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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맞춤 정책뉴스 - 전체
- 청년·대학생 축제·물놀이 등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하세요!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떠나는 피서지. 하지만 많은 사람이 모이고 익숙지 않은 곳일수록 사소한 부주의가 사고로 이어지곤 하는데요. 안전수칙 미리 확인하여 보다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세요! ■ 워터 페스티벌 워터 페스티벌에서는 시청각을 자극하는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고,인파가 몰리는 만큼 안전을 위해 관객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① 입 퇴장 시에는 뛰지 말고 천천히 이동하세요. ② 좌석이 지정되지 않거나 서서 공연을 관람하는 경우에는 주변 사람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③ 공연 관람 중 과도한 움직임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밀치거나 너무 가까이 밀착되면 압사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④ 공연장 내에서는 공연장 관리자의 지시와 안내에 따라 행동하세요. ⑤ 공연 시작 전 비상구, 대피통로, 소화기 위치 등을 숙지하고 피난 안내에 집중하세요. ⑥ 의료지원 위치, 종합 안내 데스트 위치, 화장실 이용 시 안내문을 꼭 확인하세요. ※ 이외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안전관람객행동요령을 참고해 주세요. ■ 계곡 계곡은 움푹 파인 곳도 많고, 물살도 세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① 미리 수온을 체크하고 천천히 들어가며, 다이빙 금지 ② 계곡물이 흐리거나 바닥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가급적 물에 들어가지 않기 ③ 긴 나뭇가지와 나뭇잎으로 수심과 유속을 확인하기 ④ 국립공원 내 물놀이 가능 지역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며, 불법 출입 시 과태료 부과 ■ 해수욕장 인기 피서지 중 하나인 해수욕장은매년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① 사전에 기상상황을 파악한 후 방문합니다. ② 해양 환경에 따라 해파리 등 해독성 생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③ 이상파도를 목격했다면 물에 들어가지 마세요. ④ 간조와 만조 때의 조류 변화 시간을 미리 알아두세요. ⑤ 아이들과 동행 시, 보호자와 함께 물놀이를 해야 합니다. ⑥ 파도에 휩쓸렸다면 몸이 자연히 떠오르도록 몸을 맡기고 숨을 깊이 마신 상태로 참으세요. 올바른 안전수칙 숙지로시원하고 안전하게찬란한 여름휴가의 추억을 남기세요!
- 가족·중장년 아이 키우며 다니기 좋은 회사 어디?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현시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하는 엄마, 아빠들을 위해출산과육아에 힘을 보태는 기업들을 소개합니다! ■ 출산·육아지원제도 우수기업 사례 ① 포스코 집에서 편하게 일도 하고,아내와 함께 육아하기 좋아요! ∨ 포스코의 출산·육아 지원제도 - 가족친화제도 · 난임치료휴가 최대 10일 및 치료비 100만 원(최대 10회) 지원 · 육아휴직 2년(근속 기간에 포함) - 육아기 재택근무제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은 전일이나 단축(4시간, 6시간)근무 중 선택 가능 · 자녀 한 명당 최대 2년간 횟수 제한 없이 사용 ②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으로 워킹맘으로서 가지고 있던심적 부담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출산·육아 지원제도 - 육아시간 확보 · 자녀 한 명당 육아휴직 3년 (분할사용 가능) · 5세 이하 자녀를 위해 24개월간 하루 2시간 단축근무 - 근로자지원프로그램 · 육아휴직 후 복직자를 위한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도입 · 심리상담 및 업무 적응력을 기르는 다양한 교육과정 제공 등 ③ ㈜남이섬 육아기 단축시간 근로제로 아이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가득 쌓았어요! ∨ ㈜남이섬의 출산·육아 지원제도 - 직장 어린이집 설치 · 근무지와 가까운 곳에 있는 직장 어린이집 · 쉬는 날 없이 운영되며, 오후 9시 30분까지 연장 보육 가능 -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 출산 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 ·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자동육아휴직제 ■ 해외 기업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 일본의 3대 종합상사 ‘이토추상사’ - 사내 어린이집 설치 - 아침형 유연 근무제 도입 · 수당은 야근과 똑같이 주면서 야근 대신 새벽 근무를 유도 · 아침 식사 무료 제공(~오전 8시) - 전 사원 재택근무제(주 2회 가능) ∨ 독일의 정보기술 기업 ‘마이본볼프’ - 재택, 시간 모두 유연한 근무 · 직원 절반 이상이 재택근무 활용 - 여유로운 시간제 근무 · 시간제, 전일제 전환할 경우 기간, 횟수 제한 없이 가능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죠.앞으로 더 많은 국내 기업에출산·육아지원제도가 도입되어일하는 엄마, 아빠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길 바랍니다!
