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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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필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아니지만 감염내과 의사로서, 그리고 중고생인 세 아이의 아빠로서 이 글을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린다.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중에 하나로 백신은 언제나 꼽힌다. 지금은 사라진 천연두(두창)에서부터 소아마비는 물론 홍역이나 수두, 백일해나 파상풍과 같은 소아청소년에서 문제가 되었던 수많은 감염병에 대한 백신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백신은 현재 소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예방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소아에서의 예방접종률은 감염병별로 90~98%에 이른다.
한편 코로나19의 유행과 함께 사회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와 피해를 본 곳은 학교다.
지난해는 개학의 연기와 온라인 개학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제 때 가보지도 못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유행이 지속되면서 감염된 아이가 발생한 학교들이 부분적이거나 전면적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기도 해 학습권의 침해를 보기도 했다.
이에 김현철 홍콩과기대 교수는 지난 2년간 학생들의 수업결손은 우리 사회가 몇 십년 동안 짊어져야 할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면서, 코로나19의 유행 속에서도 등교수업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월 14일 한겨레신문 칼럼 [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등교해야 한다”)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정부는 15일부터 보건소 방문팀이 학교를 방문해 접종하는 ‘찾아가는 백신접종’을 시작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최근 델타변이의 유입으로 소아청소년에서의 유행 양상이 바뀌고 있다. 11월 이후 인구 10만명 당 18세 이하 연령층의 감염자는 성인에서의 발병을 넘어서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18세 미만 210명, 19세 이상 167.3명)
또한 델타변이의 병독성이 강화되어 소아청소년에서의 감염자가 늘어나 중증으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은 아이들이 11명이나 발생했고,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던 아이 3명이 사망하는 마음 아픈 일도 일어났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상반응 신고는 19세 이상이 10만명 접종 당 365건, 12~17세는 277건으로 오히려 적으며 대부분 접종 부위 통증이나 발열, 근육통과 같은 경증 이상 반응이었다. 아나필락시스는 12명에 발생했으나 모두 회복되었고, 83%는 접종 후 15분 이내 발생해 접종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mRNA백신 접종 후 심근염 또는 심낭염은 주로 12~24세의 남성에서 빈도가 높으며 특히 16~17세의 빈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18세에서 23명, 12~17세에서는 27건이 신고되었으며 조사가 끝난 8건 중 5명이 확인되었으나 회복되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소아청소년은 감염에 의한 영향으로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는데, 주 침범 장기는 심근이다. 백신으로 인한 심근염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심근염보다 발생빈도가 낮고 회복도 빠르며 후유 장애도 거의 남기지 않는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자료를 보더라도 12~15세의 심근염 빈도는 16~19세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우리나라는 지난 12일까지 12~17세에서 37.2%만이 예방접종을 완료했다. 이에 반해 많은 국가에서 12~17세에 대한 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는 5~11세에 대한 예방접종도 활발히 시행 중이다. 또한 지난 7일까지 싱가포르는 12~19세에 대해서 93%, 캐나다는 83.5%, 프랑스 75.9%, 일본 71.9% 접종을 완료했다.
대부분의 국가가 성인에서의 예방접종보다 소아청소년에서의 예방접종률이 비슷하거나 높은 상태로 우리나라만 성인에 비해 소아청소년의 예방접종이 더딘 것은 매우 안타깝다.
코로나19의 유행이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 때문에 한동안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이 델타보다도 빠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년에도 코로나19와 기나긴 동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델타변이에 의한 유행상황의 안정화를 위해서 성인에서의 3차 예방접종과 소아청소년의 예방접종이 필요한 상황이거니와 오미크론 변이를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백신 접종은 반드시 필요하다.
어쩌면 내년 1학기 등교 수업의 성패는 지금 진행 중인 소아청소년의 예방접종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4~17세 세 아들의 아빠인 필자도 자녀들이 동의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맞도록 했다. 아이들이나 필자나 아이들이 예방접종 후 안전하게 생활하고 싶은 소망 때문이었다.
