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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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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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일상회복지원위원회 자치안전분과 민간위원) |
‘위드 코로나’의 시작과 더불어 부분적으로 대면 강의를 개시하고 대면 행사도 조심스럽게 재개했다.
지난 금요일에 ‘KDI School Plogging Day’ 행사를 가졌다. 캠퍼스에서 가까운 괴화산과 금강변을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일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너무나 행복해 했다. 특히 유학생들이 신이 났다.
온 국민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즐기고 있다.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위드 코로나’를 시작한 나라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자칫 잘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재확산을 맞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방역당국과 의료계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현명한 국민들의 분별있는 행동이 낙관적 전망을 해보는 근거다.
◆ 부위정경(扶危定傾)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백신 접종률 제고와 마스크 착용과 환기 등 일상 속의 방역, 의료적 대응체계의 보완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서둘러 접종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위드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 마스크를 벗고 거리두기도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이 성공적인 일상 회복의 모두는 아니다.
코로나19로 삶이 망가진 사람들이 많다. 일자리를 잃거나, 배움이 뒤쳐지거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잃은 이들이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추구하는 ‘일상 회복’은 이들의 삶이 회복되는 것까지 포함해야 한다. 이른바 포용적 회복이다.
부위정경(扶危定傾), 위기의 진정한 극복은 과거 그대로의 회복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위기 극복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코로나19는 엑스레이와 같이 사회 골격에 생긴 골절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의료의 부족, 사회보장체계의 부실 등 여러 가지 과거의 잘못이 드러났다. 이런 잘못을 바로잡는 ‘부위정경’의 회복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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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오금동 송파쌤 미래교육센터 내에 마련된 키움센터에서 학생들이 케이크 만들기 수업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에 맞춰 기존 50% 인원으로 제한해 온 초등학생 돌봄시설인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이용 인원 제한 없이 정상 운영한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불평등 바이러스
“코로나19 이후 기존에 일하던 가정집에서 외부인 출입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모아둔 돈도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모든 일이 끊기며 열한 명의 저희 가족은 굶주림을 피할 수 없게 되었죠”. 어느 아프간 노동자의 한탄이다.
코로나19 위기는 불평등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려진 봉쇄와 거리두기 조치가 가난한 이들의 생계를 위협했다. 아프면 쉬라는, 의심되면 검사받으라는 권고도 빈곤층은 따르기 어려웠다.
지난 40년 동안 세계경제는 엄청난 불평등을 낳았고, 코로나19는 이를 증폭시켰다. 감염병 피해도 경제적 피해도 취약계층에 집중되었다. 작년에만 2억~5억 명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억만장자들의 자산은 대폭 늘었다. 옥스팜의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최고 부자 10명의 자산 총액은 작년 3월부터 연말까지 5400억 달러가 증가했는데, 이는 모든 사람에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지구촌의 빈곤층을 구제하고도 남는 규모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작년 성장률이 -1.0%였고 금년 성장률은 최소한 4%는 넘을 것이다. 코로나로 고생한 2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1.5%를 넘는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이유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과 특정 부문에 피해가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수출산업과 대기업들은 대체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오른 탓에 통계청이 발표한 순자산 5분위 배율이 2017년 100배에서 2020년 166배로 뛰었다.
옥스팜은 이러한 빈부 격차 확대를 ‘불평등 바이러스’라고 표현하며 코로나만큼이나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불평등 바이러스는 공동체와 회복탄력성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 포용 백신
불평등 바이러스로부터 사회를 지키고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포용 백신’을 개발하고 접종해야 한다. 최재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주창한 ‘생태 백신’과 더불어 포용 백신은 부위정경의 일상 회복을 위한 필수품이다.
