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위해 한국 역할 확대 가속화

한미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연합방위체계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을 용납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 국방부는 지난 11~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제22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하고 북핵 위협에 대비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이, 미 국방부에서는 일라이 래트너 인태안보 차관보와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를 맡았다.

이날 한미가 발표한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양측은 안보정책구상회의(SPI)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한미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 

또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한반도 내 분쟁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대규모 야외훈련 복원의 중요성에 뜻을 같이가고 후반기 연습시에도 실전적 연합연습과 훈련 시행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한미는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어떠한 북한의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는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방안이 다뤄졌다.

한미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정보공유, 공동기획 및 실행, 협의체계 및 위기 시 소통 등 확장억제 분야별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연합방위체계 하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에 속도를 더 내기로 했다.

미국은 핵·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 및 진전된 비(非)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는 미국의 한국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전작권 전환 실무단(COTWG)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승인된 능력·체계를 검토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건의를 추진하는 데 동의했다.

아울러 이번 KIDD 고위급 회의에서 한미는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젼략을 이행하는 데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지난달 최초로 열린 한미 지역협력실무협의회의 결과를 논의하고 아세안 및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미는 “제22차 KIDD가 한미동맹의 공조를 강화하며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제고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23년 가을 예정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70주년 행사들에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국·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개최도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국방부 국방정책실 미국정책과(02-748-6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