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정책뉴스 검색
전체
~
총 4080건
-
방사청, 특수부대 무전기 전력화 완료…전파 사각지대 없앤다
양방향 통화 기능이 강화되고,무전기 자체가 상호 중계기 역할을 해 전파가 차단되는 상황에서도 통화가 가능한특수작전무전기가 도입되면서특수부대 작전 수행 능력이월등히 향상되게 됐다.
방위사업청은특수작전부대의 원활한 지휘통제 및 상황 공유를 위한 무전기를 확보하는 특수작전무전기사업의 최종 전력화가 완료됐다고 8일 밝혔다.
특수작전무전기 개념도.(출처=방위사업청 보도자료)
특수작전무전기사업은 128억여 원을 투자해 특수작전부대의 원활한 지휘통제와 상황 공유를 위한 무전기를 국내 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최초 구매사업은 2021년 11월 30일에 전력화를 완료했으며, 후속 구매사업은 2022년~2024년 추진해 이번에 최종 전력화를 마쳤다.
특수작전무전기는 양방향 통화 기능을 적용해 통화 버튼을 계속 누르지 않아도 부대원들끼리 전체 통화를 할 수 있고, 전시 상황에 대한 신속한 공유로 개인별 상황 파악이 가능해 전장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높였다.
또한, 지하시설 등 전파가 차단되는 상황에서 상호중계 기능을 이용해 원활한 통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전기의 통달 거리를 증가시켜 원거리에 대한 정보화 수집 능력을 극대화했다.
이번 후속 구매 물량은 야전운용시험 의견을 반영해 무전기 위치정보 기능 중 실시간 작전에 방향유지 및 탐지가 가능하도록 운용자 위치표시 화면에 나침반을 표시하는 등 운용성을 크게 높였다.
정규헌 방위사업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은 “이번 특수작전무전기의 전력화 완료를 통해 특수부대원들의 빈틈없는 작전 수행이 가능해졌으며, 북한의 위협을 대비한 특수부대의 능력 보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방위사업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 전술통제통신사업팀(02-2079-5260)
2024.07.08
방위사업청
-
한국 경찰, 세계인의 축제 파리올림픽 안전 지원 나선다
경찰청은 8일 서울서대문 경찰청 청사(어울림마당)에서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대사,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경찰청 2024년 파리올림픽·패럴림픽 안전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열린 ‘파리올림픽’ 안전지원단 발대식에서 윤희근 경찰청장과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대사가 현지에 파견되는 안전지원단 소속 경찰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8일 앞으로 다가온 2024년 프랑스 파리올림픽·패럴림픽은 오는 26일부터 9월 8일까지(올림픽 7.26~8.11, 패럴림픽 8.28~9.8) 파리를 포함한 프랑스 주요 16개 도시에서 개최한다.
경찰청은 이 기간에 ▲순찰 요원으로 구성된 한-프 현장 안전지원팀 28명 ▲우리 외교부가 운영할 임시영사사무소 2명 ▲프랑스 내무부가 안전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국제협력센터(ICC) 1명 등 모두 31명의 경찰관을 프랑스에 파견한다.
앞서 지난 2월 프랑스 정부는 이번 올림픽의 안전 유지를 위해 각국 정부에 안전활동을 지원할 경찰력 파견을 공식 요청했으며, 우리 정부도 경찰관 파견을 결정했다.
가장 많은 인원이 배치되는 한-프 현장 안전지원팀은 올림픽·패럴림픽 기간 중 대한민국 경찰 근무복을 착용하고, 프랑스 경찰과 함께 경기장 내외를 순찰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한국인 관련 사건·사고 대응을 지원하고 국내와 현지 법집행기관 간 연락관 역할도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한-프 현장 안전지원팀 선발은 한 달여 동안 공개모집했는데149명이 지원해 평균 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가운데,풍부한 현장 경력을 가진 베테랑 경찰관 31명을 선발했다.
