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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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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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영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 연구교수](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6/16/01(4).jpg)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앙아시아’라 일컫는 지역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1992년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우리와 피를 나눈 32만 명의 고려인 동포가 거주하는 지역이자 오랜 교류의 역사, 언어·문화적 유사성 등을 기반으로 우리와의 공통분모를 형성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양 지역 간 활발한 인적 교류도 감지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주어진 물리적 거리는 멀지만, 지난 30년간 많은 접점을 형성하면서 심리적 거리를 좁혀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첫 해외순방으로 ‘중앙아시아’를 선택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에 특화된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했다.
해당 전략은 ‘동행, 융합, 창조’라는 3개의 협력 원칙을 바탕으로 에너지·자원(Resources), 개발 협력(ODA), 동반자 협력(Accompany), 그리고 앞선 세 가지 협력을 정부, 기업, 국민 간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는 중점과제와 추진체계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구상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 적절한 대응이며, 아래 두 가지 측면에서 한국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한-중앙아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중추 국가 연대를 위한 행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그리고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 등으로 인한 세계 구조의 재편 속에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매우 유사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주도의 진영과 중·러 중심의 진영 간 대립이 지속되면서 주변국들은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중앙아시아 국가들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두 진영의 대결 추세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 유럽, 중동을 중심으로 많은 국가가 이들 지역에 러브콜을 보내오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간 미국, 일본, 한국 등과 실무 혹은 장·차관급에서 진행됐던 ‘C5+1(중앙아시아 5개국+상대국)’ 형태의 대화 플랫폼이 최근에는 EU, 중국, 미국, 러시아, 걸프협력회의(GCC) 등과 같은 국가들과의 정상급 회의로 개최되는 양상으로 확대 실현됐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입장을 표명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은 전략적 요충지로 재평가받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변화를 반영해 그간 러시아를 중심으로 진행됐던 이들 권역에 대한 접근법을 재정비하고 우리 외교의 집중력을 높인 매우 시의적절한 전략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중앙아 국가들은 두 진영 사이에서 마주하고 있는 고민을 함께 풀어나가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행보는 한국이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유라시아 대륙에서 외교적 지평을 넓혀나가고 ‘자유, 평화, 번영’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중심으로 글로벌 중추 국가 연대를 구성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인적·문화적 접점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협력의 가능성
중앙아시아 지역은 국제사회에서 자원 부국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 순방에 포함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원유, 천연가스, 그리고 많은 희귀광물을 보유한 국가들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국가에는 신성장 산업에 필요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과 같은 핵심 광물이 매장되어 있어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만큼 이들 지역에 대한 주요국의 관심 역시 증대하고 있다. 2023년 9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광물 대화(C5+1 Critical Minerals Dialoues)’ 출범을 제안한 바 있으며, 같은 해 11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에너지 협력 등을 이유로 중앙아시아를 공식 방문한 바 있다.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포함된 경제사절단과 동행한 우리 대통령의 중앙아 순방, 그리고 동계기 각국에서 개최되는 비즈니스 포럼은 코로나 이후 회복세를 보이는 양 지역의 경제 관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앙아시아는 고려인의 존재, 한국 문화의 확산, 이주민 증가 등 기존에 다양한 인적·문화적 접점이 형성돼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한국이 이러한 접점들을 경제적 측면으로 확장시켜 더 많은 실질 협력의 성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볼 수 있다.
