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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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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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영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 연구교수](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6/16/01(4).jpg)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앙아시아’라 일컫는 지역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1992년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우리와 피를 나눈 32만 명의 고려인 동포가 거주하는 지역이자 오랜 교류의 역사, 언어·문화적 유사성 등을 기반으로 우리와의 공통분모를 형성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양 지역 간 활발한 인적 교류도 감지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주어진 물리적 거리는 멀지만, 지난 30년간 많은 접점을 형성하면서 심리적 거리를 좁혀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첫 해외순방으로 ‘중앙아시아’를 선택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에 특화된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했다.
해당 전략은 ‘동행, 융합, 창조’라는 3개의 협력 원칙을 바탕으로 에너지·자원(Resources), 개발 협력(ODA), 동반자 협력(Accompany), 그리고 앞선 세 가지 협력을 정부, 기업, 국민 간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는 중점과제와 추진체계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구상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 적절한 대응이며, 아래 두 가지 측면에서 한국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한-중앙아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중추 국가 연대를 위한 행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그리고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 등으로 인한 세계 구조의 재편 속에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매우 유사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주도의 진영과 중·러 중심의 진영 간 대립이 지속되면서 주변국들은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중앙아시아 국가들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두 진영의 대결 추세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 유럽, 중동을 중심으로 많은 국가가 이들 지역에 러브콜을 보내오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간 미국, 일본, 한국 등과 실무 혹은 장·차관급에서 진행됐던 ‘C5+1(중앙아시아 5개국+상대국)’ 형태의 대화 플랫폼이 최근에는 EU, 중국, 미국, 러시아, 걸프협력회의(GCC) 등과 같은 국가들과의 정상급 회의로 개최되는 양상으로 확대 실현됐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입장을 표명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은 전략적 요충지로 재평가받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변화를 반영해 그간 러시아를 중심으로 진행됐던 이들 권역에 대한 접근법을 재정비하고 우리 외교의 집중력을 높인 매우 시의적절한 전략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중앙아 국가들은 두 진영 사이에서 마주하고 있는 고민을 함께 풀어나가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행보는 한국이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유라시아 대륙에서 외교적 지평을 넓혀나가고 ‘자유, 평화, 번영’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중심으로 글로벌 중추 국가 연대를 구성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인적·문화적 접점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협력의 가능성
중앙아시아 지역은 국제사회에서 자원 부국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 순방에 포함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원유, 천연가스, 그리고 많은 희귀광물을 보유한 국가들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국가에는 신성장 산업에 필요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과 같은 핵심 광물이 매장되어 있어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만큼 이들 지역에 대한 주요국의 관심 역시 증대하고 있다. 2023년 9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광물 대화(C5+1 Critical Minerals Dialoues)’ 출범을 제안한 바 있으며, 같은 해 11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에너지 협력 등을 이유로 중앙아시아를 공식 방문한 바 있다.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포함된 경제사절단과 동행한 우리 대통령의 중앙아 순방, 그리고 동계기 각국에서 개최되는 비즈니스 포럼은 코로나 이후 회복세를 보이는 양 지역의 경제 관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앙아시아는 고려인의 존재, 한국 문화의 확산, 이주민 증가 등 기존에 다양한 인적·문화적 접점이 형성돼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한국이 이러한 접점들을 경제적 측면으로 확장시켜 더 많은 실질 협력의 성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볼 수 있다.