이번 파리 안전지원팀 파견은 올림픽 등 국제행사의 안전지원을 위해 비교적 대규모의 경찰관을 파견하는 첫 사례이다.
‘파리올림픽 안전지원단 발대식’에 참석한 안전지원단 소속 경찰관들이 선서문을 낭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찰청은 올림픽 기간 중 안전지원단을 지원하고 프랑스 안전당국과의 연락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청 국제협력관을 단장으로 하는 파리올림픽 안전지원 T/F를 운영한다.
T/F는 현지에 파견된 우리 경찰관에 대한 지원은 물론, 현지 법집행기관과 우리 정부 간 24시간 직통 회선 운영을 통해 안전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며 유사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윤 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을 평화롭고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 대한민국 경찰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동시에 우리 경찰관의 안전에도 특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파리올림픽 안전지원단 대표로 선서한 황의열 경정은 “국제협력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경찰의 명예를 지키고 파리올림픽의 안전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의: 경찰청 국제협력관 국제공조담당관(02-3150-2478)
2024.07.08
경찰청
-
수난사고 7~8월 집중 발생…소방청, 기습폭우 대응 강화
최근 5년 동안 수난사고 구조는 5만 4552건이며 지난해는 특히 침수사고 구조가 39.5% 늘어난 725건, 급류사고 구조가 101% 늘어난 307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기타 수난을 제외하면 시설물 침수가 6282건(25.6%)으로 가장 많았고, 물놀이 익수 3239건(9.3%), 수상표류 1896건(3.8%), 차량 추락·침수 1361건(2.5%)가 뒤를 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8일 여름철 기습폭우에 따른 침수, 범람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전국 소방지휘관회의를 개최해 대응태세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허석곤 소방청장이 5일 오전 세종시 소방청 지휘작전실에서 주말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전국 소방지휘관 영상회의를 열고 비 피해 대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소방청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지난 5일전국 소방지휘관회의를 열어 긴급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아울러 사고발생 시 지자체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 실시간 재난 상황을 전파·공유해 사전 대피명령을 내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지난 5월부터는 물놀이 사고와 침수 등 수난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발굴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난구조장비 확충,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점검에 나섰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수난사고 구조는 5만 4552건이며 해마다 여름철인 7~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원인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기타 수난을 제외하면 시설물 침수가 6282건(25.6%)으로 가장 많았고, 물놀이 익수 3239건(9.3%), 수상표류 1896건(3.8%), 차량 추락·침수 1361건(2.5%)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수난구조 활동을 분석한 결과,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의 피해가 커 침수관련 구조가 39.5% 늘어난 725건, 급류사고 구조가 101% 늘어난 307건으로 전년에 비해 급격히 증가했다.
요일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토요일이 17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요일 1642건, 목요일 1443건 순으로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구조대상자의 연령대는 20대가 가장 많았고, 성별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6명은 남성이었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소방의 사명에 충실해 여름철 재난에 총력 대응하겠다”면서 “출입통제구역에는 출입을 삼가고 비 예보 때에는 야영과 캠핑 등 야외활동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소방청대응총괄과(044-205-7575), 구조과(044-205-7617)
2024.07.08
소방청
-
정부 “모든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복귀 시 수련 특례 적용”
정부는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
또한,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은 24시간으로 줄여 나가고, 전공의 지도전문의 등 교수요원을 지정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전공의 복귀대책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규홍 1차장은 브리핑을 열어 “지난 5일 전공의 수련정책과 제도를 논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하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특례를 인정해달라는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날 중대본회의에서는 수련현장의 건의 사항과 의료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고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조 1차장은 “이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를 제때 배출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조 1차장은 이어서 “오는 9월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같이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수련병원은 오는 22일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1차장은 또한 “정부는 전공의가 더 나은 여건에서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전공의법 시행일은 2026년이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기로 하고, 이미 36시간의 연속 근무시간 상한을 24시간에서 30시간 내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은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아가며 24시간으로 줄여 나가고, 전공의 지도를 담당하는 교육담당 지도전문의 등 교수요원을 지정하고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조 1차장은 이와 함께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진료뿐 아니라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전문진료, 일차의료, 의과학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도입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전공의에게 체계적이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투자하고 올해 안으로 전공의 수련 종합계획을 수립해 교육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전공들의 과중한 근로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속가능한 진료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뜻도 밝혔다.
