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별 맞춤 정책뉴스 - 전체

• 청년·대학생 청년의 날 계기로 알아보는 교육 분야 청년정책 청년의 날(9.21.)에 알아보는 교육 분야 청년 정책을 소개합니다! ■ ‘청년의 날’이란? 청년의 권리 보장 및 청년 방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날 ■ 청년의 학자금 부담은 덜고 교육의 기회는 골고루! △ 국가장학금 확대 - 지원 대상 확대(8구간 이하 → 9구간 이하) △ 근로장학금 확대 - 지원 규모 확대 (20만 명) - 교내 10,030원, 교외 12,430원으로 근로 지원 단가 인상(2025년) △ 주거안정장학금 신설 - 대상 : 원거리로 진학하여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대학생 - 지원 : 주거 관련 비용(월 최대 20만 원) △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 - 저금리 기조 유지(2024년 기준 1.7%) - 저금리 생활비 대출 연간 한도 증액(연 350만 원 → 400만 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확대 -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 재학 기간 및 상환 의무 발생 전까지 지원 - 5구간 이하 대학생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상환 의무 발생 전까지 지원 ☞ 한국장학재단 ■ 청년이 마음 놓고 교육 받을 수 있는 보금자리 지원! △ 행복기숙사 - 위치 : 서울 홍제, 천안, 대구, 서울 동소문, 부경대 등 - 비용 : 월세 30만 원 미만 △ 대학생 연합 생활관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울 용산구 (추진 중) - 비용 : 고양시 월 15만 원, 마포구 월세 무상, 보증금 30만 원 △ 창업지원형 기숙사 - 위치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비용 : 무상 ☞ 행복기숙사 ■ 청년의 미래 역량을 키우고 진로와 취업 활동을 지원! △ K-MOOC - 대학 등 우수한 강좌를 온라인으로 학습 - 디지털, 신기술·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 제공 ☞ 케이무크 △매치업 (Match 業) - 산업 맞춤 단기 직무 능력 인증 과정 -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직무 능력을 인증하는 프로그램 ☞ 매치업 더 밝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청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 영유아·아동·청소년 [키키투투 3편] ‘국민 안전’ 에 힘쓰는 2025 예산안 키울 분야 키우고 투자할 곳 전략 투자하는 ‘키키투투’ 2025 예산안! 오늘은 ‘국민 안전’ 분야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V 신유형·고강도 재해 대응 체계 강화 V 고강도 자연 재해 대응을 위한 투자 확대 V 첨단·과학 수사로 민생 범죄 근절 ■ 전기차 화재·복합 화재 등 새로운 유형의 재난 대응 강화 V 전기차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 확대 (2.3→9.5만기) · 전기차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량 - 2024년: 스마트제어(2.3), 일반(3.7) - 2025년: 스마트제어(9.5)+고위험 화재진압 장비 6종, 화재대응 RD V 고위험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 컨설팅 (500개소, 12억 원) (NEW) ■ 집중 호우 등 강도가 세지는 연재해 예방을 위한 과감한 투자 V 수해예방 인프라 구축 대폭 확대(18→35개소) V 홍수·산사태 우려지역 예방 투자(+764억 원) · 집중호우 예방투자: 4.7조 → 5.2조 · 폭염 예방설비 3천개소 → 5.4천개소 · 지진 관측망: 44개소 → 60개소 ■ 최고 수준의 첨단·과학 수사로 일상 속 범죄 근절 · 보이스피싱 조기 경보 (48시간→10분) 및 전국 전화번호 차단 → 2025년 예산안 규모: 7억 원 · 딥페이크AI 영상·음성 분석 (NEW) → 2025년 예산안 규모: 27억 원 · 해외 직구를 통한 불법 제품 유통 차단 인프라 구축 (X-ray 판독훈련센터 구축, 특송물류센터 분류시스템 개선) (NEW) → 2025년 예산안 규모: 28억 원 정부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내년 정부 예산안의 더 자세한 소식은 정책포커스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정책포커스 바로가기
• 청년·대학생 [기냥모냥이 간다]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 청년·대학생 [카툰공감] 2005년생이라면 청년문화예술패스로 공연·전시 즐겨요!
