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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환자 증가 추세…10월부터 ‘신규 백신’ 접종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지난 6월 말부터 다시 증가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최근 유행 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코로나19 ‘JN.1 백신’을 도입해 오는 10월부터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고위험군의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치료제 공급량을 대폭 확대하는 가운데, 8월부터 수요 변화에 보다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치료제의 공급 주기를 주1회에서 주2회로 변경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치료제가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때까지 치료제를 추가 구매해 8월 내로 신속히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응급실 방문 코로나 환자 중등증 이하 환자가 93.8%인만큼 기존 의료 대응체계로 대응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유행하면서 주요 편의점의 자가진단키트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질병관리청은 지난 8일에 지영미 청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증가 추세인 코로나19 유행 동향 및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 코로나19 유행 동향
질병청은 코로나19의 제4급 표본감시 감염병 전환 이후 전국 200병상 병원급 표본감시기관 220곳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현황을 감시하고 있다.
이에 올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2월 1주 875명 이후 잇달아 감소했으나 6월 말부터 증가해 8월 1주 861명이 신고되어 2월 수준의 환자 수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입원환자 수 1만 2407명의 65.2%로 가장 많았고 50~64세가 18.1%, 19~49세가 10.3% 순이었다.
참고로 호흡기 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철에 유행하지만 코로나19는 최근 2년 동안 7~8월 여름철에도 유행했으며, 지난 2년 동안의 유행 추세를 고려하면 8월 말까지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추이에 대한 보완적 감시를 위해 실시하는 하수 감시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가 6월 말(26주)부터 6주 연속 증가했다.
입원환자 수 증가와 함께 코로나19 병원체 검출률도 증가하는 추세로, 8월 1주 기준 검출률이 39.2%로 4주 연속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중 코로나19의 오미크론 세부계통 점유율은 오미크론 JN.1 계열의 세부계통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지난 7월 기준 KP.3의 점유율이 6월 대비 33.4%p 증가한 45.5%로 가장 높게 확인되었다.
KP.3는 전 세계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세계보건기구도 모니터링변이로 감시 중이며, 지금까지 면역회피능의 소폭 증가는 확인되나 전파력이나 중증도 증가했다는 보고는 없는 상황이다.
또한 우리보다 먼저 코로나19의 KP.3 변이바이러스에 의한 유행이 진행된 유럽에서도 KP.3 변이가 최근 유행의 원인 중 하나로 판단되지만 중증도에 변화는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의료체계 점검
코로나 유행 당시 일반병상(일반병실 1만 2000개, 중환자병상 347개)을 운영하던 706개 병원은 현재 코로나 환자를 진료 중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상황에 따라 필요시 국가격리병상(270개), 긴급치료병상(436개) 등 감염병 전담병상을 보유한 병원도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65세 이상·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중증화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한편 경증환자의 응급실 내원은 응급실 부하를 늘릴 수 있다.
이에 경증 코로나 환자는 상급 병원 또는 권역 응급 의료센터보다는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해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중증환자 중심 의료체계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 치료제·자가검사키트 수급
질병청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사용량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공급 조정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 치료제 수급 불안이 발생한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주간 치료제 사용량은 6월 4주 1272명분 대비 7월 5주 4만 2000명분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에 코로나19 치료제 공급량을 대폭 확대하고 시·도 주관하에 지역 내에서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급관리 물량을 지자체에 추가 공급했다.
또한 현장에서 치료제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량을 적절히 조정하고 있다.
다만 개별 약국 및 병원의 공급량은 해당 기관의 실제 사용량·보유량과 지역 내 전환배치 가능한 여유물량을 고려해 결정하고 있어 요청량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정기공급 물량이 도착하기 전에 치료제 부족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소재지의 보건소를 통해 수급관리 물량을 추가 공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코로나19 치료제 중 식약처 허가를 받아 보험급여 등재를 신청한 품목에 대해서는 급여 적정성 평가 및 건보공단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험급여를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자가검사키트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코로나19 입원환자 수 증가에 따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생산·유통 과정 전반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에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자가검사키트의 수요가 줄어들며 그동안 국내 제조업체들은 생산을 축소해 왔으나, 최근 7월 말부터 코로나19 검사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제조업체들은 생산·공급량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국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들의 생산시설·기술·능력은 충분한 수준으로, 이달 안에 500만 개 이상의 자가검사키트를 생산·공급할 예정이다.
