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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키투투 2편] 약자에게 더욱 힘이 되는 ‘2025 예산안’

2024.09.11 정책브리핑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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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내년도 정부 예산안 두 번째 카드뉴스입니다. 사회적 약자(어르신, 저소득 청년, 한 부모 가구 등)에 힘이 되어드리는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정책포커스에서 부처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 예산안] 약자에게 더욱 힘이 되는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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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울 분야 키우고 투자할 곳 전략 투자하는
‘키키투투’ 2025 예산안!
오늘은 ‘약자에게 더욱 힘이 되는 예산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V 기초생활수급가구 연 최대 3086만 원 지급
V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V 어르신 돌봄 복지 주택 4개소 신설
V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운영

■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V 기초생활수급가구 연간 최대 3086만 원 지급 (4인 가구 기준)

· 생계급여
연 2200만 원 → 연 2341만 원

· 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연 7만 원 → 연 14만 원

· 주거급여(서울 기준)
연 632만 원 → 연 654만 원

· 주거급여(고등자녀 1인 기준)
연 73만 원 → 연 77만 원

V 취약계층 영양 보충 돕는 농식품 바우처 추가 제공 (NEW)

· 기초생활수급가구 4대 바우처 지원
에너지 바우처 + 통합문화 이용권 + 스포츠강좌 이용권 + 농식품 바우처(월 10만 원, 4인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도록

V 저소득 청년의 자활 성공을 응원하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희망저축계좌 지원금 상향

· 자활성공지원금 최대 150만 원 → 탈수급자에게 지급 (NEW)
· 희망저축계좌 Ⅱ 정부 지원금 720만 원 →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정부 지원금 확대
· 청년자립자금 1200만 원(최대) → 2% 저금리로 대출 지원 (NEW)

■ 어르신들이 맘 편히 지내시고 필요한 돌봄도 받을 수 있도록

V 일반 주택에서 살기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 3배 확대(연 1천 호 → 3천 호)

· 통합공공임대 1000호
· 매입임대 1000호 (NEW)
· 노후공공임대 리모델링 1000호 (NEW)

V 복지주택 단지 내 돌봄 복지관 4개소 신설 (NEW)

■ 장애인의 돌봄과 의료서비스에 빈틈이 없도록

V 장애인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운영 (1곳) (NEW, 시범)
V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운영 (2곳) (NEW, 시범)

■ 한 부모 가구의 자녀양육에 힘이 되도록

V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에게 연 240만원 양육비를 국가가 선지급 (NEW)
* 중위소득 100% 이하, 1.35만 명

정부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내년 정부 예산안의 더 자세한 소식은 정책포커스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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