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정책뉴스 검색
전체
- ‘공직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곳에서’…찾아가는 공직박람회 개막 공직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 공무원 채용시험을 주관하는8개 기관이 처음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공공부문 전반의 채용과 직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인사혁신처는 29일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24 찾아가는 공직박람회’ 개막식을 열고 올해 행사의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가운데)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찾아가는 공직박람회 개막식에서 참석자들과 화이팅을 외치며 개막 선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공직박람회는 행사를 주최하는 인사처를 주축으로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우정사업본부 등이 공직홍보 협의체를 구성해 협업한 것이 특징이다. 이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12월 20일까지 4개월 동안 30회 일정으로 ‘벽을 허물자’라는 주제로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협의체를 처음 구성해 국가공무원은 물론 지방·특정직 공무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전반의 채용과 직무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인사처 외에도 다양한 시험주관기관의 채용담당자와 신규공무원이 행사마다 참여하고, 부산광역시·전북특별자치도 등 일부 시·도와는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또한 청년과 공직의 벽을 허물기 위해 모의시험, 1:1 상담(멘토링), 직무 검사 등 다양한 체험형 과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희망자를 선발해 정책 현장 견학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어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청년 홍보대사(앰배서더), 국민생각함, 현장간담회 등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행사 전반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최 기간 중 청년세대와의 소통 노력도 이어간다. 개막과 동시에 공직박람회 전용 누리집(www.psftour.co.kr)을 개설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도서벽지를 대상으로는 온·오프라인 맞춤형 행사를 운영하는 등 시공간의 벽을 넘어 공직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연원정 인사처장,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을 비롯해 부처 채용담당자, 청년 대표 등 200명이 참석해 개막을 축하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직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만드는 특별한 일터이며 공직박람회가 공직을 꿈꾸는 모든 이에게 소중한 경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인재정책과(044-201-8204) 2024.08.29 인사혁신처
-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 가능…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에 관한 법률인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으로,진료지원간호사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되며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도마련됐다. 대전 중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간호법은 간호사 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 및 교육,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했다. 이에 간호사 직역에 관한 전문성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숙련 간호사의 양성을 통한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진료지원간호사가 법적 보호를 받으면서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업무의 수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 등의 규정도 포함했다. 특히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복지부는 진료지원간호사 교육체계와 관리·운영체계를 더욱 신속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간호인력의 양성과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의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간호법 제정으로 우수 간호인력을 양성해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정부는 간호사가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해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간호정책과(044-202-2691) 2024.08.29 보건복지부
- 중기부 내년 예산 15조 2920억 원…소상공인·스타트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대비 2.3%, 3423억 원 증가한 15조 292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중기부 내년 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인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장, 글로벌 도약 지원에 집중했다. 또한, 고물가, 고금리 부담으로 코로나19 위기 때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과 확실한 재기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중기부는 혁신 생태계 조성, 글로벌화, 지역·제조혁신, 소상공인·상권 활력, 지속 가능한 성장 등 5대 중점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 혁신 생태계 조성 혁신 생태계 조성은 차세대 성장 동력인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에서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특히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지원 예산을 올해 1031억 원보다 279억원 많은 1310억 원으로 늘릴 예정이며 팹리스·AI 스타트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 대기업 링크업 협업 지원도 새로 시작한다. 민간 역량을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강화한다. 민간 대·중견기업, 공공기관의 지원 역량(사업화, 실증, 판로 지원 등)과 연계한 민·관 협력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을 확대하고 이 사업에는 기존 111억 원에서 89억 원 늘린 200억 원을 투입한다. 투자 유치 등 시장에서 유망성을 검증받은 딥테크 스타트업들과 대기업들을 매칭하는 밸류업 프로그램도 별도 신설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튜디오159에서 열린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론칭 행사에서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들의 걸림돌인 법률문제 해결을 위해선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에 특화된 법률 지원 서비스 예산을 새로 편성했다. 창업 규제 및 관리시스템 예산은 기존 52억 원에서 18억 원 늘린 70억원으로 편성했다. 민간 중심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 모태펀드 출자를 확대하고 있는 중기부는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규모를 올해 4540억 원보다 460억 원 늘린 5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AI, 첨단 바이오, 탄소중립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RD)에 중점을 두고, 해외 우수 연구소와 공동 RD 등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민간 주도 RD의 대표 모델인 팁스(TIPS)는 지원 확대와 함께 해외투자 유치 등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기업을 위한 별도 트랙도 신설한다. 기술혁신 RD분야는 기존 4232억 원보다 1448억 원 증액한 5680억 원, 창업성장 RD분야는 5317억 원에서 5960억원으로 643억 원 늘린다. 아울러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수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제품 수출 외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테크 서비스 수출 지원을 내년 예산에 처음 반영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이용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 기존 수출바우처 예산을 1119억 원에서 157억 원 늘린 1276억 원으로 확대했으며 수출 유망 기업부터 고성장 기업들의 지속적인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전용 융자 규모를 전년 대비 약 2000억 원(신시장진출지원자금·수출지원센터 운영비) 확충했다. 글로벌 기업들과 인재들이 모여드는 국내 창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글로벌창업허브구축 예산은 15억 원에서 319억 원으로 304억 원 증액했다. 지난달 중기부는 기술 스타트업, 인근 우수 대학, 외국 인재들이 모여있는 서울 홍대 권역에 조성(K-딥테크 타운)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지역의 혁신 중소·벤처기업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비용 역시 확대한다. 중기부는 내년 지역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지역 신성장 모델인 ‘레전드 50+’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다. 이를 위해 지역특화산업육성 예산 802억 원을 851억 원으로 49억원 늘리고,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예산은 558억 원에서 614억 원으로 56억원 확대한다. 신규사업인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RD 예산은 216억 원으로 편성했다. ◆ 소상공인 부담 완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예산도 대거 늘렸다. 중기부는 최근 외식업, 밀키트 등을 제조하는 제조업, 꽃·과일 등을 배달하는 도·소매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배달과 배송이 확대되면서 고정비 성격의 배달·택배비 지출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점을 고려해 영세 소상공인에 한해 배달·택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 바 있고 이를 위해 2037억 원을 새로 예산안에 편성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약 600억 원 늘린 3조 8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고, 올해 추진 중인 대환대출(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은 내년에도 지원한다. 