◆ 예방접종 계획
질병청은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균주 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JN.1 변이 등 대응)을 활용해 10월 중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백신 허가 및 도입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해 세부 계획은 9월 중 발표 예정으로,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에 접종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특히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무료 접종할 수 있고, 12세 이상 일반 국민은 접종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 접종할 수 있다.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5대 예방수칙
지영미 질병청장은 “최근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KP.3 변이 비중도 높아지고 있으나 동 변이주에 대한 국내외 기관 분석 결과 중증도와 치명률이 이전 변이와 비교해 유의미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해 적절하게 처방받고 증상이 회복될 때까지 충분히 휴식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집중 홍보 및 집단 감염 발생 때 신속한 역학조사 등을 통해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코로나19 대응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총괄) :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관리국 위기관리총괄과(043-719-9051)
2024.08.09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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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병원서 마스크 안 써도 돼…코로나19 위기단계 ‘관심’ 하향
정부가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기준도 제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낮춘다.
이에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치료 또한 제4급 감염병 수준의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진단을 위한 검사비는 유증상 환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 또는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 빠른 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그동안 의무였으나이달 1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코로나19가4년여 만에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나아가기까지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성·운영해 대처해왔다.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운영 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그동안 방역당국은 900여건이 넘는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책 및 국민 보호방안을 논의해왔다.
이에 따른 논의 결과를 592건의 브리핑과 2287건의 언론보도로 방역 대응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했다.
또한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2020년 10월부터 선제검사를 도입해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집단감염 위험을 낮추고자 한 바, 2023년 12월 기준으로 약 4172만건의 검사로 양성자 18만 2620명을 조기에 발견했다.
특히 코로나19 검사비와 치료비를 전폭 지원했는데 코로사 19 발생 후 근 4년간 우리 국민들은 약 5조 원 가량의 PCR 검사비를, 2200만 명의 입원치료 환자는 1조 1000억 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았다.
방역당국은국민들의 격리 참여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격리지원금을 지급했다.이에 약 1200만건을 대상으로 총 3조 6000억 원을 생활지원비로 지급했으며 약 140만건을 대상으로 총 6000억 원 가량의 유급휴가비를 지원했다.
먹는 치료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확보·지원 노력의 지속으로 무상 지원 및 처방기관·조제기관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했다.
확보된 272만 5000여분 중 220만 8000건의 처방으로 고위험군의 중증·사망을 예방했고, 60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률 제고에 힘쓴 결과 처방률은 23년 7월에 50.6%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서울의 한 약국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가 놓여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021년 2월부터 시행해 국민들의 면역력을 제고해 중증·사망 위험을 낮춘 바, 지난해 7월 3주까지 약 2년 5개월간 국내 누적 약 15만명의 사망을 예방했다.
또한 질병관리청이 올해 1월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미접종자 대비 예방접종군의 중증도가 델타 우세화 시기에는 1/6배, 오미크론 우세화 시기에는 1/3배 낮아 중증화 예방효과도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사전예약, 접종력 등록 등 예방접종 전 과정을 전산화하고 카카오·네이버 등과 같은 민간 사회연계망 서비스와 협력해 잔여백신을 당일 신속하게 예약할 수 있게 하여 예방접종 시 국민 편의성을 제고했다.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방역 당국의 대응 역량은 한층 높아졌다.
검사 역량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대비 약 40배 이상 확대되었고 역학조사관은 코로나19 초기 대비 7배 이상 확충을, 검역관은 최근 5년간 정원이 15.5% 증가해 대응 인력 역량 또한 강화됐다.
이러한 방역성과로 세계보건기구 등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를 코로나19 대응 모범사례로 평가한 바 있다.
경제 회복 부문에서도 코로나19 이전 대비 한국의 실질 GDP 증가율은 5.9%로, OECD 회원국은 5.1%, G7 국가는 4%를 기록한 것에 비해 높은 성장폭을 보였다.
