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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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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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민 코트라 타슈켄트 무역관장](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6/26/01(3).jpg)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우리 정부는 중앙아시아 특화 외교 전략 ‘K-실크로드’를 발표했다. 향후 한-중앙아 간 지속적 협력 강화를 꾀하며 ‘동행’ ‘융합’ ‘창조’라는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공고한 신뢰와 유대에 기반한 동행의 길에 서로의 역량과 강점을 조화롭게 융합하면서 한국의 혁신 역량과 중앙아시아의 발전 잠재력을 연계해 새로운 협력 모델을 창조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중앙아시아와 새로운 협력 모델 창조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이번 순방을 바라봤던 필자는 K-실크로드의 3원칙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먼저 동행이다. 이는 중앙아와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며 한 방향을 바라보며 나아가자는 것이다. 이번 순방 중 우리 정부는 우즈베키스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위한 양자협상 의정서를 체결했다. 우즈벡이 자유공정무역이라는 큰 세계사적 흐름에 올라탈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 것이다. 5대 교역국 중 하나인 한국과의 양자협상 타결로 우즈벡의 WTO 가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기업들이 우즈벡 국가 인프라 구축에 참가하게 된 것도 큰 성과다. 현대로템은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와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 6편성 공급 계약을 맺었다. KTX의 첫 해외 수출이다. 또한 산업부는 우즈벡 건설공공주택부·에너지부와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협력 약정을 체결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우리 건설, 배관 관련 기업들의 진출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교통 에너지 등 우즈벡의 근간 인프라 구축에 우리 기업들의 협력과 참여는 그동안 한국과 우즈벡이 쌓은 동행이라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중앙아 국가들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이끌어 낸 것은 이번 순방의 큰 성과로 꼽힌다. 중앙아시아는 다양한 천연자원이 매장돼 미국 중국 등 열강들도 공을 들이는 곳이다. 우즈베키스탄은 반도체, 이차전지의 소재가 되는 텅스텐 몰리브덴 등의 광물이 풍부하다. 정부는 우즈벡과 핵심 광물 탐사부터 개발 정련 제련 활용까지 전 주기 협력을 담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서로의 역량과 강점을 조화롭게 융합한다는 K-실크로드의 제2원칙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양국이 우즈벡 치르치크에서 공동 운영 중인 희소금속센터도 생산시설을 확장해 향후 희소금속 상용화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 한-우즈벡 양국의 융합은 더욱 확대되고 공고화될 것으로 보인다.
동행 융합 창조의 K-실크로드로 발전하길
우리 정상의 우즈벡 방문 기간 코트라가 준비한 ‘한-우즈벡 비즈니스 파트너십’의 핵심 키워드는 협력 다각화를 통한 창조였다. 양국의 전통적인 협력 기반인 자동차 기계 등의 산업재를 넘어 의료바이오 디지털전환 등 새로운 비즈니스로 분야를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스마트팜 의료 정보통신 분야 기업 18개사가 참가해 한-우즈벡 미래협력을 구상했다. 상담회 참가기업의 절반이 넘는 숫자였다.
한편 코트라는 우즈벡제약산업진흥원과 제약산업 발전과 우리 기업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중앙아 최대 인구 보유국으로 막대한 성장잠재력을 가진 우즈벡 제약산업에 우리의 혁신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사마르칸트 아프로시압 벽화에는 과거 고구려 사절단 모습이 그려져 있다. 실크로드를 따라 1400년을 이어온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협력이 동행 융합 창조의 K-실크로드로 한 단계 더 발전하기를 바란다.
