예산은 23억 원에서 94억 원으로 늘리고, 접근이 곤란한 해안방치 폐기물 공공수거와 도서지역 쓰레기 관리를 강화하는 등 해양 쓰레기 저감 노력을 지속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을 확보해 국민과 어업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또 “수산·해운·항만 각 분야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첨단기술 기반의 산업 역량을 키워 새로운 해양경제 성장 여건을 만들고 다음 세대도 바다와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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