이는 위기단계가 관심 단계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팬데믹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방역당국이 다양한 노력과 지원책을 아끼지 않은 결과로 평가된다.
검사역량 확충 현황
방역당국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완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지속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여러 전문가들이 가까운 미래에 또다른 팬데믹이 다시 올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미래를 대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3년 12월에 설립한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를 통해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GHSA) 선도 국가로서 감염병 위기대응의 국제적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마지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마치며 선제검사,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여러 가지 불편할 수 있었던 정부의 방역 정책을 신뢰하고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에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도 완화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문화라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고, 손씻기·기침예절 등 일상 생활에서 개인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병원 등 각 기관이 발간한 코로나19 백서를 국민이 한 곳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1일부터 온·오프라인 열람 서비스를 개시한다.
각 기관이 발간한 백서 자료들을 질병관리청 국립의과학지식센터(충북 청주시 오송읍 소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울러 국립의과학지식센터 방문이 어려운 사용자들을 위해 누리집(https://library.nih.go.kr)을 통한 온라인 검색 서비스도 개시한다.
2024.05.01
정책브리핑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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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정부가 오는 5월 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와 보호자(간병인)과 동일하게 권고로 바뀌는 등 코로나19 대비 마스크와 선제검사를 완화한다.
일부 의무였던 방역조치도 모두 권고로,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 역시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해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후 이상이 없다면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결과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해 이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무증상 선별검사가 필요 없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도 종료하지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1·2종)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치료제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지난 1월 2일 오전 대구 달서구보건소 관계자들이 지난 연말 운영이 종료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계속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한 현재 미국·일본 등 대다수 국가가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한 바, 국내도이번 하향 조정에 따라 방역조치, 의료지원, 감시·대응체계 부문은 관심 단계를 적용해 변경하기로 했다.
◆ 방역조치
먼저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기존 검체채취 일로부터 5일 권고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로 한층 더 완화한다.
이는 지난 15일 개최한 위기평가회의에서 코로나19 위험평가가 낮음으로 나타나고,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계속 떨어져 질병 위험도가 낮아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현재 영국, 스페인 등 다수 해외 국가는 격리 권고 기간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미국 CDC는 기존 5일 권고에서 발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때까지로 완화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으면 확진 후 5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
다만 방역당국은 이러한 격리 권고 완화 조치가 격리와 휴식이 필요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아프면 쉬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의료지원
의료지원체계는 계절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과도기적 단계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이에 무증상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비 지원은 종료하지만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어르신과 같은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의료취약지역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유지한다.
먹는치료제 대상군의 확진을 위한 PCR 검사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본인부담 지원은 종료한다.
입원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하되 일부 중증환자에 대해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한다. 다만,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통해 부담은 최소화한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등재 전까지 과도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
치료제 3종의 약가는 사용빈도에 따라 가중평균한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 원을 부과하는데,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특히 위기단계가 하향되는 만큼 다른 4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부과가 필요한 시점으로, 건강보험 등재 전까지는 최소한의 부담액을 부과하기로 했다.
치료제 처방 및 조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바, 담당기관 목록은 감염병포털 내 코로나19 치료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 무료접종을 유지하고 2024~2025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
◆ 감시 및 대응체계
앞으로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기타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발생 추이를 감시한다.
이에 코로나19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는 종료하며, 코로나19 표본감시 현황은 매주 목요일 감염병 포털 내 감염병 소식란에 올라오는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2020년 1월부터 구성했던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는 운영을 종료한다.
다만 질병청은 코로나19 대책반을 운영해 관심 단계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위기단계 하향 시 주요 변경사항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청장)은 이번에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도 완화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문화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고 손씻기·기침예절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043-719-9349),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대응팀(044-202-1768)
2024.04.19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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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보건소 선별진료소 올해까지만 운영…일반의료체계로 전환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올해 종료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오는 31일까지 운영하고 지정격리병상을 해제해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은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진단·검사 및 치료비 등 지원도 지속하기로 했다.
시민들이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9일에 발표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한 이후 일반의료체계 내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선별진료소는 최근 검사 건수 감소 추이를 반영해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보건소는 업무 전환을 통해 상시 감염병 관리 및 건강 증진 기능을 강화한다.