이에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응급,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고, 중등증은 지역 종합병원, 경증은 동네 병의원에서 최적의 진료를 받는 혁신적 의료공급·이용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단계적 이행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진료는 축소하고 중증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의와 진료지원인력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하면서 구조 전반을 혁신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병원들이 각 기능에 맞게 구조 전환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수가와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의료개혁특위 논의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조 1차장은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면서 “전공들이 의료계와 함께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이후의 추계방안에 대해서는 더욱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1, 2435)
2024.07.08
보건복지부
-
보이스피싱, 강력한 수사·단속으로 대응…민생침해 범죄 엄단
정부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보이스피싱 집중 수사와 불법스팸 발송업체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AI(인공지능) 활용 피싱범죄 감지기술 등과 같은 신기술을도입하기로 했다.
또, 조직적·상습적인 불법대부업은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조직총책은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한편,온라인 불법광고 사전 차단과 대부중개사이트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은 8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해 올해 상반기 주요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척결 합동TF 회의 현장.(ⓒ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TF 회의는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이민생을 침해하는 금융범죄이며, 범죄 수법이 비대면·조직화하면서 범정부적인 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는 취지에서 합동으로 개최하게 됐다.
◆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대응 방안
정부는 먼저, 강력한 수사와 단속,국제공조로 범죄단체를 소탕하기로 했다.
전국 검찰청과 정부합동수사단은 올해 상반기만 피싱사범 224명을 입건(구속 117명)하고 5개 대포폰 유통조직을 적발해 총책 5명과 조직원 22명을 모두 구속하는 등 큰 성과를 내고 있다.
☞ [카툰공감]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112로 전화하세요!
하반기에도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피싱뿐 아니라 투자리딩방 등 신종수법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
또당초 이번 달까지 예정된 피싱범죄 집중차단 및 특별단속을 10월까지 연장하고, 최근 급증한 미끼문자에 대응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불법 문자발송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남아 11개국과 인터폴 사무총국이 참여하는 인터폴 국외도피사범 검거 작전(6~10월)을 통한 정보공유 등 국제공조를 활성화한다.
이로써 해외 소재 범죄조직과 도피사범에 대한 검거 및 국내 송환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 대포폰·대포통장의 유통을 차단하기로 했다.
휴대폰 개통 때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식이 이름, 주민번호 등 텍스트 정보 외에 정부기관이 보유한 신분증 사진을 활용한 사진 진위 여부 판독까지 가능해져 신분증 위변조가 어려워진다.
더불어,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신분증 도용을 막기 위한 안면 인식시스템을 도입하는 금융회사도 24개에서 39개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불법 스팸 차단을 위한 제도적, 기술적 정책도 강화할계획이다.
불법 스팸의 주요 발송경로인 문자재판매사의 영세성과 관리 미흡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자재판매사의 진입요건을 상향하고, 현장조사 및 시정명령 등을 통해 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발신번호를 변작해서 전화나 문자를 발신한 경우 위법행위가 확인된 번호, 문자계정뿐만 아니라 연결된 전화번호와 동일인의 인터넷 문자계정 전체를 차단 처리해 차단되지 않은 회선, 계정이 범죄에 계속 활용되는 것을 방지한다.
정부는 또한, 피싱범죄노출에 대한 이용자의 조기 인식과차단을 지원한다.
해외 로밍을 통해 발송된 문자에 대해 로밍발신 표시가 되도록 안내 표시를 추가해 해외 로밍을 악용한 지인 사칭 문자에 대한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인다.
금융·공공기관 발송 문자를 안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 서비스의 적용기관을 연내 54개에서 최대 284개까지 확대한다.
