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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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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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우 경희대 국제정치학 교수/한국국가전략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3.05/01/01(7).jpg)
4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 중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이른바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한미동맹 수립 70주년을 기해 이뤄진 윤 대통령의 방문은 한미동맹의 전환을 위함이었다. 즉, 동맹이 앞으로 70년 더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초석을 다지는 데 주력한 것이다. 그 결과 한미 양국 정부, 공기관과 기업은 전례없는 50여 개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드러났듯, 두 나라는 새로운 영역과 분야에서의 미래 발전을 위한 협력의 기틀(프레임워크와 협의체 등)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이들 중 특히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창설,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의 체결과 한미 양자정보과학기술협력 공동성명 서명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할 수 있겠다. 또한 글로벌 방위산업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촉구한 것도 미래 협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다. 이 밖에 사이버와 우주 공간, 그리고 원자력과 인터넷 및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에 대한 양국의 약속도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하이라이트는 ‘워싱턴 선언’이다. 미국이 자국의 수도 명칭을 내세워 외국과의 선언을 명명한 적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동맹과의 군사안보협력을 명목으로 자국의 수도 이름을 내세운 적도 거의 없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개최된 ‘워싱턴 회의’ 군축회담만이 유일할 정도였다. 자유와 민주주의 대국 수도인 만큼 워싱턴의 이름으로 장식된 선언은 이전에도 몇 개 없었다. 가령, 주권회복(1918년 체코공화국), 평화중재(1994년 이스라엘-요르단관계), 역사청산(1998년 독일 나치의 인류 유산 탈취 반환 원칙) 등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들 결과물도 본래 공식 명칭이 있었으나 편의상 워싱턴 선언이라 불려졌다.
미국이 이처럼 동맹과의 관계 강화와 발전을 위해 자신의 수도 이름을 선뜻 내준 적이 없었던 사실만으로도 이번 ‘워싱턴 선언’은 가히 고무적인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더욱이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동맹국 한국의 안보와 안전을 지켜내겠다는 미국의 결의를 자국의 수도명을 내걸고 표현한 것은 외교사적으로도 상당한 의미라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미국의 외교 역사에서 이런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3.05/01/PYH2023042701500001300.jpg)
이번 ‘워싱턴 선언’은 북한 핵위협에 한미가 공동 대응하기 위한 기제(機制)를 창출한 것만으로도 지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미국의 대북 핵억지력을 위한 핵무기 의사결정권에 우리의 발언권, 의사권, 정보공유권이 최소한 외교적인 의미에서 모두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으로 체현될 것이다. 혹자는 이 협의체가 나토(NATO)의 ‘핵기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보다 미국의 핵억지력 보장 수준이 낮아 실제적인 효과가 없을 것이라 평가한다.
그러나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나토의 핵기획그룹은 핵억지력 의사결정과정에서 정치적 통제력을 발휘하게끔 보장한다. 핵관련 논의에 회원국이 모두 참여하게끔 되어 있다. 논의의 의제로 나토의 핵억지력의 전반적인 실효성, 핵무기의 안전성, 안보성과 유효성, 그리고 소통과 정보 체계 등이 포함된다. 우리와 미국의 ‘핵협의그룹’과 다른 점은 핵무기의 안정성, 안보성과 그 유효성 의제가 없는데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나토와 달리 미국이 우리나라에 전술핵 배치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워싱턴 선언’이 더 고무적인 것은 미국이 대한민국과 사상 처음으로 핵억지력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었다는 데 있다. 미국은 나토를 제외하고 그 어느 동맹과도 자신의 핵 운영 시스템에 대한 정보 공유는 물론 논의 자체를 한 적이 거의 없다. 미국만이 독점할 수 있는 미국만의 고유의 것이다. 때문에 그 어떠한 나라에게도 핵무기에 관한 정보와 결정권은 이른바 넘사벽이었다. 이런 넘사벽이 이번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간에 치워진 것이다. 더욱이 미국이 양자 차원에서 어떠한 나라와도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는 사실에서도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다.
