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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경제협력교류회 개최…정부·기업·학계 소통 플랫폼 구축 기획재정부는 1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함께 양국 정부·지자체, 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석하는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1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체결한 경제분야 실질협력 강화에 관한 MOU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중국 창춘에서 제1차 행사를 연 데 이어 이번이 2번째 행사다. 18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이번 교류회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의 거시경제연구원 간의 학술교류회도 동시에 진행해 지난 5월 16일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의 교류 성과도 함께 이행하는 자리가 됐다. 또한, 교류회를 위해 방한한 중국 기업인들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의 산업시찰 기회를 제공해 한국으로의 투자유치를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장을 마련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가속화하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맞추어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협력교류회가 양국이 다방면으로 소통하는 플랫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국의 협력은 92년 수교 이래 교역, 투자 등 모든 분야에 있어 발전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양국이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기를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우하오 중국 발전개혁위 비서장도 양국이 상호 신뢰의 기조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 왔다고 밝히고 이번 경제협력교류회를 통해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경제협력교류회에서 한중 양국은 정부·지자체의 투자유치 정책, 민간 비즈니스 협력 사례 등을 공유했다. 정책·투자 설명 세션에서 한국 측은 기재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중국 측은 발전개혁위가 정부 차원의 외자 유치 정책 동향과 경제 협력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는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의 투자 인센티브와 기업 친화적 정책 등을 소개하며 지자체 투자유치 환경을 홍보했다. 비즈니스 협력 세션에 한국 측은 포스코 홀딩스, 삼성벤처투자, SK, 오리온, 삼양, 수자원공사가, 중국 측은 알리바바, 시안지리전자신소재 등이 참석했다. 특히, 한중 합작법인을 통해 중국 내 자동차 강판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와 중국 정부와 글로벌 물 안보 분야를 협력 중인 수자원공사는 다른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성공 노하우를 공유했다. 한중 학술교류회에서 양국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 양국 관계의 변화, 한중 경제·산업 정책 비교 및 향후 협력 방향을 중심으로 토론하며 앞으로의 공동연구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한편, 기재부와 발전개혁위 간의 제3차 한중 공급망 조정 협의체도 개최했다. 국책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등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는 등 앞으로도 양국은 공급망 교류 및 협력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044-215-7650),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분석팀(044-215-788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044-414-123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역통상조사실(02-3460-7670) 2024.10.1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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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감염병연구소, 국제기구와 항생제 내성 연구 공조 MOU 체결 질병관리청 산하국립감염병연구소는18일글로벌 항생제 연구개발 파트너십(GARDP)과 ‘항생제 내성 연구 공조’를 위한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항생제 연구개발 파트너십은 스위스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비영리단체로, 세계보건기구와 비영리 연구기관인 DNDi가 2016년에 공동 설립했으며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 개발과 접근을 지원한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관련 국제기구와 항생제 내성균 감염의 치료옵션 확대와 적정 치료를 위한 임상적 근거 생산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업무협약에서 항생제 내성 연구에 특화된 두 기관은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항생제 내성에 대응하기 위해 항생제 치료옵션 확대, 적정 치료를 위한 임상적 근거 생산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해각서 주요 내용은 ▲우선순위 항생제 내성균 감염의 예방·치료에 대한 주요 임상과제 해결 협력 ▲다제내성균 감염 문제 해결 및 내성 발생 지연을 위한 임상적 근거 생성 ▲항생제 임상시험 전문성 개발을 위한 교육 등이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그동안 GARDP와 심포지엄 및 양자 회의를 통해 협력 방안과 항생제 내성균 치료제 연구 협력의 구체적인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 두 기관의 대표는 서울에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면담해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두 기관의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실질적 연구 협력을 수행해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전 세계적 보건의료 위기에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장희창 국립감염병연구소 소장은 “이번 GARDP와 양해각서 체결이 항생제 내성 문제 극복을 위한 시너지 효과 