50건 이상의 인터넷 대량문자 발송 때 발신번호 소유자에게 문자 통보해 번호도용 피해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사고에 대비해 소비자가 신규 여신거래 차단을 미리 신청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밖에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피싱범죄 감지 기술도개발·도입한다
금감원이 보유한 범죄통화데이터를 가명처리한 뒤 통신사에 제공해 민간의 AI 기술을 활용한 피싱 대응서비스 출시를 지원하는 한편, 딥보이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가능성에 대비해 민간의 안전장치 도입을 권고하고 워터마크 제도화를 추진한다
한편,다음 달 28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시행함에 따라 간편송금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지고, 피해계좌의 일부 지급정지가 가능해져 통장협박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게 된다.
설 명절을 앞둔 7일 서울 종로구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신고 상담을 하는 직원들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불법사금융 대응 방안
경찰청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관련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검거건수(879건, +32%), 검거인원(1439명, +47%) 및 범죄수익 보전금액(98억 원, 9.8배)이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국세청의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 및 체납·자금출처 조사 결과, 역대 최고인 1467억 원을 추징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범죄 적발·단속 강화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피해신고·상담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사건은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전국 단위로 수사 정보를 집중해 단속한다.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대부업법 등 위반에 따른 처벌뿐만 아니라 범죄단체조직죄, 스토킹처벌법, 폭력행위처벌법 등을 적극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도 확대한다.
미등록대부업·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차단 및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구속을 확대하고 처벌도 강화한다.
서민·취약계층 대상 상습적 불법 대출 및 추심행위와 조직적 불법행위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불법사금융 사건처리 기준을 개정했다.
정부·금융기관 사칭 불법대부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현 과태료)하고, 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한, 일반 서민에 대한 불법사금융 접근경로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사례·예방수칙 등 홍보를 확대해 경각심을 높인다.
최근 온라인매체의 파급속도 등 영향력 증가로 불법광고에 대한 사후적 대응만으로는 피해예방에 근본적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온라인포털사의 광고 사전검토 절차 마련 등 불법광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대부업체 광고·중개 및 게시판 운영 등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업체 연계, 개인정보 유출행위 등 적발 때 엄중히 조치한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인·성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행위를 수반한 불법 대부계약의 무효화를 주장하는 소송을 지원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의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한다.
채무자대리인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은 채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채무자의 관계인까지 확대해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소관분야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신종 범죄수법 등에 대응한 추가적인 개선과제 발굴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2094),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92)
2024.07.08
관계부처 합동
-
콘텐츠 이용자·창작자 함께 ‘케이-저작권 지킴이’로 나선다
콘텐츠를 제값 내고 이용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콘텐츠 이용자·창작자·업계가 함께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캠페인 등 저작권 보호 활동에 앞장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모두예술극장에서 대학생 저작권 지킴이와 안무가 최영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콘텐츠 이용자를 비롯해 창작자, 업계가 참여하는 ‘케이(K)-저작권 지킴이’ 발대식을 갖는다.
‘케이-저작권 지킴이’는 콘텐츠를 가장 활발하게 소비하고 있는 대학생 50명과 영상·음악·웹툰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를 비롯해 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콘텐츠 기업 37개로 구성됐다.
케이-저작권 지킴이 발대식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누누티비’ 등 불법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사이트로 인한 방송사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의 피해가 극심해지자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갈수록 국제화·지능화돼 가는 저작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에 대한 빠른 접속차단 및 수사 진행과 더불어 인터폴 등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등 케이-콘텐츠 불법유통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불법 복제물의 온상인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를 차단하고 국제공조를 통해 촘촘한 협력망을 구축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는 것만큼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민의 인식 전환 역시 중요하다.
문체부와 보호원은 국민의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해 콘텐츠를 제값 내고 이용하는 저작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불법유통을 근절하는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캠페인을 올해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케이-저작권 지킴이’는 콘텐츠를 가장 활발하게 소비하고 있는 대학생 50명과 영상·음악·웹툰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콘텐츠 기업 37개로 구성했다.