• 가족·중장년 5인승 이상 차량에 소화기 비치는 필수! 5인승 이상 차량이라면 차량용 소화기 필수입니다![24.12.1. 시행]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차량 화재와 인명·재산 피해! 차량용 소화기를 활용한 초기 화재 진압은 더 큰 피해를 막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모든 차량에 적용되나요? ’24.12.1. 이후 자동차를 제작·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이전 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 * ’24.12.1. 이전 구매·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음 ■ 어떤 소화기를 구매해야 하나요? 본체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이라 표시된 제품을 차량 종류 별 소화기 규격 및 수량에 맞게 구매 ※일반 분말 및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님 ■ 차량용 소화기, 이렇게 관리해 주세요 Ⅴ 소화기 지시 압력계 바늘이 녹색에 위치해있는지 확인하세요. Ⅴ 소화기 용기가 변형, 손상, 부식 된 것은 없는지 안전핀이 고정되어 있고 견고한지도 확인하세요. Ⅴ 소화기 내용 연한을 확인하세요. ■ 차량 화재 시 올바른 대처법 1.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안전한 장소에 정차 2. 엔진을 정지하고 차량에서 내려 소화기로 초기 화재 진압 ※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화재 이외에는 소화기로 진화 3. 차량과 안전 거리를 유지한 후 119에 신고 나와 이웃 우리 모두를 위해 미리 준비하는 안전 차량용소화기 잊지 말고 꼭 비치하세요!
• 영유아·아동·청소년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로 육아부담 덜어드립니다 12살 아동까지 돌봐드리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기존 11만 가구에서 1만 가구를 더해 총 12만 가구로 늘립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로 확대하는 건데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로! 아이 키우는 환경이 더 나아지도록!정부는 계속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어르신 [키키투투 2편] 약자에게 더욱 힘이 되는 ‘2025 예산안’ 키울 분야 키우고 투자할 곳 전략 투자하는 ‘키키투투’ 2025 예산안! 오늘은 ‘약자에게 더욱 힘이 되는 예산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V 기초생활수급가구 연 최대 3086만 원 지급 V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V 어르신 돌봄 복지 주택 4개소 신설 V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운영 ■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V 기초생활수급가구 연간 최대 3086만 원 지급 (4인 가구 기준) · 생계급여 연 2200만 원 → 연 2341만 원 · 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연 7만 원 → 연 14만 원 · 주거급여(서울 기준) 연 632만 원 → 연 654만 원 · 주거급여(고등자녀 1인 기준) 연 73만 원 → 연 77만 원 V 취약계층 영양 보충 돕는 농식품 바우처 추가 제공 (NEW) · 기초생활수급가구 4대 바우처 지원 에너지 바우처 + 통합문화 이용권 + 스포츠강좌 이용권 + 농식품 바우처(월 10만 원, 4인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도록 V 저소득 청년의 자활 성공을 응원하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희망저축계좌 지원금 상향 · 자활성공지원금 최대 150만 원 → 탈수급자에게 지급 (NEW) · 희망저축계좌 Ⅱ 정부 지원금 720만 원 →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정부 지원금 확대 · 청년자립자금 1200만 원(최대) → 2% 저금리로 대출 지원 (NEW) ■ 어르신들이 맘 편히 지내시고 필요한 돌봄도 받을 수 있도록 V 일반 주택에서 살기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 3배 확대(연 1천 호 → 3천 호) · 통합공공임대 1000호 · 매입임대 1000호 (NEW) · 노후공공임대 리모델링 1000호 (NEW) V 복지주택 단지 내 돌봄 복지관 4개소 신설 (NEW) ■ 장애인의 돌봄과 의료서비스에 빈틈이 없도록 V 장애인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운영 (1곳) (NEW, 시범) V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운영 (2곳) (NEW, 시범) ■ 한 부모 가구의 자녀양육에 힘이 되도록 V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에게 연 240만원 양육비를 국가가 선지급 (NEW) * 중위소득 100% 이하, 1.35만 명 정부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내년 정부 예산안의 더 자세한 소식은 정책포커스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정책포커스 바로가기
• 영유아·아동·청소년 국립자연휴양림 ‘무료’로 즐기는 꿀팁! ■ 입장료 면제 대상자 늘렸어요! (무료) · 기존 대상자 국가유공자, 6세 이하 아동, 65세 이상 어르신, 1~3급 장애인 · 신규 대상자(확대) 산림명문가, 독림가, 임업후계자, 병역명문가, 국가유공자, 6세 이하 아동, 65세 이상 어르신, 1~3급 장애인 *산림명문가: 조부모부터 직계비속에 이어 그 손자녀까지 3대에 걸쳐 임업을 성실히 경영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임업인 가문 *독림가:영림(營林) 계획을 작성하여 모범적 산림 경영을 하고 사회적으로도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도지사·시장·군수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 *임업후계자: 임업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 *병역명문가 : 1대부부터 3대까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 ■ 세금포인트로 무료입장 하세요! (유료) · 할인 및 면제 혜택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입장료 1천 원 면제 혹은 할인 * 국립자연휴양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 사용 방법은? 모바일 손택스에서 My홈택스 세금 포인트 혜택 모바일 쿠폰 바로 가기 문화·여가 할인 쿠폰 발급받기 ■ 사용 가능한 국립자연휴양림은 총 46곳 (유료) · 강원 가리왕산(정선), 검봉산(삼척), 대관령(강릉), 두타산(평창), 미천골(양양), 방태산(인제), 백운산(원주), 복주산(철원), 삼봉(홍천), 용대(인제), 용화산(춘천), 청태산(횡성), 화천숲속(화천) · 인천/경기 산음(양평), 아세안(양주), 운악산(포천), 유명산(가평), 중미산(양평), 무의도(인천) · 광주/전남 낙안민속(순천), 방장산(장성), 진도(진도), 천관산(장흥) · 충북 상당산성(청주), 속리산 말티재(보은), 황정산(단양) · 대전/충남 오서산(보령), 용현(서산), 희리산(서천) · 대구/경북 검마산(영양), 대야산(문경), 운문산(청도), 청옥산(봉화), 칠보산(영덕), 통고산(울진), 감천숲속(김천) · 부산/경남 남해편백(남해), 달음산(부산), 신불산(울산), 지리산(함양), 용지봉(김해) · 전북덕유산(무주), 변산(부안), 운장산(진안), 회문산(순창), 신시도(군산)
