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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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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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라고 쓰고 ‘식량위기’로 읽는다
[탄소중립·녹색성장 이야기] ① 탄소중립과 식량안보
![최우정 전남대학교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교수](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9/02/01_01_ne(1).jpg)
지금 우리가 누리는 문명은 의(衣)·식(食)·주(住)를 기본으로 한다. 그중에서도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설국열차”와 같은 디스토피아적 영화에서도 결국 식량이 권력이 된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기본을 잘 갖추기가 쉽지는 않다.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 세계 인구 약 80억 명 중 8억 명 이상이 만성 기아(Chronic hunger)에 고통을 받고 있다. 가난한 특정 국가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최소 58개국에 걸친 세계적 문제이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기온상승과 홍수·가뭄 등의 요인에 의해 현재의 식량생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네이처(Nature)와 같은 세계적 학술지에 기후변화에 의해 식량 생산량은 물론 식품의 영양 가치도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꽤 오래전부터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문제가 없을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017년 52%에서 2021년 44%로 곤두박질쳤고, 가축사료용 곡물을 포함한 곡물 자급률은 같은 기간 동안 26%에서 21%로 감소하였다. 열량(칼로리) 자급률도 2021년 기준 32%에 불과하다. 열량만 놓고 보면 우리는 하루 세 끼 중 한 끼에 해당하는 식량만을 우리 손으로 생산하고 있는 형편이다. 쌀이 남아돈다는데 현실은 참담하다. 외국의 형편과 비교하면 더 우울해진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식량안보지수(GFSI) 순위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의 순위는 113개국 중 39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그룹에 포함된다. 부족한 식량은 수입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 곡물 수입국이다. 하지만, 세계 곡물 수급이 그리 녹녹하지는 않다. 기후변화와 분쟁 등에 의한 식량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이행한 식량·비료 수출제한 조치가 2022년에만 50건 이상이다. 영국 BBC 방송에서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인 인도가 최근 이상 기후에 의해 쌀 생산이 타격을 받자 국내 곡물 가격 안정을 위해 쌀 수출을 금지하여 세계적 식량위기가 닥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금은 누구나 이산화탄소(CO2)를 포함한 온실가스를 악의 근원 정도로 취급한다. 하지만, 지구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는 온실가스가 없다면 지구의 온도는 대부분의 생물이 살아가기 어려운 빙하기보다 더 낮은 상태가 될 것이다. 또한, 이산화탄소는 생물이 이용할 수 없는 빛 에너지를 이용 가능한 화학에너지로 바꾸어 주는 광합성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질이다. 무기물인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에 의해 탄소의 화학적 공유결합인 유기물로 합성되면 사람을 포함한 생물은 유기물을 소화·분해하여 공유결합 속에 저장된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살아가면서 지구 생태계가 유지된다. 그리고, 분해된 이산화탄소는 다시 대기로 방출되어 순환된다. 그래서, 탄소의 원죄는 없다.
문제는 순환되지 않는 탄소이다. 수십억 년 동안 지구 깊숙이 파묻혀 있던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가 산업혁명 이후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그 순간부터 지금의 기후변화라는 재앙이 싹튼 셈이다. 식량 생산 과정에서도 이처럼 순환되지 않는 비가역적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인 쌀을 생산하는 논에서는 메탄(CH4)이 발생하고, 채소를 생산하는 밭에서는 아산화질소(N2O)가 발생한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관점에서는 논과 밭 면적이 감소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농경지 면적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해마다 1% 정도 줄어들고 있고,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량도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농경지가 줄어들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 것이 기후위기에 따른 세계 식량 수급 불안정을 고려하면 식량안보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 속담에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있다. 영어권에는 바보의 금(Fool’s gold)이라는 말이 있다. 겉모습은 금과 구분이 어렵지만 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지는 황철석(Pyrite)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가 기후변화를 두려워하고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이다. 지금은 비싸도 사서 먹을 수 있는 식량이 품질은 제쳐두고라도 기후변화에 의해 양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두렵기 때문이다. 많은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지만, 이에 대한 비극적인 전망도 있다. 