창출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공중보건 문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류를 위협하는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감염병 치료제 연구개발은 전 세계가 함께해야 하는 것으로, 경험이 많은 두 기관이 미래지향적 연구협력관계를 구축해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국립감염병연구소 약제내성연구과(043-719-8242), 치료임상연구과(043-913-4811) 2024.10.18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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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클라우드시장 연 10조 원 시대 연다…3개년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AI)의 필수 인프라인 클라우드컴퓨팅에 대한 앞으로 3개년 정책방향을 담은 4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025~2027)이 수립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17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번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26일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가 8년 전 세기의 바둑 대국을 펼쳤던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현 정부는 출범 이후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글로벌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뉴욕구상’ 발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수립(2022년 9월), ‘파리 이니셔티브’(2023년 6월),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2023년 9월) 등 일련의 노력을 통해 디지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특히 AI가 국가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핵심기술로 강조됨에 따라 정부도 AI를 국정의 핵심 어젠다로 두고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지난 4월 수립했고 5월 AI서울정상회의를 개최해 글로벌 AI거버넌스 정상급 선언문인 ‘서울선언’을 이끌어냈다. 지난달에는 우리나라가 AI G3로 도약하기 위해 대통령을 중심으로 범국가적인 혁신역량을 결집하는 민관 협업 기반 최고위 거버넌스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도 설립했다. 이날 전략위에서는 이러한 정책에 잇대어 AI의 필수 인프라인 클라우드컴퓨팅에 대한 앞으로 3개년 정책방향을 담은 ‘4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 제4차 클라우드 기본계획 정부는 ▲AI 시대에 걸맞은 AI향, 글로벌향으로의 전환 ▲유망성과 성장성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기술, 인프라 경쟁력 확보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눈높이를 글로벌에 맞추고, 민간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민간 주도의 생태계 지원에 정책방향의 중점을 둬 클라우드 도입 전면화, 경쟁력 제고, 생태계 활성화에 이르는 3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정부는 클라우드 도입을 전면화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에서의 클라우드 기반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금융권 망분리 규제완화를 통한 AI·클라우드 전면 활용 등 국민적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서 AI와 클라우드 도입을 전면화해 국민적 혁신사례를 대폭 확대해 나간다. 또한 민간 클라우드 도입 전면화를 위한 3대 제도적 개편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공공 부문 기관 평가에 클라우드 도입을 포함하고 공공 분야의 민간 클라우드 발주 표준양식을 마련하여 공개해 나가는 한편, 정보시스템의 신규·재구축 때 기획단계부터 민간 클라우드와 SaaS 이용을 우선 검토하도록 한다. 아울러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촉진하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의 심사부터, 계약, 확산에 이르는 전주기 프로세스에 걸쳐 개선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클라우드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AI 컴퓨팅 인프라 역량이 클라우드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뉴노멀에 발맞춰 국산 AI 반도체와 AI 컴퓨팅 인프라 등을 포괄한 AI 시대 클라우드 전후방 핵심 산업을 집중 지원한다. 초고속·저전력 국산 AI 반도체 개발과 데이터센터 적용을 통해 국ㅇ내 클라우드 경쟁력을 강화하는 K-CLOUD 프로젝트를 RD·실증·협력 분야에 걸쳐 본격화한다. 산·학·연 수요를 기반으로 AI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AI 컴퓨팅 인프라 지원도 강화하며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해 민관 합작의 대규모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유망기업 중심, 집중 지원, 글로벌 진출 등 3가지 방향에 맞춰 정부 지원정책도 재설계한다. 유망 SaaS를 선별해 AI SaaS 개발·고도화, 사업화, 글로벌 진출 등을 전폭 지원하고, 클라우드 바우처도 집중지원 구조로 개편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클라우드 생태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민간 투자 촉진과 민간 주도 생태계로의 전환을 착실히 추진해 AI와 AI의 고속도로인 클라우드에 대한 범국가적 투자 촉진을 위해 AI, 클라우드 분야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한다. 아울러, 민간이 중심이 되는 AI 혁신펀드(AI 및 SaaS 혁신펀드)와 SaaS 전환지원센터 조성(SW기업의 SaaS 전환 지원, 민간 주도)을 통해 민간 주도의 SaaS 생태계로 전환하며, 민간 수요와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발맞춰 AI 시대 맞춤형 클라우드 인력 양성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정보통신 진흥·융합 활성화 실행계획 정부 출범 이후 디지털 분야 정부의 첫 번째 전략인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국민과 함께 세계 모범이 되는 디지털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내세워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 확보 ▲디지털 경제 확장 ▲포용하는 디지털 사회 ▲함께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하는 디지털 문화 등을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26개 정부기관이 200여 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말뭉치, 의료영상 데이터 등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AI 학습용 고품질 빅데이터 구축 및 개방’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고성능 AI 컴퓨팅 인프라 활용 지원’ 등으로 디지털 자원의 활용 기반을 조성하는 데 집중했다. 