따라서 기존에 선별진료소를 활용해왔던 PCR 검사 대상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일반의료기관을 활용해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 한시 적용 등을 통해 60세 이상인 자와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 먹는치료제 대상군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지속한다.
아울러 장기이식 병동 입원·전실 시, 입원환자가 인공신장실 이용 시, 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등 고위험 입원환자 등도 포함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기존처럼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일반의료기관에서 무료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해당 환자(입소자)의 보호자 및 간병인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주요 개편 내용
검사 대상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 일반의료기관에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 무료 PCR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입원예정 환자 및 보호자(간병인)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지난 6월 1일부터 검사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던 고위험시설 종사자도 필요시 본인 비용 부담 하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지정격리병상은 일반의료체계의 충분한 대응역량과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병상수가 상향 조정을 고려해 12월 31일까지 모두 해제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에 개편하는 사항 이외의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같은 고위험군 보호조치,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비 지원과 백신, 치료제 무상 공급 등은 유지해 안정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진단검사 지원체계 변경(안)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대응팀(044-202-1757),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043-719-9349)
2023.12.15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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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독감과 같은 4등급으로…‘양성자 표본 감시’ 체계로 전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감염병의 4등급 조정에 따라 효과적인 감시와 표본감시체계로의 안착을 위해 그동안의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로 전환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양성자와 기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를 병행하는데, 이러한 다층 감시체계를 통해 유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체계는 기존 일일 신고·집계하는 전수감시체계와 달리 지역별 감시기관 527개소를 지정해 주1회 신고·집계하는 감시체계다.
특히 기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에서 산출하지 않는 연령·지역별 발생경향 등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고 변이바이러스 유행양상까지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서울 중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 사전 평가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과 양성자 감시기관에서 신고된 확진자 수를 비교 및 분석했다.
이 결과 전수감시와 양성자 감시기관의 확진자 발생 간 매우 일관된(r=0.996) 증감 경향성을 확인했는데, 상관계수 정도가 0.9 이상인 경우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한편 코로나19 4급 전환 후에는 기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ILI, ARI, SARI)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시를 진행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입원환자 및 사망자 추세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200병상 이상 병원급 220개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입원환자 수와 사망자 수를 산출할 예정이다.
이에 4급 전환 후에는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분석해 이 결과를 감시기관, 관련 기관·단체 및 국민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기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와 하수기반 감시 등 다층적 감시체계를 통해 유행양상과 변화를 조기에 파악하고 감염병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행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자(전수감시-양성자 감시) 발생 현황(명) (2023.1.1. ~ 7.29.)
지영미 중대본부장(질병청장)은 향후 표본감시 참여의료기관 및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자체별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기관을 확대하는 등 기존 호흡기통합 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감염병의 위기상황을 대비·대응할 수 있는 감시체계 기반을 꾸준히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043-719-9363)
2023.08.31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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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1일에 4급 감염병으로 하향…‘선별진료소는 유지’
방역당국이 오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를 2급에서 4급 감염병으로 하향하고,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 증가세가 8월부터 둔화되어 전주에는 소폭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중증화율도 0.09%로 작년 여름철 유행시기와 비교하면 질병 위험도가 크게 낮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19는 24시간 이내 확진자를 모두 신고하고 광범위한 방역조치를 지속하지 않아도 일반 의료체계 안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병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한다면서 다만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수준은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고위험군을 위한 주요한 보호조치는 지속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수감시 체계는 표본감시 체계로 전환하는데, 효과적인 유행 상황 모니터링과 변이 감시를 위해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와 하수 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생활지원과 유급휴가비도 종료하지만, 치료제 무상공급과 무료 예방접종은 유지한다. 아울러 치료비는 전체 입원환자에서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에 대한 지원을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지 청장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은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그대로 유지한다면서 향후 권고로 전환하는 시점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과 전문가들이 23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하향하지만 감염 시 건강 피해가 큰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시설 감염 관리를 위해 입원·입소 전 선제검사는 유지한다.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주 보호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또한 필요시 검사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한 무료 검사 지원은 지속한다.
다만 기존 접종력에 따라 조건부로 허용되던 외출·외박 및 외부 프로그램은 접종력과 관계 없이 허용한다.
