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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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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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백린 연세대 의대 특임교수/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장 |
우리나라가 드디어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원’ 개발에 성공해 지난 5일부터 전면적인 접종을 시작했다.
지난 1년여간 세계적으로 10여개의 백신이 개발되었는데 그 중 특히 신속생산이 가능한 mRNA핵산형과 벡터형 신형백신이 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접종되어 왔다.
이에 비해 국내 기업 SK바이오사이언스가 주도한 코로나 백신 ‘스카이코비원’은 ‘합성항원’ 백신이다. 이는 비교적 전통적 방식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mRNA백신에 비해 생산속도가 느려 초기대응을 선도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안전성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접종에 돌입한 mRNA백신과는 달리 합성항원 방식은 오랜 경험상 안전성과 효능이 모두 확보된 기술이다.
때문에 비교적 안전성 논란을 피하면서 미접종군에 대한 신규접종과 기 접종군에 대한 추가접종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초저온(영하 20~80도)이 요구되는 mRNA 백신과는 달리 이번 국내개발 백신은 냉장조건(2~8도)에서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다.
그동안 다양한 국제기구의 노력과 협력에도 불구하고 중저개발국 국민 10명 중 8명은 한 차례의 접종도 받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국내개발 백신은 신규시장 개척뿐 아니라 향후 글로벌 승인확대를 통해 중저개발국 백신 공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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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보건소에서 의료진이 국산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원 접종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번 코로나19 백신의 국내생산을 통한 백신자주권 확보에는 지난 2년여간의 기업과 정부연구소, 국제기관 및 규제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었다. 무엇보다도 국내기업의 고도화 된 백신생산시설의 구축과 운용능력이 큰 역할을 했다.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생산시설이 포화되고 선진 각국은 자국내 공급을 우선시하는 수요와 공급사이에 커다란 불균형이 야기되었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국제 GMP 규격에 부합하는 백신생산능력은 해외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러브콜을 집중적으로 받게되었다.
우리나라는 2020년도 중반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요청으로 벡터형백신을 생산공급하고 국내 최초의 코로나백신 접종을 견인했다. 추가적인 미국 노바백스사의 요청으로 세계 최초의 합성항원 백신을 위탁생산해 2022년도 국내외 접종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이는 해외에서 개발이 완료된 후 국내에서 위탁생산한 것으로서 ‘국산화’라고 말하기에는 미흡했다. 이에 비해 이번 백신은 국내회사가 개발과 생산을 공동으로 참여해 진행한 것으로 명실공히 ‘국산 1호’로 칭하게 됐다.
기업중심의 생산은 정부연구소와 국제기관 협력, 그리고 규제기관과의 협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우선 정부는 개발되기 전부터 선구매 1000만회분 계약을 약속해 기업이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장기간과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대규모 임상대신 비교적 소규모의 임상을 통해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비교임상 3상 가이드라인을 조기에 제공했다.
이러한 비교임상 평가에는 대조백신의 확보가 필수적인데 이는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가능해졌다. 질병관리청 산하 국립감염병연구소와 국내 유치 1호 UN 산하기관인 국제백신연구소를 통해 신속한 임상검체 분석이 가능했다.
아울러 임상참여자들에게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비교임상연구를 원활히 진행하도록 했다.
향후 접종 수요가 충분할 것인가. 이와 관련해 이미 코로나19는 정점을 넘어섰고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에 접종이 이루어져 있다.
고무적인 것은 국내개발백신이 대조백신 대비 중화항체 치수가 더 높을 뿐 아니라 임상 연장연구를 통해 다양한 코로나 변이주에 대해 높은 면역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변이주와 이로 인한 중증으로의 이행을 억제하는 추가접종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자. 과연 우리가 백신 자급화를 실현했는가? 이번 백신은 미국 워싱턴대학의 기술에 전염병예방혁신연합(CEPI)의 막대한 임상연구지원인 2500억 원에 힘입어 진행된 것이다.