실제로 컴퓨팅 인프라 활용 지원은 2022~2023년 동안 2365개 기업·학교 등 지원을 통해 개발기간 평균 4.5개월 단축하고 개발비용 연평균 3000만 원 절감하는 효과도 달성했다. 또한 디지털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AI, 반도체, 보안, 메타버스 등 신기술 분야 대학원을 운영하고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을 2022년 44개에서 올해 58개로 확대했다.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K-디지털 트레이닝 교육도 2022년 12개 기술분야에서 올해 첨단·신기술을 포함한 21개 기술분야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문화, 의료, 제조, 농축수산업 등 전 산업분야로 디지털 기술을 확산하는 노력도 추진해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문화해설 로봇의 경우 2022년 이후 90만 건의 문화해설을 제공했다.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맞춤형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은 평균적으로 생산성과 품질이 각각 29.0%, 42.1%가 향상되는 등의 성과를 이뤘다. 이어서 AI 홍수예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비게이션 홍수 알림서비스 개시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출산·육아수당 신청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공공·민원서비스의 서류 요구 제로화를 추진해 디지털 기술이 국민 삶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 창출을 이어가기 위해 디지털 전략의 내년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내년은 디지털 전략의 핵심 과제를 완성하고 기존의 추진 정책을 고도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며, 5대 전략, 255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우선, K-클라우드 기술개발,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양자 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등 올해 예타 통과 혹은 면제된 대형 사업들을 내년에 본격 착수한다. ◆ ‘AI안전연구소’ 설립 및 운영 계획 ‘AI안전연구소’ 기능 및 협력체계(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지난 5월에 개최한 AI서울정상회의에서도 국가 차원의 AI안전 연구와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AI안전연구소’ 설립을 핵심의제로 논의했다. AI서울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정부는 서울선언의 규범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핵심 후속조치로 AI안전성을 평가·연구하고 주요국 AI안전연구소와 협력을 전담하는 조직인 AI안전연구소 설립을 추진한다. 정부는 AI안전연구소 운영을 통해 안전한 AI 개발·활용을 확산하고 AI안전에 대한 국제적 연대 강화와 규범 정립을 수행하며 중장기적으로 세계적 AI안전 연구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영·미·일 등 주요국 AI안전연구소를 방문해 각국 연구소의 성격과 역할, 안전 평가방식, 연구소 운영방안 등을 심층 분석했으며 AI안전연구소 설립자문위원회와 설립준비위원회 운영을 통해 국내 AI분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연구소의 비전, 세부기능과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AI안전연구소’는 ETRI에 소속된 신규 연구소 조직으로 설치하고 AI안전 정책·평가·기술분야의 3개의 연구실로 구성·운영한다. 연구소 초대소장으로 AI분야 전문성과 국제적 감각을 보유한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모두 30여 명 연구인력을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사무실은 우수인력 채용과 AI기업·유관기관과의 용이한 협력을 위해 판교 글로벌 RD센터에 설치한다. 연구소는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글로벌 AI안전 거점연구소’ 구현을 비전으로 하며, 3대 핵심미션으로 ▲AI안전에 대한 과학적 이해 증진 ▲AI안전정책 고도화 및 안전제도 확립 ▲국내 AI기업의 안전 확보 지원을 추진한다. 3대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 연구소는 4가지 핵심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우선, AI위험을 정의하고 AI안전을 평가한다. 국가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주요 AI위험을 정의하고, AI안전 평가방법론 개발과 위험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AI안전 평가데이터셋 구축 및 평가도구 개발 등 AI안전 평가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의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향후 1~2년은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디지털 분야 선도국 도약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모든 총결집해야 할 때”라면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전면화, AI안전연구소 출범 등 오늘 논의한 내용들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정보통신정책총괄과(044-202-6124),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과(044-202-6262), 인터넷진흥과(044-202-6361) 2024.10.