단, 현재의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이러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이어 나가면서 양 지역이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협력의 방식으로서 분명한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중앙아 5개국 정상회의’ 및 ‘한-중앙아 공급망 대화’ 창설, ‘한-중앙아 비즈니스 포럼’ 확대, ‘차세대 고려인 동포 직업연수 프로그램’ 개설, ‘정부초청장학사업(GKS)’ 확대 등이 향후 성과의 핵심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한-중앙아 관계가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상호 이해의 접점을 찾아내고 많은 실질 협력의 성과를 이끌어내는 진정한 협력의 동반자 관계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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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상급종합병원 ‘구조 대수술’…숙련인력 갖추고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에 의존하지 않고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중증·응급 및 희귀질환에 집중하는 진료체계를 확립하고, 진료협력병원과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완결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병상은 중환자 병상 중심으로 확대해 중증 중심 병상을 확립하고, 필수의료에 2028년까지 10조 원 + α를 투자한다. 정부는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과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 등 4개 부처 정부위원과 15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근로에 의존하지 않고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안정적 운영하며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로 체질 개선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진료량 확장 경쟁 기조에서 방향을 바꿔 종합병원 이하 역량 강화와 병행해 의료서비스 전반의 질과 신뢰를 높이기로 했다. 먼저, 진료는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에 집중하는 진료체계를 확립하고 진료량 늘리기보다 의료 질 개선에 주력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과 심뇌, 외상, 고위험분만, 중증 소아 등 필수의료에 집중해 중증·응급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거나, 치료가 시급한 중증 환자가 장기간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대해서는 중환자실 수가, 중증 수술 수가 등 중증 중심으로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성과 기반 보상체계도 도입한다. 이어서,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진료협력병원과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완결적 협력 네트워크를 확립한다. 형식적 진료의뢰 제도를 개편해 상세한 의사 소견과 진료기록이 첨부된 전문적 진료의뢰를 강화하는 한편,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진료협력 병원으로 회송하고, 상급종합병원을 대기 없이(패스트트랙)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강화된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또한, 일반병상을 축소하고 중환자 병상을 확대해 중증 중심 병상을 확립한다. 상급종합병원이 병상 규모 확장보다는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위해 적정 병상을 갖추도록 개선한다. 시범사업 참여 상급종합병원은 지역 병상 수급 현황, 현행 병상 수, 중증환자 진료실적 등을 고려해 병원별로 시범사업 기간 내(3년) 일반병상의 5~15%를 감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공의의 과중한 근로에 의존하지 않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의 진료체계로 확 바꾼다. 중증 환자 치료역량을 제고를 위해 의사, 간호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전문의와 진료 지원 간호사 팀 진료 등 업무를 재설계해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전공의 진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전공의 수련은 밀도 있는 수련 프로그램 제공을 추진하고 수련환경 개선 및수련 프로그램 고도화도 추진한다.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근무 최대 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계적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3년 동안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하고, 오는 9월부터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할 수 있으며 권역 내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해 신청해야 하고, 5대 혁신 이행 계획서를 수립·제출해야 한다. 시범사업을 거쳐 제6기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2027년부터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현행 상급종합병원 명칭은 서열을 암시하고 전달체계상 최종 치료 역할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 등을 고려해 명칭 개편을 검토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때 상급종합병원이 기능에 적합한 중증진료를 더 많이 볼수록 유리하도록 전체 환자 중 고난도의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하한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은 이달 중 의견수렴을 해 다음 달 말 제6차 특위에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9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구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 등이 진료를 받기 위해 원내를 이동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 특위는 필수의료 기피 요인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높은 민·형사상 부담이 지적되고 있고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이 여전한 상황에서 소송이 아닌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강도 높은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료분쟁제도 개선 협의체 등을 운영해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특위는 전문위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방향을 검토했다. 먼저, 의료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사전적 대응, 사고발생 때 환자와 의료진 또는 의료기관과의 소통을 통한 갈등 증폭 방지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관련 개선책을 논의했다. 의료기관에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된 의료사고 예방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아 기관 책임을 강화하고 ▲진료과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의료사고 예방·감시 기능을 내실화하며 ▲위원회 활동 실적 등을 분쟁조정 절차에서 참작하는 개선안을 검토했다. 아울러, 사망 등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의료인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외사례를 참고해 사고 경위 설명, 위로·유감 표시 등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감정과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조정절차 전반에 걸쳐 공정성, 객관성을 높이는 혁신방안도 세밀하게 검토했다. 이날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특위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방안을 구체화하고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뒤 다음 달 말 제6차 특위에 관련 입법계획을 함께 보고할 예정이다. ◆필수의료 투자 강화 특위에서는 필수의료 투자 강화 추진현황과 계획도 점검했다. 