대면 면회 시 취식 허용은 유지하되 입소자 건강 보호를 위해 면회 예약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 별도 공간 면회, 면회실 환기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감염병 등급 조정
그동안 운영했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정을 해제하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외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체계로 전환함, 재택 치료 지원을 위한 의료상담·행정안내센터 운영도 종료한다.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해 입원 치료를 하는 상시 지정병상은 계속 운영하고, 코로나19 환자 병상 배정 체계도 유지한다.
고위험군이 신속하게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 일부 지원은 지속하며 특히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선별진료소 운영도 이어간다.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한 치료제 등 무상 지원체계는 3단계 전환 이전까지 유지하고 겨울철 유행까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추가 구매한다.
이에 지정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을 별도 지정·운영하고 먹는치료제 담당약국도 기존 담당약국을 유지하되, 처방 기관 인근을 중심으로 적정수로 지정한다.
특히 중증 환자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고 중증 치료에 고액의 치료비가 수반되는 점을 고려해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에 대한 지원은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기존 전수감시 체계는 표본감시 체계로 전환하는데, 표본감시 체계로의 안전한 이행을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아울러 기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표본감시 체계만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어 527개 양성자 감시기관을 지정해 주간 단위로 기관 내 발생 동향과 변이 바이러스 유행 양상을 모니터링한다.
이와 함께 확진자 발생을 조기 감지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 64개 하수처리장에서 진행하는 하수 기반 감시는 지속할 계획이다.
이러한 다층적 감시를 통해 전수 신고 및 감시 없이도 유행 상황 및 변이 바이러스 양상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감시 통계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집단·시설 보호와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위기 경보 수준은 경계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중수본(복지부)·방대본(질병청)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속 운영한다.
고위험군의 경우 감염 때 중증화 우려가 크며 지속적인 대비·대응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감염취약시설 점검·관리와 겨울철 백신접종 등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한다.
먼저 감염취약시설 확진자 발생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집단발생 시 신속대응을 통해 집단감염 및 건강 피해를 최소화한다.
권역별질병대응센터 및 지자체 감염취약시설 전담대응팀을 통해 요양병원·시설의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감염관리 활동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고위험군 입원·사망 예방을 목표로 10월 중 겨울철 대비 백신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접종 권고 대상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며 12세 이상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백신은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식품의약국 등 권고에 따라 현재 유행 변이인 XBB 계열 대응을 위해 신규 개발된 백신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 백신은 현재 증가하는 EG.5 등 XBB계열 하위 변이에도 유사한 효과가 있으며, 기존 백신인 BA.4/5 기반 2가백신에 비해서도 높은 효과성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 청장은 향후 차질 없는 중장기 계획 이행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고 국제사회와 공동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종 호흡기 감염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 외출 전·후 손씻기, 기침 예절 및 주기적인 환기 등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문화 형성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043-719-9372),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외협력소통팀(044-202-1737)
2023.08.23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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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조치, 5일 권고로 전환
6월 1일(목)부터 위기단계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주요방역 조치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전환
■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지침 개정
· 격리(7일 의무5일 권고), 마스크(의원급·약국 권고) 등 주요 방역조치는 완화하되, 생활지원제도 및 치료비 지원 등 국민 지원체계는 유지
·격리참여자 등록 및 격리이행 확인 후 격리 참여자에 한해 생활지원비 등 지급
·고위험군 보호 조치
- 입원환자 7일 격리 권고 및 비용 지원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당분간 유지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방역 지침 안내
- 사업장에서 유·무급 휴가, 연차, 유연근무제 활용 권고
- 학생·교직원 등교 중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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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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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완화합니다
펜데믹을 지나 일상으로
6월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완화합니다.
◆ 실내 마스크 착용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합니다
◆확진자 격리
7일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전환합니다
아프면 쉬는 문화가 정착하도록 기업·학교 등 기관별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독려합니다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대면 면회때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방역수칙 준수하는 조건)
주 1회 의무 실시했던 종사자 선제검사도 증상 발생 등 필요 시에 하는 것으로 변경
◆의료지원
선별진료소, 원스톱 진료기관 1만 697곳, 재택치료자 의료상담·행정안내 센터는 변함없이 운영합니다
- 임시선별검사소 9곳은 운영 중단
◆국민 지원치료제·예방접종·치료비, 확진자 생활비·유급휴가비 등 국민 지원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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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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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3년 4개월 만에 일상 회복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합니다.