- 청년·대학생 [찰칵! 인생정책네컷] 반려인을 위한 맞춤 지원 정책 찰칵! 인생 정책 네 컷 반려인편 저는 동물을 너무 좋아해서 현재 반려동물 입양을 계획 중입니다. 유실·유기 동물 입양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관련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을까요? 비슷한 사연으로 고민하신 적이 있나요? 반려인을 위한 인생 정책, 지금 확인해 봐요! ◆ 새로운 식구를 들일 때 필요한 비용은 여기서! 유실·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 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 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입양한 자에게 보조금 60%, 자부담 40%로 마리당 최대 25만 원이 지급되며,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 구비서류 입양비지원신청서 분양확인서 진료비 등 영수증 입금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동물등록증 ◆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유기·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신청하세요 동물보호.복지 온.오프라인 교육과정 제공, 의무교육 대상자는 필요한 교육을 한 번에 수강 가능 동물보호·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 수강 회원가입 후 수료증 발급, 학습이력 관리 등 이용 · 동물사랑배움터(누리집) ◆ 경제적 부담이 걱정되는 유기 동물 반려인을 위한 유기 동물 안심 펫보험 서울시, 경기도, 광주시 등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유기 동물을 입양한 반려인에게 동물보험 무료 가입을 제공하고, 1년간 보험 혜택을 지원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해당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영유아·아동·청소년 하루 12시간 아이돌봄 보장…내년부터 무상교육·보육 확대 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을 마련하고 국가책임 아래 양질의 교육·보육을 실시하기 위해 정부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마련했다. 0~5세 희망 영유아를 대상으로 1일 12시간의 돌봄 이용 시간을 보장하고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 등을 지원한다. 또 교사 대 영유아 수를 대폭 개선하는 한편, 내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확대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나간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정부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총력적인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했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있어 아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디에 다니는지에 따라 제공받는 서비스에 차이가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이날부터 영유아 교육·보육 전담 부처가 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인 ‘유보통합’의 추진 과제 및 일정을 제시하기 위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 영유아 돌봄 1일 12시간 보장…2027년까지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확대 먼저,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에게나 1일 12시간의 돌봄 이용시간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기본운영시간 8시간과 수요에 기반한 아침·저녁돌봄 4시간을 운영한다.또 연장과정 및 아침·저녁돌봄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 등을 지원한다. 기본운영시간 중 연장과정(현재 방과후과정)은 교육과정의 확장으로, 영유아에게 적합한 놀이식 언어·수·예체능 프로그램 제공을 강화한다. 맞벌이 부모와 자영업자 등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해서는 공립유치원의 방학 중 운영 학급을 늘리고 토요일이나 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거점기관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교사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보다 세심하게 보살피고 교육할 수 있도록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0세반의 경우 현행 1대3에서 1대2를 목표로, 3~5세반의 경우 현행 평균 1대12에서 1대8을 목표로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개선해 나간다. 또 학부모가 아이를 유치원, 어린이집에 보낼 때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내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한다. 교사 연수기간도 연 13시간에서 연 60시간으로 단계적 확대한다. 교육과정 운영 역량과 모든 영유아에 대한 이해 등 맞춤형 연수를 제공해 교육·보육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한다. 영유아가 연령별 특성에 맞는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세와 5세를 이음연령으로 지정한다. 2세는 놀이 중심의 교육·체험을 통해 즐겁게 배우도록 하고 3~5세 누리과정과의 연계성도 강화한다. 5세는 유아-초등 교육과정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초기문해력과 기초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장애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현재 어린이집 장애영유아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해 순회교육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점진적 확대한다. 유치원 특수학급은 매년 80학급,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은 매년 80곳을 신설하는 등 특수교육기관 기반도 확충해 맞춤형 특수교육과 통합교육 내실화를 실현한다. 교육부는 영유아 교육·돌봄 서비스 상향 평준화 과제들을 올해 하반기부터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입학 방식, 공정성 확보에 중점…영유아교사 양성체계 개편 교육부에 따르면, 통합기관은학교로서 영유아 특성을 반영해 초·중등학교보다는 여러 측면에서 다양성과 유연성을 보장하게 된다. 명칭은 영유아학교, 유아학교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결정토록 하고 통합기관의 명칭은 통합법 시행과 동시에, 기존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도 일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기본방향 아래 5가지의 유치원-어린이집 기관 통합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2월 6일 서울 송파구 송파위례유치원을 방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현장방문 및 간담회’에 앞서 수업 중인 어린이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우선, 통합기관에 적용될 입학 방식은 공론화를 거쳐 학부모의 편의성을 높이고 입학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 통합교원자격은 ‘영유아정교사(0~5세)’의 단일 자격과 ‘영아정교사(0~2세)’,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두 가지 안을 시안으로 제시, 이와 연동해 영유아 교사로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양성체계도 개편한다. 