원활한 폐업부터 재취업·재창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은 기존 1513억 원에서 2450억 원으로 937억 원 확충했다. 세부적으로는 내년 점포 철거비 지원을 최대 400만 원(기존 250만 원)까지 확대하였고,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특화 취업 프로그램, 재창업 전담 PM 밀착 지원 등을 새로 담았다. 지역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의 소비 촉진을 돕기 위해 내년 5조 5000억 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인 온누리상품권 관련 예산을 3513억 원에서 3907억 원으로 394억 원 늘린다. 서울시내의 전통시장 내 상점에 온누리상품권 관련 안내가 게시돼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기부는 지난 5월 발표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에 담긴 유망 중소기업의 Jump-up(점프업)프로그램을 신규 예산으로 반영했다. 유망 중소기업들은 민간 전문가 매칭, 기업 자율형 오픈 바우처, 정책자금 연계 등 스케일업 전주기 과정을 지원받는다. 이를 위해 사업전환 촉진 예산은 올해 73억 원에서 내년 372억 원으로 299억 원 늘리고, 산업전환자금은 3125억 원에서 3500억 원으로 375억 원 확대, 구조개선자금은 1193억 원에서 2001억 원으로 808억 원 확충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내년 예산 편성에 앞서 기존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및 성과부진 사업들은 과감히 구조조정했다”라며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장과 글로벌 도약,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과 확실한 재기 지원까지 촘촘하고, 빠짐없는 재정 투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 재정행정담당관(044-204-7330, 7372) 2024.08.29 중소벤처기업부
- ‘올림픽 열기 그대로’ 패럴림픽 개막, 유인촌 장관 파리 현장 응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2024 파리 패럴림픽’ 한국 선수단의 선전을 응원하고 기원한다. 문체부는 유인촌 장관이 27일부터 31일까지 ‘2024 파리패럴림픽’ 현장에서 정부를 대표해 대한민국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을 응원하고 장애인스포츠 국제교류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콩코드 광장에서 열린 ‘2024 파리패럴림픽’개막식에서 입장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을 향해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지난 27일 프랑스 파리에 도착한 유인촌 장관은 28일 파리패럴림픽 개회식과 개회식 전 프랑스 정부가 주최하는 스포츠장관 연회(리셉션)에 참석했다. 이어서 유 장관은 선수촌과 경기 현장을 직접 찾아 우리 선수단의 패럴림픽 경기를 응원한다. 29일 대회 경기 첫날 수영 남자 접영 100m, 여자 접영 100m, 남자 평영 50m 예선 경기를 시작으로 보치아 남자 개인 경기를 관람한다. 선수촌도 방문해 우리 선수단 상황실과 의·과학실, 선수식당 등을 살펴보고 선수단 관계자와 식사를 함께하며 애로사항을 확인한다. 30일에는 배드민턴 남녀 단식과 남녀 복식 경기, 31일에는 태권도 남자 80kg 경기와 탁구 남자 복식 경기를 관람하고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 한다. 유 장관은 파리패럴림픽 ‘파라 팀 코리아하우스(Para Team Korea House)’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2008년 베이징 패럴림픽부터 운영한 ‘파라 팀 코리아하우스’는 우리 선수단 지원과 한국 문화 홍보, 스포츠 외교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파라 팀 코리아하우스’에서는 확장 현실(XR) 스포츠 기기와 장애인체육 체험을 지원하고 한국 전통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린다. 또한 한국에 유치한 ‘2025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정기총회와 한국 장애인체육 정책을 소개한다. 유 장관은 28일 파리패럴림픽을 취재하는 한국 기자단도 만나 선수들의 땀과 노력을 세계 각국에 알리고 장애체육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는 기자단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유 장관은 파리패럴림픽을 계기로 대한민국 장애인체육의 국제적 위상을 확대하는 스포츠 외교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30일 앤드류 파슨스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장, 각국의 장애인올림픽위원회(NPC) 위원장을 만나 ‘2025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정기총회’의 대한민국 개최와 우리 장애인체육을 알리고 각국의 장애인체육 현안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밤’ 행사에도 참석해 전 세계 장애인스포츠를 교류하고 결속하는 패럴림픽의 역할을 강조하고 각국의 모든 선수가 부상 없이 대회에서 선전하기를 기원한다. 29일에는 파리패럴림픽 ‘프랑스하우스’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스포츠 교류 확대를 논의한다. 유인촌 장관은 “지난 4년 동안 힘든 훈련 과정을 견디며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는 이름 아래 묵묵히 구슬땀을 흘린 선수들의 노력을 잘 알고 있으며 힘찬 발걸음과 성취는 선수 개인에게도 무한한 영광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영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선수단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펼치고 모두가 건강하게 경기를 마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장애인체육과(044-203-3185) 2024.08.29 문화체육관광부
- 추석 예초기 사고·벌쏘임 주의보…“안전수칙 준수” 예초기 안전사고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할 때인 9월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주로 발과 다리를 많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예초기 사고를 예방하려면 안면보호구, 보안경 등이 필수이고 가급적 보호 덮개를 장착해 사용한다. 또한 벌에 쏘여 병원을 찾은 환자도 8월과 9월이 절반을 차지했다. 벌쏘임을 막으려면 밝은색 계열의 의류와 긴 옷차림이 좋으며 벌이 달려들면 그 자리에 엎드리지 말고 20m 정도 멀리 즉시 벗어나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추석을 앞두고 29일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벌초 등 풀베기 작업 때 예초기 사용과 벌 쏘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추석을 앞두고 29일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벌초 등 풀베기 작업 때 예초기 사용과 벌 쏘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이미지는 ‘국민행동요령’.(이미지=행정안전부 제공) 최근 5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초기 안전사고는 405건이며 벌초와 풀베기가 한창인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예초기 사고로 다치는 부위로는 발·다리가 66%로 가장 많았고 손·팔 25%, 머리·얼굴 5%, 어깨·목 2% 순으로 많았다. 증상별로는 10건 중 8건 정도가 예초기 날에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열상·절상이고, 발생 건수는 적지만 골절, 절단, 안구손상 등 상해가 큰 사고도 있었다. 예초기 날에 의한 직접적인 상해 이외에도 돌 등이 튀거나 안전장치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가을철로 접어들며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므로 야외활동을 할 때는 벌에 쏘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최근 5년간 벌에 쏘여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는 9만 2660명이며 그중 절반인 50%가 8월과 9월에 집중 발생했다. 8월과 9월에 발생한 벌쏘임 환자의 연령대는 60대가 28%(1만 3151명)로 가장 많았고 50대 27%, 40대 14%, 70대가 12%였다. 예초기 사고를 예방하려면 우선, 예초기 작업을 하기 전에는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면보호구, 보안경, 무릎보호대, 안전화, 장갑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긴 옷을 입는다. 이어서 예초기는 칼날의 부착 상태와 작업봉 결합 여부 등을 꼼꼼히 살피고 가급적 보호 덮개를 장착해 사용한다. 또한 예초기 작업 반경 15m 이내로는 돌과 나뭇가지, 금속 파편 등이 튀어 위험하니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예초기 작업 중 칼날에 낀 이물질 등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예초기 전원이나 동력을 차단하고 장갑 낀 손으로 제거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산행이나 벌초, 성묘 등 야외활동 때 벌쏘임을 예방하기 위해 먼저, 벌이 천적으로 인식하고 공격성을 나타내는 어두운 색보다 밝은색 계열의 모자와 옷을 선택하고 긴 옷차림이 좋다. 벌을 부르는 향이 강한 화장품 등 사용을 자제하고 달콤한 과일과 음료 등 음식물 관리에도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나무 사이나 땅속으로 벌이 자주 들락거리면 가까운 곳에 벌집이 있을 수 있으니 주변을 잘 살피고, 특히 한 마리가 여러 번 침을 쏠 수 있는 말벌류는 매우 위험하다. 또한 벌집을 발견하게 되면 섣불리 제거하려 하지 말고 119로 신고하거나 전문가를 통해 해결한다. 벌집 등을 건드려 벌이 쏘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 2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즉시 대피해야 한다. 놀라서 땅에 엎드리거나 웅크리면 더욱 공격받기 쉬우니 머리 부분을 보호하면서 신속히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 벌에 쏘였을 때는 쏘인 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주머니 등으로 차갑게 하는 것이 좋으며 과민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한다.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예초작업을 할 경우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 혼자 나서지 않게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하고 벌 쏘임에도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044-205-4506),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043-880-5425) 2024.08.29 행정안전부