정부는 필수의료에 2028년까지 10조 원 + α를 투자하기로 하고, 공급부족 대응 분야에 5조 원, 수요감소 대응 분야에 3조 원, 진료연계협력 분야에 2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5·3·2 투자계획’을 수립해 현재까지 1조 2000억 원의 투자를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의 복귀 대책을 발표한 만큼 이제는 국민과 의료현장이 바라는 의료개혁 논의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며 의료개혁 특위도 근본적 구조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구체적 개혁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오늘 논의한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은 의료계도 중요성을 공감하는 핵심 개혁과제인 만큼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개혁총괄과(044-202-1861), 의료체계혁신과(044-202-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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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해양안전 행동요령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해양안전 행동요령] ■ 여객선 탈 때 지켜주세요! - 매표·승선 시 신분증을 제시 - 소란행위 및 지정장소 외 흡연 금지 - 차량 선적 시 동승자 하차 및 선적 후 운전자 객실 이동 - 차량·화물 고박 완료 후 출항 ■ 바다낚시 할 때 지켜주세요! - 출항 전 일기예보·바다낚시 지수 확인 - 사고 방지를 위해 옆 사람과 거리두기 - 반드시 구명조끼 착용, 절대 금주 ■ 다중이용선박 이용시 Tip ! 생존수영·여객선 비상탈출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이 6월~8월 전국 6개 권역*에서운영됩니다. * 부산 중구, 전남 여수, 경기 가평, 강원 강릉, 충북 음성, 경남 통영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용하는 다중이용선박!나와 우리의 안전을 위해 조금만 배려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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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⑩ ‘밀푀유 채소 웰링턴’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밀푀유 채소 웰링턴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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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풍수해 긴급구조대책 관련 소방서 방문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은평소방서를 방문해 풍수해 긴급구조대책을 보고 받은 뒤 펌프차에서 나오는 물줄기를 보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은평소방서를 방문해 풍수해 긴급구조대책을 보고 받고 발전배수차를 살펴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은평소방서를 방문해 풍수해 긴급구조대책을 보고 받고 발전배수차를 살펴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은평소방서를 방문해 풍수해 긴급구조대책을 보고 받고 근무자를 격려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은평소방서를 방문해 풍수해 긴급구조대책을 보고 받고 근무자를 격려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은평소방서를 방문해 풍수해 긴급구조대책, 발전배수차 운용 현황 등을 점검한 뒤 대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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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로 개인정보 보호해요! 평소 여러 사이트를 이용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자주 까먹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나 또한 자주 접속하는 몇 개의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항상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기억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매번 비밀번호 찾기 버튼을 눌러 로그인 정보를 찾아 사이트를 이용하곤 했다. 로그인 정보를 기억하기 어렵다보니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같거나 유사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해왔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보안 상 유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 사이트에서 비슷한 로그인 정보를 이용했다. 불법 스팸문자의 예시 사진.(출처=방송통신위원회) 그러던 와중, 작년 말부터 메일함으로 도착하는 광고 및 스팸성 메일이 갑자기 늘어났고, 휴대전화로 도착하는 광고성 문자의 수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로그인 정보를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던 네이버 계정과 인스타그램 계정이 짧은 주기로 해킹 시도를 당하기도 했다. 두 계정 모두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리고 연락처 정보를 사용하고 있었기에 발생한 일 같았다. 해킹을 경험한 이후 자주 이용하는 거의 모든 사이트에 2단계 계정 보안을 적용해 로그인 수락을 하지 않으면 계정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해 보안을 강화하긴 했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털린 내 정보 찾기 누리집의 메인 화면. 그러던 와중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에 대해 알게 되었다.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는 인터넷상에서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아이디, 패스워드 등)가 명의 도용 및 보이스피싱과 같은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만들어주는 서비스이다.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그것을 암호화해 비교함으로써 온라인상에서 유출된 바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별도로 사용자 데이터는 저장하지 않아 안전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의 사용 방법.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털린 내 정보 찾기 누리집(https://kidc.eprivacy.go.kr/)에 접속하여 이용 약관에 동의한 뒤 본인인증 과정을 거치고, 자주 사용하는 로그인 정보를 아이디와 비밀번호 순서대로 입력하면 된다. 정보를 모두 입력한 뒤 조회 결과 버튼을 누르면 어떤 로그인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반대로 어떤 로그인 정보가 안전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결과 확인 후 유출 정보가 있다면 후속 조치까지 안내해준다는 점에서 믿음이 생겼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유출 여부를 알 수 있다.(출처=털린 내 정보 찾기 누리집) 이메일 인증을 통한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중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로그인 정보를 모두 입력했다. 해킹 이후 비밀번호를 대부분 아예 새로운 것으로 변경하여 보안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되었지만, 추가적인 정보 유출이 생겼을 수도 있기에 조금은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 조회하기 버튼을 눌렀다. 개인정보유출 여부 확인.(출처=털린 내 정보 찾기 누리집) 결과 창에 나와 있는 유출이력 없음이라는 글자를 보자마자 안도감과 함께 그간 추가 보안 설정 및 로그인 정보 변경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성과로 돌아온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화면에 나온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계정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로그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만약 유출되었다면 발 빠르게 후속 대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개인정보포털과 연계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방법.(출처=털린 내 정보 찾기 누리집)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는 이용 방법이 간단할 뿐 아니라 만약 계정 유출이 발생했을 경우,유출된 개인정보를 찾아 관리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까지 연계해주기 때문에 사용자로서 사용하기 매우 편리한 서비스였다. 특히 개인정보포털의 정보주체 권리행사 페이지와 연계하여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사생활 침해를 예방 및 대응할 수 있게 해주어 범죄의 위험에서도 지켜주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불법적 이용을 막는 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자상거래 이용이 늘고 다양한 온라인 환경을 이용하게 되면서 개인정보 보호가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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