방역에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 최전선에서 헌신해주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보건 산업 종사자, 지자체 공무원, 보건당국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요 변화 (6월1일부터)Ⅴ 확진자 격리 권고 7일 5일
Ⅴ 입원 병원 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코로나19 관련 검사, 치료비 지원은 당분간 유지(윤석열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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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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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로…확진자 격리 5일 권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6월 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확진자 격리는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의원과 약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는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
또한 6월부터 입국 후 3일차 PCR 검사 권고도 종료하고 선별진료소는 운영하지만 임시선별검사소 또한 중단한다.
무상공급하는 치료제와 무료접종 시행 중인 예방접종, 전체 입원환자의 치료비 지원과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 등 치료·생활 지원은 계속 유지한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그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조치는 자율기조로 전환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차례의 코로나 재유행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슬기롭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올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코로나19대응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최근 4주간 코로나19 일평균 사망자 수는 7명이며 치명률은 0.06%로,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했다.
또한 높은 면역수준과 충분한 의료대응 역량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의 완만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현 대응체계에서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
국외 상황도 안정되어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가 잇달아 비상사태 해제를 추진했으며, 베트남 등 일부 아시아 국가의 유행 확산이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세계보건기구는 제15차 코로나19 긴급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3년 4개월 동안 유지해온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를 지난 5일 발표했다.
이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위험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국제적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리체계로 전환이 가능한 시기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와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이번에 위기단계 하향을 결정했다.
◆ 주요 방역조치 조기 완화(기존 1·2단계 통합 시행)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확진자에게 부과하던 7일 동안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별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방역조치 조기 완화(기존 1·2단계 통합 시행)
다만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격리 권고 전환에도 이들 취약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격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강제 격리는 없어지지만 자발적 동의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의 격리 조치는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의 경우 의원과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한다. 그러나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는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대면 면회 때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취식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입국 후 3일차에 권고하는 PCR 검사는 당초 계획대로 종료한다.
한편 이러한 방역 조치들의 조기 완화는 격리 권고 전환을 위한 고시 개정 등 행정 절차가 빠르게 완료될 경우 오는 6월 1일 위기단계 경계 하향 이전에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의료대응 및 국민 지원 체계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등 정부 지원은 국민 부담 경감과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역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당초 로드맵의 계획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의료대응 및 국민 지원 체계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 시행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지만 현재 9곳으로 축소된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한다.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 운영은 현재 지원 체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해 행정명령 등으로 동원 중인 한시지정병상은 최소화하고,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해 구축한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긴급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감염 때 건강피해가 큰 환자들이 밀집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의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특히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인 격리지원금 등의 지원도 당초 계획대로 당분간 유지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이 외에 매일 발표하는 확진자 통계는 주단위로 전환하고,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범정부 대응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의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한다.
◆ 코로나19 표본 감시체계 단계적 전환(감염병 등급 조정시)
이러한 방역 조치 완화 이후에도 우려변이 발생 및 유행확산 여부는 효과적으로 감시한다.
이와 함께 완전한 표본감시체계로의 안전한 이행을 위해 감염병 등급이 조정(2급4급)되는 2단계 조치 시행 때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도입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코로나19 표본 감시체계 단계적 전환 (감염병 등급 조정시)
이 감시체계는 코로나19 검사 양성자를 대상으로 임상정보를 수집해 질병 발생 수준과 경향을 파악함은 물론 병원체 정보도 수집·분석해 한층 면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한편 중대본은 이번 방역조치 완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상적 관리로의 신속하고도 안전한 이행을 추진함과 동시에 고위험군·취약집단 보호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의료대응체계와 정부 지원은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행 전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외 방역 상황을 면밀히 살펴 위기단계 하향과 방역조치 완화 이후 대규모 재유행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제적인 방역 조치 재강화 등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 중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가 대기자 없이 한산하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은 벗어났으나, 방역당국을 비롯한 각 부처와 지자체는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스로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손 씻기, 환기와 소독,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문의 :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043-719-9372),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043-719-9372), 질병관리청 위기대응총괄과(043-719-9081),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044-202-25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044-202-4563),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044-200-5771),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예방정책과(043-719-2558), 조달청 원자재비축과(042-724-720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044-202-1759)
2023.05.11
중앙방역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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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감염병 하루 확진자 100만 명 대응 의료체계 구축키로
정부가 오는 6월 코로나19 방역 전환 조치에 이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신종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한 중장기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이에 신종감염병 유행 100일/200일 이내 백신 등 주요 대응 수단을 확보하고, 하루 100만명 발생에 대비한다. 또한 취약계층 보호로 위중증·사망 및 건강격차를 최소화한다.