- 윤 대통령 “연금 지급 보장, 법에 명문화…자동 안정장치도 도입”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제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에 명문화하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할 것이라고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 추진 의지를 재차 확인하고, 정부가 구상하는 연금개혁 방향을 이 같이 밝혔다.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취재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을 모니터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2024.8.29(ⓒ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먼저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며 “개혁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고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고, (이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 가운데 연금개혁에 대한 3대 원칙을 소개하고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고 밝힌 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할 것을 약속했으며, 기초연금 수령으로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윤 대통령이 밝힌 3대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협조를 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8.29(ⓒ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에 대해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개혁 완수의 뜻을 재차 밝혔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겠다”며 “내년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 맞춤형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동시에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노사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영상(KTV) 보기 윤 대통령은 저출생 위기 극복에 대한 정부의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이어, 7월 11일과 25일에 각각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법안 발의와 대통령실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는 등 저출생 대응 과제를 챙겨왔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이야기한다”면서 “청년들이 당장 원하는 ‘일·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서,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9월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도 발족시켜 저출생 문제 관련 조직·인사·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국정브리핑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끝도 없는 무더위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올여름, 집중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고,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일찍부터 꼼꼼하게 대비했고,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주셔서, 대규모 재난 없이 여름을 무난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정부는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5월 취임 2주년 국민 보고와 6월 동해 심해 가스전 브리핑 이후, 올해 세 번째 국정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반가운 소식이 참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7월 17일 우리나라가 24조 원 규모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제가 곧 체코를 방문해서, 최종 계약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길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도 기대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9.1%나 증가한 3350억 달러를 달성했고, 특히 상반기 일본과의 수출액 격차가 32억 달러로 좁혀졌습니다. 2008년 한일 수출 격차가 무려 3600억 달러에 달했고, 2021년까지도 1000억 달러를 웃돌았는데, 불과 3년 만에 일본을 턱밑까지 따라잡고, 이제 세계 수출 5대 강국의 자리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꿈조차 꾸지 못했던 일이, 눈앞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을 통해’빠른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약속드렸고, 이를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북돋우기 위해 킬러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했고, 6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서,첨단 산업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했고,세일즈 외교도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경제 성장으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지난 7월 IMF는 올해 우리의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는데, 이는 미국 2.6%에 이어 주요 선진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고용률은 30개월 연속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또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굳건히 지킨 결과, 국가 재정도 더욱 튼튼해졌습니다. 지난 정부 5년 간 국가채무는 660조 원에서 1076조 원으로 무려 400조 원 이상 크게 늘었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4%에서 47%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내년 예산안 기준 국가채무비율이 48.3%로, 3년간 1.3% 포인트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경쟁력과 성장 추세를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세계적 권위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우리 경제 성과를 OECD 2위로 꼽았고, 지난 6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은 우리 국가 경쟁력을 역대 최고 순위로 평가했습니다. 지난 5월 경제전문매체 블룸버그는 우리 수출 증가를 ‘블록버스터급’이라며, 한국 경제 붐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놀라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와 정부는 성장의 과실이 국민의 삶에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민생에 큰 부담이 되는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시행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물가상승률이 최근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 차츰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인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를 시행해 왔습니다.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한 결과, 원금 기준 14조 원에 달하는 대출이 낮은 금리로 이동하여 국민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우리 정부 출범과 함께 30조 원 이상을 지원했고, 금년 7월부터 25조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집값 상승을 감안해서, 국민들께서 주택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지난 8월 8일, 42만 7000호 규모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수도권에 향후 6년간 연평균 7만 호를 추가 공급하여, 과거 평균 대비 약 11%의 공급 물량을 확대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원하시는 곳에 제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의 체감 민생이 기대만큼 빨리 나아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표상 소비자 물가는 안정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할인 지원과 함께, 비축물량의 방출, 할당관세 및 대체품목 수입 등을 통해 공급을 충분히 확대하겠습니다. 보다 구조적으로는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유통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4.5%의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조치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내수경기를 살려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서 발표된 전통시장 소비 촉진,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동행축제 할인행사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출에 비해 국내 소비 회복이 더딥니다. 우리 대기업들이 올 추석 명절에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서, 상생과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반적인 고용 상황은 양호하지만 청년들의 일자리 사정은 여전히 녹록치 않습니다.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협력하여 양질의 취업 경험, 직업훈련, 구직의욕 고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이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여 현재 100만 명이 받는 국가장학금을 내년부터 150만 명까지 늘릴 것입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은 현재 14만 명에서 내년에는 20만 명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상 주거장학금을 신설하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따뜻하게 돌보는 약자복지에도 더욱 힘을 쏟을 것입니다. 지난 정부는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5년 통틀어 월 19만6000원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약자복지 기조의 우리 정부는 연평균 8.3%씩 생계급여를 인상해 왔고, 올해 한 해에만 역대 최대인 월 21만원을 인상했습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도 완화해서, 우리 정부 출범 직전 152만 명이었던 생계급여 대상자를 2026년까지 181만 명으로 계속 확대할 것입니다. 