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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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 |
나는 최근 김부겸 국무총리와 함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는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질병관리청장 등 8명의 정부위원들과 경제·사회·방역·의료 등 각 분야의 전문가 30명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
그리고 이곳은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의 4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일상회복 방안을 논의해 중앙대책본부에 전달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 뉴 애브노멀(New abnormal)이 아니라 뉴 업노멀(New upnormal)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해 1월 20일부터 어언 1년 9개월이 흘렀다.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든 코로나바이러스를 박멸 혹은 퇴치해 사태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런데 ‘박멸’, ‘퇴치’, ‘종식’ 등은 우리가 농경을 하며 해충 구제를 할 때 늘상 쓰던 용어들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들은 모두 우리가 전장에서 사용하던 말들이다.
그러나 해충이나 바이러스를 상대할 때에는 군대가 아니라 경찰처럼 행동해야 한다. 적을 섬멸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
역사를 통틀어 우리 인류가 완벽하게 제거하는 데 성공한 바이러스는 천연두바이러스 하나 뿐이다. 바이러스와 인간은 자연의 다른 모든 것들이 그러하듯 서로 영향을 끼치며 공진화(co-evolution)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니고 있다. ‘위드 코로나(With Corona)’는 언젠가는 맞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우리 국민은 그동안 참으로 성실하게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며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 이제 백신접종률이 세계 최고 수준에 다다르며 조심스레 일상으로 되돌아갈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시점에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내가 만일 기획 단계부터 참여했더라면 나는 위원회 명칭을 일상 ‘복원’ 지원위원회라고 불렀을 것 같다.
대놓고 ‘일상 회귀’라 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회복’이라는 단어에는 예전으로 되돌아가겠다는 희망과 의도가 담겨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더라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일상(New normal)’을 얘기하지만 이 표현에는 예전의 일상이 정상적(normal)이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러나 예전의 우리 일상이 정상적이었으면 우리가 이런 끔찍한 재앙을 겪을 까닭이 없었을 것이다.
나는 ‘뉴 노멀(New normal)’이라는 우리의 구호가 은연중에 ‘새로운 비정상’ 즉 ‘뉴 애브노멀(New abnormal)’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두렵다.
엄청나게 비싼 비용을 지불하며 팬데믹을 겪은 후 우리가 만들어낼 ‘새로운 일상’은 예전보다 훨씬 더 나은 일상이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뉴 업노멀(New upnormal)’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행동 백신과 생태 백신
이번에 우리는 엄청나게 운이 좋았다. 거의 500만명이 사망했고 경제가 파탄 났는데 운이 좋다니 무슨 실없는 소리인가 하겠지만, 예전에 이런 유행병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백신을 제조해 보급하는 데에는 적어도 10~15년씩 걸렸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1년도 안 된 기간에 훌륭한 백신들을 만들어냈다. 물론 그저 운이 좋았던 것은 아니다. 생명과학의 눈부신 발전 덕택에 가능했던 일이다. 과학의 힘으로 인류가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번에 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도 우리가 여전히 운이 좋을 수 있을까?
운 좋게 또 1년만에 백신을 만드는 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또 다시 적어도 수백만명이 목숨을 잃을 것이고 세계 경제는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앞으로 이런 사태를 반복적으로 겪어야 한다면 이걸 두고 운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듯싶다.
그래서 나는 일찌감치 작년 초에 백신 두 개를 제조했다. 바로 ‘행동 백신(behavior vaccine)’과 ‘생태 백신(eco-vaccine)’이다. 이번에 우리 국민은 손 씻기,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매우 잘 수행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게 살고 있다. 전국민이 행동 백신 접종을 훌륭하게 이행했기 때문이다.
행동 백신보다 더 근원적이고 효율적인 백신이 생태 백신이다. 우리 인류에게 해로운 병원체를 자연계에서 인간계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막아주는 백신이다.
그런데 생태 백신은 내가 인류 최초로 제안한 개념이 아니다. 그동안 모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자연 보호’라는 구호를 내가 ‘생태 백신’으로 바꾼 것뿐이다.
그동안 모두 “자연을 보호합시다”라는 호소를 건성으로 듣다가 이런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된 것이다. 이제 내가 ‘자연 보호’를 ‘생태 백신’이라 바꿔 부르는 순간 모두 동참해야 한다.
