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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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율 대한보건협회장·차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 |
2021년 7월 28일,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지 벌써 556일째다. 미국·영국·이스라엘 등 집단면역 형성 수준의 전국민 백신접종이 진행된 국가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일본에서는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탓에 올림픽 경기도 무관중 경기라 과거와 같이 흥분의 도가니속에서 손에 땀을 쥐며 올림픽 경기를 즐기던 분위기가 아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우리나라의 코로나 환자 발생은 지난 7월 7일부터 3주째 연일 1000명대를 이어가고 있고 예방접종은 7월 28일 0시 기준 1차 접종자는 1790만 2938명, 접종 완료자는 697만 2670명으로 인구대비 34.9%, 13.6% 수준에 불과하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백신과 치료제가 가장 중요한 무기라는 것은 누구라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특효약이라고 할만한 치료제의 개발은 감감 무소식이다. 그나마 다행히 백신이 성공적으로 개발, 생산돼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리라는 실낱같은 희망을 주고 있지만 불행히도 공급에 한계가 있어 아직은 일부 국가에서만 접종률이 집단면역 형성 수준에 이르렀고 대다수의 국가가 여전히 힘들게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접종완료자가 전국민 대비 13.6% 수준이어서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준인 70%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만이 코로나 발생과 대유행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더더군다나 감염력이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 약 2.7배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되어가고 있고 전체 확진자 중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40% 수준에 육박하고 있어 여름 휴가철 전국적인 인구 이동이 급속히 이뤄지는 시점에 수도권, 비수도권 가릴 것 없이 전국적인 대유행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25일 강원 양양보건소 주차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선풍기와 냉풍기를 틀어놓고 무더위와 싸우며 검체채취 업무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7월 28일 현재 수도권은 4단계 거리두기, 비수도권은 3단계 거리두기가 적용 중이다. 그동안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강도 높은 타율적인 거리두기 조치가 우리 실생활에 적용되고 있다. 오랜 기간동안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고 하루 하루를 어렵게 지내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여름 휴가기간 동안이나마 전국의 피서지 등에서 휴가 대목을 기대한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청천하늘에 날벼락 같은 조치겠지만 개인의 노력과 완화된 거리두기 조치로는 현재와 같은 대유행을 막아볼 방도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연일 1000명대의 확진자 발생으로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료진도 거의 인내심이 한계점에 도달해 방전될 위기에 처한 것도 사실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국의 보건소마다 간호사들이 휴식도 없이 연일 이어지는 고강도의 근무를 견디지 못해 사직,휴직 등이 빈번하여 현장에서 인내심을 갖고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은 전쟁터와 같은 근무환경에서 하루 하루를 보낸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예방접종 실시 의료기관 역시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수시로 변경되는 접종 일정으로 백신접종 업무보다 오히려 접종 대기자들과의 언쟁으로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주위를 둘러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들 힘들어 하는 것이 사실이다.
올해 여름 휴가철에 가족 단위의 휴식을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굴뚝같다는 것을 모를리 없지만 예방접종이 충분치 않은 현 시점에서는 전국민의 전국적인 이동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휴가를 즐기더라도 코로나가 전파되기 쉬운 3밀(밀집·밀접·밀폐) 환경을 최대한 피하는 노력을 해준다면 함께하는 휴가에서 안전한 휴가로 모드 변경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힘들지만 인내심을 갖고 슬기로운 여름나기를 만들어 볼 것을 권유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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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대통령실,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 전체회의 개최 대통령실은 2일 국가정보원에서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 2024년 하반기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가 핵심 인프라 관리·보호 업무와 관련된 13개 기관이 참석했다.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는 대통령실과 유관 기관들이 국가적 차원의 핵심 인프라를 식별해 통합 관리하고, 각종 안보위협 대응에 있어 기관 간 활발한 정보공유와 공조를 추진한다는 목표로 지난 5월 28일 출범했다.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인프라 보안 관련 현안 발생시 수시 관계기관 합동 실무회의를 열어 각종 안보위협 요인에 신속히 대응해 오고 있다. 