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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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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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가 될 수 없어’ 아니, ‘1호가 될 수 있어!’
[청년보좌역 릴레이 기고] ③이석호 중소벤처기업부 청년보좌역

“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보좌역에 지원하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에 처음 출근했을 때 제가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대한민국 제1호 청년보좌역’은 어떤 생각에서 중기부를 선택했는지 많이들 궁금하셨던 듯 합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중기부는 창업을 열망하는 청년들의 호응이 가장 높은 부처였고, 둘째, 현장의 목소리에 대한 피드백이 가장 빠른 부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창업자입니다. 중기부의 창업지원 정책을 통해 사업을 해보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 전담 멘토로도 활동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부터 청년보좌역이 되기 전까지 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서 일을 해왔고, 직접 창업을 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몸으로 느껴왔기에 제가 중기부의 청년보좌역이 된 것은 어쩌면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기부 청년보좌역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저는 중기부의 신입사원입니다. 신입사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취업한 회사의 일에 대해서 아는 것일 겁니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법이니까요. 제가 중기부에 처음와서 한 일은 교육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소양을 비롯해 제가 일하고 있는 중기부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부처 내 모든 부서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배웠습니다.
정책은 기획도 중요하지만 기획된 정책을 잘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기부 청년보좌역으로서 청년들에게 정책을 알리는 홍보 활동도 많이 하였습니다. 방송에서만 보던 장도연씨를 만나 ‘청년정책사용설명서’라는 프로그램 촬영에도 참여했구요. 조나단씨와 ‘조나단의 궁금한 청년들’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정책관련 영상홍보를 위해 부처 내 V-log인 ‘알쓸청보(알아두면 쓸모있는 청년정책 정보)’를 8편 촬영하였습니다.
“정책의 답을 찾는 키워드, 우문현답!”
청년보좌역으로 임용되고 처음으로 장관님께 인사드렸을 때 장관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중기부의 정책을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현장’에서 답을 찾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도 그 말에 깊은 공감을 하며 지난 5개월 동안 50여 차례 출장을 통해 전국의 청년창업가, 지원기관 등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우리부에 창업과 관련된 정책제안을 장관님과 소관과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부터 진행될 예비창업·초기창업 및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모집과정에서 창업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했던 창업 교육을 자율 이수로 변경하고, 멘토링도 창업자 스스로 분야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년보좌역으로 활동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한번은 대구의 고등학교 창업동아리 학생이 중기부에 장관님 축사 영상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주관 데모데이 행사에 장관님의 응원 멘트 영상을 보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다른 일정이 있으시기도 했고 전국의 있는 고등학교의 축사 영상 요청을 다 수용하기는 물리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님의 ‘청년 특사’로 파견되어 고등학교 창업동아리들 데모데이 행사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날 학생들과 창업 관련한 질의응답, 중기부의 청년창업정책 소개 등을 하며 보람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창업에 관심이 있었던 학생들을 직접 만나니 신기하기도 했고(저도 고등학생 때부터 창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앞으로 더욱 열심히 청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제언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국무총리님과의 만찬, 청년보좌역을 구상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와의 만남, 타 부처 청년보좌역들과도 자주 소통하면서 현 정부가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중기부의 청년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중기부의 청년정책은 주로 창업 정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창업관련 인프라가 가장 훌륭한 대학교를 창업 허브로 만들어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창업중심대학’, 전문화된 창업교육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성공적인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년창업사관학교’ 그리고 훌륭한 미래 AI 기술 창업자를 양성하기 위한 청년 창업자 교육사업인 ‘이어드림 스쿨’, 청년 소상공인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몰’ 등등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기부의 정책은 특히 창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많은데, 최근 창업에 대한 열풍이 불며 많은 창업지원사업에 청년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이 청년 지원자 들이며 흔히들 ‘빅3 패키지’라고 불리는 지원사업은 워낙 많은 청년들이 지원하고 유행처럼 번져 많이들 청년정책으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기부의 정책은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는 정책으로 늘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에 더욱더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지방 청년들의 창업지원을 위해 창업중심대학도 3곳이 추가지정 되었답니다. 중기부의 정책에는 청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죠
“취업을 할 것인가? 창업을 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른바 3고로 인한 경제위기가 찾아오며 청년들이 희망하는 기업들의 취업문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해결책이 바로 창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보다는 늘었지만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창업에 대해 어렵고 생소한 것이라 여깁니다.
이미 미국, 독일을 비롯한 많은 주요국이 청년창업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공공 및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시간이 갈수록 청년창업에 더 많은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 지금과 같이 대학교 졸업 후 취업만이 답이 아닌 취업과 창업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질 것입니다.
