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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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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사에서 치료까지, '난임지원정책' 이용해보니
정책기자단으로서 다양한 정책을 취재해 왔지만, 정책이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킬 줄은 몰랐다. 2024년 시행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했을 때의 일이다. 당시 나는 임신을 고민하던 상태였다. 결혼 10년 차가 되자, 마음 한편에서 고민하기 바빠 섣불리 시도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이 사업을 여성 건강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 남편과 함께 신청했다. 2025년 확대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검사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난임이었다. 진단 후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결정할 시간과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다. 결국 2025년 10월이 돼서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치료를 시작했다. 그런데 치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다. 난임 지원을 받으려면 난임 진단서가 필요한데, 남성 검사 결과는 발급 후 6개월 이내여야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기간이 지나면 남성은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나는 이 점을 미리 살피지 못해 남편이 검사를 한 번 더 받아야 했다. 검사받은 뒤 난임 지원까지 이어갈 생각이라면, 이 조건을 염두에 두고 미리 계획해 두는 게 좋다. e-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하기 (e-보건소) 이 부분만 지나면 신청 자체는 복잡하지 않다. 난임 진단서를 받은 뒤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www.e-health.go.kr)'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e-보건소 민원 서비스에 들어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선택해 진행하고, 배우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있어야 신청이 완료된다. 이 동의는 e-보건소 민원 서비스의 '가족정보 제공 동의' 메뉴에서 처리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① 법적 혼인 상태의 난임부부 ② 사실혼 관계(다만 2회차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최초 신청은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 ③ 부부 중 최소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④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 확인 가능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2024년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됐고, 지원 횟수는 체외수정(신선·동결 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로 출산당 총 25회로 확대됐다. 치료가 한 번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변화는 치료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부담을 덜어주는 기반이 된다. 소득 기준이 폐지되고 지원 시술 횟수도 확대된 덕분에 부담이 줄었다. (e-보건소) 약 3개월간 지원을 경험하며 장점은 분명했다. 난임 시술은 매우 비싸다. 영수증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오래전에 시술받은 분이 "예전엔 훨씬 더 비쌌다"라고 말했던 이유도 이해가 됐다. 내 경우 지원 덕분에 신선 배아는 110만 원, 동결 배아는 50만 원 선으로, 90% 수준의 비용으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고, 아직까지는 지원금 이상으로 부담한 적은 없다. 금액이 남으면 약값도 남은 범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점도 실제 치료 과정에서 도움이 컸다. 이 지원사업이 없었다면, 나는 시도 자체를 현실적인 선택지로 만들기 어려웠을 것이다. 반면, 아쉬운 점도 있다. 첫째, 비급여(주사·약 등)는 여전히 부담으로 남는다. 지원 범위가 넓어졌지만, 치료 과정에서 비급여가 꾸준히 발생해, 반복될수록 부담이 커진다. 둘째, 지원 상한이 있는 만큼 치료가 길어지거나 비급여 비중이 커지는 경우 본인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 실제 경험담에서도 "상한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만큼, 반복 치료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상한액과 지원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시간과 거리의 격차다. 나는 시간 조절이 유연한 직업이고, 거주지 근처에 병원이 있어 접근성이 좋은 편이지만, 직장인이거나 타 도시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라면 병원 방문 자체가 큰 부담이다. 난임치료휴가가 연간 6일로 확대됐음에도 법과 현실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한다. 치료는 날짜가 중요하다.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일터와 사회의 운영 방식도 조금 더 유연해져야 한다. 앞으로 더 체계적이고 촘촘한 지원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보건복지부) 나는 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난임을 확인했고, 2025년 10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아 현재까지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정책은 멀리 있는 제도가 아니라, 필요할 때 삶의 선택지를 넓혀주는 장치다. 한 번의 정보가 검사로 이어졌고, 그 검사는 치료의 출발점이 됐다. 더 많은 사람이 일상에서 좋은 정책을 발견하고, 필요한 순간에 망설임 없이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 e-보건소 누리집,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바로가기 ☞ (정책뉴스) 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 두 달 만에 9만여 명 신청정책기자단|정수민sm.jung.fr@gmail.com 글을 통해 '국민'과 '정책'을 잇겠습니다.