캐나다의 환경과학자 바츨라프 스밀(Vaclav Smil)이 쓴 “세상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가(How the World Really Works)”에는 탄소중립이 어려운 이유를 비료·시멘트·강철· 플라스틱 산업을 예로 들어 잘 설명되어 있다. 에너지 전환만으로는 탄소중립이 어렵다는 말이다. 설사 획기적인 기술 개발로 탄소중립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배출된 온실가스 때문에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지금과 같은 기후변화는 지속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정설로 자리잡고 있다. 농업은 기후재난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국가안보를 위해서 탄소중립과 함께 식량안보를 같이 고민해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나라보다 식량자급률과 식량안보지수가 높은 중국과 일본은 식량안보를 더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는 “퇴림환경(退林還耕)”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식량 증산을 위해 숲을 없애고 논밭을 일군다는 의미이다. 중국은 대내적으로 가뭄과 폭염에 의해 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최근 20년간 중국의 열량자급률이 100%에서 76%로 떨어지고, 대외적으로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하면서 식량가격 상승 압박을 받고 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숲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탄소중립에 크게 기여함에도 이와 같은 정책을 취한다는 것은 중국이 식량안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은 2022년 10월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인의 밥그릇은 우리 스스로의 손에 단단히 쥐고 있어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회의 석상에서 “식량안보는 국가의 대업이고, 경작지는 식량 생산의 생명”이라고 강조하였다. 일본 상황은 어떨까? 일본의 밀 자급률은 16%로 우리나라(1%)보다 높지만, 밀 생산량을 높여서 자급률을 더 높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중국의 질소 비료 수출 중단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비료 원료 급감 사태 이후, 식량 생산을 위한 비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비료 조달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있다.
화석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내연기관 자동차는 전기자동차로 대체할 수 있지만, 농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은 없다. 비옥한 토지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농작물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 배양육 등 대체식품 개발 기술도 모색하고 있지만, 80억 인구를 대체식품으로 먹여 살릴 방법은 없다. 보조적 수단일 뿐이다. 탄소농사(Carbon farming)는 광합성 산업인 농업의 이산화탄소 흡수·고정 기능을 이용하여 식량을 생산하고, 고정된 이산화탄소를 유기물의 형태로 토양에 안정적인 형태로 저장하여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이는 농업을 의미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배출되는 메탄이나 아산화질소를 줄이는 것도 포함된다.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5% 정도이다. 이 3.5%를 줄이기 위해 우리는 노력하고 있다.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다. 그것은 전 국민을 먹여 살리는 식량을 100% 수입하고 농업을 포기하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옳은 해법일까? 지금 우리는 온실가스 감축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 온실가스는 줄였는데, 식량이 부족하다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국가적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식량안보도 반드시 같이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답은 탄소농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농업은 식량을 생산하는 국가의 기간산업이다. 신기후체제에서는 이상기상 등에 의한 국제 곡물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다. 식량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농업분야의 탄소중립과 함께 식량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 자칫 탄소중립만을 지나치게 강조했다가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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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책이 가까워진다…전국서 1만여 건 책읽기 한마당 열려 가을을 맞아 도서관과 책방골목에서부터 군부대까지 전국에서 책 읽기 한마당이펼쳐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독서의 달’을 계기로 2684개 기관·단체·기업과 함께 독서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책 문화를 확산하는 다양한 행사 1만 704건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9월 ‘독서의 달’ 지역별 독서문화 행사 지도형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여가 중 독서 비중이 감소하고 있지만, 인공지능(AI)·초개인화 등으로 대변되는 현시대에 ‘질문하는 힘’을 키워주고 ‘타인에 대한 이해’를 넓혀 주는 독서의 가치는 여전하다.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해 한 달 동안 전국의 도서관, 17개 지자체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색을 살린 독서문화 행사를 연다. 함께 읽기, 강연, 전시, 책 시장 등의 행사뿐만 아니라 야외 도서관 운영(서울, 경기, 강원, 충남), 북테라피 콘서트(부산), 책비티아이(BTI) 유형 테스트(광주), 책축제 달빛소풍(전북) 등 책에서 멀어졌던 사람들도 책을 더욱 쉽게 만날 수 있는 특색 있는 행사도 마련했다. 