포용 백신에는 세 가지 성분이 들어가야 한다. 첫째, 튼튼한 사회보장이다. 자영업자는 물론 디지털 경제에서 늘어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 등 전통적인 고용관계 밖에 있는 이들을 포괄하는 소득보장제도가 필요하고, 돌봄 서비스 안전망도 구축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화 등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이 변화하는 가운데 누구나 소득활동을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평생교육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독점 규제와 공정거래, 경제적 약자의 교섭력 증진, 나아가 이해관계자자본주의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혁까지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K방역이 성공한 이유 중 하나가 포용성이었다. 소외계층은 물론 심지어 불법체류자까지도 배려하는 방역을 해왔다. ‘위드 코로나’ 단계에서도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포용적 일상 회복을 추구해야 한다.
나아가 코로나19가 부각하고 악화시킨 불평등 구조를 개혁하는 부위정경이 필요하다. 포용 백신으로 불평등 바이러스를 퇴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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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지난해 항공안전투자 5조 8453억 원…전년보다 38%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내 항공사 등 항공업계 안전 투자가 5조 8453억 원으로 2022년 4조 2298억 원 대비38.2%(1조 6155억 원)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항공안전 투자 공시제도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 등 18개 항공교통 사업자가 공시한 지난해 안전투자 실적과 향후 투자계획을 집계한 결과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6월 2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정비고에서 항공 분야 안전관리를 점검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와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지난해 투자 내역을 검증한 결과, 대부분 항공사의 투자 실적은 2022년보다 늘었으며, 항목별 투자규모는 정비 비용, 경년항공기(20년 이상 된 항공기) 교체비용, 엔진·부품 구매비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비 비용은 2조 9400억 원이었는데 예방 정비 차원의 사전 정비비가 2조 5300억 원(86.1%)으로 운항 중에 발생한 고장 등에 대한 사후 정비비 4100억 원(13.9%)보다 6배 넘게 많아 항공사들이 사전 정비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년 항공기도 14대(평균 기령 22.6년)를 신규기(평균 기령 2.9년)로 교체(1조 1900억 원 투자)해 보유 비중이 2022년 14.6%에서 지난해 14.2%로 감소했으며, 평균기령(12.2년)도 전년 수준(12.0년)으로 유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장 때 장시간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엔진 고장에 대비해서도 1조 3200억 원을 투자해 예비 엔진을 2022년 138대에서 지난해 195대로 늘리는 등 항공 수요 증가에 대비했다. 5월 23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정비격납고에서 열린 대한항공 안전운항시설 및 안전관리체계 소개 행사에서 항공 정비 관계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2020년부터 3년 동안 항공안전 투자 공시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지난해(2022년도 실적)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항공사의 자발적 안전투자와 안전관리 노력 증진을 위해 안전투자 실적을 운수권 배분 평가에 반영하도록 제도도 개선했다. 공시자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자의 누리집과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www.airportal.go.kr)에서 7월 4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항공안전투자 공시제도 운영 이후 항공안전 투자가 잇달아 증가하고 있으며,항공안전은 항공사 경영의 최우선 과제이자 핵심 경쟁력”이라고 밝히면서 “항공안전에 대한 투자를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회사 규모에 맞는 적절한 안전 투자로 안전도와 신뢰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야말로 항공 수요를 견인하고 건실한 항공산업 성장을 이끄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안전정책과(044-201-4247), 항공안전기술원 항공안전정책실(032-727-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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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작됩니다! 이·맘·때! ‘이’제, ‘마음’ 건강을 돌봐야 할 ‘때’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2024년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 지원대상은?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은? △ 지원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총 8회 제공(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 서비스 지원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신청방법 :대상자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복지로) 신청 : 2024년 10월 예정으로 추후 안내 △ 신청기간 :2024년 7월 1일~ ■ 서비스 가격은? · 서비스 단가 :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 7만원 · 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 단,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마음건강을 돌보세요! ☞ 추가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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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⑨ ‘미옹 