돌봄과 간병, 마음건강투자사업에만 내년에 2500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국민 수요가 높은 서비스 복지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영유아의 유기·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위기에 처해있던 16명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현장에 누적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하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으로 보호하고, 학교 폭력 처리 제도를 개선하여 교사가 교육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대학입시의 킬러 문항 배제를 비롯하여, 공정한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부터 혁파하고 있습니다. 노사법치를 확립하여 노동시장의 체질을 바꿨습니다. 연례행사였던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습니다. 근로손실일수는 이전 정부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노조회계공시에 90%의 노조가 참여하여 투명성을 높였고, 노조 간부 자녀 우선 채용과 같은 불공정한 관행도 바로잡았습니다. 올해 2월부터는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여 개혁 과제를 하나하나 논의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노사평화를 구축하는 데 힘써 준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외교지평과 경제영토도 크게 넓어졌습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해 왔습니다. 우리 외교의 중심축이자,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뒷받침해 온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켰습니다. 한미동맹은 안보, 경제, 첨단기술, 정보, 사이버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인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우리 기업과 국민,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저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했습니다.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으로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이로써,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특별 배정되었고 한미 간 핵과 비핵 자산의 연합 운용 체제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3월, 한일관계를 12년 만에 정상화시켰고, 정부 출범 이후 11차례의 정상회담과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안보와 경제협력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올해와 같은 추세라면, 양국 인적 교류가 연간 1000만 명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복원된 한일 관계를 발판으로, 작년 8월에는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안보,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사이버 협력을 고도화시키면서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중추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상호존중, 호혜, 공동이익의 원칙에 기반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4년 5개월 만에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양국의 고위급 교류와 각 분야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113개국과 197회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전방위 경제 안보 외교를 펼쳐서, 우리 기업과 국민의 운동장을 크게 확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중동 빅3인 사우디, UAE, 카타르로부터 112조 원에 이르는 국내 투자와 수주를 이끌어 냈습니다. 2022년 11월,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방한 시 약 40조 원의 국내 투자 성과를 거뒀고, 작년 10월 저의 사우디 국빈방문에서 약 21조 원의 수주 계약과 MOU가 체결됐습니다. 작년 1월 UAE 국빈방문 당시에는 37조 4000억 원의 국내 투자 약속을 받았고, 양국 기업과 기관 사이에 7조 7000억 원의 수주 계약과 MOU가 체결됐습니다. 작년 10월 카타르를 국빈방문하여, LNG 운반선 17척을 수주하는 등 6조 1000억 원의 수주 성과를 거뒀습니다. 네덜란드와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여 초격차 반도체 기술 선점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이렇듯 높아진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외교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우선, 한반도와 4강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NATO의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 일원으로 3년 연속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32개 회원국들과 글로벌 안보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와 같이 소수 강대국들만 해 오던 대규모 다자회의를 연이어 개최했습니다. 이들 63개 나라와 새로이 구축한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우리의 경제안보 외교를 더욱 활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K-실크로드 협력구상’을 본격 가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다루는 외교 아젠다도 한층 다양해졌습니다. 지난 3월에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해서, 당면한 복합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한 자유의 연대를 결속했습니다. 아울러, 작년 9월 뉴욕대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고 올해 5월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안전, 혁신, 포용을 조화시키는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입니다. 정부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영웅들을 예우하기 위해 올바른 보훈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했고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2년 연속 5% 이상 인상했습니다. 3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경찰과 소방관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장병과 초급간부의 복무 여건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병사 봉급을 205만 원까지 인상했고, 이에 따라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 및 단기 복무 간부들의 장려금도 인상할 것입니다. 그밖에 시간외 근무수당, 당직수당, 주택수당도 확실하게 늘리겠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재개하고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억제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작년 9월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에 이어 오는 10월 ‘전략사령부’가 출범하면, 우리의 전략자산이 더욱 효과적으로 통합 운용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AI와 첨단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정예 선진강군을 육성할 ‘국방혁신 4.0′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헌법이 대통령과 국민에게 명령한 통일 비전과 방안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유의 가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때,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북녘 땅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자유 통일 대한민국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지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옵니다.개혁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입니다. 역대 정부가 개혁에 실패하고 또, 개혁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옳은 길인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먼저, 연금개혁입니다.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22대 국회가 근본적인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저는 오늘 정부가 구상하는 연금개혁의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이 세 가지입니다.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조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여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립니다. 현재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71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됩니다. 이런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이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국민 여러분께 발표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입니다.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 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앞으로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 이용체계를 정상화하겠습니다.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진료가 줄어들고, 중증·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중증·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하여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지역필수의학과가 인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을 받고,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하여 의사가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의료개혁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에 나서겠습니다.