단, 현재의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이러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이어 나가면서 양 지역이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협력의 방식으로서 분명한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중앙아 5개국 정상회의’ 및 ‘한-중앙아 공급망 대화’ 창설, ‘한-중앙아 비즈니스 포럼’ 확대, ‘차세대 고려인 동포 직업연수 프로그램’ 개설, ‘정부초청장학사업(GKS)’ 확대 등이 향후 성과의 핵심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한-중앙아 관계가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상호 이해의 접점을 찾아내고 많은 실질 협력의 성과를 이끌어내는 진정한 협력의 동반자 관계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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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운전면허적성검사도 민간앱서 신청…공공서비스 26종 개방 행정안전부는 공공웹이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하던 운전면허적성검사,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조회, 자원봉사 신청 등 26종의 공공서비스를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올해 신규로 추가 개방하는 서비스는 유사한 서비스를 묶음형으로 한 번에 개방해 효과를 극대화하고, 당근마켓·티맵·현대차 등 참여기업도 확대한다. 이에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개방 서비스별 제공 범위, 상세 연계 방안 등에 대해 논의 및 검토하고 서비스 연계 개발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서비스가 개통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2023년부터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개방하고 있는데, 6월 현재까지 여권 재발급 신청, 책이음서비스 등 20종의 공공서비스를 KB스타뱅킹, 네이버, 카카오T 등 민간 앱에서도 제공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한 시민이 운전면허증 갱신 등의 업무를 보기 위해 번호표를 발급 받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안부는 지난해 기업·국민 선호도 조사,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등을 토대로 행정·공공기관 수요조사를 거쳐 개방 서비스 후보군을 추렸다. 이후 민간 공개 공모를 통해 올해 개방을 추진할 26종 공공서비스를 최종 선정한 바, 이를 통해 국민의 편익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서비스에서는 자원봉사 신청을 하기 위해 청소년자원봉사포털, 1365포털, 사회복지 자원봉사포털 등 3개의 사이트를 번갈아 가며 신청하고 실적을 조회하던 것을 하나의 민간 앱을 통해 통합 조회 및 실적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테니스장, 풋살장 등 공공 체육시설이나 회의실 등 공공기관이 개방하는 공유시설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공유누리, 알리오플러스, 경기공유서비스에 각각 회원가입하고 신청해야 하던 것도 하나의 민간앱에서 간편하게 검색과 예약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 및 고용산재보험료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 서비스도 한 번에 개방해 자주 이용하는 하나의 앱을 통해 알림도 받고 신청도 가능한데, 향후 지방세와 건강보험료 미환급금 신청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의 이용 빈도와 민간의 수요가 많은 교통·여행 분야 등의 공공서비스도 개방한다. 이에 이미 개방한 경찰청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 예약에 이어 올해는 벌점 조회와 운전면허 적성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수목원·국립자연휴양림에 이어 자생식물원과 국립중앙박물관도 추가하고, 숙박·체험 등 지역 관광 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디지털관광주민증도 하나의 민간 앱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다양한 펫 보험과 반려동물 출입시설에서 이용 가능한 반려동물 서비스, 디지털 지갑 5종과 귀농·귀촌 통합서비스도 포함했다. 2024년 신규 추가 개방 서비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향후에도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개방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여 국민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면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개방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044-205-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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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여름 휴가 계획 중이신 분들 주목!