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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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안보 긴급 점검회의…북한군 러 파병 등 대응 방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긴급 안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따른 우리 안보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는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가정보원의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이동 및 러시아에 대한 전쟁 지원 정보를 공유하고, 러-북 군사 밀착이 군사물자의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으로까지 이어진 현 상황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이 같은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우방국들과의 공조하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 동태를 초기부터 면밀히 추적해 왔으며, 향후에도 관련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2024.10.18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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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차관, 나토 국방장관회의 참석…“러·북 군사협력 공동대응” 국방부는 김선호 국방부차관이 17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이하 ‘나토’) 국방장관회의 동맹국·파트너국 세션에 참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나토 32개 동맹국과 인태 파트너 4개국 대표(IP4) 및 EU 대표가 참석해 현 안보상황 평가, 우크라이나 문제, 러북 군사협력 등 유럽·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회의에서 지난 6월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양국 간 군사협력 관계를 강화하면서 무기거래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나토 회원국 및 IP4 국가들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함께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나토 국방장관회담에 참석한 김선호 국방부차관(오른쪽 첫번째)과 (왼쪽부터) 팻 콘로이 호주 방산장관,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대신, 마크 뤼테 나토 사무총장, 주디스 콜린스 뉴질랜드 국방장관. (사진= 국방부) 마르크 뤼터 NATO 사무총장 주재로 개최된 NATO+IP4+EU 세션은 참가자들이 나토와 IP4 및 EU의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며 2시간 30분 동안 진행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김 차관은 “나토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IP4 파트너 국가들을 사상 최초로 나토 국방장관회의에 초청한 것은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안보환경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김 차관은 나토와 IP4 국가 간의 전략적 정보공유 강화, 국방협력 내실화, 역내 주요 안보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의 협력방향을 제시하며, 인도·태평양 및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6.25 전쟁 이후 70여 년간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대한민국이 세계의 자유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있어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NATO+IP4+EU 세션이 끝난 이후 김 차관은 일본 나카타니 방위대신, 호주 콘로이 방산장관, 뉴질랜드 콜린스 국방장관과 함께 IP4 4개국 국방장관회담을 별도로 가졌다. 이어 IP4 국가들과 나토 간의 국방협력 및 IP4 국가 간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실무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국방부 국제정책관실 국제정책과(02-748-6310) 2024.10.18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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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해외이주알선업체 이용 피해’ 신고 창구 운영 중 재외동포청은 해외이주알선업체 이용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사례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 해외이주신고 창구를 운영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한편 해외이주알선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청에 해외이주알선업체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업체 명단은 재외동포청 누리집(oka.go.kr) 재외동포 지원서비스에 공개한다. 해외이주 피해신고 창구 (사진=재외동포청) 해외이주알선업체는 해외이주자를 모집 및 알선하거나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하는 업체로, 재외동포청에 등록한 후 영업이 가능한데 현재 135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 다만 해외이주알선업체 이용 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바, 재외동포청은 해외이주 피해 신고 창구를 운영 중이다. 이에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알선하는 업체 ▲이주대상국 법령 위반 등으로 국위를 손상하는 업체 ▲거짓/과장 광고, 거짓정보 제공,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는 업체 등에 해외이주 알선업체 이용시 발생하는 피해를 접수한다. 신고처는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 15층 해외이주창구로, 서울 종로구 율곡로6 트윈트리타워A동 15층에 위치해 있고 재외동포365민원콜센터(☎ 02-6747-0404)는 연중24시간 운영 중이다. 해외이주 피해신고 창구 안내문 문의 :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032-585-3187) 2024.10.18 재외동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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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100억 원 이상 온라인 중개 플랫폼,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사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규정하고 관리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놨다.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는 사업자의 규모는 국내 중개거래수익(매출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규모(판매금액) 1000억 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로 결정했다. 