왜냐하면 백신은 사회 구성원의 적어도 70~80%가 함께 접종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그동안 우리가 자연을 너무 막 대하다가 이런 사달을 자초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이제 모두 생태 백신 접종에 동참해야 한다.
◆ 대한민국의 집단적 현명함과 역동성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그동안 힘겹게 지켜온 방역 기준을 완화해 시민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루아침에 훨씬 편안한 삶을 영위하게 해드리고 곧바로 해체되는 위원회가 아니다.
코로나19를 겪고 난 우리 사회가 이전보다 훨씬 업그레이드(upgrade)된 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어도 1년 동안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바쁘다고 바늘 허리 꿸 일은 결코 아니다.
우리보다 먼저 일상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영국이나 싱가폴 같은 나라들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나는 위원회 첫 회의 모두발언에서 ‘촘촘하게’와 ‘꼼꼼하게’를 강조했다. 우리는 지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들 뒤에는 조직화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더 많은 국민이 있다. 그들의 사정까지 꼼꼼하게 살피며 촘촘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위원회가 가야 할 길은 우리 사회가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어쩔 수 없이 시행착오도 저지를 것이다. 모름지기 모든 위원회의 최고 덕목은 소통이다. 그러기 위해 여럿이 모여 앉은 것이다. 서로의 얘기에 귀 기울이며 꼼꼼하고 촘촘하게 조율해 갈 것이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나는 몰라보게 향상된 우리 국민의 민도에 스스로 감탄하고 있다. 국내 많은 언론들과 일부 정치인들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에 비해 효율도 낮고 혈전 등 부작용도 심한, 말하자면 ‘이류’라는 근거 없는 ‘백신 불안’을 조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5월 27일 1차와 2차 접종자가 무려 71만 1194명에 달했고, 이 중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은 57만 5176명으로 전체의 80%가 넘었다.
60∼74세 등 상반기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1차 접종한 사람을 대상으로 2차 접종이 시작된 지난 8월 12일 오전 서울 관악구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에서 접종 대상자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두뇌에서 가슴까지”라는 서양 속담이 있다. 실제로 이 거리는 성인의 경우 약 36센티미터밖에 안 되지만, 아는 것을 실행에 옮기는 데 뜻밖에 많은 시간이 걸림을 지적하는 속담이다.
내 개인적인 관찰에 따르면 우리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속담이다. 우리는 일단 머리에서 이해되면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실행에 옮긴다.
물론 머리가 이해하는 과정은 치열하다. 온갖 상반된 의견이 난무하고 차분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숙고하기보다 다짜고짜 공격부터 퍼붓는다. 합리적 비판보다 고성을 동반한 흠집내기식 비난이 판친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이런 와중에도 사실에 입각한 전문가들의 설명이 쉼 없이 이어지고 우리 국민은 끝내 옥석을 가려내어 현명하게 행동한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역동성이다. 나는 우리 국민의 집단적 현명함과 역동성을 믿는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 하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나는 그동안 우리가 이 속담의 깊은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는 이 속담이 무엇을 말하는지 또렷이 알게 됐다.
예전에 우리가 백신을 제조한 다음 누가 먼저 맞을 것인가에 대해 이번처럼 진지하게 논의한 적이 있었을까? 이번에 우리는 좁은 요양원 공간에 함께 모여 있는 어르신들과 코로나 환자를 돌봐야 하는 간호사 선생님들을 먼저 접종하자는 데 합의했다.
나는 우리 사회가 이런 논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진보라고 생각한다. 사회의 모든 계층이 함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경험했다.