*이 기고는 6월 25일자 내일신문에도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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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상급종합병원 ‘구조 대수술’…숙련인력 갖추고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에 의존하지 않고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중증·응급 및 희귀질환에 집중하는 진료체계를 확립하고, 진료협력병원과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완결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병상은 중환자 병상 중심으로 확대해 중증 중심 병상을 확립하고, 필수의료에 2028년까지 10조 원 + α를 투자한다. 정부는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과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 등 4개 부처 정부위원과 15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근로에 의존하지 않고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안정적 운영하며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로 체질 개선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진료량 확장 경쟁 기조에서 방향을 바꿔 종합병원 이하 역량 강화와 병행해 의료서비스 전반의 질과 신뢰를 높이기로 했다. 먼저, 진료는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에 집중하는 진료체계를 확립하고 진료량 늘리기보다 의료 질 개선에 주력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과 심뇌, 외상, 고위험분만, 중증 소아 등 필수의료에 집중해 중증·응급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거나, 치료가 시급한 중증 환자가 장기간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대해서는 중환자실 수가, 중증 수술 수가 등 중증 중심으로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성과 기반 보상체계도 도입한다. 이어서,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진료협력병원과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완결적 협력 네트워크를 확립한다. 형식적 진료의뢰 제도를 개편해 상세한 의사 소견과 진료기록이 첨부된 전문적 진료의뢰를 강화하는 한편,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진료협력 병원으로 회송하고, 상급종합병원을 대기 없이(패스트트랙)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강화된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또한, 일반병상을 축소하고 중환자 병상을 확대해 중증 중심 병상을 확립한다. 상급종합병원이 병상 규모 확장보다는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위해 적정 병상을 갖추도록 개선한다. 시범사업 참여 상급종합병원은 지역 병상 수급 현황, 현행 병상 수, 중증환자 진료실적 등을 고려해 병원별로 시범사업 기간 내(3년) 일반병상의 5~15%를 감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공의의 과중한 근로에 의존하지 않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의 진료체계로 확 바꾼다. 중증 환자 치료역량을 제고를 위해 의사, 간호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전문의와 진료 지원 간호사 팀 진료 등 업무를 재설계해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전공의 진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전공의 수련은 밀도 있는 수련 프로그램 제공을 추진하고 수련환경 개선 및수련 프로그램 고도화도 추진한다.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근무 최대 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계적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3년 동안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하고, 오는 9월부터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할 수 있으며 권역 내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해 신청해야 하고, 5대 혁신 이행 계획서를 수립·제출해야 한다. 시범사업을 거쳐 제6기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2027년부터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현행 상급종합병원 명칭은 서열을 암시하고 전달체계상 최종 치료 역할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 등을 고려해 명칭 개편을 검토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때 상급종합병원이 기능에 적합한 중증진료를 더 많이 볼수록 유리하도록 전체 환자 중 고난도의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하한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은 이달 중 의견수렴을 해 다음 달 말 제6차 특위에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9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구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 등이 진료를 받기 위해 원내를 이동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 특위는 필수의료 기피 요인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높은 민·형사상 부담이 지적되고 있고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이 여전한 상황에서 소송이 아닌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강도 높은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료분쟁제도 개선 협의체 등을 운영해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특위는 전문위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방향을 검토했다. 먼저, 의료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사전적 대응, 사고발생 때 환자와 의료진 또는 의료기관과의 소통을 통한 갈등 증폭 방지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관련 개선책을 논의했다. 의료기관에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된 의료사고 예방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아 기관 책임을 강화하고 ▲진료과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의료사고 예방·감시 기능을 내실화하며 ▲위원회 활동 실적 등을 분쟁조정 절차에서 참작하는 개선안을 검토했다. 아울러, 사망 등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의료인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외사례를 참고해 사고 경위 설명, 위로·유감 표시 등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감정과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조정절차 전반에 걸쳐 공정성, 객관성을 높이는 혁신방안도 세밀하게 검토했다. 이날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특위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방안을 구체화하고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뒤 다음 달 말 제6차 특위에 관련 입법계획을 함께 보고할 예정이다. ◆필수의료 투자 강화 특위에서는 필수의료 투자 강화 추진현황과 계획도 점검했다. 정부는 필수의료에 2028년까지 10조 원 + α를 투자하기로 하고, 공급부족 대응 분야에 5조 원, 수요감소 대응 분야에 3조 원, 진료연계협력 분야에 2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5·3·2 투자계획’을 수립해 현재까지 1조 2000억 원의 투자를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의 복귀 대책을 발표한 만큼 이제는 국민과 의료현장이 바라는 의료개혁 논의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며 의료개혁 특위도 근본적 구조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구체적 개혁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오늘 논의한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은 의료계도 중요성을 공감하는 핵심 개혁과제인 만큼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개혁총괄과(044-202-1861), 의료체계혁신과(044-202-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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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해양안전 행동요령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해양안전 행동요령] ■ 여객선 탈 때 지켜주세요! - 매표·승선 시 신분증을 제시 - 소란행위 및 지정장소 외 흡연 금지 - 차량 선적 시 동승자 하차 및 선적 후 운전자 객실 이동 - 차량·화물 고박 완료 후 출항 ■ 바다낚시 할 때 지켜주세요! - 출항 전 일기예보·바다낚시 지수 확인 - 사고 방지를 위해 옆 사람과 거리두기 - 반드시 구명조끼 착용, 절대 금주 ■ 다중이용선박 이용시 Tip ! 