지난달 선발한 50명의 대학생 저작권 지킴이는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저작권 보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본인의 누리소통망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누리소통망, 각종 커뮤니티 등 단속 사각지대에서 이뤄지는 불법유통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실제 저작권 침해 사례 발견 때 대국민 저작권 침해 신고사이트(copy112.kcopa.or.kr)에 신고하는 등 저작권 보호 활동을 한다.
이번 발대식에는 인기 유튜브 창작자 ‘준오브다샤’, 케이팝 안무가 최영준 씨가 창작자 대표 ‘저작권 지킴이’이자 홍보대사로서 참석한다.
이는 케이-콘텐츠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며 유튜브 콘텐츠와 안무 창작물 등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창작자를 대표한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 회장, 콘텐츠업계를 대표한 이호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무실장, 정민철 밀리의 서재 경영기획실장 등이 발대식에 참여한다.
이들은 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콘텐츠 유통환경을 만드는 데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하겠다는 포부를 밝힐 예정이다.
이어 참석자들은 ‘우리가 바로 케이-저작권 지킴이’ 단체 공연(퍼포먼스)을 진행하고 가수 흰(HYNN)이 부른 저작권 보호 캠페인 노래 바로 지금 송도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케이팝 그룹 아이브, 배우 백성현도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캠페인에 동참하며 저작권 가치를 존중하자는 영상 메시지를 전한다.
문체부는 날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케이(K)-콘텐츠가 더욱 성숙해지고 단단하게 뿌리 내리려면 저작권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 확산이 중요한 만큼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활용해 저작권 인식개선 캠페인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케이-콘텐츠의 세계적 인기 확산에 따라 증가하는 해외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과 재외공관, 세종학당 등 해외기관과 협력하고 베트남 등 해외 이용자가 참여하는 저작권 보호 캠페인도 추진해 해외 저작권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노력할 방침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를 경시하는 풍토가 비정상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이야말로 우리 콘텐츠 토양을 지켜내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자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케이-저작권 지킴이가 케이-콘텐츠의 든든한 지킴이로서 저작권 존중 문화 확산과 저작권 보호 인식 개선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보호과(044-203-2493)
2024.07.08
문화체육관광부
-
전동킥보드 속도 줄인다…전국 주요도시 ‘20㎞ 제한’ 시범운영
정부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법상 시속 25km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시범운영은 총 10개 대여업체가 참여하는데, 이번 달인 7월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022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운행속도를 시속 25km에서 시속 20km로 하향하면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최고 속도 하향이 사고 및 인명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는 2019년 447건에서 지난해 238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해 사고로 24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에서 한 시민이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하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 이용자가 많고, 안전모 미착용, 2명 이상 탑승 등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8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민·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최고속도 하향과 안전수칙 위반 집중단속, 이용자 교육 강화, 안전수칙 홍보 강화 등을 집중 추진한다.
먼저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하향조정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데, 정부는 시범운영을 거쳐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 효과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 개정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7월부터 9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2023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15%에 불과하고, 주행도로 준수율도 40%로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경찰청을 중심으로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주행도로 위반, 2인 이상 탑승 등 주요 안전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2주간 계도 홍보기간을 거쳐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집중 단속한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 이용층인 10대와 20대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2022년부터 최근 2년간 10대와 20대의 사고 발생율은 전체 사고의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 69.6%로 나타났다.
AXA손해보험의 2023년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조사에서도 20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이용자 안전교육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43.8%가 응답했다.
☞ 정책기자단‘모두의 안전을 위해 전동 킥보드 안전수칙 지켜요!’
때문에 정부는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직접 찾아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을 몸으로 이해하고 체화할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도로교통법의 이해와 주요 상황별 안전한 이용법 등을 담은 표준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는데,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교통여건 등을 반영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하고자 전광판, 전국 편의점 모니터, 유튜브, KTX 객실 내 모니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대학교와 공원 등을 중심으로 캠페인도 실시한다.