‘함께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우리 스스로 터득했다. 이런 연대 의식으로 무장하고 이 팬데믹 재앙으로부터 함께 빠져나가야 한다. 우리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국민 여러분도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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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파리올림픽 테러위협 우려…선수단·여행객 안전확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파리 올림픽을 겨냥한 각종 테러위협이 현실화할 수 있어 올림픽 참가 선수단과 해외여행객들의 안전확보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19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또 한 총리는“정부는 국내외 다양한 테러 위협에 맞서 국민 안전을 지켜왔으며 하반기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국가와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테러 예방과 대응 활동에 역량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이날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국내외 테러정세 전망을 반영한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지난 26일 개막해 우리 선수단 260명이 참가하는 파리올림픽 대테러·안전활동 추진과 함께 군 대테러특수임무대 대체지정, 중동해역 우리선박 안전운항 지원 현황, 제1회 국내일반 테러사건대책본부 훈련 추진계획 등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법령 발전 등 대테러 기반을 강화함과 동시에 선제적 테러 예방활동과 테러 즉응태세를 유지해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유지한다는 대테러활동 목표 아래 10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파리올림픽 개막을 일주일 앞둔 19일 오후(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아래 설치된 타임키퍼 앞으로 경찰 인력이 오가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또, 파리 올림픽을 겨냥한 이슬람 테러조직들의 선전·선동 강화 여파 속에 프랑스 내 테러모의가 다수 적발되는 등 테러위협이 현실화하고 있어, 우리 선수단과 국민 보호를 위한 파리올림픽 대테러·안전활동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예멘 후티반군이 홍해·아덴만을 지나는 민간선박을 위협·공격하는 등 중동해역 운항 선박에 대한 테러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해적위험지수 정보제공, 행동요령 전파, 운항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등 우리 선박 안전운항 지원 현황도 점검했다. 이와 함께, 국내일반테러 주관기관인 경찰청의 테러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대테러 특공대 출동 등 초동대응부터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등 지휘부의 테러사건대책본부 구성·운영 등 테러대응 전 단계에 걸친 종합훈련 실시 방안을 논의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02-2100-2034)
- 카드뉴스 극한 홍수와 가뭄 대비하는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선정했습니다.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선정했습니다. ■ 기후대응댐 왜 필요한가요? ①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 대비 극한 홍수와 가뭄 대응 등 ② 미래 용수 수요 증가 대비 국가 전략사업 지원에 필요한 물 수요 대응 등 ■ 기후대응댐 어떻게 선정되었나요? 지난해 5월부터 유역별로 홍수의 위험성과 물 부족량 등을 과학적 데이터 기반으로 평가하고 댐별로 적정성 면밀히 검토 ■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 다목적댐 3곳 - 수입천댐 (다목적) - 아미천댐 (다목적) - 지천댐 (다목적) · 용수전용댐 4곳 - 단양천댐 (용수) - 동복천댐 (용수) - 용문천댐 (용수) - 산기천댐 (용수) · 홍수조절댐 7곳 - 용수천댐 (홍수) - 가례천댐 (홍수) - 감천댐 (홍수) - 회야강댐 (홍수) - 옥천댐 (홍수) - 고현천댐 (홍수) - 병영천댐 (홍수) ■ 기후대응댐 효과 ① 홍수 방어 능력 확보 댐별로 한 번에 80~220mm 강우 수용 ② 연간 2.5억 톤의 물 공급능력 확보 · 220만 명의 시민이 사용 가능 · 극한 가뭄과 국가 전략사업 등 새로운 물 수요에 적극 대응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역과 함께하는 환경친화적인 댐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관련 정책뉴스 보기
- 여행 올 여름 여행지로 딱! 투명하고 신비로운 삼척 바다 여름휴가로 떠나기 좋은 삼척 여행지 투명 보트에서 본 푸른 동해, 장호어촌체험마을 투명 카누 바다를 즐기는 이색 체험, 삼척 해양 레일바이크 인적이 드문 신비로운, 부남해수욕장 바다를 바라보며 거닐 수 있는, 덕봉산 해안생태탐방로 점점 길어지는 낮과 뜨거운 햇볕에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여름휴가를 어디로 갈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액티비티부터 산책로까지 여름휴가 가기 좋은 강원도 삼척 바다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장소 ★ 장호어촌체험마을 투명 카누 - 삼척 해양 레일바이크 - 부남해수욕장 - 덕봉산 해안생태탐방로 장호어촌체험마을 투명 카누 장호어촌체험마을은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에 있는 어촌 체험 휴양 마을입니다. 해돋이 명소로도 잘 알려져 있지만 투명 카누, 스노클링 등 다양한 해상 액티비티로도 유명한 여행지입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봄과 가을 사이에 운영되고 있으며 투명 카누 체험 시간은 30분입니다. 