…추천 공공서비스 2가지 6월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여름 휴가 계획 중이신 분들 주목하세요! Ⅴ 대한민국 여행할인 혜택 ‘디지털관광 주민증’ Ⅴ 국내선 수하물 ‘짐배송 서비스’ 디지털관광 주민증으로 각종 할인 혜택받으면서 여행하세요! 디지털관광 주민증, 함께 만들어 볼까요? ①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여행정보 → 디지털 관광주민증 신청하기 ②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을 지자체 선택하고 발급받기 ③ 할인 혜택 받을 방문지에서 직원에게 디지털 관광주민증 보여주기! 여행, KTX, 공항에서 짐 때문에 고민이라면? 짐배송 서비스로 두 손 가볍게! 통합예약 짐배송 서비스누리집 접속 후 도착 공항에 따라 짐배송 업체 선택 및 예약 짐배송 업체 별도예약 검색 포털에 ‘짐캐리 에어패스’ 검색 및 예약 6월의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코레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합니다! 다음 달에는 더욱 편리해진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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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눈물의 여왕’ 여운을 되살리는 ‘풍경 맛집’ 문경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 올해 상반기를 뜨겁게 달군 가운데, 극 중 현우(김수현 분)가 살던 고향인 경북 문경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진 문경으로 드라마의 여운을 되새기는 힐링 여행을 떠나 보자. ★추천 장소★ 문경철로자전거 구랑리역, 봉명산 출렁다리, 고모산성진남교반, 선유동계곡, 잉카마야박물관캠핑장 문경철로자전거 구랑리역 - 위치 : 경북 문경시 마성면 구랑로 20- 문의 : 054-571-4200- 운영시간 : 09:00~17:00 (점검 시간 12:00~13:00), 화요일 휴무- 이용요금 : 2인승 1만 5000원, 4인승 2만 5000원- 팁 :· 전산 작업으로 당분간 현장 발권만 가능 (별도 안내)· 4인승 탑승 시 문경사랑상품권 2000원 제공 해인과 현우가 철로자전거를 타던 장미터널 구간. 성문을 닮은 구랑리역 외관. 문경은 석탄산업 쇠퇴와 함께 폐선된 철로를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구랑리역과 진남역에서 운영 중인 철로자전거와 가은역에서 운영 중인 꼬마열차가 대표적이다. 특히 구랑리역은〈눈물의 여왕〉의 두 주인공, 해인(김지원 분)과 현우(김수현 분)가 철로자전거를 타며 달콤한 데이트를 즐기던 곳으로 최근 유명세를 탔다. 성문처럼 생긴 구랑리역과 로맨틱한 장미터널 구간이 원래 모습 그대로 드라마에 등장한 덕에 현장에 오면 감흥이 더 크다. 폐철로를 활용한 철로자전거. 철교 위를 지나는 코스. 철로자전거 구랑리역 구간은 구량리역에서 출발해 영강을 따라 달린 후 반환점을 지나 되돌아오는 왕복 6.6km 코스로, 약 50분 정도 소요된다. 날도 더운데 혹여 힘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접어두자. 자전거에 전기 모터가 장착되어 힘들이지 않고 쉽게 작동할 수 있다. 오른쪽 앞자리 전동석에 앉은 사람이 가볍게 페달을 밟아주기만 하면 된다. 철로는 강물 위를 지나 울창한 숲길로 이어진다. 따사로운 햇살과 싱그러운 풀내음을 만끽하며 해인과 현우처럼 알콩달콩한 시간을 즐겨보자. 봉명산 출렁다리 - 위치 : 경북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 산 49- 문의 : 054-550-6393- 운영시간 : 일출 시~일몰 시- 팁 :· 주차장 만차 시, 온천교 근처 임시 주차장 이용 가능· 집중호우나 결빙, 태풍 등 기상 악화 시 이용 불가 탁트인 전망을 자랑하는 봉명산 출렁다리. 2023년 12월 준공된 봉명산 출렁다리가 탁트인 전망과 아찔한 재미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아직 일부 내비게이션이나 포털 사이트 지도에선 검색이 되지 않을 정도로 따끈따끈한 신규 명소이지만 좋은 건 누구보다 빨리 보고 싶어 하는 부지런한 여행자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주탑에서 바라본 전경. 봉명산 출렁다리는 해발 690m 봉명산 자락에 위치한다. 봉명산 입구에서 출렁다리까지 거리는 약 400m. 그리 먼 거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만만하게 봐서도 안 된다. 수백 개의 계단을 올라야 하니 편안한 신발과 마실 물을 챙길 것을 추천한다. 다행히 중간에 시원한 나무 그늘과 쉬어갈 만한 정자가 마련되어 있다. 전망 좋은 휴게공간인 정자. 출렁다리로 올라가는 계단. 그렇게 15분 남짓 걸으면 폭 1.5m, 길이 160m 규모의 웅장한 출렁다리가 모습을 드러낸다. 병풍처럼 둘러싼 산과 다리 위에서 바라보는 탁 트인 전망에 감탄이 나올 정도. 바람이 불거나 걸을 때마다 출렁대는 다리는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한데,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 제작진이 이곳에서 떡국 먹는 미션을 진행한 이유가 짐작된다. 