☞ ‘알아두면 도움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클릭!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실시(이미지=행정안전부 제공)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민간과 힘을 모아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한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044-205-4111)
2024.07.08
행정안전부
-
‘한국 지방공항 ↔ 필리핀 마닐라’ 직항 하늘길 열린다
국내 지방 공항에서도 필리핀 수도 마닐라공항에직항으로 오갈수 있는 하늘길이 열렸다. 이로써 필리핀 방문객들의 편의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한 한-필리핀 간 항공회담에서 한국 지방-마닐라 구간을 자유화하기로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6월 21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입국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한국-마닐라 노선은 주 2만 석으로 제한했으나, 이번 항공회담을 계기로 한국 지방-마닐라 노선은 운항횟수 제한없이 취항이 가능해져 국적 항공사들이 언제라도 신규 취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그간 주 2만 석으로 제한을 두었던 한국~마닐라 노선운수권을 주 3만 석으로 증대하고, 주 3만 석 운수권은 인천-마닐라 노선에만 적용하기로 해 양국은 수도 공항 간 노선을 제외한 모든 노선에 대해 직항을 자유화했다.
지난해 12월 18일 강원도와 강원관광재단이 유치한 필리핀 마닐라~양양 노선 전세기로 양양국제공항에 도착한 필리핀 관광객들이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그동안 한국 지방-마닐라 노선은 제한된 운수권으로 인해 국적항공사의 추가 취항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지방공항 활성화와 항공교통이용자의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마닐라 노선은 상용수요가 꾸준한 만큼 우리나라 기업인들의 필리핀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국제항공과(044-201-4212)
2024.07.08
국토교통부
-
2024 역동경제 로드맵, 내재된 역동성에 주목하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역동경제 로드맵,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등에 대한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7월 3일 기획재정부는 “3대 분야에 대한 10대 과제를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은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분야별 내재한 역동성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정책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역동경제 로드맵은 단기대응과 함께 구조개혁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역동경제는 내재된 역동성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제도와 정책이 설계된 경제를 말한다.
역동경제 로드맵의 추진 배경에는 ‘한강의 기적’이 있다. 정부는 과거 대한민국에는 성공 스토리가 있다고 분석했다. 전쟁의 폐허에서 유례없는 고속성장을 통해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했고 고도성장에 따른 소득수준 향상과 함께 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소득 불평등도 양호한 편이었다.
다만 정부는 1990년 이후 잠재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둔화되면서 현재 2%대 초반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성장률은 조만간 1%대에 진입하고 2035년 이후에는 0%대로 하락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도 1%대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봤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악화되던 소득분배는 사회안전망 강화, 고용률 상승 등으로 2010년대 이후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 부족, 부의 대물림 등에 따른 소득·자산격차 확대 등으로 계층이동 가능성 인식이 약화됐다. 정부는 대대적 구조개혁 없이는 1%대 저성장 고착화와 사회이동성의 지속적인 약화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고 지금이야말로 성장과 사회이동성이 선순환하는 역동경제 구현을 통해 국민 삶의 질 개선 및 경제의 지속가능성 강화에 힘써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
역동경제 로드맵은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축으로 이뤄진다. 세 가지 축에 따라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 ▲생산요소 활용도 제고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균등한 기회 ▲정당한 보상 ▲능동적 상생 ▲가계소득·자산 확충 ▲핵심 생계비 경감 ▲교육시스템 혁신 ▲약자보호·재기지원 강화 등 10대 과제로 세분화했다.
2035년 목표
1.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
그간 우리 경제는 노동·자본 등 자원 투입 중심의 성장구조였으나 인구감소 가속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다. 정부는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투자여력이 약화되면서 요소투입 중심 성장이 한계 상황을 맞았고 이것이 경제시스템의 생산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둔화시킨다고 진단했다. 또 기업의 성장 정체와 중소기업·서비스업의 저생산성 등이 경제시스템 전반의 생산성을 낮추고 디지털 전환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서비스 신산업 3대 게임 체인저로 꼽히는 인공지능(AI)·반도체, 양자, 바이오에 집중 투자한다.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민간투자 촉진 및 대·중견기업과의 협력 확대 등을 통해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지원도 강화한다.