기상 상태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어 별도 예약은 받고 있지 않는데요. 운영 여부 확인을 위해서 반드시 방문 전 전화로 문의해주세요. 투명 카누는 2인승과 4인승, 5-6인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2인승은 패들을 저어 이동하고 4인승부터 6인승 카누는 자전거와 같이 페달을 밟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즐길 수 있어 가족, 친구, 연인과 이용하기에 좋습니다. 투명 카누는 이름 그대로 전면이 투명하여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도 맑은 바닷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마치 푸른 동해 바로 위를 떠다니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장호항 어촌 체험 마을에서 이색적인 해양 액티비티와 함께 뜨거운 여름휴가를 시원하게 즐겨보세요. ※ 장호어촌체험마을 투명 카누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항길 111- 운영시간 : [3월 ~10월] 매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이용요금 (이용시간 30분)· 2인승 2만 5000원 / 3인승 3만 5000원· 4인승 4만 4000원· 5인승 6인승 6만원- 문의 : 070-4132-1601 (장호어촌체험마을)-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착용 후 탑승 가능합니다.- 14세 미만은 보호자 동승 시 탑승 가능합니다. 삼척 해양 레일바이크 삼척 해양 레일바이크는 용화 정거장에서 궁촌 정거장까지 총 5.4km의 폐철도를 따라 운행되는 종합 해양 관광시설입니다. 해양 레일바이크는 2인승과 4인승으로 나뉘어져 있어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해양 레일바이크의 레일을 따라 시시각각 바뀌는 다채로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특히 소나무숲 사이나 푸른 바다 옆을 달릴 때 만나는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해양 레일바이크는 다양한 테마의 해양 터널도 지나가는데요. 터널 안에서는 루미나리에와 레이저 쇼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 삼척 출신 마라톤 선수인 황영조를 주제로 조성된 터널도 있어 재미를 더합니다. 해양 레일바이크는 약 1시간 짜리 코스입니다. 지친 기분이 들때 쯤 중간에 있는 휴게소에서 10분 동안 쉬어갈 수 있습니다. 용화 정거장에서 휴게소까지는 30분 정도 소요되고, 휴게소에서 궁촌 정거장까지는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아름다운 동해를 바라보며 삼척 여행을 즐기고 싶다면 삼척 해양 레일 바이크에 탑승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원한 바람 맞으며 여름휴가를 즐겨보세요. ※ 삼척 해양 레일바이크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공양왕길 2- 운영시간 : 1회차 09:00 / 2회차 10:30 / 3회차 13:00 / 4회차 14:30 / 5회차 16:00 *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 휴무- 이용요금 : 2인승 2만 5000원 / 4인승 3만 5000원- 문의 : 033-576-0656~8-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남해수욕장 부남해수욕장은 다른 해변에 비해 비교적 인적이 드문 곳이었는데요. 영화 헤어질 결심과 드라마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촬영지로 알려지며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해안을 따라서 갯바위가 산재해 있어 운치 있고 멋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규모가 작고 진입로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경치가 뛰어나 삼척 여행을 하는 사진작가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부남해수욕장은 바닷물이 맑고 해변 크기가 작아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즐기기에 좋습니다. 신비로운 암석 해변에서 가족들과 여름휴가를 즐기고 싶으시다면 이곳을 방문해 보세요. 부남해수욕장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부남해변길-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33-572-3011 (근덕면사무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봉산 해안생태탐방로 덕봉산은 본래 섬이었다가 육지와 연결된 곳입니다. 산 모양이 물독과 비슷하여 '더멍산'으로 불렸다고 전해지는데요. 이곳엔 두 가지 코스의 해안생태탐방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덕봉산 해안생태탐방로는 덕봉산 정상을 가로지르는 A코스와 해안가를 따라 한 바퀴 둘러볼 수 있는 B코스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두 코스를 합쳐도 1㎞가 채 되지 않아서 가볍게 걸어보기 좋아요.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보며 B 코스를 따라 걷다 보면 맹방 전망대와 덕산 전망대에 닿을 수 있는데요. 각 전망대에서는 바다를 한 걸음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습니다. 덕봉산 정상으로 향하는 길은 계단이 잘 조성되어 있어 큰 어려움이 없이 가족과 함께 다녀오기 좋습니다. 정상에 오르면 삼척의 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삼척 바다를 바라보며 덕봉산 해안생태탐방로를 걸어보세요. 