생존수영·여객선 비상탈출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이 6월~8월 전국 6개 권역*에서운영됩니다. * 부산 중구, 전남 여수, 경기 가평, 강원 강릉, 충북 음성, 경남 통영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용하는 다중이용선박!나와 우리의 안전을 위해 조금만 배려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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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⑩ ‘밀푀유 채소 웰링턴’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밀푀유 채소 웰링턴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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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풍수해 긴급구조대책 관련 소방서 방문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은평소방서를 방문해 풍수해 긴급구조대책을 보고 받은 뒤 펌프차에서 나오는 물줄기를 보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은평소방서를 방문해 풍수해 긴급구조대책을 보고 받고 발전배수차를 살펴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은평소방서를 방문해 풍수해 긴급구조대책을 보고 받고 발전배수차를 살펴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은평소방서를 방문해 풍수해 긴급구조대책을 보고 받고 근무자를 격려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은평소방서를 방문해 풍수해 긴급구조대책을 보고 받고 근무자를 격려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은평소방서를 방문해 풍수해 긴급구조대책, 발전배수차 운용 현황 등을 점검한 뒤 대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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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로 개인정보 보호해요! 평소 여러 사이트를 이용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자주 까먹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나 또한 자주 접속하는 몇 개의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항상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기억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매번 비밀번호 찾기 버튼을 눌러 로그인 정보를 찾아 사이트를 이용하곤 했다. 로그인 정보를 기억하기 어렵다보니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같거나 유사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해왔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보안 상 유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 사이트에서 비슷한 로그인 정보를 이용했다. 불법 스팸문자의 예시 사진.(출처=방송통신위원회) 그러던 와중, 작년 말부터 메일함으로 도착하는 광고 및 스팸성 메일이 갑자기 늘어났고, 휴대전화로 도착하는 광고성 문자의 수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로그인 정보를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던 네이버 계정과 인스타그램 계정이 짧은 주기로 해킹 시도를 당하기도 했다. 두 계정 모두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리고 연락처 정보를 사용하고 있었기에 발생한 일 같았다. 해킹을 경험한 이후 자주 이용하는 거의 모든 사이트에 2단계 계정 보안을 적용해 로그인 수락을 하지 않으면 계정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해 보안을 강화하긴 했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털린 내 정보 찾기 누리집의 메인 화면. 그러던 와중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에 대해 알게 되었다.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는 인터넷상에서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아이디, 패스워드 등)가 명의 도용 및 보이스피싱과 같은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만들어주는 서비스이다.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그것을 암호화해 비교함으로써 온라인상에서 유출된 바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별도로 사용자 데이터는 저장하지 않아 안전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의 사용 방법.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털린 내 정보 찾기 누리집(https://kidc.eprivacy.go.kr/)에 접속하여 이용 약관에 동의한 뒤 본인인증 과정을 거치고, 자주 사용하는 로그인 정보를 아이디와 비밀번호 순서대로 입력하면 된다. 정보를 모두 입력한 뒤 조회 결과 버튼을 누르면 어떤 로그인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반대로 어떤 로그인 정보가 안전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결과 확인 후 유출 정보가 있다면 후속 조치까지 안내해준다는 점에서 믿음이 생겼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유출 여부를 알 수 있다.(출처=털린 내 정보 찾기 누리집) 이메일 인증을 통한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중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로그인 정보를 모두 입력했다. 해킹 이후 비밀번호를 대부분 아예 새로운 것으로 변경하여 보안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되었지만, 추가적인 정보 유출이 생겼을 수도 있기에 조금은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 조회하기 버튼을 눌렀다. 개인정보유출 여부 확인.(출처=털린 내 정보 찾기 누리집) 결과 창에 나와 있는 유출이력 없음이라는 글자를 보자마자 안도감과 함께 그간 추가 보안 설정 및 로그인 정보 변경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성과로 돌아온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화면에 나온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계정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로그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만약 유출되었다면 발 빠르게 후속 대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개인정보포털과 연계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방법.(출처=털린 내 정보 찾기 누리집)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는 이용 방법이 간단할 뿐 아니라 만약 계정 유출이 발생했을 경우,유출된 개인정보를 찾아 관리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까지 연계해주기 때문에 사용자로서 사용하기 매우 편리한 서비스였다. 특히 개인정보포털의 정보주체 권리행사 페이지와 연계하여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사생활 침해를 예방 및 대응할 수 있게 해주어 범죄의 위험에서도 지켜주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불법적 이용을 막는 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자상거래 이용이 늘고 다양한 온라인 환경을 이용하게 되면서 개인정보 보호가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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