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 간 최소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개혁입니다. 정부는 교육개혁의 목표를, 다양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주는 공정한 교육, 그리고 과도한 경쟁 압력 해소를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에 두고 있습니다. 첫째,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퍼블릭 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겠습니다. 30년 만에 첫걸음을 뗀 유보통합을 꼼꼼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서 고품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하겠습니다. 늘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크게 만족하는 가운데, 이번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됐습니다. 2026년까지는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해서,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서 맞춤형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것입니다. 대학에 가지 않아도 좋은 일자리를 찾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직업계 고등학교, 대학, 산업 현장과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지방 대학들의 혁신 속도를 높여 지방의 교육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지방 교육 혁신의 견인차가 될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고, 대학의 학과와 전공의 벽을 허무는 ‘전공자율선택제’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노동개혁입니다. 불합리한 관행과 낡고 획일적인 제도로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없고,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도 어렵습니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노사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첫째,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입니다.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제도를 현대화하면 기업들은 혁신성장을 이루고 근로자는 일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여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할 것입니다. 셋째, 교육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사노위 논의를 적극 지원하면서, 개혁 입법을 하루속히 구체화하여 국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6월 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대응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추진체계로 7월 11일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고, 7월 25일에는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이 당장 원하는 ‘일·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서,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수혜자의 선택권, 정책 체감도, 지속 가능성을 감안하여 사업을 재설계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4대 개혁과 같이 경제, 사회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인구문제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과잉 경쟁 문화가 인구절벽의 핵심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결국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 결국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 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입니다. 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과 의료입니다. 지역에서도 자녀를 잘 교육시킬 수 있고,아플 때, 중증 질환이 있을 때,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나와 가족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역 중증 필수 의료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국 저출생과 인구위기 극복은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인구위기 대응전략은 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를 비롯하여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합니다. 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8월 초 휴가 기간 동안 지역의 시장을 찾아보고, 군의 안보 상황을 살피면서 대통령으로서 감사한 마음이 절로 솟아났습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에도 생업을 지키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계신 국민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제복 입은 영웅들, 여러분에게 보답하는 길이 무엇인지 매일 같이 새기며 더 열심히 뛰고 또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8.29 대통령실
- 내년 공공주택 25만 2000호 공급 ‘역대 최대’…K-패스도 확대 국토교통부는 내년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를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7500호로 확대한다. GTX·도시철도 출퇴근 30분 시대를 위해 7250억 원을 투입하고 K-패스 사업규모를 360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주거안정과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성장 5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과 교통격차 해소 등을 위해 내년 총지출 예산안을 58조 2000억 원으로 편성해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2조 7000억원 감소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77조 4000억 원 대비로는 8.6% 수준이다. 예산은 22조 8000억 원으로, 도로·철도·공항 등 핵심 교통망의 적기 개통 지원 등 필수 소요를 모두 반영했다. 다만, SOC 사업은 5년 단위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 기존 사업 완공(2024년 1조 194억 원→2025년 7971억 원), 신규 사업(2024년 1조 2770→2025년 2084억 원) 착공 규모 등에 따라 변동성이 있어 내년 예산은 소폭 감소했다. 기금은 35조 5000억 원으로, 공공주택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 공급 등 주거 안정을 위한 투자는 강화하는 한편, 연차별 실소요에 따라 자금집행시기를 재조정해 집행구조를 효율화했다. 내년은 주거안정,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성장 등 5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 국민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사다리 구축 국토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내년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수준인 25만 20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년 공공임대는 3만 8000가구를 공급하고, 청년 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한다. 이 대출은 청년주택청약통장 가입자가 청약 당첨이 되면 저리대출(최저 2.2%)을 지원한다. 신혼부부 공공임대는 4만 9000가구를 공급하고 신혼 버팀목,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대출 소득요건을 상향한다. 신혼 대출은 소득이 1억 원까지, 신생아 대출은 소득이 2억 5000만 원까지 늘어난다. 고령층을 위한 복지주택도 기존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확대하고 고령자를 위한 특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예정이다.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서 피해주택 매입을 전년 대비 1.5배인 7500가구로 늘리고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대 20년 제공한다. 전세보증금의 안전 반환을 보장하는 든든전세(LH, HUG)는 3만 가구를 공급하고, 리츠 등 법인이 100가구 이상, 20년 이상 장기간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도 10년간 10만 가구 공급 예정이다. 주거급여 대상자를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임차급여도 3.2~7.8% 인상한다. 자가가구 대상 수선급여는 최근 공사비 상승을 감안해 29% 대폭 인상했다. 노후도시 정비에서는 속도감 있는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조합 초기 사업비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20곳, 400억 원)하고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새로 도입한다. 또 2027년 착공을 목표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정보를 지자체 및 지역주민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사업준비 컨설팅도 계속 지원한다. ◆ ‘3ㆍ2ㆍ1 교통혁신 및 교통불편 Zero’ 실현 정부가 출퇴근 30분 시대를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B·C) 노선과 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 등 도시철도 노선의 적기 개통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 간 이동성 제고를 위해 고속도로 및 고속·광역철도 등 주요 간선망도 확충한다. 그중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3·2·1 교통혁신 및 교통불편 Zero’ 사업엔 2조 원이 투입된다. 우선 출퇴근 시간을 30분대로 줄이기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B·C) 조성엔 4432억 원을 투입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역에서 출발한 동탄행 열차 전광판에 운행 구간이 안내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체적으로 2028년 완전 개통을 앞둔 A노선엔 464억 원,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B노선엔 3630억 원, 2028년 개통이 목표인 C노선엔 338억 원이 배정됐다. 