한미의 ‘핵협의그룹’이 나토의 ‘핵기획그룹’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할 부분은 협의 개최 회수다. 나토의 경우 1년에 1~2번 정도 협의가 개최된다. 반면 우리의 핵협의그룹은 분기마다 개최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대통령실 측이 지난 27일에 밝혔다. 한미 협의가 차관보급 수준에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혹자는 이를 나토의 국방장관급의 수준에 비교하며 의미를 폄훼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이 북한의 실질적인 핵위협에 노출된 나라의 핵억지력에 관한 논의는 실무에 대한 높은 이해력과 전문성을 갖춘 이들이 나서서 진행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한미동맹의 새로운 지평을 연 이번 ‘워싱턴 선언’의 가치와 의미는 역시 중국과 북한의 예민한 반응으로 반증된다. 중국은 27일 외교부 대변인 기자회견과 28일 자 「환구시보」 사설로 선언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미국이 사전에 이를 베이징에 브리핑을 했음에도 말이다. 그것도 우리한테만 말이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떤 나라, 어떤 군대도 힘을 믿고 약자를 괴롭히거나 시대 흐름에 역행에 침략을 확대하면 반드시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릴 것이다”라며 선언을 도출한 우리를 비방했다. 「환구시보」 사설은 우리가 잘 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미국의 핵우산이 비현실적이고 새로운 위험만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더 자극하고 한반도의 안보 딜레마만 부축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비평에서 가장 큰 문제는 ‘워싱턴 선언’의 대상과 목적을 의도적으로 오독한 데 있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북한의 비평이 더 흥미로운 이유다. 북한은 선언에서 미 핵잠수함의 정기적인 기항에 주목했을 것이다. 북한은 특히 미 해군의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을 세상에서 제일 두려워한다. 그런데 이번 선언은 북한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괴물’의 정기적인 출현을 약속했다. 지난 2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원색적 비난이 모순을 보인 것이 이런 북한의 두려움의 방증이다. 그는 선언이 ‘극악한 산물이나 빈 껍데기’라며 비논리적이고 거의 실언적인 발언으로 당혹감을 내비쳤다.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의 새 지평의 열림을 만천하에 알렸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의 안보, 안보이익, 외교 역량을 한 층 더 발휘하는데 주력해야겠다. 미국의 핵억지력 기획에서부터 운영까지 그 어느 나라에도 관여하거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적이 없는 사실의 의미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한반도 지역과 관련하여 미국의 핵전력 작전 기획과 핵자산 운영에 대한 우리의 정치적 권한과 권리가 어느 정도 보장받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렇게 보장된 우리의 발언권, 의사권과 정보공유권을 우리 국민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 정부가 잘 활용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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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주민번호 없어도 사회보장급여 받는다…전산관리번호 제도 개편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복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를 개편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복지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도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기 위해활용하던 번호이다. 정부는 지난 1월 2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날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전산관리번호로 지급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11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보육서비스이용권 ▲유아교육비 ▲첫만남이용권 ▲한부모가족지원 ▲초중등교육비지원 ▲보호출산지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급여 등이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급여 지급 등의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통합 운영 안내 지침을 마련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이음’ 기능도 개선했다. 이번 전산관리번호 제도 개편을 통해 무연고·주민등록 불명자 등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등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복지서비스 울타리 안에서 다양한 복지 혜택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행복이음’ 시스템에 복지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전산관리번호가 생성되고 이를 통해 행정 전산망 내에서 사회보장급여 연계 및 이력 관리를 가능케 해 일선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도 높였다. 이에 따라 전산관리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복지급여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전산관리번호를 통한 수급자 데이터 관리와 분석도 가능해져 관련 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임을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와 활용의 법적 근거 마련,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할 발판을 마련했다”면서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급여기준과(044-202-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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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취약계층 아동 자산형성 지원 ‘디딤씨앗통장’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합니다. 