혁신생태계 강화
2. 생산요소 활용도 제고
성장 기여도를 지속적으로 하락시키는 원인을 자본시장 선진화 지연, 수도권 집중과 비효율적 토지이용규제, 저출산 등 3대 생산요소로 봤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요소의 질적 고도화와 유휴부문 활용도 제고 등에 주력한다.
기업 밸류업, 민간 모험자본 유입 등 자본시장 선진화에 힘쓰고 국토 이용체제 및 기업투자유치제도 개편 방안도 마련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첨단인재 양성, 첨단분야 우수인재 특별비자 등 외국인재 유치·활용 전략을 마련했다.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시장의 평가와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며 주식 장기보유 활성화, 상속세·지배구조 선진화 등 보완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다.
3.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정부는 수출시장, 원자재 확보 등 주요국 간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이 분절화·재편되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것이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확대시킨다고 짚었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아시아·태평양 본부 이전을 위한 신규 후보지를 물색하는 분위기라는 점을 포착한 정부는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으로 성장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할 예정이다.
자유무역협정(FTA) 1위 국가 달성과 공급망 안정화, 글로벌 아·태지역 본부 유치를 위한 맞춤형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물론 공급망 안정화위원회를 가동해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수립 및 부처별 시행계획도 마련한다. 향후 싱가포르나 홍콩에 버금가는 아·태 비즈니스 3대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글로벌 아·태지역본부 유치를 위한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고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효율적 개발 및 기업유치 등을 위한 기술용역도 수행한다.
4. 균등한 기회
역동적이고 공정한 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기회의 균등이 핵심 요소다. 그간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가 산재해 있는 것이 현실이고 스타트업 등 신규 사업자가 체감하는 규제강도도 여전히 높다. 시장 내의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와 제도, 관행도 지속적으로 존재한다.
정부는 경쟁제한적 규제, 불공정 행위 등이 혁신을 제약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권익까지 침해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분야 진입과 경쟁제한적 규제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불공정거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및 지원체계를 확충하고 부당광고에 대한 감시와 제제도 내실화해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공정한 기회 보장
5. 정당한 보상
정부는 임금체계의 합리적인 개선도 시급하다고 봤다. 현재 노동자들의 호봉제 도입비율은 하락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근속연수에 따른 큰 임금 격차 및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지속되고 있다. 특히 영세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나 플랫폼 종사자 등 노동약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법령체계는 개선이 시급하다. 일과 생활의 균형이 미흡한 것도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과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했다. 공공부문이 직무급 도입을 확대해 개선을 선도하고 민간기업에까지 확산되도록 지원 인프라를 강화할 방침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임금체계 구축을 통합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도 마련된다.
노동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 민형사상 소송 원트랙(One-Track) 해결을 위한 노동법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 이밖에 선진국 수준의 일·생활 균형 방안을 마련, 휴일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월 2회 등 다양한 급여지급체계도 검토한다. 아울러 기업의 유연근무와 육아지원제도 활용 등 일·생활 균형 평가지표 마련을 토대로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6. 능동적 상생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제도화 움직임 등 기업에 단순 이윤추구 이상의 역할과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동반성장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생태계 조성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기업들 스스로도 글로벌 고객사 요구 및 친환경 소비 트렌드 등으로 ESG 경영의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수준은 높지 않다고 평가하는 실정이다. 기부 경험자의 비중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기업 간 상생협력, 자발적 기부 등 상생의 사회자본이 취약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경제주체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사회자본 확충을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등을 통해 관련 제도 및 개선사항을 발굴해 추진한다.