학사학위과정 및 대면 중심의 학과·전공제를 통해 신규 교사 양성에도 힘쓴다. 아울러 현직 교사는 특별교원양성과정 또는 대학(원) 신편입학을 통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통합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되, 통합교원자격으로 개편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보육교사 및 유치원교사 자격은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한편, 보육교사-사립유치원 교사 간 처우 개선비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한다. 교사들이 휴가, 질병 등에 따른 공백 부담도 덜 수 있도록 대체교사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0~2세 보육과정과 3~5세 교육과정이 분리돼 있지만 앞으로는 영유아 특성과 연속성을 고려한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을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2027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영아-유아-초등교육과정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 및 교육청 수준의 지원을 신설해 교육과정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더불어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설립·운영과 관련해 각각 상이한 법령과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상향 평준화하면서도 기관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통합기관 설립·운영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법률 개정…영유아보육 업무, 교육청 이관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에서 영유아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일원화된 바 있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률도 개정해 시도·시군구청이 담당하던 영유아보육 업무의 교육청 이관을 확정하고 경과 기간을 두어 안정적인 이관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시도·시군구청이 어린이집을, 교육청이 유치원을 각각 지원·관리하는 이원화 체제의 비효율과 차이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표준 영유아 교육·보육비 재산정 등을 포함한 비용구조 개편, 서로 다른 정보 시스템의 통합 시스템 구축 등도 진행해 나간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부라는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저출생 시대에 태어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지자체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유보통합 실행계획. (인포그래픽=교육부) 문의 : 교육부 유보통합 계획 총괄(044-203-7192)
- 소득 취약계층 저소득층 가구에 비급여 의료비의 50~80% 지원 저소득층 가구에 비급여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심 - (의료비)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 10% 초과 시 ※ 기초수급자·차상위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 16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00~200% 연소득 20% 초과 시 - (재산) 7억 원 이하 ▲ 지원내용 ·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급여 중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중위소득 50% 이하 : 70%, 중위소득 50~100% : 60%,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기준 미충족 시,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 심사제도를 통해 탄력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고액 외래진료비 등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청년·대학생 ‘박물관서 결혼할래요?’…공공시설 48곳, 청년 예식공간으로 개방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내장산국립공원 단풍생태공원, 세종호수공원 등 공공시설 48곳이 올해 추가로 개방된다. 또 다음 달부터는 ‘공유누리’ 누리집(eshare.go.kr)에서 통합 검색·예약과 예식공간 테마지도 서비스도 제공된다. 정부는 26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시설 추가 개방을 통한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제공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예비부부들이 개성을 담은 특별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시설을 맞춤형 예식공간으로 제공한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립시설 5곳, 국립공원 야외공간 10곳, 세종 호수공원 등을 포함한 48개 공간을 신규 개방한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청년이 원하는 공간을 계속 발굴해 2027년 말까지 200곳 이상의 공공시설을 예식공간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서울 중구 한국의집에서 전통혼례식을 올리고 있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오는 4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결혼식과 자녀의 돌잔치를 치루지 못한 사회적 소외 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통혼례 및 돌잔치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2024.3.25(ⓒ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일부 공공시설을 예식공간으로 개방해 왔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가 원하는 지역에 어떤 공간이 개방돼 있는지 한 번에 검색하기 어렵고, 공간 특성·이용조건 등에 대한 안내도 부족했다. 이에 예비부부들이 공공 예식공간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해 원하는 공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유누리 누리집에서 통합 검색·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유누리 누리집에서 예식, 웨딩 등 키워드를 입력해 전국의 공공 예식공간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고 ‘우리마을 예식공간 대관’ 테마지도를 통해 원하는 지역의 공공 예식공간 및 하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전기차충전소 등 편의시설의 위치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설별 이용금액, 수용인원, 피로연 가능 여부 등 상세한 정보를 조회한 뒤 원하는 장소와 대관 일자를 선택해 예약할 수 있다. 다음 달 1일부터 국립공원과 지자체 시설 등 80곳에 대한 검색·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 공공기관 시설 등 60여개 공간도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층의 선호와 개별 공간의 특성에 맞는 개성 있는 예식이 이뤄지도록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관련 기관 및 민간 업체에 제공하기로 했다. 예비부부가 식장 꾸밈·식음료 제공 업체를 별도로 검색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별 관련 업체에 대한 정보도 안내한다. 정부는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설 사용료 감면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결혼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연내 결혼서비스 가격공개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044-215-4610),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044-205-272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044-203-2641), 환경부 자연공원과(044-201-7316)