또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거나 자신과 계약한 PG사가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형태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공정거래위는 18일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원천 방지하고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선중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미정산 사태는 최근 급격히 성장해 온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에 큰 충격을 줬고 정부가 해당 시장에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보완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이에 공정위는 관계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난달 9일 복수안을 마련해 발표했으며 그 이후에도 공청회를 거쳐 각계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9일에 발표한 제도개선안에서 복수안으로 제시한 법 적용 대상 규모기준, 정산기한, 별도관리 비율을 정리했다.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에 따르면 B2C 관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상품권 포함)의 거래를 중개하고 청약을 받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의제할 방침이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자의 규모 중 제1안은 국내 중개거래수익(매출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규모(판매금액) 1000억 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로 결정했다. 이는 제2안에 따라 규제 대상을 좁게 설정하면 주요 플랫폼이 제외되는 등 규제의 공백이 발생해 미정산 사태 재발방지 대책으로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특히 과거 공시자료에 따라 제2안의 경계선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티몬과 위메프가 최근 악화된 재무상황을 반영할 경우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점도 감안했다. 대규모 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거나 자신과 계약한 PG사가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도록 할 예정이다(제1-2안). 이는 대다수의 법 적용 예상사업자가 제2안(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보다 짧은 정산주기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2안을 채택할 경우 제도개선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존에 바람직하게 형성돼 있던 다수 사업자의 건전한 정산 관행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다만 제1안에 따르면 상당수의 사업자가 기존 정산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업계 부담과 함께 법 적용 예상사업자의 평균적인 정산 기일이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내외인 점 등을 고려해 제1안 중 더욱 완화한 정산기한을 설정했다. 아울러 현실에는 다양한 유형의 상품 및 용역이 존재하고 결제 수단별로 대금흐름의 차이가 존재하는 등 거래 실태를 이번 개정방안에 반영해 공정위는 정산기한의 예외를 둘 방침이다. 숙박, 여행, 공연 등 장래 특정일에 공급이 개시되는 용역의 경우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하고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PG사 포함)이 정산 기한 3영업일 전까지 판매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대금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정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그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형태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한다(제2안). 이는 정산주기의 단축에 따라 미정산 사태 발생에 따른 피해 소지가 완화된 점, 판매대금의 100%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가 부과되면 일부 사업자들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처럼 안전하게 보호되는 판매대금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상계하거나 압류하지 못하며,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해당 판매대금을 입점사업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상 규율 중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과 입점사업자 간 거래관계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항도 도입한다. 계약서작성·교부(제6조), 표준계약서 사용(제6조의2), 협약체결(제19조), 분쟁조정(제20조~제28조), 실태조사(제30조) 등 서면 관련 의무 및 연성규범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유통거래에서 금지하는 불공정행위 유형 가운데 온라인 중개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들은 준용할 예정이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유통대리점정책과(044-200-4963) 2024.10.18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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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가을 단풍이 형형색색으로 물들고 있는 가운데 가을을 만끽하고자 캠핑장이나 차박 캠핑을 계획했다면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의 최근 3년간 화재 요인별 캠핌장 화재 건수에 따르면, 총 173건으로 전기적 요인이 43건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이 불씨관리 소홀 32건, 기계적 요인 21건, 담배꽁초 14건, 가연물 근접 방지 5건 순이다. 화재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로 인한 사고 또한 주의해야 하는데, 일산화탄소는 보이지 않는 암살자로 불릴 만큼 위험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텐트 내 장작, 조개탄 등 화로 사용은 삼가고, 이산화탄소 위험성이 실험을 통해 검증된 만큼 가스, 등유 난방기기 사용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을 소개한다. 1. 