전국 공공·작은 도서관 150개와 지역서점 50곳 등에서는 문체부가 지원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작은도서관 책 친구, 가치서점 등을 만나볼 수 있다. 국립 도서관 중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월간 인문학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강연과 저자 사인회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는 ‘책 읽어주세요’ 캠페인과 ‘제6회 미꿈소 축제’를, 국립세종도서관에서는 독서의 달 특강 ‘읽고 쓰면서 자라는 아이’를 진행한다. 오는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문학주간에는 마로니에공원과 대학로 일대에서 전시, 체험, 대담 등 다양한 문학 행사가 독자와 만난다. 출판사, 서점 등 민간분야 14개사도 온·오프라인에서 ‘9월 독서의 달’ 맞이 행사를 진행한다. 온라인 교보문고는 독자가 미리보기 기능을 활용해 고른 책을 선물하는 ‘책읽기찍먹단 회원모집’을 진행하고, 김영사·창비는 다양한 저자가 참여하는 강연·북토크·사인회를 개최한다. 밀리의 서재는 도서 기반 온라인 퀴즈 행사를, 예스24는 ‘(가제)가을에는 북크닉’을 통해 대규모 쇼핑공간에 야외 서가를 만들고 추천(큐레이션) 도서를 전시한다. ‘9월 독서의 달’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독서정보 누리집 ‘독서인’(https://m.site.naver.com/1sSQ3)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 ‘대한민국 책의 도시’로 선정된 포항시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포항 영일대 해상누각 일원에서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올해로 11년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본행사를 개최한다. ‘동해바다, 책을 만나다’를 주제로 출판사와 서점, 독서계 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강연·북토크, 전시, 공연, 체험행사 등을 통해 책으로의 항해를 떠날 예정이다. ‘대한민국 독서대전’ 프로그램 일정과 참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korearf.kpip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독서대전 본행사 개막식에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노력한 개인과 단체에 독서문화상 24점을 수여한다. 대통령 표창은 전국여성독후감대회 등을 통해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여성의 독서문화 진흥과 자아실현에 기여해온 (사)대한어머니회중앙회가 받는다. 국무총리 표창은 ‘한 도시, 한 책 읽기’, ‘책 읽는 부평’ 등을 통해 구민 독서문화진흥 확산에 기여한 인천부평구문화재단 유은경 팀장과 우리나라 최초의 그림책 전문도서관을 민간차원에서 설립해 해당 도서관을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시설 및 커뮤니티로 자리 잡게 한 바람숲그림책도서관 최지혜 관장에게 수여한다. 영통중학교 노연주 사서교사, 부천시립꿈빛도서관 등 21명(개)의 개인·단체에는 문체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9월 독서의 달’을 계기로 문체부는 더 많은 국민에게 독서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와 필요성을 환기·전파하기 위해 ‘5g의 가볍지만 위대한 세상을 펼쳐보세요’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펼친다. 책의 가치나 독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키우기 위해 마련한 이번 캠페인의 영상과 이미지를 제작해 문체부 공식 유튜브(https://m.site.naver.com/1sSRF) 등 누리소통망과 전광판, 독서정보 누리집 ‘독서인(IN)’, 주요 도서관 등을 통해 확산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가볍디가벼운 책 한 장, 한 장이 쌓여 우리의 소중한 역사, 고결한 사상, 빼어난 성취가 만들어졌으며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해 책과 함께 각자의 위대한 세상을 펼쳐보기를 바란다”면서 “향후 더욱 많은 예산, 치열한 고민, 폭넓은 협력·소통을 통해 독서문화를 전방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독서진흥과 (044-203-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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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중소기업벤처부 ‘2025 예산안’ 중소기업벤처부 2025년 예산안,2.3% 증가한 15조 2,920억 원 편성 중소기업벤처부는 ①혁신 생태계 조성, ②글로벌화, ③지역·제조혁신, ④소상공인·상권 활력, ⑤지속 가능한 성장 등 5대 중점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2025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 혁신생태계 → 1조 8,220억 원 ① 혁신을 만드는 딥테크 스타트업 ② 혁신을 키우는 민간 중심 벤처투자 ③ 혁신에 도전하는 RD ■ 글로벌화→5,984억 원 ①세계로 뻗어나가는 수출 중소기업 ② 세계로 도약하는 K-글로벌 스타트업 ■ 지역·제조혁신→ 5,016억 원 ①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 성장 ② 디지털로 도약하는 스마트 중소기업 ■ 소상공인·상권 활력→ 49,231억 원 ①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 ② 확실한 재기 지원과 소상공인 성장 촉진 ③ 활기가 넘치는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 ■ 지속가능한 성장→ 7,393억 원 ①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 구축과 도약 ② 함께 성장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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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갯벌 체험 시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 가족들과 갯벌 체험이나 야간에 해루질을 하다가 고립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갯벌에 들어갈 때에 안전장비를 전혀 챙기지 않거나 물 때와 기상 상황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채 작업하면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 일대의 갯벌은 여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갯벌 체험 시에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황우정 강화소방서 예방안전과 과장의 해양수산부블로그 기고에서 일부 발췌, 소개한다. 