이번 계획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도 팬데믹에 대한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과 대응 과정에서 한계점이 노출된 만큼 새로운 차원의 대응역량이 필요한 점을 반영했다.
특히 신속하고 협력적인 위기관리와 회복 탄력적 대처로,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해 10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했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2003년 사스에 이어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신종감염병 발생주기는 짧아지고 있다.
또한 보건·사회·경제적 피해 규모도 확대되는 추세로 전문가들은 머지않은 시기에 팬데믹이 발생할 가능성을 전망하는 등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도 팬데믹에 대한 위험은 상존하는 상황이다.
특히 메르스 이후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통한 방역·의료 역량 확충은 코로나19 초기대응에 크게 기여했으나 대규모 유행이 장기화되며 한계점을 드러냈고 감염병 대응 역량을 새로운 차원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감염병 유행이 개인의 건강을 넘어 사회불안을 초래하는 안보 위협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방역·의료체계를 혁신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은 감시·예방, 대비·대응, 회복, 기반, 연구개발 등 5개 분야 24개 과제(세부과제 79개)를 수립해 철저히 대비한다.
이에 10대 핵심과제를 추진하는데, 먼저 감염병 조기경보를 위한 통합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해외유행 감염병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WHO EIOS(웹기반 감염병 사건감시스템)외에 다양한 정보 수집 경로를 활용해 사건기반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호흡기 감염병 중심으로 임상감시와 병원체·변이감시 등을 대폭 강화한다.
감염병 유행 조기경보를 위해 감염병 종합지능 플랫폼을 구축, 기존 해외·국내 감시 등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분석해 감염병 위기 위험신호를 조기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신종감염병은 발생 초기에 병원체 특성, 전파양상, 임상 증상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대응전략 수립에 매우 중요한 만큼 국제협력체계도 강화한다.
해외 감염병 정보를 신속히 얻기 위해 주요국과 국제기구와 교류 확대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WHO GOARN(국제 유행병 발생 경보와 대응 네트워크)과 협력해 유행발생국에 국내 전문가 파견을 확대한다.
초기 신속 대응으로 확산을 방지하고자 NGS(차세대 염기서열 분석)기반 증상별 다중검사분석법, 병원체 기반 PAN PCR 분석법 등 새로운 진단·분석기법을 도입한다.
진단시약은 긴급한 상황임에도 국내허가 시약이 없고 질병청 개발 시약만이 있을 경우 타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속도입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하루 확진자가 100만 명 발생 시 대응 가능하도록 의료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규모 유행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주일 내 동원 가능한 중환자 치료 가능 상시병상 3500개를 확보하는데, 이는 코로나19 유행 초기 확보한 700개 병상의 5배 수준이다.
지자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구에서도 역학조사관을 배치하도록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유행 규모 확산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유행 단계별 인력 비상동원체계를 구축한다.
감염·중증 등 필수분야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간호사 1인당 중환자 인력기준을 강화하며,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수가 개선도 병행한다.
감염에 취약한 시설·집단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집단감염에 취약한 시설의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을 개선하고 대응 역량을 높인다.
또한 환기설비 지원와 격리시설 보강 등 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하고, 감염취약시설 내 종사자 감염관리 교육 등을 통해 시설 자체 집단감염 대응 역량을 높인다.
집단감염 발생 때 현장대응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지자체별 합동대응반을 구성하고 보건소(방역조치), 시설감독(시·군·구) 등 분절된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해 협력적 대응을 강화한다.