백신은 인간이 만든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과학이다. 이상반응에 대한 걱정으로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학부모가 있다면 세 아들의 아빠인 필자의 아이들 예방접종 경험을 참고해 예방접종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2022년에는 아이들이 백신이라는 방패를 두르고 코로나19의 유행속에서도 안전하게 학교와 학원을 다닐 수 있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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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산업부장관, 반도체·조선업계 접촉…미 신정부 출범 대비 영향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안덕근 장관이 서울 롯데호텔에서반도체와 조선 산업계 간담회를 잇달아 열어 미 대선 이후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미국 신정부 대비 반도체 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공동취재,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업부는 미 대선 이후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열어 미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세계 경제·산업 환경변화가 우리 주력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산업별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간담회에서는 발제를 맡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엔비디아 등 미국 설계기업의 제품이 대만 등 해외에서 제조되어 미국으로 수입되는 반도체 공급망 구조를 고려할 때, 관세는 미국 기업·산업에도 부담”이라고 진단하며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등을 미국 신정부에 적극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업계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투자 여건 변화 등이 우려된다고 전망하고 한-미 정부 간 돈독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이 대미 투자·수출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안 장관은 미국은 주요 반도체 시장이며 우리 기업들의 핵심 투자처인 만큼 미국의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또한,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미국 신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불확실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양국이 반도체 동맹으로 상호보완적인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산업은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 양국의 협력을 강조한 바 있어 앞으로 한국 조선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다. 조선산업 간담회에서 안 장관은 조선산업은 자동차, 반도체 등 한-미 양국이 활발히 협력해 온 다른 분야와 달리 새롭게 개척하는 분야로, 양국의 법령, 규제 등 산업환경이 다른 만큼 더 빠르고 더 치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K-조선 신시장 개척이라는 기회를 잡기 위해 업계도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업계도 미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비롯한 한-미 간 조선산업 협력 확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협력을 위해서는 미 국내법 규제 완화, 인력양성, 안정적 일감 확보 등이 필요해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릴레이 업계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업계가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글로벌 통상전략회의 등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산업별 영향을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반도체과(044-203-4273), 제조산업정책관 조선해양플랜트과(044-203-4332)
- 카드뉴스 고교 무상교육 궁금증 풀어드릴게요! Q. 고교 무상교육이 2025년부터 중단될 수도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고교 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시행됩니다. Q. 2025년부터 예산이 삭감되어서 학비를 내야 할 수도 있나요?A.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고교 무상교육은 앞으로도 계속 시행되며 학부모·학생의 고교학비 부담은 없습니다. Q. 2025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 재원조달은 어떻게 되나요?A. 국가가 지방교육을 위해 교부하는 교부금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3.4조 원 증가할 예정입니다.따라서 국가의 추가적인 지원 없이도 ’25년 고교 무상교육 실시가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 여행 노란빛 물결이 황홀한 은행나무 명소 4곳 여러 가지 색으로 물드는 단풍은 모두 아름답지만그중에서도 노란빛이 도는 은행나무는 화사한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11월에 가볼 만한은행나무 여행지를 찾고 계신 분들에게 대구/경북 단풍 명소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대구 달성 도동서원,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고령 좌학리 은행나무숲, 칠곡 말하는 은행나무 대구 달성 도동서원 달성 도동서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 9군데 중 한 곳입니다. 도동서원은 한옥의 단아한 매력에 우아한 절제미가 더해져 정말 아름다워요. 한적하게 걸어 다니며 구경하기에 좋아 가을 나들이로도 추천합니다. 무엇보다 서원 바로 앞에 거대한 은행나무가 자리 잡고 있어 단풍 여행으로 제격인데요. 가을이 되면 장관이 펼쳐집니다. 나뭇가지가 한쪽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 모습은 독특하고 은행나무잎이 떨어지며 만든 샛노란 길도 인상적입니다. 대구 단풍 명소를 찾고 있다면 도동서원에 방문하여 웅장한 크기의 은행나무를 만나 보세요. ※ 대구 달성 도동서원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로1- 운영시간 : 매일 10:00~17: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는 용계리 은행나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소중한 나무입니다. 매년 11월이 되면 우리에게 동화 같은 풍경과 가을의 정취를 선물해 줍니다. 임하호를 건널 수 있는 도연교가 은행나무를 향해 쭉 뻗어 있는데요. 다리를 건너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은행나무에 가까워질수록 웅장함에 압도됩니다. 주변에 있는 알록달록한 단풍나무들과도 잘 어우러져 눈이 즐거워요. 용계리 은행나무는 수몰될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었던 만큼 굳건한 모습이 더욱 경이롭습니다. 역경을 이겨낸 아름다운 은행나무를 바라보며 삶의 용기를 얻어보세요. ※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용계리 744-1- 운영시간 : 연중무휴-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고령 좌학리 은행나무숲 다산문화공원 인근에 있는 좌학리 은행나무숲은 낙동강변을 따라 은행나무가 줄지어 서 있는 곳입니다. 은행나무숲 옆에는 자전거 도로가 있어 자전거를 타고 달리며 시원한 가을바람을 만끽할 수 있어요. 울창한 숲이 포근한 그늘을 만들어 산책하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커다란 은행나무를 배경으로 예쁜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도 있습니다. 