도시철도는 ▲부산 사상-하단 2026년 개통 목표(633억 원) ▲울산 1호선 2027년 개통 목표(60억 원) ▲대구 엑스코선 2030년 개통 목표(139억 원) ▲광주 2호선 2026년 1단계, 2030년 2단계 개통 목표(1399억 원) ▲대전 2호선 2028년 개통 목표(587억 원) 등이다. 이와 함께 2020년부터 진행 중인 경기도 광역버스 노선 이관을 내년에 완료해 총 250개 준공영제 노선(올해 214개)의 운영을 지원(1638억 원)한다. 고속도로 및 고속·광역철도 등 주요 간선망도 확충한다. 고속도로는 ▲포항-영덕 올해 개통 목표(2043억 원) ▲새만금~전주 올해 개통 목표(182억 원) ▲울산외곽순환 올해 착공 예정, 2029년 개통 목표(515억 원) ▲서울~세종 내년 개통 목표(242억 원) 등을 추진한다. 광역철도 조성에는 4304억 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평택-오송 2복선화 2028년 개통 목표 (2500억 원) ▲호남고속철도 2단계 2027년 개통 목표(1386억 원) ▲울산 태화강-송정 광역철도 내년 개통 목표(33억 원)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내년 개통 목표(385억 원) 등이다. 대중교통비 환급(20~53%)을 지원하는 K-패스 사업은 내년 12월 362만 명, 2375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2자녀 30%, 3자녀 이상 50% 다자녀가구 할인도 신설한다. ◆ 지역별 성장인프라 구축으로 국토 균형발전 정부는 전국 어디서나 출퇴근 30분, 전국 2시간, 전세계 1일 생활권 실현을 위한 투자 확대와 편리한 교통 체계 구축을 SOC분야의 목표로 잡았다. 이와 더불어 노후화된 인프라 개선, 수해 취약 도로와 하천 정비도 확대한다. 먼저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도시철도 투자 확대를 올해 2000억 원에서 내년 3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급행철도의 차질 없는 개통 지원에도 4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고속철도 병목구간인 평택~오송 구간의 선로 확대를 위해 2500억 원을 투입하고 제2경춘국도(235억 원), 남해-여수 해저터널(694억 원) 등 도서와 산간 국토 최남단 지역의 국도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공항 분야에서는 부산 가덕도(9640억 원), 대구경북(667억 원), 새만금(632억 원), 제주2(236억 원) 등 8개 신공항 적기 개항 지원을 위한 예산이 편성됐다. 교통요금 부담경감 및 교통 불편지역과 장애인의 교통서비스도 개선한다. K패스 본격 시행에 맞춰 다자녀 할인을 강화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도 현재 214개에서 250개로 늘린다. 전국 국도 병목구간 개선 확대를 위한 예산도 2940억 원을 투입하고, 김포골드라인 등 도시철도 과밀구간 차량 증차 지원에 110억 원이 편성됐다. 장애인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한 특별교통수단도 현재 588대에서 635대로 늘리고, 저상버스 도입도 3700대까지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노후 교량과 터널의 보수·개축을 위한 예산은 4887억 원, 극한 호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신규 배수시설 정비에 350억 원이 배정됐다. 노후화와 공간 단절, 각종 재난 등 지역발전 저해 요인도 해소한다. 주차장과 공원 등의 편의시설 설치와 주택정비를 연계한 신규 뉴:빌리지 사업(신규 30개 소)으로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산단 진입도로도 신규로 12개를 구축하고, 주요 거점 노후산단 기반시설도 신규 5개 지역을 확충해 지역산단 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 도시 단절을 초래하는 도심지 철도시설의 상부 개발이익을 활용해 2개 소에 20억 원을 들여 신규 지하화를 추진한다. 홍수가 취약한 지역의 승격하천 등의 정비에는 1000억 원을 투입한다.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확산 지원, 건설분야 첨단기술 도입, 해외건설 수주지원 등에도 속도를 낸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원에 26억 원, UAM 연구개발(RD)에 212억 원이 배정됐다. 신규 자율운항선박 기술 확보에는 7억 5000만 원, OSC(공장생산) 및 신규 무인장비 등 신기술을 활용한 고속도로 건설 지원에 9억 2000만 원이 배정됐다. 2단계 글로벌 PIS펀드 출자도 현재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확대해 플랜트, 건설, 인프라 등의 국내기업 해외진출을 지원(총 1조 1000억 원)한다. ◆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국토안전 강화 자동차안전평가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전기차 화재·급발진 의심사고 등 자동차 안전 관련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이다. 또 고속철도 시설 개량과 건축안전 투자 등의 예산이 확대된다. 우선 전기차 화재·급발진 의심사고 등 자동차 안전 관련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내년 자동차안전평가 예산을 올해보다 11.6% 증가한 183억 원으로 편성했다.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한 과적단속 예산도 올해 대비 5.7% 늘어난 426억 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고속철도 노후 궤도·전기설비 등 보강을 위한 고속철도 시설개량 투자 예산은 2884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보다 18.3% 증가한 것이다. 도로교량 및 터널 적기 보수·도로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교체 등 도로시설 안전관리 투자 예산은 1조1343억 원으로 올해 대비 5.2% 늘어난다. 산불·홍수 등 재난정보를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국토위성을 통한 국토 모니터링 주기를 현재 5일에서 2일로 단축한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75억 원 편성했으며 이는 올해 대비 31% 증가한 것이다. 도로건설 현장에 스마트장비(장비자동화 등) 신규 도입을 지원하는 등 건설현장 작업 효율·안전성 제고를 위해 내년 88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건축물 부실설계 예방·불량 건축자재 사용 근절을 위한 건축안전 모니터링 집중 추진 등 건축안전 투자 예산은 올해보다 16.6% 늘어난 94억원 을 편성했다. ◆ 국토교통 해외진출 강화·산업 혁신 해외 투자개발사업 등 수주 지원 강화를 위한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20% 이상 늘어난다. 또 시속 1200㎞로 달리는 초고속 교통수단 ‘하이퍼튜브(한국형 하이퍼루프)’ 연구개발(RD) 예산이 처음으로 편성된다. 하이퍼튜브 실용화 때 서울~부산 이동 시간은 30분대로 예상된다. 우선 해외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PIS) 2단계 펀드 조성(300억 원),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시행(335억 원) 등을 통해 해외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 등 수주 지원을 강화한다. 전략적 ODA로 신규 추진되는 건 ▲베트남 도시정비정보시스템 구축 ▲콜롬비아 토지정보 디지털전환 ▲인도네시아 입체지적시스템 구축 ▲몽골 스마트교통 마스터플랜(MP) 수립 △캄보디아 도로건설 및 관리체계 구축 ▲우크라이나 건설기계 유지보수 역량강화 등이다. 이와 관련해 내년 예산을 910억 원 편성했으며 이는 올해보다 21.3% 증가한 것이다.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스마트모빌리티 포럼을 개최하고, 국제항공 회담 및 글로벌 인프라 협력회의(GICC) 등 정부 간(G2G) 협력을 강화한다. 섬지역 드론배송·드론축구월드컵 등 드론 활성화 사업(325억 원)을 지속 지원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수도권 실증사업 추진 및 지자체 시범사업 준비(20억 원) 등 UAM 상용화 투자도 대폭 확대(264억 원)한다. 지난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드론배달거점에서 관계자가 드론 배송 시범 비행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는 2027년 자율차 상용화 목표에 맞춰 사이버 해킹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차 사이버 보안 안전성 검증체계도 새롭게 마련(15억 원)한다. 첨단교통 등 혁신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RD 투자를 확대(4879억 원)한다. 특히 공장 제조화 건설(Off Site Construction)·고강도 콘크리트·하이퍼튜브 초고속철도 등 국토교통 산업전환 핵심기술(6건), 로봇·인공지능(AI)을 활용한 건설 자동화 등 국가전략기술(3건) 등 초격차 선도기술 개발을 새롭게 추진한다. 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에 대한 실증지 매칭, 공공 판로지원, 보육공간 제공 등 국토교통 맞춤형 창업 및 스케일업 지원사업도 신규 추진(7억 5000만 원)한다. 문성요 국토부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 투자효과는 극대화하면서도 지출은 효율화할 수 있도록 사업별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민생과제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고 밝히면서 “주거안정을 위한 역대 최고수준 공공주택 공급,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 혁신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044-201-3248) 2024.08.29 국토교통부
- 추석 낀 2주간 ‘비상응급 대응’…당직 병원 4000곳 이상 운영 긴 추석 연휴에 대비해 9월 11일부터 2주간‘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 평년보다 많은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한다. 또한, 권역센터의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250%로 대폭 인상해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등을 점검했다.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응급환자가 응급실로 향하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정부는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 전달체계 강화, 응급실의 진료 역량 향상, 후속진료·전원역량 강화 등 응급의료에 대한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먼저,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인다.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더해 136개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진료 역량을 갖춘 15곳 내외를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고,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에 해당하는 중증응급환자를 우선적으로 수용하고 응급치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아울러, 중증응급환자(KTAS 1~2)만 진료하는 중증전담응급실을 29개 응급의료권역마다 1개 이상 지정하고,전체 응급환자의 15~20% 수준인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하게 할 계획이다. 중등증 이하 환자(KTAS 3~5)는 지역센터·기관을 이용하도록 안내한다. 