이와는 별도의 방안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변이주의 대응백신도 해외 노바백스의 제품을 위탁형태의 생산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좀더 효과적인 변이주 대응을 위한 다가백신이 가시화 되고 있으나 이를 순수한 국내개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더 나아가 인류와 이미 상주하고 있는 독감과 코로나19를 동시에 대응하는 콤보(Combo) 백신과 다가백신의 한계점을 넘어선 범용(universal)백신도 해외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말하자면 그 동안의 백신 ‘국산화’ 전략은 우리의 강점인 생산시설에 해외개발 제품을 접목한 것이다.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가 해외 바이오 생산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바이오분야 미국 내 생산 강조 행정명령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생명공학 생산시설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탈피하는 미국의 미래전략으로 이해된다. 또한 생산시설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 개발 파라다임에 대대적인 보완을 요구할 것이다.
바야흐로 자체적으로 백신후보 발굴을 주도하는 중장기 기술패권 확립전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시점에 도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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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농진청 2025년 예산 1조 1052억 원…스마트농업 집중 농촌진흥청은 내년 예산을 스마트농업 확산, 디지털 육종모델 개발 등 미래대응 성장동력 확충과 가루쌀 신품종 육성 등 식량자급률 향상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축산물 피해 경감 기술을 개발하는 등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안정과 여성·고령농업인 등의 편안하고 안전한 농작업을 지원 등 농업·농촌 활력화에도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아울러, 고위험 병해충에 대한 선제 대응과 피해경감·방제 기술을 개발하고, 아프리카 벼 우량종자 생산 사업 등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농진청은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0.7%(73억 원) 증가한 1조 1052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그중 RD 분야는 6097억원으로 올해 대비 4.7%(274억 원)가 증가했다. 농진청은 ▲미래대응 성장동력 확충 ▲식량 자급률 향상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안정 ▲농업·농촌 활력화 등 핵심과제 성과 창출 분야에 내년 예산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2025년 예산안 인포그래픽.(제공=농촌진흥청) ◆ 스마트농업 확산·디지털 육종 등 그린바이오기술 확충 농진청은 농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스마트농업 확산, 디지털 육종모델 개발 및 푸드테크 산업화 지원에 1380억 원을 투자한다. 데이터·AI 기반의 스마트 과원 구축 등 노지 스마트농업 활용모델 개발(38억 원)과 지능형 정밀농업 생산시스템 보급 확대를 위한 노지 스마트기술 융복합 실증모델 확산 사업(24억 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디지털 육종기반 확대를 위해 국가표준 육종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유망계통 선발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민간분야 종자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국가기반의 육종 플랫폼 구축(63억 원→70억 원)과 차세대 농작물 신육종기술 개발(53억→70억 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축산물·농식품 소재의 고부가가치 자원화를 위해 유용한 농업 미생물의 통합정보 서비스와 폐기되는 농산부산물의 기능성 소재화 등 푸드테크 산업화 지원을 위해 농생명 마이크로바이옴 혁신기술 기반 구축(40억 원)과 농산부산물 Eco순환기술 개발(50억 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 식량자급률 향상 지원 농진청은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재배 안정성을 높인 가루쌀 신품종 육성과 수량성 향상 기술을 개발하고, 수입대체·수출용 한국형 장립종 벼 품종 개발과 용도별 맞춤형 밀·콩 품종 및 논콩의 침수피해 방지기술 등 식량작물의 재배 안정성 강화를 위해 1067억 원을 투자한다. 밥쌀의 수급 조절과 국내체류 외국인의 수요 대응 및 수출을 위한 장립종 벼 품종 육성과 안정생산 기술 개발을 위해 장립종 벼 기반 쌀산업 혁신 프로젝트사업(30억 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국산 밀 생산 확대의 걸림돌인 이모작 재배 제약 요인 해결과 품질향상 등 소비 촉진을 위해 밀 자급률 도약 생산·소비 연계 핵심기술 개발(44억 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 기후변화 대응 농축산물 생산·수급안정 지원 농진청은 이상기상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축산물 피해 경감 기술을 개발하고, 재해와 병해충에 강한 품종 육성 및 농산물 생산·수확·출하 데이터 표준화 등을 통한 수급안정 지원을 위해 1615억 원을 투자한다. 채소, 과수 등 주요 원예작물의 수급 안정을 위한 피해경감 기술과 생산·공급체계 지원을 위해 이상기상 대응기술 고도화(60억 원)와 준고랭지 여름배추 안정생산체계 구축사업(6억 원)을 신규로 추진하고, 과수 냉해 예방을 위한 영양제 지원(6억 원)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따른 꿀벌 폐사 방지와 토종품종 개체수 확대를 위한 디지털 관리기술 및 토종벌 품종 육성 등 꿀벌 강건성 연구(17억 원→31억 원)를 확대하고, 토종 흑염소의 전주기 표준 생산 등 산업화 지원을 위해 염소 신산업화 지원기술 개발(26억 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이 13일 강원도 평창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진부시험지에서 여름배추 수급 안정을 위한 준고랭지 신작형 생산기술 연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고위험 병해충 방제 강화 농진청은 농작물의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위험 병해충에 대한 선제 대응과 피해경감·방제 기술을 개발하고, 병해충 예찰부터 사후관리까지 현장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강화에 696억 원을 투자한다. 