푸른 하늘 위로 쭉쭉 뻗은 은행나무 아래에서 단풍을 실컷 감상하며 가을 정취에 흠뻑 빠져 보세요. ※ 고령 좌학리 은행나무숲 - 주소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좌학리 969-2- 운영시간 : 연중무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칠곡 말하는 은행나무 엄청난 크기와 화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말하는 은행나무는 각산마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은행나무에 털어놓은 고민이 해결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면서 말하는 은행나무라고 불리게 되었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털어놓기 힘든 고민을 은행나무에 고백해 보세요. 마음이 가벼워져 속이 후련해지고 머지않아 고민도 금방 해결될 겁니다. 수많은 은행잎이 떨어지면서 나무 주변을 샛노랗게 물들여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은행나무 너머에 있는 산도 단풍으로 물들어 아늑하기 그지없습니다. 무엇보다 나무 가까이에서 인생 사진을 남기기에 정말 좋습니다. 11월이 지나면 보기 힘든 은행나무의 황홀한 풍경을 꼭 놓치지 마세요. ※ 칠곡 말하는 은행나무 - 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각산3길 113- 운영시간 : 연중무휴-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7기 장하나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레디코리아’ 전기차 화재 대응 훈련 20일 전북 전주 덕진구에서 행전안전부 주관하는 ‘레디코리아’ 전기차 화재대응훈련이 실시되고 있다.,20일 전북 전주 덕진구에서 행전안전부 주관하는 ‘레디코리아’ 전기차 화재대응훈련이 실시되고 있다.,20일 전북 전주 덕진구에서 행전안전부 주관하는 ‘레디코리아’ 전기차 화재대응훈련이 실시되고 있다.,20일 전북 전주 덕진구에서 행전안전부 주관하는 ‘레디코리아’ 전기차 화재대응훈련이 실시되고 있다.,20일 전북 전주 덕진구에서 행전안전부 주관하는 ‘레디코리아’ 전기차 화재대응훈련이 실시되고 있다.,20일 전북 전주 덕진구에서 행전안전부 주관하는 ‘레디코리아’ 전기차 화재대응훈련이 실시되고 있다.,20일 전북 전주 덕진구에서 행전안전부 주관하는 ‘레디코리아’ 전기차 화재대응훈련이 실시되고 있다.,20일 전북 전주 덕진구에서 행전안전부 주관하는 ‘레디코리아’ 전기차 화재대응훈련이 실시되고 있다.,20일 전북 전주 덕진구에서 행전안전부 주관하는 ‘레디코리아’ 전기차 화재대응훈련이 실시되고 있다.,20일 전북 전주 덕진구에서 행전안전부 주관하는 ‘레디코리아’ 전기차 화재대응훈련이 실시되고 있다.,20일 전북 전주 덕진구에서 행전안전부 주관하는 ‘레디코리아’ 전기차 화재대응훈련이 실시되고 있다.,20일 전북 전주 덕진구에서 행전안전부 주관하는 ‘레디코리아’ 전기차 화재대응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기간(11월 29일까지), 놓치지 말고 혜택 받으세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바로 운동이다. 신체 건강 뿐 아니라 정신 건강까지 지켜줄 수 있는 만능 처방약의 역할을 하는 운동은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든 전문가들이 필수적으로 이야기할 만큼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이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다. 나 또한 운동 습관을 기르기 위해 헬스, 수영 등 다양한 스포츠 수업에 등록해 운동을 해봤지만, 운동을 하기 위해 매달 10만 원 이상의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다 보니 대학생으로서 부담되는 것이 현실이었다. 운동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 202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포스터.(출처=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 스포츠강좌이용권을 활용해보자.스포츠강좌이용권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유·청소년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를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을 제공하여 스포츠 강좌를 경제적 부담 없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데, 서포터즈로 활동하면서 스포츠강좌이용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생각보다 많지만 정작 이 혜택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 역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은 만 5세에서 18세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가정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유·청소년들에게 스포츠강좌 이용이 가능한 카드를 지급하여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할 때 강좌비를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즉,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취약계층 유·청소년이 건전하게 여가 활동을 즐기고 건강을 증진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 메인 화면.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이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우선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https://svoucher.kspo.or.kr/main.do)에 방문해 로그인을 마치고 난 뒤 개인 이용권 신청 탭을 눌러 신청 창에 접속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혜택을 누리기 위한 이용권 신청 화면. 신청 창에 들어가 신청 지역을 선택하고 약관 동의를 하고 난 뒤 본인인증, 신청정보입력, 상세정보입력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신청이 완료된다. 이후 기관의 검토를 거쳐 대상자 여부를 판단한 뒤 선발 인원 및 조건을 고려하여 최종 이용권 수혜 대상자가 선발되는 방식이다.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는 지역 및 스포츠 시설. 스포츠강좌이용권의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나면 누리집을통한 온라인 수강신청 및 결제를 통해 이용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용권 등록이 완료되면 수강신청 및 결제 창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선택한 지역의 원하는 스포츠 기관을 선택하여 결제할 수 있고, 결제가 완료되면 스포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단, 현장 결제는 불가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불성실하게 지원금을 사용할 시에는 이용권의 지원이 중단되고 금액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참고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지속적으로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4년에는 10만원이었던 월 별 지원금액이 2025년에는 10만 5천원으로 확대되었으며, 꾸준히 대상 및 금액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정책 대상자들이 폭 넓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2025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포스터.(출처=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 취약계층의 유·청소년 뿐 아니라 장애인들도 스포츠강좌이용권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https://dvoucher.kspo.or.kr/main.do)을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용권 신청 방식은 유·청소년의 스포츠강좌이용권과 거의 같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권을 신청하고 스포츠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취약계층의 유·청소년 및 장애인들에게 운동 강좌를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은 2025년을 맞이해 새로운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기간은 11월 8일부터 11월 29일까지이며, 누리집방문 및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은 이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해 경제적 부담은 덜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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