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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 내년 3조 4000억 원으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개최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6월 19일 농업계, 학계와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해 총 21회의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 농업 여건을 고려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 27일 국회에... 2024-09-27 농림축산식품부
- 내달부터 상급종합병원 본격 구조전환…3년간 10조 원 건보재정 투입 정부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2028년까지 예정된 건강보험 10조 원 + α 투자와는 별개로 연간 약 3조 3000억 원, 3년간 총 10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가 27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지난 7월... 2024-09-27 보건복지부
- 한일축제한마당, 28~29일 도쿄서 ‘우정의 꽃’ 잔치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도쿄 고마자와 올림픽공원 중앙광장에서 한일축제한마당을 열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한일축제한마당은 지난 2005년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한 ‘한일우정의 해’의 주요 사업으로 서울에서 먼저 시... 2024-09-27 문화체육관광부
- 청소년 위조·도용 신분증 사용 땐 사업자 제재처분 면제 법제처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해 선의의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구매자의 협조 의무를... 2024-09-27 법제처
- 부모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4회 분할 사용 가능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또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 2024-09-27 고용노동부
- 행안부 장관 “내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본격 시행” 이상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중대본회의에서 “추석 연휴에 이어 다음 달 초에도 공휴일이 잇달아 있는 만큼 411개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2024-09-27 정책브리핑 송커라
- 우주청-산업부-방사청 우주산업 표준·인증체계 구축 정부가 민과 군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우주산업 소자와 부품은 표준(KS)과 인증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구성품에서는 KS와 국방표준·인증체계를 활용하되 통합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국가우주 표준·인증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업발굴과 인프라 형성, 국제 표준화 활동 등에는 국내 우주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2024-09-27 우주항공청
- 배추값 ‘최대 40% 할인’ 지원 지속…정부, 가격 안정 총력 대응 정부는 배추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 최대 40%까지 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할인지원을 이어가고 출하장려금 지원으로 조기 출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추 수매, 직수입 등으로 정부 가용물량 확보와 수급상황에 따른 탄력적 방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이 주재해 ... 2024-09-27 기획재정부
- 건보료 체납 국내 체류 외국인, 완납 전까진 보험급여 못받아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또한, 노인이 무인정보단말기,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할 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국가... 2024-09-27 보건복지부
- 공매도 개선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내년 3월 시행 금융위원회는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우려로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 추진해 온 공매도 제도개선을 법제화했다. 법 개정에... 2024-09-27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