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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천고,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선정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영천고등학교가최종 선정됐다.화천고등학교와 포승고등학교(2028년 개교 예정)는 조건부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국방부와 함께 15일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전국 단위로 군인자녀를 모집하고 이들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학교다. 지난 5월 31일 영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된 영천시 ‘교육발전특구 지역협력’ 업무협약 및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관계자들이 영천고등학교의 국방부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지정 기원을 위한 퍼포먼스 등을 진행하고 있다.(ⓒ뉴스1, 영천시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교육부와 국방부는 지난 3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격오지 근무와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발생하는 군인가족의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2.0을 추진했다. 지난 8월부터 시작한 공모 결과, 경북 영천고등학교를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로 최종 선정했다. 영천고는 내년 3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2026학년도 3월부터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로 본격 운영한다. 영천고는 5년 동안 해마다 2억 원을 지원받고, 교육 과정 및 학사 운영, 교원 및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도 적용한다. 아울러, 앞으로 국방부의 군인자녀학생 모집규정에 따른 군인자녀학교로 지정돼 전국 단위로 군인자녀 모집이 가능하며, 글로벌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연수 체험활동과 전문가 특별강연 등 국방부의 추가적인 재정 및 프로그램도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조건부로 선정한 화천고등학교와 포승고등학교는 운영계획서를 보완한 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선정위원회의 추가 심의를 거쳐 2027년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의 : 국방부 보건복지관 복지정책과(02-748-6611, 6615),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학교교수학습혁신과(044-203-6690) 2024.10.15 국방부·교육부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한번에 가능 앞으로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돼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4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기재부, 중기부, 금융위 합동으로 소상공인 지원 대책 현장점검 후 간담회를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 동안 보험료의 50~80%를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두 제도는 각각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어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과 보험료 지원신청을 일괄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달라는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절차를 개선해 보험료 지원 신청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일원화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앞으로, 중기부는 관련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서식을 정비하고,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각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시스템을 다음 달까지 개편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절차 간소화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539) 2024.10.15 중소벤처기업부
- 올 들어 부고·청첩장 등 미끼문자 24만 건…출처 불분명한 링크 주의 부고장이나 청첩장 등 지인사칭형 미끼문자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24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미끼문자에 첨부된 링크에악성 앱을 설치해 모든 개인·금융정보를 털어가 계좌이체 등 금전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또 악성 앱에 감염된 휴대전화(일명 좀비 폰)를 원격조종해 해당 전화번호로 연락처 목록에 있는 지인들에게 똑같은 미끼문자를 대량 유포해 같은 수법으로 금전을 갈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5일 부고장 등 미끼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무심코 누르면 본인이 금전적 피해를 보지 않더라도 메신저 계정이 도용돼 지인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메신저를 이용한 실제 범행 대화 내용(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제공) 최근 발생하고 있는 수법을 보면 먼저, 1차 피해자는 모르는 번호로 발송된 부고장이나 교통 범칙금 등을 가장한 미끼문자를 받고 장례식장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 문자 내에 기재된 링크를 누르게 된다. 이 링크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돼 휴대전화 내 연락처·통화목록·사진첩 등 모든 개인·금융정보가 탈취되고 이를 이용해 휴대전화 소액결제·오픈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범인들은 악성 앱에 감염된 좀비 폰을 원격조종해 해당 전화번호로 연락처 목록에 있는 지인들에게 똑같은 미끼문자를 대량 유포한다. 이렇게 유포된 미끼문자는 모르는 번호가 아닌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인의 전화번호로 발송된다는 점에서 별다른 의심 없이 문자 속에 있는 링크를 누르기 쉬우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KISA에서 탐지한 미끼문자 신고·차단 현황을 보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전체 미끼문자 109만 건 중 청첩장·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 문자는 모두 24만여 건이며 탐지되지 않은 실제 유포량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의 휴대전화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좀비 폰 상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범인들은 1차 피해자의 메신저 계정을 원격조종해 연락처 목록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래처에 급히 돈을 보낼 일이 있는데 5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를 보태서 내일 바로 갚겠다’고 속여 2차 피해까지 입히고 있다. 2차 피해는 범인들이 평소에 메신저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던 지인의 메신저 계정과 대화방을 그대로 악용한다. 