- 청년·대학생 산업단지 내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주거부담 덜어드려요 정주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 지원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미혼은 무주택자)으로서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인접지역 포함)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1년 이상 근무 혹은 근무 예정) ※ 소속 직원의 관사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해 산업단지 등 입주 기업이나 교육·연구기관에도 공급 가능 ▲ 지원내용 · 시세의 약 80% 수준으로 공급 · 최대거주기간 6년(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 ▲ 신청방법 · 사업시행자의 누리집을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사업시행자 청약 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문의 · LH 청약센터, 마이홈 누리집,LH(☎1600-1004), SH(☎1600-3456)· 기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주택 사업시행 공공기관은 행복주택 담당부서
- 어르신 저소득 어르신께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저소득 어르신께 수술비를 지원해 관절 건강을 찾아드립니다. 무릎인공관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60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문의 · 노인의료나눔재단 (☎02-711-6599)
- 청년·대학생 매입임대주택 신청하세요!…청년·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청년과 신혼,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이 올해 두 번째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가지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집 규모는 청년 대상 2845가구, 신혼·신생아 가족 대상 1432가구 등 모두 4277가구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우수한 입지, 신속한 입주 등의 장점이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특히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어 청년·신혼부부에게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모집공고는 서울 994가구를 비롯한 수도권 2397가구의 입주자를 신규 모집해 수도권 임대차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해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 1035가구와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 397가구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이고,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3~4인 가구도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공급하는 든든전세 주택 1634가구도 27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 대상 1745가구, 신혼·신생아 가족 대상 1399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7일부터 입지·면적·임대료·입주자격 등의 정보를 LH청약플러스 누리집(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 1133가구는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내년까지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예정으로, 특히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신생아 가구 대상 공급물량을 확충해 주거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479)
- 청년·대학생 불법 추심행위 대응·법률상담 무료 지원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채무자를 대신해 변호사가 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하고,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미등록 또는 등록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피해(우려)를 받은 사람 · 미등록 또는 등록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사람 ※ 단, 소송대리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를 대상 ▲ 지원내용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의 추심에 대응(전화상담 등) ·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 ▲ 신청방법 · 전화신청: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 온라인 신청 : 금융감독원 누리집(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 ·오프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 ▲ 문의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소득 취약계층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분쟁 시 신속히 분쟁 조정해드려요!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 시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조정해드립니다.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사업 ▲ 지원대상 ·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 당사자 ▲ 지원내용 ·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 조정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또는 누리집 온라인 접수 · 법률구조공단(주택), (상가건물) · LH·한국부동산원 ▲ 처리절차 · 60일 이내(+30일 가능) ▲ 문의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LH·한국부동산원)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법률구조공단)
- 청년·대학생 청년 목돈마련 기회 ‘청년내일저축계좌’ 저축한 금액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적립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계좌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의 차이가 있음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