글 :황우정 강화소방서 예방안전과 과장 갯벌 사고의 원인 갯벌 사고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순식간에 불어나는 밀물 때문이다. 반복되는 밀물과 썰물의 작용으로 인해 갯벌에는 좁고 긴 수로인 갯골이 생기게 된다. 이는 쉽게 말해 갯벌에 생기는 골짜기와 같은 것으로, 밀물로 인해 갯골에 물이 차게 되면 낮았던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게 되는데 이때 갯골에 한 번 빠지면 평소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해도 썰물의 강한 물살로 인해 쉽게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 특히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 일대의 갯벌은 여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평상 시 갯벌 안전 관련 대응 수칙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갯벌 빠짐 사고 대응수칙 허벅지 정도까지 빠졌을 경우, 절대 손을 써서는 안 되며 다리를 잡고 있는 갯벌의 응집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한쪽 다리로 중심을 잡고, 나머지 다리를 앞뒤 좌우로 돌려가며 여유 공간을 만들어 준다. 여유 공간이 확보되면 한쪽 다리를 먼저 밖으로 빼낸다. 마찬가지로 손을 사용하지 말고 빼낸 다리를 90도로 굽혀 무릎으로 갯벌 바닥을 지지대 삼아 중심을 잡아준다. 나머지 다리도 앞뒤 좌우로 움직이며 여유 공간을 확보해 주면 탈출 성공! 해루질 작업 시 갯벌 안전수칙 반드시 물때표와 기상 상태를 확인한다. 과거에는 물때표 정보를 얻기 어려웠던 반면 요즘은 스마트폰 앱과 사이트를 통해 얼마든지 매일의 물때표를 확인할 수 있다. 작업 전 반드시 물때와 기상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시고 만약 당일 비·바람 등 기상 상태가 좋지 않다면 그날은 과감히 해루질을 포기하는 것이 좋다. 물때표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은 만조에는 빨간색으로, 해수면이 높이가 가장 낮은 간조에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최소 둘 이상 함께 움직인다. 작업에 열중한 나머지 갯벌로 너무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방향을 잃고 해변이나 육지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대비하여 최소 둘 이상 꼭 함께 움직여야 한다.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계속해서 서로의 이동 동선과 위치를 확인하며 안전을 확보한다. 욕심을 버리고 간조 시간을 반드시 지킨다. 간조 시간 이후는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뜻이므로 국립해양조사원의 자료를 수시로 확인하고 알람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퇴출 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다. 한창 작업을 진행 중이더라도 파란색으로 표시된 간조 시간 이전에 갯벌에서 반드시 나와야 하며, 퇴출이 늦어져 갯벌에 고립되는 상황이 생길 시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말자. 이정표 하나 없는 갯벌에서 내 위치를 알리려면? 갯벌에서 119구조 신고를 한다고 해도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신고자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수색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 다음의 방법으로 이와 같은 사태에 대비한다. 사전에 육지의 건물과 산 등의 기점 파악해 두기 2인 이상 함께 움직이기 수색 시 용이한 호루라기와 랜턴 구비하기 자료=황우정 과장(강화소방서 예방안전과), 해양수산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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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 접견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중 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인 존 물레나(John Moolenaar) 의원 등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찾은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하기 위해 이동하며 미·중 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인 존 물레나(John Moolenaar)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중 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인 존 물레나(John Moolenaar) 의원 등 미국 하원의원들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중 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인 존 물레나(John Moolenaar) 의원 등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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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학교 앞 스마트 횡단보도, 이제 등하굣길 안심돼요! 신호등을 두 번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편해요! 몇 초 남겨두고 뛰어오는 애들을 보면 심장이 덜컹했는데 이제 안심할 수 있어요. 새로 생긴 스마트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이야기다. 나야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인 아이를 둔 터라, 한 학기만 있으면 졸업이지만 아침 등교 때마다 차 조심해라, 신호등 몇 초 안 남았을 때는 건너지 마라는 말을 6년째 하곤 한다. 그런데 최근 개학을 한 학교 앞에 가보니 스마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아침 잔소리가 절반으로 줄었다. 