기존 대화 내용을 토대로 지인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접근하기 때문에 범죄임을 의심하기 어려워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치밀하고 고도화된 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전 피해를 본 적이 없더라도 본인과 가족의 휴대전화가 악성 앱에 감염됐을 수 있으니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안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휴대전화를 초기화한다. 또, 의심문자는 ‘카카오톡 채널검색→‘보호나라’ 채널추가→채널 내 스미싱 클릭→수신한 문자 메시지 복사 후 붙여 넣기‘를 통해 스미싱 여부확인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설정 클릭→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보안위험 자동차단 활성화’ 등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아울러, 스마트폰에 V3, 알약, 모바일가드 등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갱신(업데이트)하고 실시간 감시 상태를 항상 유지하고,대화 상대방이 개인·금융정보 또는 금전을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한다. 개인·금융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에 신분증 사진이나 계좌·비밀번호 등을 저장해두지 않을 것 등도 지켜야 할 예방수칙이다. 특히 악성 앱의 기능 중에는 앱 설치 기능도 포함돼 있어 사용자 모르게 추가적인 악성 앱이 설치될 수도 있다. 악성 앱 삭제를 어렵게 하려고 휴대전화 화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숨겨놓는 예도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만 따로 저장한 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것이 피해를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악성 앱에 의한 피해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지인에게까지 전파되기 때문에 절대로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통해 앱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초기 악성 앱은 정보를 탈취하는 기능 위주였으나, 최근에는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종하는 기능까지 추가될 정도로 진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가 좀비 폰 상태로 남아 있으면 범인들이 언제든지 조종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지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휴대전화 보안상태를 점검하는 등 예방수칙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1), 경찰청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02-3150-2782),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민피해대응단(02-405-5363) 2024.10.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정부가 직접 인증…시범사업 착수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부터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5개 업체가 참여한다. 승용차 부문에서는 현대차와 기아, 이륜차 부문에서는 그린모빌리티, 대동모빌리티,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 배터리 인증제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이날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참여업체 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배터리 안전성 시험에 착수했다. 15일 광주광역시 빛그린 산업단지에 위치한 자동차안전연구원 친환경 자동차·부품 인증센터에서 열린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가운데), 현대차그룹 김동욱 부사장(왼쪽 세번째) 등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차에 장착하는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사전에 직접 시험해 인증하는 제도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지난 2003년 제작자 스스로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판매하는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 20여 년 만에 전기차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체계로 전면 전환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부는 최근 전기차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배터리 인증제, 배터리 정보공개,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안전기능 강화, 배터리 검사항목 확대 및 배터리 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 확충, 배터리 이력관리제 등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월 16일 전기차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서울 남부하이테크센터를 방문,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따라 이번 달부터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배터리 인증제를 조기에 안착시켜 전기차 안전성의 핵심 요소인 배터리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배터리 안전성 시험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성능시험 대행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12개 시험항목에 대해 진행한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 안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배터리 인증제가 조기에 안착해 더욱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044-201-3846, 3949),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광주친환경자동차인증센터(062-970-3301) 2024.10.15 국토교통부
- 단순 치통 등 119 신고 자제…‘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협조 소방청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불필요한 소방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은 무분별한 비응급신고 자제,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 구급대원의 병원 선정 존중 등이다. 지난 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심정지, 뇌졸중, 심근경색, 중증외상 등 중증응급환자를 위해 단순 치통, 감기 등 외래진료를 위한 이송 요청과 단순 주취 신고 등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비응급 상황에서의 무분별한 신고를 줄이고 한층 위급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응급처치 활동을 돕기 위함이다. 이어서 119구급대원의 원활한 구급활동을 위해 폭행 또는 협박 등 구급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명확히 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구급대원 폭행 피해 건수는 모두 1185건으로 해마다 평균 309명의 구급대원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대원 폭행은 국민의 생명 보호를 사명으로 현장에 출동하는 구급대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위축된 구급활동으로 구급서비스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사회 범죄다. 