창업은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분명히 수도권-지방 간 격차는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취업의 기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창업은 다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어 더 큰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9981’ 그리고 ‘40’이라구요?”
중기부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듣는 숫자가 ‘9981’ 그리고 ‘40’ 이라는 숫자입니다. 9981은 중소기업의 기업수와 중소기업 근로자수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전체기업의 99%는 중소기업이며, 전체 근로자 중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81%를 차지합니다.
그럼 대한민국 수출액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액수가 40%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은 ‘작은 기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소중한 기업’입니다. 저는 ‘소중한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중책을 맡고 있는 중기부의 직원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제1호 청년보좌역입니다.
중소기업 관련 다양한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청년 창업가, 청년 소상공인 등이 많이 늘어나고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대한민국 경제 도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 청년보좌역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 나가면 다시금 스타트업을 통해 국내가 아닌 글로벌 시장에 도전해 성공할 수 있는 청년 글로벌기업, 청년 유니콘기업을 만들어 ‘제1호 청년보좌역’이 아닌 ‘제1호 청년보좌역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1호가 될 수 없어’ 어느 예능 프로그램의 제목입니다. 저는 그 말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청년의 특권은 바로 도전하고 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호가 될 수 있어!’ 오늘도 저는 이 구호를 외치며 정책의 답을 찾기 위해 현장으로 뛰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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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악취배출사업장 관리·감독 강화한다… ‘악취방지법 시행령’ 의결 악취 발생으로 인해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강화된다. 환경부는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악취방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 시행령은 악취배출사업장의 악취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것으로,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시행령과 함께 개정된 악취방지법 및 시행규칙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환경부 장관이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면 시도지사 등은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한 공업지역 기업체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환경부 또는 지자체가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중소기업 등에게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악취검사기관이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된다. 준수사항 위반시1차로 경고 조치를 2차는 업무정지 1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4차 지정취소한다. 아울러,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악취배출사업장은 15일 이내에 악취저감 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해 해당 명령을 내린 감독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관리도 강화한다. 공공환경시설의 악취 기술진단 대상을 확대하고 지자체장은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악취저감 계획을 수립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악취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주민들의 악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대기관리과(044-201-6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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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6일간의 긴 연휴! 안전한 캠핑을 위한 예방법 무려 6일간의 긴 연휴 추석! 캠핑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텐데요. 안전한 캠핑을 위한 예방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위해원인별 캠핑장 안전사고 현황 (18~20) · 화재, 발연, 과열,가스(61.9%) · 물리적 충격(35.1%) · 식품 및 이물질(3%) 캠핑 화재사고 예방법 텐트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하기 텐트 내 난방기구 사용 자제하기 화기 사용시 텐트 밖에서, 일정 거리 유지하기 불멍 시 주변에 물 뿌리기, 잔불 정리 철저 캠핑 물리충격사고 예방법 · 텐트 줄을 야광 줄 또는끝막이 (스토퍼)로 고정하기 밤에는 텐트 줄이 잘 보이지 않아 위험하기 때문에 조치 · 텐트 설치 및 해체 시 주의하기 텐트 설치 시 팩은 깊숙이 설치하고, 제거 시 안전거리 유지 · 추락낙상 방지 표지 확인 추락방지 표지 미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미설치시 임시 펜스를 설치하기 · 안전장갑 착용하기 폴대나 망치 등에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장갑을 착용 캠핑 계획만큼 안전도 꼼꼼하게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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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Q&A로 알아보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난 9월 20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실시한다. 