과수화상병 등에 대한 피해경감 개발 기술의 현장 실용화와 유입이 우려되는 병해충에 대한 대응기술 개발 및 병해충 디지털 예찰·예측기술 고도화를 위해 중점 관리 병해충의 선제 대응 및 피해경감 기술 실용화 사업(79억 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더불어, 토마토뿔나방, 과수탄저병 등 검역·문제병해충에 대해 신속하고 지속적인 예찰·방제를 할 수 있도록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 예산(413억 원→482억 원)도 확대 지원한다. ◆ 밭농업 기계화 등 현안 해결 및 농촌 활력화 농진청은 여성·고령농업인 등의 편안하고 안전한 농작업을 지원하고, 농업기초분야 기술인재 양성과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활성화 등 활력이 넘치는 농촌 구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해 679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농촌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기계화율이 저조한 밭농업에 대해 복합작업·다품목 범용화 등 편안한 농작업이 가능하도록 현장 맞춤형 밭농업 기계 고도화사업(17억 원→ 44억 원)을 확대한다.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농작업 현장의 위험성 평가 등 안전재해관리체계 구축(9억 원)을 추진한다. 교육부의 늘봄학교 운영과 연계해 치유농업 등을 활용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하는 농업·농촌 체험학습프로그램 학교현장 확산 지원(9억 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아울러, 농과계 대학과 협업해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농업 RD분야 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농업 기초기반 전문기술 인재 양성(24억 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의 다변화를 통한 현장 확산을 위해 농업신기술 산학협력 지원(59억 원) 사업도 지속해서 투자할 계획이다. ◆ K-농업기술 글로벌 확산 농진청은 대한민국의 우수농업기술 공여로 국제사회의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농식품·농산업 기술수출 지원을 위해 640억 원을 투자한다. 아프리카 식량난 완화를 위해 다수확 벼의 안정적 생산과 재배 기술을 지원하는 아프리카 벼 우량종자 생산 사업(100억 원→120억 원) 등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아울러, 수출 유망품목 발굴·육성과 선도유지 등 현장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수출현장 생산기술 고도화(39억 원→55억 원) 사업을 확대하고, 국내 젖소 품종과 사육기술, 축사 모델의 패키지 수출 지원을 위한 K-농업기술 활용 해외진출 모델 확산사업(3억 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내년 예산안은 디지털 육종 등 첨단과학을 융복합한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과 현장 확산으로 우리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밭농업기계화,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급안정 지원, 병해충 방제 등 현장의 애로기술 해결로 농업·농촌의 활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문의: 농촌진흥청 기획재정담당관실(063-23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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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중소기업벤처부 ‘2025 예산안’ 중소기업벤처부 2025년 예산안,2.3% 증가한 15조 2,920억 원 편성 중소기업벤처부는 ①혁신 생태계 조성, ②글로벌화, ③지역·제조혁신, ④소상공인·상권 활력, ⑤지속 가능한 성장 등 5대 중점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2025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 혁신생태계 → 1조 8,220억 원 ① 혁신을 만드는 딥테크 스타트업 ② 혁신을 키우는 민간 중심 벤처투자 ③ 혁신에 도전하는 RD ■ 글로벌화→5,984억 원 ①세계로 뻗어나가는 수출 중소기업 ② 세계로 도약하는 K-글로벌 스타트업 ■ 지역·제조혁신→ 5,016억 원 ①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 성장 ② 디지털로 도약하는 스마트 중소기업 ■ 소상공인·상권 활력→ 49,231억 원 ①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 ② 확실한 재기 지원과 소상공인 성장 촉진 ③ 활기가 넘치는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 ■ 지속가능한 성장→ 7,393억 원 ①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 구축과 도약 ② 함께 성장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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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갯벌 체험 시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 가족들과 갯벌 체험이나 야간에 해루질을 하다가 고립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갯벌에 들어갈 때에 안전장비를 전혀 챙기지 않거나 물 때와 기상 상황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채 작업하면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 일대의 갯벌은 여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갯벌 체험 시에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황우정 강화소방서 예방안전과 과장의 해양수산부블로그 기고에서 일부 발췌, 소개한다. 