이에 폭행과 협박 등으로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주취상태 또는 심신미약에 대한 감경을 배제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환자의 증상에 따른 중증도 분류, 진료과 유무 및 처치·시술 가능 여부와 실시간 응급실 병상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구급대원의 의사결정을 존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급대원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송병원 선정 지침에 따라 치료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병원 이송을 원칙으로 한다. 희귀질환자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보호자가 원하는 특정 병원 또는 환자 진료 기록이 있는 원거리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는다. 소방청은 올바른 구급차 이용문화 확산을 통해 국민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3편의 영상으로 제작해 소방청과 전국 시도 소방본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리플릿 등 오프라인 홍보도 함께하고 있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구급대원들을 격려하고 “지금은 국민과 의료진, 소방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며 올바른 구급차 이용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소방청 119구급과 (044-205-7634) 2024.10.15 소방청
- 제주도에 UAM, 크루즈 부두건설…‘글로벌 관광 1번지’로 육성 #29차 민생토론(10.15)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세계적인 문화관광 휴양도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제주신항 개발을 추진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시범운용구역 지정과 해녀어업 보전, 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 건립 등을 추진한다. 또 섬 지역의 특성과 전기차 보급률 및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전국 1위라는 제주도의 입지를 토대로, 무탄소에너지 선도 도시를 이루기 위해 재활용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 지원과수소차 생태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아홉 번째,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열린 스물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아름다운 자연과 생태자산을 보유하고, 무탄소 에너지 전환을 앞장서서 이끌고 있는 제주도를 우리나라의 보물이라며,앞으로 제주만의 고유한 특성에 집중해서 확실한 발전 전략을 실천해 나간다면 훨씬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연결과 특화, 청정과 혁신, 실질적 변화’라는 세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우선 관광 측면에서 ‘연결과 특화’를 통해 제주도의 관광과 의료 인프라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키는 한편, 산업 측면에서 제주도의 청정 에너지와 청정 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도의 정주·생활 여건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제63회 탐라문화제 개막일이었던 지난 5일 제주시 중앙로에서 탐라 퍼레이드가 펼쳐지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인의 관광 휴양도시 세계적 관광 미항, 제주항 개발 추진 해양수산부는 제주항을 세계적인 관광미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제주신항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이와 연계해 오래되고 낙후된 기존 제주항도 전체적으로 기능을 재편하고 리모델링함으로써 동북아의 대표적인 관광·레저항으로 변모시켜나갈 계획이다. 이에 해수부는 제주 관광지대의 거점항만인 제주항을 관광지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1994년 제1차 항만기본계획부터 2019년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2020년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이르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제주항을 국제적인 관광미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주신항 개발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이와 관련해 2022년 6월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변경·타당성 용역을 착수해 올해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내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항을 명실상부한 동북아시아의 해양레저·관광거점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기존 제주신항 개발 계획을 최근의 해양 관광·물류 여건 등에 맞춰 재검토한다. 제주내항·제주외항 등 현재 운영 중인 제주항의 시설도 전체적으로 기능을 재편·리모델링하는 계획을 새롭게 추가하는 등 항만기본계획 수립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 제주신항은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 증가하고 있는 국제 크루즈관광객 수요에 대비해 초대형 크루즈 선박 전용 부두 4선석을 계획 중이며, 제주외항은 국내여객 수용을 위한 여객부두 위주의 항만으로 재편한다. 물리적으로 협소한 제주내항의 경우 레저포트로 리모델링 하는 등 제주항 일대가 세계적 관광지로서 제주도의 명성을 드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처럼 제주항을 국내 관광객 뿐만 아니라 중국·일본 등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에게 사랑받는 세계적인 관광 미항으로 육성함으로써 제주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국내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형 도심항공교통 시범사업 지원 국토교통부는 관광형 도심항공교통(UAM) 시범사업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한라산, 성산일출봉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UAM 관광 사업을 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바, 제주도는 민간 기업과 함께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계, 학계, 공공기관, 지자체 등과 정책공동체를 구성해 UAM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세계 최초로 도심항공교통법을 제정해 기존의 복잡한 항공규제에서 벗어나 안전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항공, 건설, 통신,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함께 대규모 실증사업도추진 중으로, 이를 통해 민간에게는 기술을 검증할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는 안전성 검증을 통한 한국형 안전기준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실증을 통한 UAM 안전성 검증을 거쳐, 응급의료 등 공공, 관광, 교통 등 다양한 형태의 시범사업을 통해 상용화를 구현할 계획이다. 