위험성이 그만큼 줄었고 안전은 확보되었다는 얘기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것이다.신호등 기기에 부착한 인공지능 카메라가 보행자를 감지해서 길을 건널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신호시간을 최대 5초 간격으로 연장해주는 시스템이다.(출처=한국도로교통공단) 그렇다면 스마트 횡단보도가 대체 어떤 기능이 있어서아이들도 학부모들도 환영하고 있을까? 스마트 횡단보도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신호등 기기에 부착한 인공지능 카메라가 보행자를 감지해서 길을 건널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신호시간을 최대 5초 간격으로 연장해주는 시스템이다. 때문에 교통약자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이다. 노인이 많이 다니는 복지관 인근이나 어린이 유동인구가 많은 학교 앞에 주로 설치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학교 안전 점검 당시였던 지난해 9월 하교 길(사진 위)과 비교하면 횡단보도 추가 설치로 위해 요소로 지적됐던 병목현상이 해결된 것을 볼 수 있다. 개학 2주차를 맞아 이렇게 똑똑한 스마트 횡단보도를 2주 동안 이용한 아이들에게어떤 점이 좋은 지 물어보니 일단 편하다는 얘기가 주를 이뤘다. 그동안 학교를 가려면 신호등을 두 번 이나 기다려야 했던 아이들이 한 번만 건너면 학교에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늘 급하고 뛰기 좋아하는 아이들이기에 신호등 한 번과 두 번의 차이는 사고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학부모들은 신호등 초록색이 깜빡일 때 뛰는 아이들 때문에 늘 걱정이 됐는데 한시름 놓았다고들 많이 얘기한다. 특히 아이 등하교를 함께 할 수 없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더 그렇다. 지인도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도우미 이모님이 방과 후에만 오시기 때문에 출근을 일찍 하는 날은 아이가 혼자 등교하다가 무슨 사고라도 나는 것은 아닌지 늘 노심초사 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2학기부터는 스마트 횡단보도로 등교하니 한결 마음이 편하다고 한다. 또 내년 입학을 앞둔 학부모들도 당연히 두 팔 벌려 반기는 분위기다. 아이 학교 앞에 스마트 횡단보도가 설치된 것은 지난해 9월 2학기가 시작되며 정부가 한 달 간 전국 초등학교 6,000곳 주변에서 행정안전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등하교 시간에 학생들이 몰리면서 학교 출입로에 병목현상이 일어난다는 점, 신호등을 두 번이나 건너는 불편함으로 무단횡단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안전 위해요소로 꼽혔던 것이다. 새학기를 맞아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단속한다.(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는 올해도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민간단체와 함께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단속하고 있다. 8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6주간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5개 분야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첫째,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공사장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점 점검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단속과 어린이 통학버스 내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 수칙을 점검·안내한다.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길을 위한 일단멈춤, 아이 먼저 보내주세요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둘째, 민간 단체인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과 함께 학교 주변 유해 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건전 광고 및 금지시설 설치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정비와 행정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셋째,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학교 급식과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 상태 등을 점검하고, 넷째, 소비자 단체와 함께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유동 광고물 단속을 강화해 적발할 경우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어린이가 다칠 수 있는 위험 요소나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 등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또는 누리집(http://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국민 누구나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어린이가 다칠 수 있는 위험 요소 등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수년 전부터 대한민국의 저출산은 여전히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큰 문제다. 다양한 지원방안 등이나오고 있지만 출생 장려 못지 않게중요한 것이있다면 지금 있는 아이들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닐까.우리의 어머니, 어쩌면 어머니의 어머니부터 이어져 왔을, 등교하는 아이에게 했을한 마디차 조심해라!가이제 옛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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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
꼰대 특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나기 전에! 퇴근 후 업무지시는 NO!!!우리 꼭 약속해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