올해는 지속적으로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어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의 경우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궁금증을 QA로 알아본다. Q1. 올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 A. 생후 6개월 이상부터 13세 어린이(2010.1.1.2023.8.31. 출생자) 및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1958.12.31. 이전 출생자)이 국가지원 대상이다. Q2.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어떻게 접종할 수 있나? A.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가까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 가능하므로, 접종 가능 여부 확인 후 방문한다. 일부 지자체는 개별적으로 독감 예방접종 비용 추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 시행 여부 및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한다. Q3. 예방접종 하면 인플루엔자 감염을 100% 예방할 수 있나? A.접종 후 약 2주가 지나면 방어 항체가 형성되는데 건강한 성인은 접종으로 70~90% 예방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효과는 백신과 유행 바이러스의 일치 정도, 개인 면역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백신은 감염 예방 이외에도 중증과 사망 위험을 낮추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Q4. 연령에 따라 인플루엔자 접종 시작일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A.어린이 접종은 2회 접종 대상자가 유행 전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먼저 시작되고(9.20.), 1회 접종 대상자는 유행시기 등을 고려해10월에 사업이 시작된다. 어르신 접종의 경우 접종 초기 쏠림현상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령에 따라 접종 시작일을 구분했다. Q5. 23-24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대상자 수는 어떻게 되나? A.사업 대상자 수는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총 1215만 명*입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23년 3월 기준(약 1533만), 대상자별 목표 접종률을 반영한 인구 Q6.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절기별 접종률은 어떻게 되나? A.지난 3개 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결과, 접종률은 아래와 같다. Q7. 국가지원 접종은 어디에서 할 수 있고, 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A.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하며, 지정 의료기관 확인을 위해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http://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Q8. 국가에서 지원하는 백신과 의료기관에서 유료접종할 때 맞는 백신의 종류가 다른가? A. 다르지 않다. 인플루엔자 백신 중 일부는 국가에서 조달구매를 통해 구매해 배포하고(무료접종), 일부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제조사를 통해 직접 구매(유료 접종)하고 있다. 구매 방법 차이만 있다. Q9. 백신 종류가 다양한데 어떤 백신을 맞는 게 효과가 좋은가? A. 모든 백신의 효과는 동일하다. 접종 후 약 2주가 지나면 방어 항체가 형성되며, 백신과 유행 바이러스의 일치 정도, 개인 면역 등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다. Q10.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접종이 가능한가? A.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 다만, 동시에 접종하는 경우 각각 다른 부위에 접종해야 한다. 두 가지의 백신을 모두 맞은 경우 두 질병을 각각 예방할 수 있다. Q11.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모두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나? A. 코로나19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을 모두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정해진 용법·용량에 따른 접종 등 오접종 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접종 대상자 및 예방접종 종류를 단계별로 확인해야 한다. 즉, 접수·예진·접종 단계 시 접종 대상자 및 접종 백신 종류를 환자 본인 및 시스템으로 확인한다. 또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접종 시 접종 부위를 구분해 접종 및 등록해야 한다. Q12. 세포배양 백신은 어떻게 접종할 수 있나? A. 지난 절기 코로나19 백신 생산으로 국내 생산 중단되어, 인플루엔자 세포배양 백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을 지정해 접종 시행했으나, 이번 절기는 국내 제조사에서 세포배양 백신을 생산· 공급하여 대부분의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Q13. 의료기관마다 접종 인원에 제한이 있나요? A. 접종 인원 분산을 위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일 예진 의사 1인당 100명 접종으로 제한하고 있다.* 코로나19 접종은 예진 의사 1인당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00명 제한과 별도로 시행 가능 Q14.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은 무엇이 있나요? A.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가장 흔한 이상반응으로 접종 부위 발적과 통증이 있으나, 대부분 12일 이내에 사라진다. Q15. 예방접종 받은 후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 어떻게 신고하나요? A. (보호자)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안전한 예방접종이상반응 신고제도 안내이상반응 신고하기 (병의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Q16.