다만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을 지정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민간 기업과 준비를 거쳐 내년에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으로, 국토부는 신속·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처럼 제주도의 관광형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 뿐만 아니라 새로운 모빌리티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 UAM 초기시장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 관광형 UAM 시범사업 계획(안) 제주해녀어업의 보전·전승 지원 제주해녀어업은 오랜 역사성과 여성 노동의 자립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관리하는 세계중요농어업유산으로 등재됐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제주해녀어업을 세계에 알리고 우리 후손에게 보전·전승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먼저 제주해녀어업을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로 지정해 유산자원의 복원·정비·관광연계상품 개발 등을 위해 2016년부터 3년간 7억 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제주도에서 열린 국가중요어업유산 축제 개최에 2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여기에 해녀어업 활동에 필요한 해녀탈의장 개보수를 위해 2022년부터 올해까지 26억 원을 지원 중이다. 뿐만 아니라 해녀어업의 주요 구성원인 여성어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여성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할 수 있는 직업 질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해녀어업이 세계중요농어업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국제적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향상하고 유산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콘텐츠 발굴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를 통해 제주해녀어업 유산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려 국내외 관광수요 증대와 어업 외 소득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어촌의 인구소멸 및 고령화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 건립 한편 국가유산청은 국립탐라문화연구센터를 설립해 제주도의 유무형유산을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고 관광콘텐츠로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이는 제주의 문화, 자연, 역사, 삶의 모습이 담긴 유·무형유산이 제주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관광콘텐츠이며, 이를 지속적으로 발굴·개발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에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등 100여 건의 국가지정유산과 1500건의 비지정 국가유산이 있을 정도로 오랜 역사의 문화·자연·무형유산이 다양하게 산재해 있다. 이에 제주지역의 염원을 토대로 추진한 이 사업은 대통령 공약을 통해 공론화했다. 그리고 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국립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 건립사업은 내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한다. 이후 2026년도 기획재정부 사전타당성 평가, 2027년도 실시설계, 2028년도 착공을 거쳐 2030년도 개관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립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는 문화유산 조사·연구시설을 비롯해 탐라역사문화권 아카이브 도서관·전시·교육 등 복합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제주의 문화·자연·무형유산에 대한 국립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의 조사·연구·복원은 탐라역사문화권의 가치를 재발굴하고, 이를 관광콘텐츠화하여 제주의 관광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탄소없는 에너지 선도도시 제주를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선도도시로 육성 환경부는 제주도 내에서 발생한 전기차 폐배터리를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재사용·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도 내 폐배터리 순환이용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이는 제주도가 국내 전기차 보급률 1위 지역이지만, 전기차 폐배터리의 처리 기반이 미비해 폐배터리를 내륙의 재활용 시설로 운송해야 하는 실정을 반영했다. 특히 해상운송에 따른 비용부담 및 안전문제 방지를 위해 제주도 내 전기차 폐배터리의 조속한 순환이용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해 초저온 동결파쇄기법을 적용한 유가금속 회수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전동 농기구, 가로등 ESS(에너지저장장치) 등으로 재탄생시켜 농촌 및 에너지 취약지역에 보급할 계획이다. 현재 유상반출 처리 중인 폐배터리와 태양광 패널 등 미래 폐자원을 도내에서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기반시설인 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도 2028년까지 구축한다. 이를 통해 제주도 내 폐배터리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해 제주도의 환경적 가치를 보전하고, 제주도가 친환경 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용후 배터리 활용제품 그린수소 생산·활용 통한 친환경 수소차 생태계 구축 지원 정부는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무탄소 청정에너지인 수소 생산·활용 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나 가축분뇨 등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수소차 충전에 이용하는 수소차 생태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부터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시설 구축사업을 해마다 2곳씩 지원해 왔다. 이 시설은 시설별로 일 평균 500kg의 그린수소 생산이 가능한데, 이는 수소승용차 10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이다. 이에 지난해 12월에 바이오가스법을 시행해 바이오가스의 안정적인 생산 여건을 마련한 만큼 바이오가스 기반 그린수소 생산시설 구축사업은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주가 세계적인 그린수소 중심지(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시설 설치, 수소충전소 건립 및 수소차 보급 등을 위한 제주의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간다. 제주는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기 어려운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에너지 자립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 때문에 바이오가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그린수소를 생산·활용할 경우 폐기물의 에너지화, 지역 자립형 에너지 생산, 수송부문 탄소중립 이행 등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바이오가스 기반 그린수소를 이용한 수소차 생태계 제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지원 정부는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의 생산·소비를 활성화하고 에너지 분야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지난 6월부터 시행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분산특구에서는 해당 지역 내 전력 직접거래 특례를 시행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해 분산에너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제도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부는 지자체의 특구 계획 수립 및 지정 신청에 따라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분산특구를 지정한다. 