글 :황우정 강화소방서 예방안전과 과장 갯벌 사고의 원인 갯벌 사고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순식간에 불어나는 밀물 때문이다. 반복되는 밀물과 썰물의 작용으로 인해 갯벌에는 좁고 긴 수로인 갯골이 생기게 된다. 이는 쉽게 말해 갯벌에 생기는 골짜기와 같은 것으로, 밀물로 인해 갯골에 물이 차게 되면 낮았던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게 되는데 이때 갯골에 한 번 빠지면 평소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해도 썰물의 강한 물살로 인해 쉽게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 특히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 일대의 갯벌은 여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평상 시 갯벌 안전 관련 대응 수칙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갯벌 빠짐 사고 대응수칙 허벅지 정도까지 빠졌을 경우, 절대 손을 써서는 안 되며 다리를 잡고 있는 갯벌의 응집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한쪽 다리로 중심을 잡고, 나머지 다리를 앞뒤 좌우로 돌려가며 여유 공간을 만들어 준다. 여유 공간이 확보되면 한쪽 다리를 먼저 밖으로 빼낸다. 마찬가지로 손을 사용하지 말고 빼낸 다리를 90도로 굽혀 무릎으로 갯벌 바닥을 지지대 삼아 중심을 잡아준다. 나머지 다리도 앞뒤 좌우로 움직이며 여유 공간을 확보해 주면 탈출 성공! 해루질 작업 시 갯벌 안전수칙 반드시 물때표와 기상 상태를 확인한다. 과거에는 물때표 정보를 얻기 어려웠던 반면 요즘은 스마트폰 앱과 사이트를 통해 얼마든지 매일의 물때표를 확인할 수 있다. 작업 전 반드시 물때와 기상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시고 만약 당일 비·바람 등 기상 상태가 좋지 않다면 그날은 과감히 해루질을 포기하는 것이 좋다. 물때표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은 만조에는 빨간색으로, 해수면이 높이가 가장 낮은 간조에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최소 둘 이상 함께 움직인다. 작업에 열중한 나머지 갯벌로 너무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방향을 잃고 해변이나 육지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대비하여 최소 둘 이상 꼭 함께 움직여야 한다.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계속해서 서로의 이동 동선과 위치를 확인하며 안전을 확보한다. 욕심을 버리고 간조 시간을 반드시 지킨다. 간조 시간 이후는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뜻이므로 국립해양조사원의 자료를 수시로 확인하고 알람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퇴출 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다. 한창 작업을 진행 중이더라도 파란색으로 표시된 간조 시간 이전에 갯벌에서 반드시 나와야 하며, 퇴출이 늦어져 갯벌에 고립되는 상황이 생길 시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말자. 이정표 하나 없는 갯벌에서 내 위치를 알리려면? 갯벌에서 119구조 신고를 한다고 해도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신고자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수색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 다음의 방법으로 이와 같은 사태에 대비한다. 사전에 육지의 건물과 산 등의 기점 파악해 두기 2인 이상 함께 움직이기 수색 시 용이한 호루라기와 랜턴 구비하기 자료=황우정 과장(강화소방서 예방안전과), 해양수산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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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 접견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중 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인 존 물레나(John Moolenaar) 의원 등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찾은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하기 위해 이동하며 미·중 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인 존 물레나(John Moolenaar)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중 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인 존 물레나(John Moolenaar) 의원 등 미국 하원의원들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중 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인 존 물레나(John Moolenaar) 의원 등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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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학교 앞 스마트 횡단보도, 이제 등하굣길 안심돼요! 신호등을 두 번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편해요! 몇 초 남겨두고 뛰어오는 애들을 보면 심장이 덜컹했는데 이제 안심할 수 있어요. 새로 생긴 스마트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이야기다. 나야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인 아이를 둔 터라, 한 학기만 있으면 졸업이지만 아침 등교 때마다 차 조심해라, 신호등 몇 초 안 남았을 때는 건너지 마라는 말을 6년째 하곤 한다. 그런데 최근 개학을 한 학교 앞에 가보니 스마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아침 잔소리가 절반으로 줄었다. 위험성이 그만큼 줄었고 안전은 확보되었다는 얘기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것이다.