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5년 이내)할 수 있고,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 대상자 이외에도 국가에서 권장하는 우선 접종 대상(아래 표)이라면 사업 대상과 동일하게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서류는 관할 보건소로 제출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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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임명장 수여식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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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우리 동네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제로웨이스트숍, 플로깅, ESG 경영 등의단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세상이 되었다. 물건을 사면 지속 가능한 부직포 백에 넣어주거나, 택배가 왔을 때 친환경 보냉백을 같이 보내주니 말이다. 동네에 못 보던 건물이 생겼다. 처음에는 되살리는 재미, 재미샵이라 적혀 있길래 제로웨이스트숍인 줄 알았는데 몇 달 뒤, 현수막 하나가 더 붙었다. 수원 자원수집샵, #re1이다. 알고 보니 자원순환마을 만들기를 통해 인근 주민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해주는 열린 공간인 것. 그 밖에도 마을에 버려지는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해서 보상을 해주는 등 도시재생의 계기를 만들어 주고 있었다.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교동어울림센터 1층에 자리한 재미샵(수집샵). 수원시 팔달구 교동어울림센터1층에 자리한 이곳은 평일에는 재미샵, 주말에는 수집샵이 된다. 처음 방문하게 된 6월 이후, 꾸준히 와보게 되는 데는 소소한 재미를 빼놓을 수 없다. 이름이 재미샵인 건 마을을 되살리는 재미! 자원을 되살리는 재미! 쓰레기를 돈으로 바꾸는 재미를 알게 해주기 때문이다. 쓰레기를 깨끗이 씻고 말려서 가져가면, 보상까지 해주니까 재미있다 부를 만하다. 어린 시절, 집에 있는 병들을 모아다가 동네 슈퍼로 달려가서 용돈벌이하던 추억이 생각나기도 한다.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금속, 섬유 등을 수집하고 있다. 그때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공든 세월만큼이나 스마트해졌다는 사실이다.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열리는 #re1, 자원수집샵으로 재활용품을 가져가면 먼저 분류부터 하게 된다. 플라스틱, 금속, 의류로 각각 나뉜 뒤에 무게를 잰다. 플라스틱이라고 다 같을 수는 없는 법! 투명 페트병,PET,PE,PP,PS,혼합 총 6가지로 구분된다. 금속 또한 알캔과 철캔으로 나누고 의류는 청바지를 수거하고 있다. 알캔은 kg당 600원, 투명 페트병은 250원, PET는 105원 등 품목별로 금액이 다르다. 결국 어떤 쓰레기가 진짜 활용될 수 있는 것인지 알게 해주는 대목이랄까. 플라스틱이라고 무조건 쓰레기가 아니었고, 가치가 다르다는 것도 제대로 배울 수 있었다. 자체적으로 만든 앱에 차곡차곡 포인트가 쌓이고, 그동안 내가 어떤 재질의 쓰레기를 얼마나 가져왔는지 알 수 있다. 만 원이 넘어가면 지역화폐로 바꿔주기에 정기적으로 재방문하는 재미까지 있는 곳이다. 내가 한달에 배출하고 있는 재활용품의 양을 알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주말마다 운영되는 수집샵은 재활용하는 과정 또한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한몫한다. 일반적인 분리수거의 경우 섞여 있거나 세척되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 반해, 수집샵에 가져올 때는 좀 다르다. 오기 전에 집에서 깨끗이 씻어 왔고 숍에서 확인된 것만 도시공사나 재활용하는 업체에 가져다주기에 공정이 줄어들게 된다. 공장에서 하는 몇 차례의 세척 과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곳을 찾는 이들이라면 분리수거와 플라스틱에 대한 인식이 자연스럽게 바뀔 수밖에! 팔달구 교동은 2022 경기도 자원순환마을 만들기우수 마을로 지정되었고, 올해 재미샵과 수집샵이 생기게 되었다. 인근 마을은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가라서 주 1회 분리수거 날짜가 정해진 것이 아니다. 이에 학교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이 열리게 된 것. 마을 유휴공간을 정원으로 꾸미는 가드닝 수업, 폐플라스틱 업사이클 체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천연 제품 만들기 등 마을의 변화된 모습이 곳곳에서 보인다. 다양한 제로웨이스트숍의 제품을 탐방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분리배출된 병뚜껑으로 만든 업사이클 제품들을 직접 볼 수 있다. 재미샵은 제로웨이스트 제품을 판매하는 상점의 역할도 있다. 수원에는 약 7곳의 제로웨이스트숍이 있는데 멀리서 찾아가기에는 무리가 있을 터. 곳곳에 있는 다양한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가게 주인장마다 주력으로 하는 상품을 찾아보는 것도 재미다. 주방/세탁세제나 샴푸/린스의 경우, 용기를 가져가면 필요한 만큼 덜어서 구입할 수 있다. 폐의류, 폐가죽, 폐플라스틱을 이용해서 만든 업사이클 제품이 한데 있으니 마치 작품처럼 느껴진다. 달력, 지갑, 컵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인데 가치 있고 예쁘기까지 하니 일석이조라는 생각! 재미샵 곳곳에 있는 선반이나 시계도 버려진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이다. 한 편에제작 기계가 있어서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보거나 간단한 체험을 할 수도 있었다. 예전에는 빈 공간이 있으면 쓰레기가 쌓였는데, 정원이 만들어지자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었다. 밖으로 나가면 업사이클 가드닝 수업 시간에 만든 자투리 정원이 있다. 우리 동네 유휴공간을 살피기 위해 한 바퀴 산책하며 플로깅을 했고, 그때 가져온 쓰레기로 만들었다. 병뚜껑으로 만든 업사이클 제품의 경우, 주말에 수집된 것과 다른 지역의 제로웨이스트숍에서 수거된 것들을 모아서 꾸몄다. 재미샵과 수집샵은 한마디로 자원순환 문화 활성화 공간이다. 상점의 역할을 하면서 인근 학교와 주민들에게 교육을 하기도 하는 등 공동 공간이 주는 생생한 힘이 느껴진다. 우리 동네를 다 함께 지키는 자원순환을 통해 마을이 되살아나고 있다. 내일이 기대되는 아주 재미난 방향으로 말이다. 정책기자단|안선영tjsdudrhadl@naver.com 안녕하세요, 정책기자단 안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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