이밖에도 협력적·효율적 위기대응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조성하고, 고도화된 정보시스템 및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게획이다.
피해완화와 조기 회복을 위한 두터운 지원체계도 마련하고자 상병수당 급여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상병수당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바탕으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백신·치료제 개발 가속화를 위한 RD 지원체계 혁신으로 팬데믹 발생 전 대비 단계에서 백신·치료제 신속 개발 체계를 구축한다.
WHO와 CEPI(전염병대비혁신연합) 등의 우선순위를 참고해 호흡기바이러스, 출혈열바이러스 등 국내 우선순위 감염병을 선정하고, 우선순위병원체 및 시제품 백신을 사전에 생산해 프로토타입 라이브러리에 비축한다.
또한 mRNA 등 핵심 플랫폼 확보를 추진하는데, 이를 통해 팬데믹 발생 100일 또는 200일 이내 신속한 백신·치료제 개발을 추진한다.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10대 핵심과제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래 팬데믹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모습, 방식으로 올 수 있기에, 발생 최대치(surge)에 대비한 방역 역량을 준비해야 한다며 지금보다 감염병 대응에 더 준비된 사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전 사회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043-719-9372),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043-719-9372), 질병관리청 위기대응총괄과(043-719-9081),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044-202-25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044-202-4563),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044-200-5771),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예방정책과(043-719-2558), 조달청 원자재비축과(042-724-720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044-202-1759)
2023.05.11
중앙방역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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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중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 ‘심각’ → ‘경계’로 하향 조정
정부가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 등을 거쳐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확정한다.
이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5일 밤 10시(제네바 현지시각 오후 3시)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일 개최한 제15차 WHO COVID-19 긴급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이에 따라 2020년 1월 30일 선포 이후 3년 4개월간 유지되어 온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이 공식 종료됐다.
이에 방역당국은 이번 WHO 긴급위원회 결과 및 국내외 유행현황, 국내 방역·의료대응 역량,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5월 중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은 타 국가로 추가 전파 가능 또는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의미한다.
지난 3월 2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 검사센터 앞.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15차 긴급위원회에서 WHO 사무국은 전 세계의 코로나19 위험도는 여전히 높음이나 ▲주간 사망, 입원 및 위중증 환자 수 감소 ▲감염 및 예방접종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인구면역 보유 ▲유행 변이 바이러스의 독성 수준 동일 등은 향후 대응에 있어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했다.
이어 이제는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할 시기라고 판단하고 WHO 사무총장에게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를 권고했다.
이는 ▲변이 심각성이 낮고 확진자 발생이 감소하는 점 ▲전 세계적인 SARS-CoV-2 바이러스 유행이 지속되더라도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는 점 ▲의료체계 회복탄력성 증가로 코로나19 환자 대응 및 기타 의료서비스 유지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아직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므로, WHO는 위기상황 해제 이후에도 유효한 상시 권고안을 마련해 제안하고 회원국은 권고안에 따라 효과적인 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WHO는 지난 5일 PHEIC 해제 선언과 함께 회원국에 대해 대응역량, 예방접종 프로그램, 감시체계, 의료대응 수단, 위기소통, 해외여행 조치, 연구개발 등 7개 분야에 대한 임시 권고안을 제시했다.
WHO 회원국 대상 임시 권고안
한편 긴급위원회가 요구한 상시권고안은 WHO가 별도의 검토위원회(review committee)를 구성해 마련한 뒤 오는 21일부터 개최하는 제76차 WHO 세계보건총회(5.21~30)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와 해제 결정에 참여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WHO가 공중보건위기상황을 해제하더라도 새로운 변이 발생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지 청장은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확진자, 사망자 등 통계와 예방접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변이주 및 유전체 정보 국제 공유를 가장 모범적으로 수행해온 나라라며향후에도 이러한 고품질 데이터를 전 세계와 공유하고, 코로나19 후유증 연구, 하수역학 등공중보건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과 이에 따른 단계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심각에서 경계로 위기단계 하향 조정 등을 포함한 1단계 조치계획을 5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043-719-9350),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분석팀(043-719-7553)
2023.05.08
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