아직 내비게이션이나 포털사이트 지도에서는 장소명으로 검색이 되지 않으니 카페산59-1이나 더본외식산업개발원 문경센터를 검색하는 게 편하다. 고모산성진남교반 - 위치 :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산 30-3 일원- 문의 : 054-550-6402- 팁 : 고모산성 주차장과 진남휴게소 주차장 이용 가능 고모산성에서 내려다본 진남교반. 경북에는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8경이 있는데, 그중 1경이 바로 문경 진남교반이다. 강물을 따라 기암괴석이 이어지고, 그 위로 여러 교량이 지나는 그림 같은 풍경이다. 진남교반은 높은 곳에서 바라보아야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인근 고모산성에 오르는 것이다. 석현성 진남문. 신라시대에 군사 방어용으로 축조된 고모산성은 삼국시대, 고려시대를 거쳐 임진왜란, 동학농민운동, 의병 항쟁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됐다. 고모산성 좌우로는 익성(날개처럼 양쪽에 쌓아서 중심성의 부족한 기능을 돕는 성)인 석현성(진남문)이 이어진다. 이 성의 성곽을 따라 고모산성에 오르면 산과 강, 교량이 합을 이룬 진남교반 풍경을 제대로 감상하는 동시에 유려하게 뻗어 나가는 석현성까지 눈에 담을 수 있다. 고모산성의 익성인 석현성. 고모산성은 〈킹덤 시즌2〉, 〈구미호뎐1938〉, 〈고려 거란 전쟁〉 등 사극 드라마 촬영지로 꾸준히 등장할 만큼 옛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일대에 영남대로 옛길 중 가장 험난한 길이자 경관이 아름다운 명승 토끼비리를 비롯해 주막거리, 성황당 등 볼거리도 다양하다. 문경 인기 관광지인 오미자테마터널과도 가까우니 함께 둘러보는 것이 좋겠다. 선유동계곡 - 위치 : 경북 문경시 가은읍 학천정길 23- 문의 : 054-550-6392- 팁 : 대형 주차장 보유, 주차장에서 계곡까지 도보로 약 3분 소요 널찍한 암반이 특징인 선유동계곡. 문경은 강릉만큼이나 여름과 잘 어울리는 도시다. 문경 8경 중 다섯 곳이 계곡일 정도로 계곡에 자부심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유동계곡은 널찍한 암반과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명당으로 유명하다. 암반을 평상 삼아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쉬노라면 신선놀음이 따로 없다. 울창한 나무들이 친절하게 그늘까지 만들어준다. 예능 프로그램 〈바퀴 달린 집〉에서 아이유, 여진구, 피오가 찾아 힐링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바위에 새겨진 선유동(仙遊洞). 계곡 옆에 자리한 학천정. 선유동계곡 풍경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는 또 있다. 옥석대, 난생뢰 등 조선 묵객들이 이곳의 풍치에 매료되어 붙인 이름을 1.8km, 아홉 굽이에 걸쳐 음각으로 새겨놓은 모습이다. 계곡 한쪽에 고아하게 자리한 정자 학천정도 운치를 더한다. 조선 후기 학자 도암 이재를 기리기 위해 세운 정자와 계곡이 어우러진 그림 같은 풍경은 드라마 〈환혼〉에 등장한 바 있다. 잉카마야박물관캠핑장 - 위치 : 경북 문경시 가은읍 전곡길 13-10- 문의 : 054-572-3170- 운영시간 : 박물관 10:00~18:00 (일요일은 13:00 개관, 화요일 휴관)- 이용요금 : 어른 4000원, 어린이 3000원 (박물관)- 팁 :· 캠핑 이용 시 박물관 요금 무료· 학교 본관 뒤쪽에 아기자기한 카페와 정원 위치 폐교의 새로운 변신. 잉카마야박물관캠핑장은 드라마〈눈물의 여왕〉 마지막 회 촬영지다. 해인과 현우의 가족들이 캠핑을 즐기던 곳으로 등장했다. 짧은 장면이었지만 시골 분교를 연상케 하는 정겨운 풍경과 자연과 하나 된 듯한 아늑한 분위기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캠핑장으로 변신한 옛 운동장. 이곳은 실제로 2002년 문을 닫은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한 곳이다. 2층짜리 아담한 건물은 잉카마야박물관으로, 너른 운동장은 캠핑장으로 탈바꿈했다. 폐교에 이렇게 독특한 박물관을 꾸민 장본인은 수십 년간 중남미에서 외교관 생활을 한 김홍락 전 대사다. 그가 중남미에 머물며 틈틈이 수집한 귀한 물품들이 이곳에 전시되어 있다. 옛 학교 교실이 지금은 잉카마야 문명을 가르치는 살아 있는 교육의 장으로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은행나무 아래 자리 잡은 텐트. 흥미로운 전시품들. 운동장에 마련된 캠핑장은 은행나무가 많아 가을 캠핑 명소로 알려졌지만, 초록빛 가득한 여름날 풍경도 훌륭하다. 키 큰 나무들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니 여름 캠핑도 걱정 없다. 구획선이 따로 없어 자유롭게 텐트를 설치할 수 있고 캠핑카 입장도 가능하다. 모처럼 학교 운동장에서 뛰놀고 작은 그네도 타며 옛 추억을 더듬어 봐도 좋다.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사진: 김수진 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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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토부, 항공안전 현장점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여름철 성수기 대비 안전관리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정비고에서 항공 분야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정비고에서 항공 분야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정비고에서 항공 분야 안전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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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미래를 위한 디지털 교육, 아이도 학부모도 대만족! 