카레’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미옹 카레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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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시범서비스 행사 참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오픈 기념식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오픈 기념식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오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오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오픈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발급 선포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재외국민 유세찬 씨, 고진 디지털플랫폼위원회 위원장, 재외국민 윤지수 씨,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재외국민 이후진 씨),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오픈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발급 선포 세레머니를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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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종묘에서 만난 2만 여 개 레고 블록으로 만든 종묘제례 레고(LEGO) 좋아하시나요. 종묘(宗廟)에 가서 아이가 좋아하는 레고(LEGO)를 보았습니다. 종묘 향대청 지오실에 2만 여 개의 레고 블록으로 종묘 제례 모습을 생생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2만 여 개의 레고 블록으로 만든 종묘제례 모습 앞에서 콜린 진이라는 레고 아티스트가 직접 만든 레고 오향친제반차도라는 작품입니다. 궁능유적본부의 고증을 받아 레고 블록으로 왕과 왕세자, 제관들, 종묘제례악을 연행하는 악대와 무용수, 제례를 참관하는 문무관원 등 209명의 인물과 26종의 악기를 생생하게 구현했습니다. 레고로 만든 국악기의 모습 아이가 편종과 편경같은 복잡해 보이는 악기들을 인상 깊게 보더니 직접 레고를 조립해서 만들고 싶어 할 정도였습니다. 레고 작품 옆에서 인류무형문화유산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을 전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은 조선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전통이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 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이 인정되어 2001년 유네스코(UNESCO) 인류무형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전승하는 이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며 숨은 노력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류무형유산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을 주제로 하는 향대청 지오실 사람을 통해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해졌다는 것이 참 대단합니다. 매년 5월의 첫 번째 일요일에 종묘대제를 거행하면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니 챙겨 볼 만합니다. 특별 개방한 종묘 망묘루의 모습 국가유산청 출범을 맞아 5월 17일부터 6월 30일(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람객들에게 내부를 특별 개방한 망묘루를 보았습니다. 망묘루는 종묘 관리를 담당한 관서인 종묘서(宗廟署)가 있던 건물입니다. 제례를 지내러 온 국왕이 이곳에서 선왕을 추모하며 남긴 글을 현판으로 만들어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망묘루에서 바라본 연못의 모습 망묘루 내부에서 바라본 풍경 직접 가보니 망묘루 건물 중 1칸이 누마루로 되어있습니다. 창밖으로 초록이 어우러진 연못과 종묘 전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종묘 정전 모형을 조립해 보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었습니다. 종묘 정전의 가림막과 종묘에 관한 전시물 망묘루에 종묘를 가꾸고 관리하는 유산관리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물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종묘서(宗廟署) 관원의 종묘제례에서 지켜야 할 것을 적은 현판의 내용이 기억납니다. 하나, 제기는 반드시 제사 전에 미리 세척하고 종묘서 관원이 세척을 감독하라라는 수칙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업무 매뉴얼을 작성한 관리자의 마음이 2024년에도 느껴졌습니다. 옆에는 현재 종묘의 유산관리자 4명의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도심 속에서 계절 변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종묘에 대한 애정이 듬뿍 묻어났습니다. 세계유산 종묘 종묘는 조선의 국가 사당입니다. 조선왕조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고 있지요. 신줏단지 모시듯 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귀하고 정성스럽게 다룬다는 의미입니다. 종묘의 대표적인 건물 정전(正殿)이 공사 중으로 가림막이 설치되어 아쉬웠습니다. 국가유산 수리 현장 공개관람 안내(종묘 정전 보수정비 공사) 그 대신 사전신청을 통해 국가유산 수리 현장 공개관람에서 정전 보수정비 공사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정전 서북쪽에 영녕전(永寧殿)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세종 3년(1421) 정종의 신주를 종묘에 모실 때 지은 것으로, 태조의 4대조와 정전에서 계속 모실 수 없는 왕과 왕비의 신주를 옮겨 모신 곳입니다. 종묘에는 조선 시대의 27대 왕 중에 광해군, 연산군을 제외한 모든 왕이 모셔져 있습니다. 종묘 입구 조선 시대에 왕이 돌아가시면 궁궐에서 3년상을 치르고, 종묘로 신주를 옮겨 제사를 지냈습니다. 종묘에서 선대왕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떠올리며, 효(孝)와 예(禮)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한지혜 soulofaqu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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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 12개국 재외공관장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