디딤씨앗통장 ▲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아동(0~17세) - 보호대상아동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아동 -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 서울시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등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 입양 아동 : 시설보호아동 또는 가정위탁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되 입양부모 희망 시 중도해지 선택 가능하며 해외입양 시에는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 지원내용 ·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 시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로 매칭(월 최대 10만 원)해 적립 ▲ 지원시기 · 상시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복지로 · 방문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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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찐빵 체험부터 루지까지…아이와 가볼 만한 횡성 여행 여름 가족 여행으로 가볼 만한 횡성 여행지 나만의 찐빵 만들기, 안흥모락모락 찐빵마을 아찔한 스릴 만점 드라이브, 횡성 루지체험장 화덕 밥 짓기와 화전 움막 체험, 고라데이마을 숲속에서 마시는 차 한 잔, 미술관 자작나무숲 강원도 횡성에는 안흥찐빵체험부터, 신나는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루지 등이 있어 아이와 함께 방문하기 좋은데요. 올여름 가족 여행으로 가볼 만한 횡성 1박 2일 여행 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 횡성 루지체험장 - 고라데이마을 캠핑 - 미술관 자작나무숲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은 횡성을 대표하는 특산물인 안흥찐빵을 주제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곳입니다.이곳에는 찐빵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는 찐빵관부터 안흥찐빵의 역사를 쉽게 알아가고 VR 체험을 할 수 있는 모락모락 라운지, 공방과 놀이기구가 있는 건강 놀이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마을 곳곳에는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의 마스코트인 팥군과 빵양 포토존이 있어 가족과 함께 추억을 찍어남길 수 있습니다.찐빵 만들기 체험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반죽을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 팥을 넣고 다양한 색깔의 밀가루 반죽을 활용해 취향껏 꾸며주면 끝이에요. 아이와 함께 직접 찐빵을 만들어 보며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이곳에서 횡성 여름 가족 여행을 즐겨보세요.※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안흥면 주천강로 1868- 문의 : 033-344-5990-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찐빵 만들기 : 1인 1만원· 찐빵+쿠키 만들기 : 1인 1만 6000원· 찐빵+팥찜질팩 : 1인 1만 6000원· VR 체험 : 1인용 2000원 / 2인용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만들기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횡성 루지체험장횡성 루지체험장은 길이 총 2.4km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스릴을 즐길 수 있는 루지 체험 시설입니다. 이곳은 오래 전 서울과 강릉을 이어주던 관동옛길인 국도 42호선이 교통의 발달로 폐쇄되고 난 후 재탄생한 곳인데요.루지를 타기 전 사이즈에 맞는 헬멧을 착용하고 전기 카트를 타고 상부 출발 지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출발 지점에서 안전 교육을 받은 후에 즐겁게 루지를 탑승할 수 있어요.기존 도로와 숲, 자연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 싱그러운 여름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또 트릭아트, 폭포 터널 등 테마 구간도 만들어져 있어 다채로운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 가족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곳에서 아찔한 스릴을 경험해 보세요.※ 횡성 루지체험장-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전재로 407- 문의 : 033-342-5503- 운영시간 :· (3월~7월 14일, 9월~11월) 매일09:30~17:30 (매표 마감 17:00)· (7월 15일~8월 31일) 매일 09:30~18:30 (매표 마감 18:00)*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및 동절기 전 기간(12월~2월) 휴무*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3월~7월 18일, 9월~11월]· 월~금요일 : (1회권) 성인 1만 2000원 / 청소년 9600원, (2회권) 성인 2만 1000원 / 청소년 1만 6800원· 토~일요일 : (1회권) 성인 1만 5000원 / 청소년 1만 2000원, (2회권) 성인 2만 4000원 / 청소년 1만 9200원[7월 19일~8월 31일]· 토~일요일 : (1회권) 성인 1만 5000원 / 청소년 1만 2000원, (2회권) 성인 2만 4000원 / 청소년 1만 9200원* 횡성군 내에서 사용 가능한 횡성관광상품권(3000원 권)을 제공합니다.-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단독 탑승은 10세 이상, 신장 120cm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신장 95cm 미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탑승이 제한됩니다.고라데이마을 캠핑강원도 횡성에 있는 고라데이마을은 청정 자연과 함께 화전민의 문화가 잘 보존된 마을입니다. 이곳에서는 사계절 내내 화전을 테마로 다양한 산골 농촌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펜션, 전통한옥, 오토캠핑장 등이 있어 숙박과 캠핑을 할 수 있으며 봉명 폭포 트래킹, 화덕 밥 짓기, 화전 움막 체험 등 30여 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가족과 함께 여름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습니다.대표 프로그램인 화덕 밥 짓기는 무쇠솥에 있는 쌀을 씻은 후 화덕에 불을 피워 밥을 짓는 체험인데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직접 부채질을 하며 밥이 완성해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어요.화전 움막 체험은 움막 안에 마른 나뭇가지를 넣어 모닥불을 피우고 감자를 구워 먹으며 화전민들의 삶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아보세요.