• 장애인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의료기기 정보 제공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시각, 청각 장애인의 의료기기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의료 기기의 기재 사항과 사용정보 등을 점자와 음성, 수어로 제공할 수 있어요! ■ 정보 제공 대상 의료 기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혈압계, 혈당 측정기, 체온계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자가 사용하는 의료 기기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요! ■ 의료기기 정보 전달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Ⅴ 점자 표기 포장재 Ⅴ 점자 스티커 Ⅴ 음성, 수어 영상 변환 코드(QR) 이 밖에도 소프트웨어, APP 등 디지털 기술을 응용해서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면 실천해보세요! 의료기기 업체는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해 권장되는 정보 제공 방법 등을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의료기기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가이드라인 발행 점자 및 음성 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 가이드라인을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의료기기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가이드라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누리집→ 법령/자료 → 법령 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시각·청각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의료 기기를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정보 제공에 의료기기 제조·수입 업체가 함께해요!”
• 청년·대학생 내가 전세사기 피해자? 셀프 체크리스트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당장 전세사기 피해자 셀프 체크리스트를 통해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한 후, 관계 기관에 피해 지원을 신청하세요!국토교통부는 적절한 지원과 대책을 통해 소중한 자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청년·대학생 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24년 상반기 분 근로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 신청 기간 : 9월1일~9월19일까지 - 지급 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12월 말에 지급 ▲ 신청 대상 : 2024년도 상반기 근로 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 2024년에 근로 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5.1.~5.31.)에 신청 ▲ 신청 방법 - 홈택스(PC, 모바일) - 자동 응답전화(ARS 1544-9944) 통해 신청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 1566-3636)에서 상담 신청 안내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상담 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하시면 상담사가 도와드립니다.*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 운영 기간 : 9.2.~9.19.(평일 09:00~18:00)
• 청년·대학생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유급 휴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유 급휴가 과연 통상 근로자와 어떻게 다를까요? 4주를 평균으로 1주 간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간 80% 이상 출근한 단시간 근로자라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총 15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만일,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유급 휴가는 아래와 같이 시간 단위로 계산통상 근로자의 연차 휴가 일수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 근로 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 시간 x 8시간 예를 들어, 4시간씩 5일 일하는 20시간 근로자라면? 15일 x 20시간/40시간 x 8시간 = 총 60시간의 연차 발생(4시간씩 15일 연차) *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만근 시 4시간(1일) 연차 발생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고 1년이 채 되지 않았다면?사업주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 유급 휴가! 최대 25일 한도로 부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다양한 기회를!기업에게는 높은 생산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