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농식품 수출액 1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한국형 스마트팜의 신시장 진출도 추진한다.
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주요 곡물의 국내 생산·비축 확대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신규 도입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 농식품부 업무계획을 사전브리핑하고 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는 ‘멈추지 않는 농업 혁신, 미래로 도약하는 K-농업!’을 비전으로 ▲식량안보 ▲미래성장산업화 ▲농가경영안전망 ▲새로운 농촌공간 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 등 4대 정책목표 달성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지속적으로 하락 중인 식량자급률을 올해 상승세로 전환시키고 2027년까지는 55.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논에 밥쌀 대신 가루쌀·밀·콩을 재배할 경우 50만~430만원/ha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1121억원 규모로 신규 도입한다.
쌀 재배면적을 줄이고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본격 확대하기 위해 전문생산단지 39개소를 신규 지정해 재배면적을 2000ha로 늘릴 계획이다. 동시에 기업의 가루쌀 신제품 개발 전 과정을 지원해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소비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밀가루 수요의 10%를 가루쌀로 대체할 계획이다.
또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밀과 콩의 생산을 확대하고 밀 등 주요곡물의 비축도 확대하는 등 생산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한다.
현재 전체 곡물 수입 물량의 3.5%(61만톤)에 불과한 국내 기업을 통한 곡물 수입을 2027년에는 18%(300만톤)까지 늘릴 계획이다. 민간기업의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신규 지원하고 비상시 반입명령 이행으로 인한 사업자 손실 보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비농업부문의 기술과 자본을 활용,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족농이 농업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조세특례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농업법인의 설립과 운영 시에는 비농업계 전문가가 참여해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을 거점으로 2027년까지 온실과 축사의 30%를 스마트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년농이 보다 쉽게 스마트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신규 3개소, 스마트팜과 주거공간 등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청년농스타트업단지 2개소를 조성하기로 했다.
노지 스마트팜을 확대하기 위해 50ha 규모의 첨단무인자동화 시범단지(전남 나주)를 올해 안에 가동하고 시범단지 3개소를 신규로 지정한다. 아직 수준이 미비한 노지 스마트팜 기술 개발·확산을 위해 새만금 간척지에 약 100ha 규모로 자율주행 농기계 등의 실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새로운 농식품 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세계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푸드테크 산업을 선도할 혁신기업 육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올해 100억원 규모의 푸드테크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식품정보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종자·마이크로바이옴 등 고부가가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그린바이오 스타트업을 통합 지원하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오는 6월에 추가 선정하고 그린바이오 펀드 200억원도 추가 결성한다. 국내 펫푸드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반려동물 의약품·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농식품 수출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 등이 참여하는 ‘K푸드 수출확대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농식품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아 민관 협력사업을 발굴한다. 뉴욕, 파리, 도쿄 등에 해외 우수 한식당(K미쉐린) 20곳을 새로 지정하고 한류와 연계한 한식 브랜딩 전략을 수립한다.
수출업체들과 물류 비용 절감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에 해외 냉장유통 허브를 추가로 확보한다. 이 같은 지원체계를 통해 올해 농식품 수출액 100억 달러, 2027년에는 150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 농식품부의 목표다.
또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쌀 부족 국가 세네갈·감비아·기니·가나·카메룬·우간다·케냐 등 7곳을 대상으로 ‘K라이스벨트(K-Rice Belt)’를 구축해 기술협력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료 가격 상승분을 계속 지원하고 사료 구매를 위해 저리(1.8%)로 융자를 제공한다. 기본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올해부터 56만명의 농업인들이 총 3000억원의 직불금을 더 받게 된다.
아울러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유통단계 전 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한다. 주요 품목 주산지에 첨단 유통시설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올해 15곳 구축하고 2027년까지 100곳을 확보한다.
올해 12월에는 전국 단위의 농산물 온라인거래소인 ‘온라인 가락시장(가칭)’이 개소한다. 채소와 과일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거래 품목을 확대해 2027년에는 주요품목 도매 거래량의 20% 수준인 80만 톤의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기초지자체 단위 마스터플랜 수립에도 나선다. 오는 12월까지 국가 차원의 10년 단위 기본방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한 농촌공간 재생도 추진한다.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지역과 산업지구 등을 구분하는 농촌 특화지구 등 관련 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농촌형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상반기에는 동물학대 대응 지침을 마련하는 등 동물복지 강화도 추진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식품부는 지난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으며 올해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농업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국민의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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