2026.03.04
정책기자단 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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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갑자기? 그럼 우리 아이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오늘 야근이야?" 소리에 눈앞이 깜깜해졌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학원 끝난 아이, 출장 중인 아내….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 아빠들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준비한 든든한 '지원군'을 소개합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우리 동네에서 밤 12시까지 전문 선생님이 아이를 안전하게 돌봐드립니다.이런 분들께 꼭 필요해요! -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출장이 잡혔을 때 - 부모님이 아파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서비스 핵심 정리 - 대상: 6~12세 아동 (돌봄시설 미등록 아동도 OK!) - 시간: 평일 저녁 6시 ~ 밤 10시 또는 12시 (시설별 상이) - 비용: 1회 5천 원 이내 (취약계층 무료) 안심 포인트: 전문 자격증을 갖춘 돌봄 선생님 상주 + 지정 보호자 인계 + 안전보험 자동 가입 신청 방법 ①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우리 동네 참여기관 확인 ② 이용 2시간 전까지 전화 예약 신청! 전국 360개소에서 운영 중인 야간 연장돌봄 서비스, 지금 바로 확인하고 든든한 일상을 만드세요!
2026.01.2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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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는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도 UP UP~!!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2026년에는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도 UP UP~!!
2026.01.0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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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해도 급여 걱정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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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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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로운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으로 아이와 여유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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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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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돌봄 베테랑이 전수해 드립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영아 돌봄 베테랑이 전수해 드립니다!
2025.12.29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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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잭슨황이 점검해 보았습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작년, 아이돌보미를 직접 체험했던 잭슨황! 이번엔 아이돌봄서비스 모니터링 요원이 되기 위해 교육을 받았다는데…. 그의 도전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누리집 https://www.idolbom.go.kr ☎ 문의전화 1577-2514
2025.12.29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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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된 변화, 초저출생을 넘어 함께 돌보는 사회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아직 온몸으로 느끼기엔 아쉽지만, 방향은 분명하다…청년의 결혼이 두려움이 아닌 희망이 되는 나라,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을 존중받는 문화. 기업이 육아 참여를 실천하고,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하는 사회. 그리고 그 안에서 아빠와 엄마가 함께 주체로 성장하는 양육 문화. 이제 그런 사회를 향한 여정에 정부와 시민, 기업이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걸어가야 할 때다.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위원 얼마 전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던 자리에서 한 청년이 이렇게 말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해 왔지만,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짧은 한마디는 정책 변화가 단지 제도개편에 그치지 않고, 청년의 삶과 미래에 대한 태도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순간이었다.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아이를 더 낳도록 권하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부모가 존중받고, 아이가 환영받으며, 청년들이 미래를 긍정적으로 그릴 수 있는 '돌보는 사회'로의 전환이 돼야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이제는 그 간극을 좁히는 일이 정부뿐 아니라 기업, 사회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희망의 과제이다. ◆ 6개월의 변화, 충분하지 않지만 방향은 보인다 새 정부가 출범 6개월을 맞았다. 초저출산 초고령화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재'의 위기다. 최근 혼인과 출생아 수 증가, 30대 여성 출산율 반등 등의 보도도 있지만 "이제 다시 시작"이라는 체감이 강하다. 국민 관점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은 '성과'를 말하기보다는 '방향'을 체감하는 시기다.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양육 부담 완화', '돌봄 사각지대 해소', '근로시간 유연화', '주거 안정', '금융 혜택'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마련했다. 그중에서 특히 출산과 육아의 전 생애 주기 지원 체계화가 주목된다. 