지난 4월, 아이의 학교 알리미를 통해조금은 흥미로운 알림장이 전송됐다. 알림장의 주제는 디지털 SW 캠프 참여와 관련된 내용으로 지난 22년 겨울에 참여했던디지털 새싹캠프와 유사한 캠프로 보였다. 당시 아이는다양한 프로그래밍을 직접 적용해보고 또래 친구들과 교류하며 굉장히 만족했다는 소감을 전했었다. 다음에도 비슷한 캠프가 있으면 다시 참여해보고 싶다고 이야기했었는데 마침 아이의 학교로 방문하는 디지털 SW 캠프가 진행된다는 것이었다. 찾아가는 디지털 SW 캠프가 진행된 아이의 학교모습. 디지털 캠프이다 보니 컴퓨터실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아이에게 캠프 참여 의사를 물어보자 역시 대찬성. 그렇게 2024년도 찾아가는 디지털 SW 캠프에 참가 신청을 했다. 지역마다 조금 다르지만, 디지털 캠프, 디지털 SW 캠프, 코딩 캠프 등으로 불리는 캠프들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소프트웨어 단체나 기업 대학교와 협업을 맺어 진행하는 디지털 새싹캠프의 일환인 경우가 많다. 이번에 아이가 참여했던 캠프 역시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들이 파견 나와 진행했던 캠프였다. 이미 지난 5월 2일간 진행했던 캠프에서 컴퓨터를 활용한 기초 코딩과 프로그래밍을 진행했고 좋은 반응을 얻어 이번 6월에도 2일간 추가로 진행하게 된 프로그램은 연속 참여하는 학생을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다. 신청은 학교 알리미로 선착순 신청을 받았다. 통상 학교나 단체로 출장을 나와 파견 형식으로 진행되는 캠프의 경우 파견 기관에서 별도 모집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참여자가 직접 이동해 진행하는 캠프의 경우 디지털 새싹캠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캠프의 첫날 활용했던 키트. 디지털 새싹캠프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비용 없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이와 함께 방문했던 6월 디지털 SW 캠프의 첫날, 담당 조교들이 학부모와 학생들을 웃음으로 맞았다. 캠프의 특성상 학교 컴퓨터실에서 진행됐고, 프로그램의 특성상 학부모 동반이나 참관은 제한됐다. 아이와 짧은 인사를 끝으로 학교를 빠져나왔다. 이번 캠프의 주제는 코스웨어와 함께하는 AI 아바타 기자단과 데이터로 실천하는 재활용품 분리배출로 아이는 두 프로그램 중 데이터로 실천하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평소 재활용 습관을 돌아보며 프로그램을 통해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해 프로그래밍하고 실행한 대로 재활용이 진행되는 것까지 매 순간이 너무 유익하고 흥미로웠다고 했다. 아이가 가장 재미있어했던 데이터로 실천하는 재활용품 분리배출활동 모습. 디지털과 소프트웨어 관련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수업 전후 현장에서 만난 학부모와 아이들 역시 프로그램에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였다. 아이들은 수업이 끝난 후 각자의 보호자에게 달려가 그날 학습한 내용을 공유하며 자신들이 어떤 것을 만들었는지, 또 그 결과가 어땠는지 자랑했고 보호자들은 아이의 행동이 기특하고 귀여운지활짝 웃으며 공감하는 모습들을 보였다. 한 학부모는 주말에 아이가 집에 있으면 휴대폰과 TV 시청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이렇게 주말을 활용해 SW 캠프를 진행하니 더욱 유익하게 시간을 보내게 된 것 같다며 학교에서 교과 외에도이런 유익한 프로그램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고만족을 표했다.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었던 디지털 새싹캠프의 홈페이지. 이번 아이의 학교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디지털 캠프를 제외하고도 디지털 새싹 홈페이지를 통해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캠프들을 확인한 결과, 권역별로 서울·인천, 경기, 강원, 충청, 경상 등 다수의 지역에서 캠프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었고, 모집하지 않고 있더라도 조만간 모집 계획이 잡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디지털 새싹홈페이지에서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캠프 참가자를 모집 중이었다.(출처=디지털 새싹캠프 홈페이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캠프들의 경우 1회성으로 참여할 수도 있지만, 스토리를 가지고 장기간 참여도 가능해 디지털이나 소프트웨어, AI, 메타버스 등과 같은 주제를 더욱 자세하고 친밀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았다. 한편 정부는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 디지털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코딩이 초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것을 시작으로 각 시·도교육청과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도 쉽게 마주할 수 있다.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디지털을 마주할 수 있도록 디지털 새싹캠프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디지털 새싹캠프 홈페이지 : https://newsac.co.kr/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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