또한 지자체의 실행 가능한 분산특구 계획 수립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컨설팅을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1분기 분산특구 지자체 공모를 통해 2분기에 분산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주에서 재생에너지 등 발전자원을 활용해 보다 혁신적인 에너지 신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 분산특구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제주를 무탄소에너지 전환·확산 우수사례로 육성 산업부는 또한 제주를 무탄소에너지 전환·확산 우수사례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국제 확산과 이행체계 마련을 통해 글로벌 기업의 무탄소에너지 조달을 위한 지역투자를 촉진한다. 이를 위해 주요국과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글로벌 작업반을 통해 무탄소에너지 조달수단, 검·인증 방법 등 이행체계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제주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달성한 지역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에는 제주도 자체적으로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70%, 그린수소 6만 톤 이상을 생산하겠다는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정부도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등 무탄소에너지의 공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 지원, 기술개발, 법·제도 제·개정 등을 추진해 왔다. 제주가 무탄소에너지 전환 및 확산의 우수사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강건한 무탄소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규모 ESS 구축, 그린수소 생산 실증 등도지원해 왔다. 이에 더해 정부는 지난 3일 출범한 글로벌 작업반을 통해 무탄소에너지 조달 수단, 검·인증 방법 등을 포함한 이행체계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CFE 참여 기업의 실제 활용으로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APEC 정상회의, G20 에너지장관회의,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등을 계기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도 높이고, 해외 주요 단체·기업 등의 참여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으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무탄소에너지 조달을 위해 데이터센터 구축 등 활발한 지역투자를 추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경기 활성화 등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 용암해수산업을 지역 고부가 성장산업으로 육성 산업부는 제주 용암해수산업을 지역 고부가 성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제주는 현무암층에 여과된 염지하수인 용암해수라는 수자원을 담수화해 생수제품으로 사업화해 왔다. 더불어 정부와 제주도는 용암해수의 고부가가치화 추진을 위해 용암해수에 함유된 다양한 미네랄을 활용한 바이오소재 분석과 제품 개발 등 용암해수 산업의 고도화·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제주에 2008년부터 1단계 용암해수 담수화를 위한 기반구축 지원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용암해수 활용 제품 개발과 생산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건강지향성 고도화, 바이오소재 및 제품다각화 사업’을 통해 생산된 소재 제품의 효능 검증 및 시험평가 등을 위한 장비구축, 관련 제품개발을 위한 기술지원, 역량 강화 등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도는 용암해수 활성화를 위해 제주용암해수 일반산업단지와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를 조성해 기업 입지공간을 제공했고, 새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해 10개 사 규모의 기업을 추가로 유치할 예정이다. 정부도 제주특별자치도와 협력해 제주의 유일·특화 수자원인 용암해수 관련 산업이 제주의 특화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처럼 그동안의 용암해수 사업화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고부가가치화해 용암해수 추출 미네랄 소재, 화장품 사업화 촉진 등 연관산업의 동반 성장이 기대된다. 제주 용암해수산업 ◆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되는 살기 좋은 제주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검토 보건복지부는 제주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차기(2027~2029)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섬이라는 특성과 많은 관광객 등을 고려해 진료권역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11년부터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제5기(2024~2026) 상급종합병원으로 47곳을 지정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진료권역은 지역별 인구수, 환자의 의료이용 행태, 의료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두 1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주도는 서울권역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제주도 소재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서울 소재 병원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 등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에 올해 연말까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있는 바,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진료권역의 적절성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제도 전반을 개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진료권역 외에도 변화된 의료 환경에 맞는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재정립, 지정 후 관리체계 강화, 성과보상 방안 검토, 지정·평가 지표 개선 등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 내 의료환경과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진료권역 재설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처럼 진료권역이 재설정 될 경우 제주도 차원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통해 제주도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정제주 실현을 위한 지속적 공공하수도 인프라 확충 환경부는 청정제주 실현을 위한 공공하수도 인프라를 확충한다. 