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신설

우리나라와 미국이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양국 기술 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승격시키고, 글로벌 혁신 생태계와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 등 경제안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이 같이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첨단기술과 국가안보와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지고 있는 가운데 양국 간의 첨단기술 협력을 국가안보의 시각에서 다룰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양국의 국가안보실(NSC)이 주도하는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는 핵심·신흥기술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과학기술과 국가안보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협력을 도모할 것이다. 

먼저 양국은 바이오, 배터리와 에너지 기술, 반도체, 디지털, 양자(quantum) 등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바이오 기술과 바이오 제조 부문은 표준 개발, 제조 공정과 규모의 최적화, 신흥기술분야에서 연구 협력, 바이오 경제를 위한 인프라 및 데이터 공유를 추진한다.

배터리와 에너지 기술 부문은 대형 에너지 저장장치(ESS) 기술과 차세대 배터리 소재 및 공정 기술, 기타 청정·재생에너지 기술 협력을 추진한다.

반도체 부문은 최첨단 및 기타 새로운 반도체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디지털 경제 부문은 디지털 경제의 경쟁·혁신·책임성 증진을 위해 데이터 보안과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공통의 접근법과, 규제 접근에 관한 정보 교환을 모색한다.

아울러 양자정보과학기술(Quantum Information Science & Technology) 부문은 정부·학계·민간 부문에 걸친 연구 협력을 심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양국은 학생·연구자·산업계 교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핵심·신흥기술 분야의 차세대 과학자, 엔지니어 양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는 해마다 열기로 하고, 첫 회의는 올해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이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이번 대화체의 출범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양국 간 핵심·신흥기술 분야 파트너십을 한미동맹의 핵심 요소의 하나로 격상시키는 의미가 있다. 

특히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글로벌 혁신 리더이자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양국은 핵심·신흥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이며, 이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는 양국의 경제적 번영을 촉진하고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이 분야에서 글로벌 혁신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 전문. 

오늘, 대한민국 대통령과 미합중국 대통령은 양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이 주도하는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설립함으로써 기술 협력을 심화· 발전시키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두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첨단기술과 국가안보 간의 연계가 더욱 중대해지고 있음을 인식한다. 핵심·신흥 기술을 포괄하는 한미동맹은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와 이익, 그리고 글로벌 혁신 리더로서 양국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반영한다. 

양국 간의 기존 협력 메커니즘에 기초하고 이를 보완하는 이 대화는 경제적 번영을 촉진하고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산업·대학을 포함한 양국 간의 기술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다음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표준 개발, 제조 공정 및 규모 최적화, 신흥기술 분야 연구 협력, 바이오 경제를 위한 인프라 및 데이터 공유

◆ (배터리 및 에너지 기술) 유틸리티 규모의 저장 기술, 차세대 배터리 소재 및 공정 기술, 기타 청정·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 (반도체) 최첨단 및 기타 새로운 반도체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 (디지털 경제) 디지털 경제의 경쟁·혁신·책임성 증진을 위해 「데이터 보안」과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공통 접근법과, 규제 접근에 관한 정보 교환을 모색

◆ (양자 정보과학기술) 양국의 정부·학계·민간 부문에 걸친 연구 협력 심화

우리는 학생·연구자·기업 간 교류 프로그램 설립을 장려하는 것을 포함하여, 차세대 과학자와 엔지니어를 양성하기 위한 약속을 확인한다. 

차세대 핵심·신흥 기술 대화는 한국과 미국에서 번갈아 가며 매년 개최한다. 첫 회의는 2023년 하반기에 개최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