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주거와 복지 하나로 묶는 통합적 접근 필요할 때

주거와 복지의 연계는 단순히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통합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주거와 복지를 하나로 묶는 통합적 접근을 통해 초고령사회 속에서도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때이다.

우리나라 초고령사회 진입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현실화되었다.

전국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상황이 내년인 2025년일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이보다 빠른 2024년 12월 23일이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 진입일이 되었다.

고령층의 주거와 복지 문제 해결이 더욱 시급해진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령자 주거와 복지는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의 현안 과제이나 여전히 각 부처가 보유한 역량과 정책추진의 틀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고령자의 주거 문제를 고령자 건강 증진의 사회적 결정요소(Social Determinants of Health)로 인식하고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주거 관련 지원의 강화 필요를 강조한다.

장기적으로 노인 건강 증진의 사회적 결정요소인 주거 문제가 개선될 때 노인의 시설 입소·입원을 예방하고 지연하며 관련 보건복지 지원 예산 투입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2021년 7월 미국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2021년 12월 주거-서비스 정책지원센터(Housing and Services Resource Center)를 미국 보건복지부 지역생활실(Administration for Community Living)에 설치하였다.

미국 노인의 Aging in Place 실현 지원을 위한 미국 주거-서비스 정책지원센터는 적정한 비용으로 주거 기반 서비스 연계가 가능한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지 내 건강 관리와 일상생활 지원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배치하여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한다.

둘째,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 필요에 최적화된 복지 체계를 운영한다.

셋째,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며 사회적 고립 문제를 완화한다.

결국 복지와 주거의 통합이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통합적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미국 주거-서비스 정책지원센터가 개발하여 기초지자체로 보급하는 프로그램 중에는 지역 어르신들 대상 정기적 건강검진 시 낙상위험도를 측정한 개인별 리포트 작성과 주거-서비스로의 연계가 있다.

먼저 어르신들은 지역 보건소에서 자신의 근육량, 운동능력, 인지능력 등을 점검받고 이에 따라 현재 낙상을 경험할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개별적으로 진단받는다.

해당 진단보고서는 각 어르신의 주치의에게 전달되고, 주치의는 낙상 위험도에 따른 적절한 예방운동법, 약물처방 등을 진행한다.

또한 해당 진단보고서는 각 어르신 거주 지역의 건축부서에도 전달되며, 지역의 건축부서는 낙상 위험도에 따라 집 고쳐주기 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Universal Design) 공공지원사업 등의 대상을 우선 선정하는 데 활용한다.

개인별 건강상태에 맞는 주거 기반 서비스 연계의 좋은 예일 것이다.

지난 23일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도 이러한 통합적 접근이 필수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거와 복지를 별도로 운영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로 인해 복지전달 체계의 단절과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특히 어르신의 경우 주거 안정성과 돌봄 서비스 간의 연계 부족은 개인과 가족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주거 복지와 관련된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내 주거와 복지가 결합된 모델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

셋째,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주거-복지 서비스 연계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미국 주거-서비스 정책지원센터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거와 복지의 연계는 단순히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통합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주거와 복지를 하나로 묶는 통합적 접근을 통해 초고령사회 속에서도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때이다.

◆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민간위원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장, 기획재정부 인구위기대응 TF 고령사회 대응반 위원 등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국토교통부 인구대응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령자 주거와 복지의 연계, 고령친화 공동체마을 등에 대한 고령친화 건축도시공간 정책연구 전문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