제주도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유입 하수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시설 노후화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하수도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안정적인 하수처리로 공공수역 수질개선 및 청정제주 실현을 위해 공공하수도 인프라 확충사업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공중위생 향상과 4대강 등 주요 하천·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 생활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내에는 8개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는데, 올해는 제주·서부·동부·대정 공공하수처리시설 4곳에 대한 현대화 및 증설사업,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869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도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과 동부·서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준공을 위해 국비 523억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605억 원 등 모두 1405억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2022년 ‘제주 지역공약 과제’로 선정해 지난해 4월 착공해 현재 14%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2028년 1월 준공할 예정이다. 이에 총사업비 4309억 원을 투입해 기존 하수처리시설에 무중단 기법을 도입해 처리시설을 모두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주민편의를 위한 친환경 생태공원을 비롯해 제주바다와 주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관광시설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동부·서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도 내년 말까지 완료해 안정적인 하수처리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하수 발생량 증가에 따른 안정적 대처와 깨끗한 하수처리로 제주 연안 해양오염 및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면 제주도민들의 공중위생 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설 추진 국토부는 제주도가 섬이라는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해 내륙지역 대비 높은 물류비가 발생하는만큼,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제주항 인근인 아라2동에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에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제주시 아라2동 266번지에 사업비 258억 원(국비 92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7800㎡ 규모로 건설할 예정이다. 2021년 12월 기본계획 수립 이후 토지 보상, 측량 및 지반조사 등의 절차를 마쳤으며 현재 진행 중인 설계 용역을 마무리해 올해 말 건설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 이로써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2026년 초 준공될 예정인 바, 준공 이후에는 물류센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 기업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한다. 특히 이 센터에 고효율 운영설비, 풀필먼트 설비 운영 시스템과 같은 스마트 설비를 적용하며, 2021년 국토부 디지털물류 실증사업으로 추진해 현재 운영 중인 제주도 공동물류 플랫폼 ‘모당’과도 연계해 공동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제주 소재 기업의 과도한 물류비 부담을 낮추고 소량·다빈도 물동량을 집적화해 물류 체계를 효율화할 것이며 나아가 제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교육발전특구·RISE 통한 제주형 인재 양성 한편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로 제주형 인재를 양성한다.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교육의 힘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게획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혁신, 교육의 힘으로 이끄는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제주지역의 교육발전특구에서는 제주만의 차별화된 교육모델 창출,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맞춤형 교육 추진, 모두가 함께하는 책임교육 강화를 통해 제주지역 인재양성과 정주 생태계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제주형 자율학교를 활성화하고 IB 프로그램을 확대해 제주지역의 공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항공·우주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인 한림공업고등학교 운영 등을 통해 지·산·학 교육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 연계 거점통합돌봄센터인 ‘꿈낭’과 지역기관 및 교육청 직속기관과 연계한 늘봄학교 운영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역인재의 제주 취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제주도는 내년 RISE의 전국 시행에 대비해 지역 대학·산업계 등과 협력하며 올해 연말 완성을 목표로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K-교육·연구 혁신도시’로의 성장을 이끌 밑그림인 ‘RISE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아시아 최고 수준의 관광·MICE 산업 기반을 활용한 워케이션 도시 조성, 바이오·첨단 혁신클러스터와 항공우주 기회발전특구를 연계한 지산학연 협력 등 제주가 추진하는 RISE 과제들이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제주는 최초의 특별자치도로서 이미 교육 분야를 포함한 전 영역에서 다양한 자율성이 부여된 만큼, 교육발전특구와 RISE를 통해 지역주도의 교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혁신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자도를 ‘국토외곽 먼섬’으로 지정 정부는 우리나라 최외곽에 위치하여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는 ‘국토 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소득증대 등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월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내년 1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령에는 법에서 지정된 34개 먼 섬 이외에 항로거리 등 섬 접근성을 고려해 먼 섬을 추가 지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생활인구 확대 지원 방안에 대한 세부 내용도 포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건의된 제주 추자도(상추자도, 하추자도)의 경우 시행령을 통해 먼 섬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토 외곽 먼 섬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먼 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지난 5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먼 섬 종합발전계획’을 내년에 수립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처럼 국토외곽 먼섬의 생활 환경과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실질적인 영토 지배력을 강화해 대한민국 영토 수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제주 기업인, 학부모, 지역주민 등 80여 명과 함께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현 지방시대부위원장, 오영훈 제주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에 제주도를 청정한 무탄소에너지 도시이자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관광 1번지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문의(총괄) :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기획단 총괄기획과(044-251-3136) 2024.10.15 지방시대위원회