정부는 또, 응급실 진료 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번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에는 권역센터의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250%로 대폭 인상해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권역·거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고, 군의관 및 일반의, 간호사 등 대체 인력을 최대한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응급실 진료 후 신속한 입원 및 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 가산을 인상(150%→200%)하고, 특히 야간·휴일 가산율을 대폭 높여 중증·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응급의료기관의 전원환자 수용률, 중증환자 수용률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해 이송 및 전원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이번 추석명절 연휴에 빈틈없는 진료체계 운영을 통해 의료이용 불편함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평년보다 많은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군 병원, 공공의료기관, 특성화병원 등의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한다. 코로나19 외래환자 대상 야간·주말 발열클리닉(현재 108곳) 및 입원 환자 대상 협력병원(현재 60곳)을 설치·운영해 코로나19 환자들이 응급실에 방문하지 않고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기존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하던 응급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에도 확대해 경증환자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연휴 기간 운영하는 병·의원, 160여개 코로나19 협력병원 및 발열 클리닉, 약국 등의 정보를 적극 홍보하고,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조규홍 제1차장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 장기화, 보건의료노조 파업 우려에도 불구하고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 정상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응급의료과(044-202-2557, 2558) 2024.08.29 보건복지부
- 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미션 ② 전문가 멘토 정선희 명지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강사 온맘아동청소년연구소 놀이치료사명지대학교 아동가족심리치료 박사 안녕하세요. 100인의 아빠단 놀이멘토 정선희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표현하고,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책임감을 갖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놀이치료사입니다. 제가 준비한 미션은 내 몸 속 보물찾기!입니다. 아빠가 보물을 찾아내듯 아이의 신체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진행되는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스킨십을 통해 긴장을 완화시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미션을 수행하는 각 놀이 단계마다 아빠와 아이가 평상시에 잘 나누지 못했던 대화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언어적 표현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런 상호작용 경험은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미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놀이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아이 주도 놀이 시간을 통해 아이의 자기주도성과 자존감을 강화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아빠에게 아이의 내적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입니다. ★ 놀이를 유도하는 표현 “오늘은 아빠가 OO이의 몸 속에 있는 보물을 찾아낼 거야, 네 몸 속 구석구석에 반짝이는 보물이 얼마나 많은지 넌 모르지? 이 놀이 정말 재밌을 거야! 우리만의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보자!” 준비물 큰 종이(전지 정도의 크기 또는 큰 박스), 색연필, 마커, 크레용, 가위, 풀, 테이프, 꾸미기 재료(마스킹테이프, 스티커, 색종이 등) ★미션 진행방법 및 설명 안내드리는 언어 표현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변형하셔서 놀이 시작 전 여러 번 읽어보시고 놀이를 진행하신다면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놀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빠가 해야 할 언어표현이 잘 생각이 안 난다면 그냥 놀이에 몰두해 주세요. 아이와의 놀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냥 아빠랑 재밌게 노는 것입니다. 1. 신체 본뜨기 1단계 :아이가 종이 위에 누운 후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고 규칙을 알려줍니다. 아빠는 아이의 신체 윤곽을 최대한 가까이 따라 그리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이때 아빠는 실수를 가장하여 간지럼을 태우기도 하고 아이는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는 규칙을 지키려 노력하며 참아보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잘 누워있네! 움직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대단해!”와 같은 긍정적 언어표현을 통해 아이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자꾸 움직여 초반에 포즈를 취한 모습과 달라지더라도 그 자체의 경험을 같이 즐겨주세요. 아빠가 신체를 따라 선을 그리면서 아이의 몸 속 보물을 발견해 주세요! “왜 이렇게 요즘 점프를 잘하나 했더니, 다리가 정말 튼튼해졌네!” “네 손으로 만드는 작품들이 멋진 이유가 있구나!” “너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으로 가득할지 너무 궁금해~” “너의 마음에 내가 주는 사랑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어.”“기저귀에 똥사던 아기가 언제 이렇게 훌쩍 큰 거야!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졌는지, 정말 멋진 형아(언니)가 됐네!” ※엄마 미션 아빠가 미쳐 알아차리지 못한 우리 아이의 보물을 함께 발견해 주세요! ※5세 이하 팁종이에 누울 때 팔다리를 펴고 눕도록 해 주세요. 아직은 소근육 발달이 미숙한 아이들이 꾸미기를 할 때 편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6~7세용 팁 종이에 누울 때 아이가 생각하는 가장 멋진(혹은 이쁜) 포즈로 눕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이야기를 만들 때 더 많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아빠가 신체를 따라 선을 다 그린 후, 그려진 그림을 보면서 아이가 마음에 드는 부분에 보물 지도처럼 포스트잇을 붙여 표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빠는 보물을 캐내듯 아이의 좋은 점을 아이가 선택한 신체 부위와 연결하여 말하거나 적어줍니다. 그중 몇 개는 아이 스스로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부분을 말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2. 꾸미기 얼굴, 옷, 신발 등을 자유롭게 그리거나 색칠하도록 합니다. “우와, 네가 선택한 색이 정말 멋져!”혹은 “그 아이디어 정말 좋다! 어떻게 그렇게 좋은 생각을 해냈어!”와 같은 언어적 표현으로 아이의 창의력을 칭찬해 주세요. 얼굴 꾸미기를 할 때는 거울을 가져와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그리도록 합니다. 눈, 코, 입을 관찰할 때도 아빠와 함께 상호작용하며 긍정적인 언어들로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코가 이렇게 오똑하네!” “너의 동글동글한 코가 난 너무 귀여워!” “눈이 이렇게 초롱초롱하구나! 호기심 많은 너의 눈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 같아! 너무 반짝거려.” “입술도 이렇게 이쁘네~ 난 너의 웃는 입이 너무 사랑스러워~ 네가 웃으면 온 세상이 밝아지는 것 같아.”“통통한 볼도 다람쥐처럼 귀엽잖아!” 이런 언어적 표현은 아빠와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5세 이하 팁 눈, 코, 입을 그리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아빠가 그려줘도 좋습니다. ※ 6~7세용 팁 거울을 보면서 이목구비를 스스로 그리도록 안내해 주세요. 물론 아이가 원하면 부모가 그려줄 수 있습니다. 이 연령의 아이들에게는 “우아 눈썹까지? 관찰력이 정말 좋은데?”와 같은 자신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언어적 표현으로 아동의 행동을 지지해 주세요. 3. 완성 및 전시 완성된 그림을 벽에 붙여 전시한 후, 조금 멀리 떨어져 아빠와 아이와 같이 작품을 완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어 내다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즐겁게 완성해 낸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집중해서 그리는 모습이 진짜 이쁘더라. 네가 정말 대견해.”와 같은 격려의 표현으로 아동의 미션 수행을 칭찬해 주세요.”“정말 예술가가 그린 작품같다.”, “너의 작품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어.”와 같은 표현으로 자신감을 고취시켜주는 것도 좋습니다.” 4. 이야기 만들기 평면으로 누워있던 그림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경험은 그림에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전시된 그림을 보면서 함께 감상을 나눠보세요. 그리고 이름이나 별명을 지어준 후, 장단점, 장래희망, 소원,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지금 어디에 가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등을 질문하면서 아이의 상상력을 자극해 주세요.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아이가 즉흥적으로 더 꾸미고 싶어 하거나 소품을 만들고 싶어 한다면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놀이에서는 어떤 내용이든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아이의 이야기와 그 속에 담긴 아이의 내적 세계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세요. ※ 5세 이하 팁 아빠의 질문에 단답식으로 이야기하거나 모른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 너무 많은 질문은 피해주시고 즐거운 감정으로 놀이를 마무리해 주셔도 좋습니다. ※ 6~7세용 팁 연령이 높은 아이들은 더 많은 풍부한 이야기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가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아빠의 평가나 개입을 최소화해 주세요. 