아동수당 나이 상향 및 지역별 차등 지원, 야간·농어촌 돌봄 확충, 아이돌봄 사각지대 보완, 신혼부부 공공임대 주택 확대, 육아친화플랫폼 도입, 어린이 보험 할인 및 납부·대출 유예 제도(저출산 극복지원 3종 세트),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대체인력 지원 등 기업 참여 기반의 이러한 제도들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단절 없는 체계화와 국민 실감 중심의 실행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출산·양육의 '문턱'을 낮추는 것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함께 키우는 사회'의 문화로 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코베 베이비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입장줄을 서고 있다. 2025.1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일하는 방식'과 '육아문화'의 전환, 조직문화 변화가 핵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최근 '일·가정 양립 지원 2.0'을 선언하며, AI 기반 유연근무 확대, 성평등한 돌봄 환경, 기업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맞돌봄 문화'로의 구조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유럽처럼 성별 고정된 육아 책임을 해체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방향성이 명확히 제시되었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남성 육아휴직 확대, 근로시간 단축의 보편화, 퇴근 후 업무 차단권 보장(연결되지 않을 권리), 시간단위 연차 도입 및 연차저축제, 휴가제도 유연화 등 제도 개선을 병행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문화와 조직 내부의 리더십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부의 방향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현장 실행력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 ① 리더가 바뀌면 조직이 바뀐다 – 경영진과 중간관리자의 역할 중요 먼저, CEO 및 임원급이 육아휴직·유연근무를 실제 사용하고 공개함으로써 '돌봄에 참여하는 리더'의 롤모델화를 추진한다. 둘째, 중간관리자의 KPI에 성평등 조직문화 지표를 포함해 조직 내 행동변화를 유도한다. 셋째, '업무 몰입도와 성과는 돌봄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인식 개선을 위한 리더십 교육을 정례화한다. ② 기업 내 '아버지의 재발견' – 아버지 대상 워크숍과 부부교육 확대 기업 내 아버지를 위한 리더십 교육, 육아 및 감정 코칭 등 분기별 맞춤형 워크숍을 운영하고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동 육아 워크숍으로 가족과 조직의 연결점을 확장한다. 사내 소그룹 단위로 '아빠 네트워크 또는 부모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원을 통해 경험과 노하우 공유의 장을 마련한다. ③ 인프라의 확장 – 직장 내 돌봄 인프라 강화 직장 어린이집 설치 및 야간·병행 돌봄 인력 배치 확대로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한 포인트·바우처 지급 등 근로자 맞춤형 육아 지원 정책을 병행한다. 이제는 정책만이 아니라, 기업 내 문화와 시스템이 동시에 움직여야 성평등한 돌봄이 실현된다. 육아는 '회사를 쉬는 일'이 아니라, 회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임을 모든 조직이 체감할 수 있도록 리더십의 근본적 전환이 요구된다. ◆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정부가 적극 지원 정부의 정책이 선도한다면, 변화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힘은 현장과 기업에 있다. 육아휴직자 1인당 월 30만 원 지급, 근로시간 단축 노동자 1인당 월 30만 원, 대체인력 최대 140만 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최대 50만 원, 업무분담 동료에 대한 보상 지급까지 확대 등 이러한 육아친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단기적으로 인력 공백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MZ세대, GZ세대에게 매력적인 고용환경을 제공한다. 여기에 더해, 이제는 한국형 가족친화 인증제, 일명 K-DADDY 인증제를 기반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ESG·EFG 기준에 부합하는 돌봄 친화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해외 투자 연계 우선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육아는 사회적 인프라이자 경제 성장의 동력이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한 공동체, 기업, 정부의 '함께 돌보는 사회'가 구축되어야 한다. ◆ 변화의 시작,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의 핵심은 신뢰 새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아직 온몸으로 느끼기엔 아쉽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이제는 실행력을 강화하고, 정책 간 연결성을 높이며, 신뢰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 청년의 결혼이 두려움이 아닌 희망이 되는 나라,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을 존중받는 문화. 기업이 육아 참여를 실천하고,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하는 사회. 그리고 그 안에서 아빠와 엄마가 함께 주체로 성장하는 양육 문화. 이제 그런 사회를 향한 여정에 정부와 시민, 기업이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걸어가야 할 때다. 지금, 여기가 변화의 시작점이다.
2025.11.19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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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한 걸음 부모에겐 큰 걸음 - 종합편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건 말하지 않아도 알아준다는 건 힘이 되는 한마디를 전한다는 건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것! 일상 속 우리의 작은 도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2025.11.1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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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한 걸음 부모에겐 큰 걸음 - 엘리베이터편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힘이 되는 한마디를 전한다는 건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것! 일상 속 우리의 작은 도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2025.11.1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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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한 걸음 부모에겐 큰 걸음 - 아이스크림편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말하지 않아도 알아준다는 건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것! 일상 속 우리의 작은 도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2025.11.1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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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한 걸음 부모에겐 큰 걸음 - 버스콘서트편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건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것! 일상 속 우리의 작은 도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2025.11.1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