이번 여름휴가에서는 여유로움과 선선한 바람을 만끽해 보시길 바랍니다. ※ 덕봉산 해안생태탐방로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산136-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33-570-3845 (삼척시 관광개발과)-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송유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행안부, 행복드림봉사단 수해복구 봉사활동으로 ‘온기나눔 캠페인’ 실천 30일 오전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시의 딸기 재배농가를 찾은 행정안전부 행복드림봉사단이 비닐하우스 배수로 정비 등 복구지원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30일 오전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시의 딸기 재배농가를 찾은 행정안전부 행복드림봉사단이 비닐하우스 배수로 정비 등 복구지원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30일 오전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시의 딸기 재배농가를 찾은 행정안전부 행복드림봉사단이 비닐하우스 배수로 정비 등 복구지원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혹시 나에게도 숨은 퇴직연금이? 미청구 퇴직연금을 확인해봐요! 시원섭섭함과 조금의 아쉬움, 그리고 찾아오는 후련함. 그렇게 나는 지난 6월 말을 끝으로 1년 조금 넘게 다녔던 물류회사를 떠났다.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N잡러인 나는 단기 근무의 경험도 적은 편이 아니기에 상대적으로 퇴사를 많이 경험한 편이지만, 퇴직원을 작성하는 순간의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어떤 일이든 쉬운 일은 없었고, 최근 퇴사했던 물류일 역시 나에게 또 다른 도전이었다. 중간중간 퇴사가 생각나기도 했지만 조금 더 빨리 경제적 독립을 하겠다는 목표와 1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위해 참고 견디기도 했었다. 퇴직금의 사전적 정의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한 기간 적립된 금액으로 퇴직 시 지급되는 금전적 혜택을 말한다. 노사합의로 퇴직금에 관한 규칙이 상이할 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받을 수 있다. 이때 근무 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게 되는데 퇴직 후 보다 안정적인 생활과 또 다른 준비를 위한 밑거름이 되어주곤 한다. 퇴직연금의 종류와 특징에 대한 설명. DB, DC형에 개인형 IRP까지 크게 3종류로 나눌 수 있다.(출처=금융감독원 누리집) 지금까지 재직했던 회사에서는 모두 퇴직금 제도를 운영 중이어서 별다른 신청 절차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퇴사를 앞둔 어느 날 관리자는 나에게 퇴직연금 IRP 및 지급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전해줬다. 내가 다니던 회사는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었기에 소정의 양식을 갖춰 별도의 신청을 해야 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퇴사나 은퇴 후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두 제도는 의외로 많은 차이가 있다. 우선 가장 큰 차이는 적립 방식에 있다. 퇴직금은 회사 내부적으로 퇴직 급여를 모아뒀다가 근로자 퇴직 시 직접 급여를 지급하게 되고, 퇴직연금은 외부의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적립했다가 퇴직 시 근로자가 금융 기관에 요청하여 퇴직 급여를 수령 해야 한다. 정부는 기존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줄이고 근로자와 사업자의 혜택을 늘리고자 퇴직연금을 장려하고 있다. 사진은 퇴직금의 단점과 퇴직연금의 장점과 관련된 내용이다.(출처=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누리집) 정부는 오래전부터 회사 내부에 금액을 적립하는 퇴직금보다 더 안정적으로 퇴직 급여의 적립이 가능한 퇴직 연금제도를 장려해왔다.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면 갑작스러운 사고나 폐업으로 의도치 않게 일자리가 상실된 경우에도 외부에 수탁받은 금액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퇴직금 운영 사업장도 대지급금제도를 통해 일부 보전이 가능하지만, 한도가 정해져 있다. 정부가 안정적인 퇴직연금을 장려하는 이유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 급여형이라고 불리는 DB(Defined Benefit)형과 확정 기여형이라고 불리는 DC(Defined Contribution)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확정 기여형은 회사가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마다 개인의 연금계좌에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때 근로자는 회사가 입금해준 금액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데 투자성향에 따라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확정 급여형의 경우 외부 기관에 일정 급여가 적립되지만, 근로자가 운용하지 않고 회사가 운영하게 된다. 근로자가 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 확정 급여형이라고 부르는데, 투자금이 이익을 거두든, 손실을 거두든 그 차액은 회사가 가져가거나 손실을 채우기 때문에 근로자가 확정된 급여 이상으로 받는 이익도 손실도 없다. 전통적인 퇴직금 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회사에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14일째 회사의 퇴직연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었다. 내가 다녔던 회사는 확정 급여형(DB) 퇴직연금에 가입된 회사였다.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 개인형 IRP 가입확인서를 보내야 했는데, 나는 이미 조금씩 개인연금을 운용하고 있어 IRP 계좌가 있었지만, 지정된 운용사의 계좌가 필요하다고 말해 계좌를 추가로 개설했다. 