※ 고라데이마을 캠핑-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청일면 봉명로 375-1- 문의 : 033-344-1004 (봉명고라데이영농조합법인)- 운영시간 :· 오토캠핑장 : 입실 14:00~22:00 / 퇴실 익일 11:00· 펜션 : 입실 15:00~20:00 / 퇴실 익일 11:00* 매너 시간 : 23:00~익일 08:00- 이용요금 :[숙박]· 오토캠핑장 5만원~9만원· 펜션 18만원~22만원[체험 프로그램]· 화덕 밥짓기 체험(4인 기준) : 1만 5000원· 화전 움막 체험 : 1인 7000원· 돌 목걸이 만들기 : 1인 7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미술관 자작나무숲미술관 자작나무숲은 원종호 관장이 1991년 자작나무 1년생 묘목을 심고 가꾸어 울창한 숲을 이룬 곳입니다.이곳에는 다양한 분야의 작품과 관장이 직접 찍은 자작나무 사진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장과 여유롭게 차를 마실 수 있는 스튜디오 갤러리 겸 카페가 있는데요. 입장 시 받은 엽서를 커피 또는 차로 교환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또 산장처럼 꾸며진 카페에는 50년 동안 수집해온 책과 카메라, 미술 소장품이 있어 레트로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조용히 사색하며 힐링하는 정원,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숲속 산책로가 있는데요. 동화 속에 한 장면 같은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문화와 자연을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미술관 자작나무숲-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한우로두곡5길 186- 문의 : 033-342-6833- 운영시간 :· (4월 넷째 주~11월) 월, 금, 토, 일요일 10:00~18:00 (일몰 시)· (12월~4월 셋째 주) 월, 금, 토, 일요일 11:00~일몰 시* 매주 화, 수, 목요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만원 / 3세~18세 1만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관우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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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한국-독일 산림협력 50주년 기념 임업기술 현장토론회 남성현 산림청장이 3일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조합중앙회 강릉교육원을 방문해 시설물을 둘러보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3일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조합중앙회 강릉교육원에서 열린 ‘한국-독일 산림협력 50주년 기념 임업기술 현장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3일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조합중앙회 강릉교육원에서 열린 ‘한국-독일 산림협력 50주년 기념 임업기술 현장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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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뜨거운 여름, 무더위 쉼터에서 시원하게 보내요 아직 6월인데도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를 경험하면서 이번 여름이 걱정되고, 최대한 외출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요즘. 뉴스에서도 '때이른폭염', '빨리 찾아온 더위' 라는 키워드와 함께 이번 여름이 얼마나 더운지를 강조하는 기사들이 많이 보인다. 연이은 폭염에 대한 뉴스.(출처=KTV 대한뉴스) 그러던 중, 은평구립도서관을 방문했다가 동네마다 '무더위쉼터'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무더위쉼터는 더운 날씨,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사람들이 방문하기 쉬운 위치에 운영하는 쉼터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내가 살고 있는 은평구의 경우 지금껏 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에 국한됐던 무더위쉼터를 은평구립도서관, 롯데몰 은평점 등 판매시설 등까지 확대 지정해 총 206곳을 운영한다고 한다. 장을 보러 자주가는 nc 백화점도 무더위쉼터로 지정돼있었다. 매번 가는 곳인데도 무더위쉼터인지 몰랐는데, 내 주변에 총 206곳의 무더위쉼터가 있다니. 206곳 중 내가 아는 무더위쉼터는 몇 곳 없었다. 내 주변의 무더위쉼터를 좀 알아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찾아오다 발견한 국민재난안전포털의 '쉼터' 검색 서비스!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찾을 수 있는쉼터 검색 서비스.(출처=국민재난안전포털) 국민재난안전포털의 재난현황지역상황쉼터 카테고리를 들어가면 내 주변의 쉼터를 한번에 찾을 수 있다. 지역을 선택한 후, 이용구분과 시설유형/구분을 선택하면 된다. 이용구분에는 '누구나 이용가능' 과 '회원만 이용가능' 중 선택할 수 있고, 시설 유형/ 구분에서는 '실내'인지 '야외' 인지, 또 '실내'라면 그 중에서도 노인회관, 복지회관, 보건소 등등 다양한 카테고리 중 무엇을 검색할지 선택할 수 있다. 나의 경우에는 '누구나 이용가능' 한 코너에서 '실내' 시설을 검색해보았다. 검색 결과.(출처=국민재난안전포털) 검색해보니 위치와 시설, 이용구분 정보 뿐 아니라 이용가능인원까지 기재되어있어 필요에 따라 가깝고 인원이 넉넉한 곳을 방문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해당 주소를 클릭하면 지도로도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더욱 간편했다. 지도 화면.(출처=국민재난안전포털) PC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 '안전디딤돌'의 시설정보무더위쉼터현재위치 또는 지역 선택 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안전디딤돌 모바일 앱. 안전디딤돌 모바일 앱 쉼터 검색 서비스. 20대인 나도 더우면 힘이 빠지고, 어지러울 때가 많은데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은 무더위쉼터가 더욱 더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소개하게 된 국민재난안전포털의 '쉼터' 검색 서비스가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검색해보니 은평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구도 수십, 수백곳에 달하는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더위에 취약한 계층이 아니더라도 폭염에 대비해 미리 집 주변의 무더위 쉼터를 검색해보고 알아두는 것을 추천한다. 더불어, 무더위쉼터 중에서도 '누구나 이용가능'으로 지정된 곳은 말 그대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니 눈치 보지말고 마음편히 이용하길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세아 new2207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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