혹, 이야기가 무겁거나 어둡게 흘러가더라도, 공격성을 띤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려는 아빠의 의도는 잠시 접어주시고, 도덕적 가치와 잣대를 들이미는 아빠의 개입은 삼가주세요. ▶[세종 아빠단 -놀이 미션] ‘내 몸 속 보물찾기’(숏폼) 자료=보건복지부 2024.08.28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문체부, 내년 예산안 ‘글로벌 문화 강국 도약’ 의지 반영 문화체육관광부는 광역형 선도도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케이-컬처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랜드마크)을 추진한다. 청년예술단을 새롭게 만드는 등 한국예술의 2.0을 준비하고, 이어서 대형 한류종합행사인 ‘비욘드 케이 페스타’(Beyond K Festa)를 열어 한국을 대표하는 종합행사로 육성해 나간다. 어린이와 가족들이 다양한 예술을 한 곳에서 즐기며 경험할 수 있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의 시범모델을 조성하고, 국립예술단체의 공연예술창제작공간도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대비 1669억 원, 2.4% 증가한 7조 1214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부문에 407억 원이 증가한 2조 4090억 원을 편성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콘텐츠 부문은 1.5% 증가한 1조 2995억 원을 편성했고, 관광 부문에는 2.4% 증액한 1조 3479억 원을 편성했다. 체육 부문에는 587억 원이 증액된 1조 6751억 원을 편성해 부문별 중 가장 많이 증가했다.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제공=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새로운 문화정책 10선 문체부는 문화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주요 사업을 예산에 반영해 먼저, 케이-컬처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랜드마크)을 만들기로 했다.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 자원을 활용해 인근 권역의 문화 여건을 총체적으로 개선하는 광역형 선도도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본격적으로 추진(400억 원, 신규)하고, 세계 영상산업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상박물관(3억 원, 신규)과 대중문화 100년사 전 분야를 아우르는 기념공간인 대중문화예술 명예의 전당(2억 원, 신규) 기본구상 수립에 착수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로컬100 보러 로컬로 가요!’ 여덟 번째 캠페인의 일환으로 충남 홍성군을 찾아 전기자전거 투어를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서, 한국예술의 2.0을 준비한다. 케이-아트의 차세대 주자인 청년예술인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향상하는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132억 원, +55억 원)을 올해 350명 수준에서 600명까지 늘리고, 청년예술단(49억 원, 신규)을 새롭게 만든다. 국립예술단체의 공연연습과 무대 제작 등을 위한 공연예술창제작공간도 2026년까지 2년에 걸쳐 조성할 예정이다. 세계적인 국제 공연예술축제(52억 원, +40억 원)를 키워 다양한 공연예술 분야의 거점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케이-컬처의 매력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다양한 한류 연관산업을 총망라하는 대형 한류종합행사인 ‘가칭 비욘드 케이 페스타’(Beyond K Festa, 80억 원, 신규)도 열어 한국을 대표하는 종합행사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 문화 향유를 위한 새로운 사업도 추진한다. 상대적으로 문화기반이 취약한 산업단지의 문화예술·콘텐츠 향유를 지원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산업단지 연계 관광상품 개발(84억 원, 신규)을 지원한다. 저출생 심화 추세에서 어린이와 가족들이 다양한 예술을 한 곳에서 즐기며 경험할 수 있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의 첫 번째 시범모델 조성(257억 원, 신규)을 추진하고, 지역 고유의 관광자원인 크루즈 등 해양 콘텐츠, 자전거, 전적지 등을 활용한 새로운 주제(테마)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85억 원, 신규)도 관계부처와 협업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국가경제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 문체부는 콘텐츠·관광·스포츠산업 전반의 정책금융을 정비해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체의 성장을 돕기로 했다. 한국 콘텐츠산업 전반에 해외자본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400억 원 정부 출자를 마중물로 1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리그 펀드를 새로 조성한다. 관광산업 직접 융자 지원 규모를 5155억 원으로 늘리고 스포츠산업과 관광산업계에 대한 융자지원 규모도 586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게임산업은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상대적으로 국내 기반이 취약한 콘솔게임에 대한 지원(155억 원, +87억 원)을 대폭 강화하고, 현지화 지원과 잠재력 있는 지식재산(IP)의 웹툰 발굴·제작 지원 등 만화·웹툰의 해외 진출 지원(135억 원, +65억 원)을 확대한다. 케이-콘텐츠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폴과 진행하는 저작권 침해 대응 사업(12억 원, +9억 원)과 맞춤형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바우처) 지원(9억 원, +5억 원)을 강화하고, 저작권 산업 강화를 위한 기초 기술 육성 예산도 확대 편성(164억 원, +36억 원)했다. 케이-콘텐츠와 뷰티·식품 등 연관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한류박람회도 2회에서 3회로 확대(120억 원, +50억 원)하고,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거점인 해외 비즈니스센터도 현재 25곳에서 5곳 추가 확충(279억 원, +60억 원)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것의 관광콘텐츠화’를 위해 케이-컬처와 소비재·서비스 등 연관산업을 연계한 외래관광객 체험상품을 개발하고, 33개 관광공사 해외지사를 통해 현지 홍보(104억 원, 신규)를 지원한다. 영상산업의 새로운 도약도 지원해 영화 지원예산은 중예산영화 제작지원사업을 신설(100억 원, 신규)하고, 기획개발지원(26억 원, +10억 원)과 영화제 지원 확대(33억 원, +5억 원) 등을 통해 올해보다 92억 원을 증액한 829억 원을 편성했다.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인 애니메이션 예산도 대폭 확대해 애니메이션 전문펀드를 신설해 100억 원 규모를 출자하고, 지식재산(IP) 활용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95억 원, +18억 원)을 확대한다. 최근 중국에서 애니메이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해외 진출 예산(19억 원, +9억 원)도 확대한다. 또한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장관 주재로 5차례 진행한 출판·서점계 간담회 제안사항을 반영해 도서 보급·나눔 사업(131억 원, +16억 원)을 확대하고, 독서 기반 지역 활성화(7억 원, 신규), 디지털 독서 확산 지원(3억 원, 신규) 등을 통한 책 읽기 수요를 창출(32억 원, +10억 원)한다. 범출판계 책문화 캠페인 ‘책 읽는 대한민국’(10억 원, 신규)을 추진해 책 읽는 문화를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권역별 선도서점 육성(11억 원, 신규), 디지털 도서 물류 지원(14억 원, +2억 원)으로 지역서점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출판 생태계 전반에 활력(460억 원, +31억 원)을 높인다. ◆ 미래세대·취약계층 위한 문화 문체부는 유아·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도 확대해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신규 공급수를 3곳에서 9곳으로 확충(47억 원, +41억 원)하고, 어린이청소년극단(29억 원, 신규)을 새롭게 운영한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오케스트라·무용·극단에 더해 시각예술 분야인 ‘꿈의 스튜디오’ 10곳을 새롭게 지원(18억 원, 신규)하고,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도 월 10만 5000원으로 확대한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늘봄학교가 정착하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민관 문화예술기관과 협력해 초등 저학년을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10종을 새롭게 개발(32억 원, 신규)해 보급하고, 미디어교육 프로그램(7억 원, 신규)도 전국 늘봄학교 1000개교에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 금액을 연간 14만 원으로 1만 원 인상(2636억 원, +239억 원)하고 지원 대상도 6만 명을 늘려 264만 명까지 확대한다. 다문화,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30억 원, 신규)도 새롭게 지원한다. 장애인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지원(246억 원, +56억 원) 인원을 2만 명에서 2만 5900명까지 확대하고, 장애인체육 가맹단체와 리그전 지원(87억 원, +12억 원)도 강화해 스포츠 종목 저변을 넓힌다.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 사업(308억 원, +17억)도 확대 편성했다. ◆ 대한민국 스포츠 재도약 뒷받침 문체부는 체육 예산은 1조 6751억 원으로 지난해(1조 6164억 원)보다 3.6% 늘렸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6월 ‘2024 파리 하계올림픽’ 대비 ‘양궁 국가대표 2차 스페셜 매치’를 관람하고 국가대표 선수 개개인별로 직접 쓴 응원 편지를 전달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차세대 국가대표 지원을 대폭 늘려 국가대표로 이어지는 선수층을 두껍게 하고, 은퇴 선수 대상 취업 및 해외지도자 진출 지원 사업(50억 원, 신규) 등을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아울러, 스포츠활동 인센티브(57억 원, +50억 원) 사업 대상자를 기존 1만 명에서 8만 명으로 크게 늘려 국민의 자발적 스포츠 활동을 촉진한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선수 대상 ‘꿈나무 특기장려금(73억 원, +22억 원)’을 확대해 올해 전체 대상의 30% 수준에 불과했던 지원 규모를 내년부터 50%(1237명→1800명)까지 늘려 정책 체감도를 한층 높인다. 한편, 대한체육회를 통해 지역에 지원했던 생활체육 예산 중 일부(416억 원)를 지방 협력 사업으로 전환한다. 주요 전환사업은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140억 원)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140억 원) ▲학교운동부 지원(33억 원) ▲체육계 학교지원(21억 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42억 원) ▲지방체육회 지원(39억 원)이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044-203-2233, 2234) 2024.08.28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