아울러 일상 속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기부의 날, 기부 주간을 활용해 기부자 예우를 위한 ‘착한 기부자상’을 시상하고 나눔사례 확산이나 정보공개 활성화 등 기부문화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부금단체에는 포상을 수여한다.
7. 가계소득·자산 확충
우리나라의 15~64세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청년·여성(30~40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다. 대학 재학과 취업준비기간이 장기화되면서 20대 중후반에 첫 직장에 취업하고 평균 첫 직장 근속기간은 1년 7개월 수준이다. 여성의 경우 돌봄인력의 부족, 남성 육아지원제도 활용 미흡 등으로 경력단절이 일어난다. 중고령층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50대 초반 퇴직, 전직 준비 부족 등으로 재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다.
정부는 청년, 여성, 중고령을 대상으로 방안을 마련했다. 취업애로청년이 노동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구축해 맞춤형 취업·컨설팅 정보를 제공한다. 여성을 위해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및 체류외국인 가사돌봄 등 시범사업 운영을, 중고령층을 위해서는 계속고용 로드맵, 중장년 전직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과 함께 준비된 퇴직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사회이동성 개선
8. 핵심 생계비 경감
인구구조 변화, 기후 변화 등 구조적 요인이 먹거리, 주거, 의료 등 서민 생계비를 전반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먹거리 비용을 안정화하기 위해 농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해외 공급 등을 통한 수급 안정기반을 강화한다. 공동영농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영농형태를 운영하고 농식품 수출 촉진 등을 통해 농업 스케일업을 추진한다.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서는 일반주택 및 특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개발방식 선진화에 힘쓴다. 2027년까지 주택공급 확산을 위해 270만 호 로드맵을 이행하고 3기 신도시 등 착공 관리에 착수, 신속한 준공과 입주를 지원할 방침이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도심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해 2035년까지 최대 5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료 부분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증환자 전담병실을 도입하고 간호인력 배치를 확대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비급여·실손보험 제도 개선안도 마련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9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를 방문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수출 선박에 탑승해 브리핑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9. 교육시스템 혁신
높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반면 고교, 대학, 평생교육 등 교육을 통한 양질의 인적자원 양성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혁신을 통해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및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먼저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혁을 위해 ‘(가칭)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을 추진한다. 대학 자율성 제고 등을 위해 주요 규제를 완화하고 대학 간 통합·연합이나 대학·산업체·연구기관 협업 등 혁신적 시도를 가로막는 규제에 대한 패키지 개혁도 진행된다. 직업계고 성장사다리 강화를 포함한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교원 역량도 강화한다.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영유아 유보통합, 초등 늘봄학교 단계적 추진 등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교육비 부담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평생교육·직업훈련 연계 생애 전주기 인적자원개발 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 착수에도 들어간다.
10. 약자보호·재기지원 강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부채가 급증했고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가중됐다. 빈곤 사각지대는 여전하고 사회서비스의 양과 질이 모두 부족하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 등 저소득층 지원을 지속해왔으나 공공사회지출 비중은 여전히 OECD 평균에 못 미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약자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근로유인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빈곤층의 최저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 소득기반 고용보험체계로 전환하고 반복수급 제한 등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위한 고용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시스템도 갖췄다. 금융지원 3종 세트와 임대료, 전기, 인건비 등 주요 비용의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신속한 매출정산 지원 및 국내 소비·관광 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친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대와 함께 소상공인 취업·재창업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임언영 기자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바로가기
2024.07.08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지원…8일부터 신청·접수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접수가 8일부터 시작된다.
8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이 확대되고제출서류도 간소화됐다.
지원대상은 기존의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확대됐고, 상반기 1, 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절차는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기존방식과 같이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는 월 1만 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해 준다.
이는 그동안 전기료 납부액 확인을 위해 지난해부터 매월 납부영수증을 제출받던 방식에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소상공인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 종로구 식당골목.(ⓒ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3차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이날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이번에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소상공인손실보상과(044-204-7294)
2024.07.08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