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4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유가족에게 인도된 희생자분들이 늘어난 만큼 장례 절차를 세심하게 챙기고 유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개최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국가 애도기간의 마지막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애도기간 이후에도 광주전남지역을 중심으로 합동분향소 운영을 연장하기로 했으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문객 방문 추이, 지역 여건에 따라 연장 운영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가족 지원을 위해서는 “국세는 최대 2년까지 납기를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도 최대한 빠르게 조치할 계획으로 통신사에서는 희생자분들의 이동전화 요금·해지 위약금 등을 전액 면제하고 희생자 가구의 인터넷 이용요금 등도 두달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 조사와 관련해서는 “사고기와 동일한 기종을 운영하는 6개 항공사의 안전운항체계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당초 어제까지 점검을 마치려 했지만 점검기간을 일주일 연장해 항공기 안전과 직결되는 정비시간, 숙련정비 인력 등 정비분야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부에 “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들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항공기 안전강화를 위한 정비인력 확충, 안전 투자 확대 등 추가적인 개선책 마련에 속도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로 정부는 무관용으로 법에 따라 엄중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경찰청에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주말인 오늘도 현장에서 유가족 지원과 사고수습을 위해 애써 주시는 많은 관계자들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린다”고 말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1.4)
지금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국가 애도기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설치된 105개소의 합동분향소에 수십 만 명의 시민들이 조문해 주셨습니다.
아픔을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도기간이 끝나더라도, 광주전남지역을 중심으로 합동분향소 운영을 연장하기로 했으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문객 방문 추이, 지역여건에 따라 연장 운영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새해 첫날 유가족들께서는 사고현장을 찾아 희생자분들에 대한 추모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지난 2일, 유가족분들을 찾아뵌 자리에서 유가족분들은 장례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다시 한번 합동 위령제를 지내시기를 원하셨고, 저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유가족분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해 희생자를 함께 애도하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유가족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국세는 최대 2년까지 납기를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도 최대한 빠르게 조치하겠습니다.
보다 원활한 지원을 위해 무안 현장의 통합지원센터에서는 국세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신사에서는 희생자분들의 이동전화 요금·해지 위약금 등을 전액 면제합니다.
희생자 가구의 인터넷 이용요금 등도 두 달 간 면제합니다.
민간봉사단체에서도 아이들 돌봄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무안공항 현장에서는 희생자 가족분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봄 놀이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가족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사고 직후부터 이번 사고기와 동일한 기종을 운영하는 6개 항공사의 안전운항체계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어제까지 점검을 마치려고 했습니다만, 점검기간을 일주일 연장해 정비시간, 숙련정비인력 등 항공기 안전과 직결되는 정비분야를 집중 점검키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점검결과 발견된 문제점들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항공기 안전강화를 위한 정비인력 확충, 안전 투자 확대 등 추가적인 개선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전담팀을 구성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온라인 게시글과 영상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악의적인 댓글 등으로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법에 따라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경찰청 등에서는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오늘도 현장에서는 유가족 지원과 사고수습을 위해 많은 관계자분들이 애써주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