난로 등 주변에 화재 위험 있는 물건 두지 않기 2. 텐트 내 화기용품 사용 자제하기 3. 전기용량 체크하여 초과되지 않게 안전하게 사용하기 4. 난방기기 사용 시 환기구 확보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준비하기 5.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 시 화구보다 작은 조리기구 사용하기6. 소화기 구비하기 자료=소방청 2024.10.18 정책브리핑 최재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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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 한국 전통정원 선보인다…‘별서정원’ 미디어아트 전시 영국에 한국의 대표 전통조경 유형인 별서정원을 주제로 한 ‘미음완보(微吟緩步), 선비의 이상향 별서정원’ 미디어아트가 선보인다. 국가유산청은 18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영국 런던 사치 갤러리에서 개최하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주관 ‘2024 신기술융합콘텐츠 글로벌 페스티벌 더 어울림’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관람객은 대형 4면 영상에 구현된 네 곳의 별서정원 ‘보길도 윤선도 원림’, ‘담양 소쇄원’, ‘담양 명옥헌’, ‘화순 임대정’을 직접 거닐어보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별서정원’은 사대부 등이 관직에서 물러나 살림집 외에 경치 좋은 곳에 휴양, 은거 등을 위해 따로 지어 놓은 곳이고, ‘미음완보’는 “나직이 읊조리며 천천히 걷는다”는 뜻이다. ‘미음완보, 선비의 이상향 별서정원’ 미디어아트를 살펴보는 관람객들 (사진=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이 이번에 선보이는 별서정원 미디어아트는 2021년부터 축적해 온 전통조경 디지털 정밀실측 데이터를 활용해 제작한 것이다. 이 미디어아트는 장영규 음악감독의 전통음악을 토대로 제작한 음원과 함께 새벽안개, 별밤 등 고즈넉한 분위기를 높여줄 다양한 효과도 함께 적용해 관람객의 몰입감을 높였다. 특히 이번 전시는 그동안 그래픽, 학술연구 등 일부 전문가들에게만 한정적으로 활용하던 정밀실측 데이터를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활용했다. 이에 한국문화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에게 한국 고유의 전통조경 경관을 소개하는 사업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이번 별서정원 미디어아트를 오는 12월 초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일민미술관에서도 선보일 예정이다. 궁궐 조경, 자연경관 등을 소재로 한 미디어아트와 전통조경의 구성요소를 재해석해 사물에 영상을 투사한 미디어매핑 콘텐츠 등과 함께 전시해 한국 전통정원의 아름다움을 간접 향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전통조경의 보존·관리·활용을 총괄하는 유일한 국가기관으로, 앞으로도 한국 전통조경의 독창성과 우수함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나가는 적극행정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명승전통조경과(042-610-7675) 2024.10.18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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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경제, 물가 안정세 확대…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기획재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물가 안정세 확대 및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소상공인 등 맞춤형 선별지원과 내수 보강 등 민생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18일발표한‘10월 최근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며, 설비투자·서비스업 중심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속에 부문별 속도차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경제는 교역 개선,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전환 등으로 전반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별로 회복속도에 차이가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러-우크라 전쟁·중동 지역 분쟁 확산 우려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 주요국 경기둔화 우려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김귀범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10월 최근 경제동향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산업활동동향 주요 지수는 광공업 생산,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는 늘었고,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줄었다. 생산은 건설업 생산 감소(-1.2%)에도 광공업 생산(4.1%) 및 서비스업 생산(0.2%)이 늘어 전산업 생산이 1.2% 증가했다. 지출은 소매판매는 증가(1.7%)했고 설비투자(-5.4%) 및 건설투자(-1.2%)는 감소했다. 반면, 9월 수출은 반도체 등 IT 품목 수출 호조세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5% 증가했다. 9월 고용은 취업자 수가 증가했고, 물가는 상승세가 지속 둔화하는 모습이다.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만 4000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2.1%로 0.2%p 하락했다.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6% 상승해 8월(2.0%) 대비 상승 폭이 둔화됐다. 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는 2%, 농산물·석유류 제외지수는 1.8%, 생활물가지수는 1.5% 상승했다. 금융시장은 중동지역 긴장 고조 등으로 주가가 하락했으며, 미국 연준 금리 인하 영향으로 국고채 금리가 큰 폭 하락한 가운데 환율도 하락했다. 주택시장은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이 상승했으나, 상승 폭은 축소됐다. 기재부는물가안정 기조를 안착하고 소상공인 등 맞춤형 선별지원과 내수 보강 등 민생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우리 경제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2024.10.18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