- 윤 대통령 “크루즈와 도심항공교통(UAM) 등으로 제주 관광 인프라 확충” #29차 민생토론(10.15)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스물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9월 광주 민생토론회 이후 한 달 만에 개최된 것으로, 대통령은 이로써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직접 찾아 주민들로부터 현안을 경청하고 다양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열린 스물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제주도민들의 노력으로 제주도가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제주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세 가지 비전으로 ▲‘연결과 특화’를 통한 관광 발전 ▲‘청정과 혁신’을 이끄는 산업 성장 ▲‘실질적 변화’에 초점을 둔 정주 생활 여건 개선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먼저, 연결과 특화를 통해 제주도의 관광 인프라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제주 신항 건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적극 협력하고,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를 꼼꼼히 챙겨 제주 신항을 해운 물류와 크루즈의 거점 항만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 제2공항 건설에 관해서도 제주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제주도를 ‘하늘을 나는 택시’ UAM(도심항공교통, Urban Air Mobility)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해 관광 사업화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녀 문화, 돌하르방, 밭담, 오름과 같이 문화·자연유산이 풍부한 제주 관광의 품격과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자녀와 함께 자연과 문화를 학습하며 지적 소양을 높이는 인문학 관광으로 관광의 틀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과 UN 세계중요농어업유산에 등재된 제주 해녀 문화가 잘 보전되고 전승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에 발표할 10년 단위 계획인 ‘제4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에 해녀 어업 보존과 발전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국립 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 건립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대통령은 제주도의 청정에너지와 청정 산업의 혁신을 적극 뒷받침해 제주도가 무탄소에너지 전환의 우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힘껏 돕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활용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을 지원하고, 수소와 같은 청정에너지의 혁신도 함께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제주도의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사업에 2026년까지 560억 원을 투입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그린수소 생산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바이오가스로 수소를 생산하는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제주도가 참여를 신청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폐배터리를 농기계, 에너지 저장장치(ESS)로 재활용하는 제주도 맞춤형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2025년까지 총 224억 원을 투자해 기능성 음료, 화장품 등 용암해수 관련 제품 개발과 다각화를 지원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대통령은 제주도의 의료수요가 늘고 있는데 반해 상급종합병원이 없고 의사 수가 적어 지역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언급하며, 제주도와 같은 지역에서도 고난도·중증 응급진료가 가능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이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감안한 진료권역 재설정 등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증 환자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제주대병원, 서귀포의료원의 기능 확충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2025년에도 하수처리장 증설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2028년까지 413억 원을 투입해 재활용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육지에 비해 높은 물류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을 감안해 2026년까지 258억 원을 투입해 제주시 아라2동 일원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제주도 생활권에 속한 상추자도, 하추자도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주민안전시설, 기반시설, 교육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세계인의 관광 휴양도시 제주 ▲탄소 없는 에너지 선도도시 제주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되는 살기 좋은 제주 등 세 가지 주제로 지역 발전과 혁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는 제주도민을 비롯해 기업인, 연구자, 학부모, 교육자, 해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지역에서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 윤석열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보러가기 2024.10.15 대통령실