신호등 기기에 부착한 인공지능 카메라가 보행자를 감지해서 길을 건널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신호시간을 최대 5초 간격으로 연장해주는 시스템이다.(출처=한국도로교통공단) 그렇다면 스마트 횡단보도가 대체 어떤 기능이 있어서아이들도 학부모들도 환영하고 있을까? 스마트 횡단보도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신호등 기기에 부착한 인공지능 카메라가 보행자를 감지해서 길을 건널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신호시간을 최대 5초 간격으로 연장해주는 시스템이다. 때문에 교통약자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이다. 노인이 많이 다니는 복지관 인근이나 어린이 유동인구가 많은 학교 앞에 주로 설치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학교 안전 점검 당시였던 지난해 9월 하교 길(사진 위)과 비교하면 횡단보도 추가 설치로 위해 요소로 지적됐던 병목현상이 해결된 것을 볼 수 있다. 개학 2주차를 맞아 이렇게 똑똑한 스마트 횡단보도를 2주 동안 이용한 아이들에게어떤 점이 좋은 지 물어보니 일단 편하다는 얘기가 주를 이뤘다. 그동안 학교를 가려면 신호등을 두 번 이나 기다려야 했던 아이들이 한 번만 건너면 학교에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늘 급하고 뛰기 좋아하는 아이들이기에 신호등 한 번과 두 번의 차이는 사고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학부모들은 신호등 초록색이 깜빡일 때 뛰는 아이들 때문에 늘 걱정이 됐는데 한시름 놓았다고들 많이 얘기한다. 특히 아이 등하교를 함께 할 수 없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더 그렇다. 지인도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도우미 이모님이 방과 후에만 오시기 때문에 출근을 일찍 하는 날은 아이가 혼자 등교하다가 무슨 사고라도 나는 것은 아닌지 늘 노심초사 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2학기부터는 스마트 횡단보도로 등교하니 한결 마음이 편하다고 한다. 또 내년 입학을 앞둔 학부모들도 당연히 두 팔 벌려 반기는 분위기다. 아이 학교 앞에 스마트 횡단보도가 설치된 것은 지난해 9월 2학기가 시작되며 정부가 한 달 간 전국 초등학교 6,000곳 주변에서 행정안전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등하교 시간에 학생들이 몰리면서 학교 출입로에 병목현상이 일어난다는 점, 신호등을 두 번이나 건너는 불편함으로 무단횡단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안전 위해요소로 꼽혔던 것이다. 새학기를 맞아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단속한다.(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는 올해도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민간단체와 함께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단속하고 있다. 8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6주간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5개 분야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첫째,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공사장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점 점검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단속과 어린이 통학버스 내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 수칙을 점검·안내한다.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길을 위한 일단멈춤, 아이 먼저 보내주세요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둘째, 민간 단체인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과 함께 학교 주변 유해 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건전 광고 및 금지시설 설치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정비와 행정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셋째,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학교 급식과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 상태 등을 점검하고, 넷째, 소비자 단체와 함께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유동 광고물 단속을 강화해 적발할 경우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어린이가 다칠 수 있는 위험 요소나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 등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또는 누리집(http://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국민 누구나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어린이가 다칠 수 있는 위험 요소 등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수년 전부터 대한민국의 저출산은 여전히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큰 문제다. 다양한 지원방안 등이나오고 있지만 출생 장려 못지 않게중요한 것이있다면 지금 있는 아이들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닐까.우리의 어머니, 어쩌면 어머니의 어머니부터 이어져 왔을, 등교하는 아이에게 했을한 마디차 조심해라!가이제 옛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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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
꼰대 특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나기 전에! 퇴근 후 업무지시는 NO!!!우리 꼭 약속해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