확인 자료를 회사에 보낸 지 14일 만에 퇴직연금이 개인형 IRP 계좌로 정상 지급됐다는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었다. 1년 조금 넘게 모인 나의 소중한 퇴직연금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참고로 확정 기여형과 개인형 IRP 가입자의 경우 가입자 추가부담금에 연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연말정산도 받을 수 있다. 특히 IRP로 운용하는 동안 과세이연 혜택 역시 함께 주어지는데 쉽게 말해 세금 납부를 연장해주는 것으로 퇴직금에 붙는 세금까지 함께 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만약 확정 기여형과 IRP로 퇴직연금을 운용하거나 세금과 관련해 복잡함을 느낀다면 내가 가입되어있는 운용사의 상담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 대부분의 증권 및 보험사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자를 위한 별도의 상담창구를 마련해 성향에 맞는 투자를 추천 방향을 알려주고, AI를 활용한 조언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주기적으로 잠자는 퇴직연금(미수령 퇴직연금)과 관련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가장 최근 기준 6만명이 넘는 근로자가 미수령 퇴직연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출처=금융위원회 카드뉴스) 한편 정부는 매년 미수령 퇴직연금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며 미수령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알리고 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로 최근 3년간 미수령 퇴직연금은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지만 3년 평균 1,177억, 6만 8천여 명의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미수령 퇴직연금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리고 있다. 우선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 포털을 통해 내 연금을 조회하는 방법이 있다. 직접 회원가입을 해도 되지만, 간편인증을 통한 로그인도 가능했는데 개인정보 조회 동의를 마치자 내가 가입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DB, DC, IRP), 개인연금의 종류가 모두 조회됐다. 항목별로 상품명과 가입일, 연금개시 일정은 물론 모든 적립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의 메인. 내 계좌와 카드는 물론 퇴직연금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었다.(출처=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누리집) 또 다른 방법으로는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페이인포(어카운트인포)를 이용한 조회 방법이다. 로그인 방식은 앞선 통합연금 포털과 같이 다양한 옵션 중 선택할 수 있었는데 연금을 비롯해 계좌, 카드, 투자성향 및 금융정보까지 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던 것이 인상적이었다. 내 친구는 혹시 과거 1년 넘게 일하던 몇 군데에서 퇴직연금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을 통해 연금 조회를 해봤는데 미수령한 퇴직연금은 없었지만 100만 원가량의 개인연금 가입 사실을 알게 되었다. 친구는 나도 모르던 돈이 생겨 기분이 좋아졌다며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나이인 만큼 100만 원을 시작으로 꾸준히 개인연금을 모아볼 예정이라고 미래 계획을 말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디폴트옵션 지정과 함께 연 1회 필수교육을 이수해야한다. 사진은 필수교육과 관련된 안내자료.(출처=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누리집) 종종 미청구 퇴직연금 관련 문의를 접한다고 전한 김보경 공인노무사는 퇴직연금 관련 사전지정 운영제도(디폴트옵션)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조항은 본인의 퇴직연금 가입 사실, 적립금 액수조차 알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아 22년도에 제정되었는데, 디폴트옵션으로 알려진 이 제도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상품에 신규로 가입했거나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사전지정 운용 방법으로 본인의 적립금을 바로 운용(OPT-IN)하기를 원하면 적용된다고 말했다. 사전지정 운영제도는근로자가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일정 기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일정 기간 내 운용지시를 전달받게 되고, 특별한 지시가 없다면 해당 적립금이 사전지정 운영제도에 따라 운용되는 방식으로 퇴직연금에 대한 근로자와 금융회사의 더 많은 관심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미래를 위한 준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고 한다. 꾸준히 근로를 유지하며 자산을 불려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가피한 퇴직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내 권리를 놓치지 말고 챙기도록 하자. 이번 연도 정부에서도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 중인 만큼 나에게 숨은 퇴직연금은 없는지 관련 누리집을찾아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 숏폼 하늘을 나는 어뢰가 있다? 그건 바로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홍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