- 11월 14일 ‘2025학년도 수능’…시험장 200m 전방 차량출입 통제 오는 11월 14일에 시행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당일에는 시험장 주변의 교통 혼잡 예방을 위해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이에 수능 당일 자가용을 이용하는 수험생은 시험장 200m 전방에서 내려 걸어가야 한다. 정부는 수능 당일 아침 수험생이 교통 혼잡으로 시험장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관공서·기업체 등에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또, 오전 6시∼8시 10분까지 수험생 등교 시간대에는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리고, 경찰서 등 행정기관의 비상 수송차량을 수험생 이동 경로에 배치하는 등 이동 편의도 지원한다. 교육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 달 앞둔 지난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하이퍼학원 본원에서 수험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수능은 11월 14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일반수험생 기준) 전국 85개 시험지구 1282개 시험장에서 실시하는데,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1만 8082명 증가한 52만 2670명이다. 이에 교육부는 52만여 명의 수험생이 수능에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당일 아침 교통 혼잡을 줄이고, 시험시간 중에는 시험장 주변 소음을 방지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수능 당일 3교시 영어영역 듣기평가 진행 시간(오후 1시 10분∼35분)에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기·헬리콥터 이착륙 시간을 조정하고, 포 사격과 전차 이동 등 군사훈련을 잠시 중단한다. 듣기평가 시간대 이외에도 수험생이 시험장 주변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시험장 주변을 지나는 버스·열차 등은 서행하고 경적 사용을 자제한다. 아울러 시험장 주변 행사장, 공사장 등의 생활소음도 최대한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 기상악화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수험생은 오는 11월 8일부터 기상청 누리집(www.weather.go.kr)에서 시험장 날씨 정보를 미리 확인해 기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도에서는 기상악화에 대비해 도서·벽지 수험생 수송 대책, 제설 대책 등을 마련한다. 특히 17개 시도교육청은 안전한 시험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체 시험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수능 당일 지진 발생에 대비해 지진 상황도 상시 점검하고, 전체 시험장의 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해 지진 발생 때 대처요령에 따라 빠르게 대응한다. 더불어 교육부는 경찰청, 시도교육청과 함께 문답지 보안관리를 위한 철저한 경비체계를 마련하고, 모든 시험지구에 교육부 중앙협력관을 파견해 문답지 관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험 당일 수험생들이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와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수험생 여러분은 시험 당일까지 마음 편히 수능 준비에만 전념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91) 2024.10.15 교육부
- 포천 영평훈련장 주한미군 사격훈련 6년 만에 정상화 주한미군의포천 영평훈련장 사격훈련이 6년 만에 완전 정상화됐다. 국방부와 주민대표인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포천시, 5군단은 14일 포천 영평훈련장에서 모든 주한미군 훈련 보장을 포함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14일 오후 경기 포천시 승진 민군상생복지센터에서 포천지역 발전과 민관군 상호 이익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뉴스1, 국방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합의로 2018년 1월 도비탄 발생 이후 주한미군 사격훈련을 중단하거나 제한적으로 실시해 온 지 6년 만에 포천 영평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을 포함한 주한미군의 모든 사격훈련을 정상화했다. 이로써 영평훈련장은 주한미군 종합훈련장으로서 면모를 되찾게 되었으며,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훈련 보장을 통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양해각서 체결로 복합문화체육타운 건립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 범대위, 포천시, 5군단은 영평훈련장 갈등관리협의회 산하 특별소위원회를 즉시 가동해 영평훈련장 주변에 복합문화체육타운 건립을 구체화하기 위한 협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복합문화체육타운 건립은 그동안 영평훈련장 갈등관리협의회를 통해 포천지역 발전사업을 지속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훈련장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은 다소 미흡하다고 공감해 추진했다. 민·군이 공동 사용하는 복합문화체육타운 건립으로 영평훈련장 주변 지역의 생활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추진지역 부대의 복지여건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방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민·군 공동 발전의 새로운 모범 사례로,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 안보를 위한 군 훈련여건 보장을 위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교육훈련정책과(02-748-6240) 2024.10.15 국방부
- 서점업·LPG연료 소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4일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과 LPG연료 소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두 업종에 대해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는 한편,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도 균형감 있게 검토해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 기존 지정 기간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 또한 면밀히 살펴보았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한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해 5년 동안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현재까지 11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으며, 서점업, LPG연료 소매업을 시작으로 만료일자가 도래하는 업종에 대해 순차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서점에서 시민들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책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점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최초 지정된 2019년 이후 전반적으로 대기업 등 온라인 서점 중심으로 성장하는 반면, 오프라인 서점은 소상공인 비중이 높고 영세성이 심화하고 있어 대기업도 소상공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위원회는 학습참고서를 주로 판매하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 신규출점 매장의 초중고교 학습참고서 판매제한 기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총량 내 유연한 신규출점을 허용하고 이전출점 요건을 완화했다. 지정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029년 10월 17일까지다. LPG연료 소매업은 지역밀착형 노동집약 사업으로 소상공인 비중이 높고, 도시가스 보급 확산 등으로 수요가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과거 대기업 진출사례가 있는 만큼 예방적 보호가 필요해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 LPG연료 소매업은 LPG연료가 충전된 50kg 이하의 용기를 판매하는 사업이며 가정용·상업용으로 보호 대상이 한정된다. 지정기간은 11월 20일부터 2029년 11월 19일까지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존중하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합의에 기반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사업영역조정과(044-204-7937) 2024.10.15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