회의에서는 △해상 풍력시설 안보 위협 및 대응 △드론 공급망 위기 대응 및 보안성 확보 방안 △해저 통신케이블 안전·보안 강화 계획 △공공부문 보안장비 조달 가이드 마련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먼저, 해상 풍력발전의 진흥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특별법 제정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해당 수역내 군(軍) 경계업무와의 조화 문제도 협의, 산업 발전과 국가안보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해법을 강구했다. 또 핵심 인프라를 관리하는 국가·공공기관이 감시·출입통제 장비를 구매할 때 보안 취약요인을 확인·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조달청은 ‘공공부문 보안장비(총 16종) 구매시 적용되는 보안관리 규격서 및 평가 기준’을 발표, 취약요인을 사전 차단할 기반을 구축했다. 한편 공공·민간 각 분야에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드론 산업 관련 우리의 과도한 대외 의존도 및 산업·안보 양 측면에서의 우려사항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드론 핵심부품을 해외 공급에 의존할 경우 유사시 수출통제로 인한 공급망 위기와 함께 정보 유출 등 보안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취약점을 예방하기 위한 드론산업 조달체계 개선, 정보보호인증제도 정비 방안을 협의했다. 나아가 석유·가스·발전 시설이 밀집한 산업단지에 대한 드론 공격에 대비한 대(對)드론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도 소개됐다. 마지막으로, 국제 정보통신 데이터 수요의 급증으로 안보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해저 통신케이블의 안전 및 보안 문제를 협의했다. 해저 통신케이블은 불순 세력의 고의적 훼손, 지형적 요인에 인한 물리적 단절 및 사이버공격에 의한 데이터 탈취 등 다양한 위해 요소에 노출돼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케이블과 육지 통신망이 연결되는 중요 육양국(해저 통신케이블이 지상으로 올라오는 지점에서 지상 통신망과 연결하는 통신설비 관리기지)을 국가보안시설로 지정하고, 민관 합동 보안 협의체 운영도 적극 검토·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도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를 충실히 운영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의 보루인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위협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
- 카드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서른 번째 민생토론회] ‘나라의 근간’ 소상공인 활력 찾고 신명나도록 ■ 배달앱 수수료 인하, 모바일 상품권 개선 주요 플랫폼사 배달 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겠습니다.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합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 주기를 줄일 것입니다. ■ 노쇼, 악성리뷰 조치 불합리한 규제 철폐 올바른 예약 문화를 확산하고 악성리뷰는 신속 삭제 등을 추진합니다. 성실한 점주에게 피해가 없도록 일회용컵 규제 등 과태료 면책조항을 명확히 합니다. ■ 민간 아이디어 토대로 지역 상권 활성화 민간 기획자를 1,000명 육성하고 발전기금·펀드도 5,000억 원 조성합니다. 소상공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지역 창작 공간을 전국에 만들어 지역 상권을 살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서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정책브리핑에서 자세히 보기
- 건강 영양가 풍부한 12월 수산물 2가지 영양가 풍부한 12월 수산물 2가지를 소개한다. 1. 과메기 과메기는 청어나 꽁치를 차가운 바닷바람으로 얼렸다 녹이기를 반복하며 건조해 만든다. 이 과정에서 특유의 감칠맛과 향이 배어들어 겨울철 간식으로 널리 사랑받는다. 과메기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좋은 음식이며, 칼슘 함량이 높아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며, 영양식으로도 적합하다. 2. 복어 복어는 감칠맛이 뛰어나 고급 식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생선이다. 조선시대 의서인「동의보감」에서 허한 것을 보하고 습한 기운을 없애며 허리와 다리의 병을 치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만큼 영양도 풍부하다. 저지방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으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간 기능 개선 및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된다. 다만,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맹독을 함유하고 있어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조리사가 요리해야 한다. 자료=해양수산부
- 사진 분만 취약지 지원 의료기관 방문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분만취약지 지원 의료기관 점검을 위해 전남 광양시 광양미래여성의원을 방문, 현장 의료진과 간담회를 주재하고, 원내를 점검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분만취약지 지원 의료기관 점검을 위해 전남 광양시 광양미래여성의원을 방문, 현장 의료진과 간담회를 주재하고, 원내를 점검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분만취약지 지원 의료기관 점검을 위해 전남 광양시 광양미래여성의원을 방문, 현장 의료진과 간담회를 주재하고, 원내를 점검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분만취약지 지원 의료기관 점검을 위해 전남 광양시 광양미래여성의원을 방문, 현장 의료진과 간담회를 주재하고, 원내를 점검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분만취약지 지원 의료기관 점검을 위해 전남 광양시 광양미래여성의원을 방문, 현장 의료진과 간담회를 주재하고, 원내를 점검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어려운 수학 공부, e학습터로 무료 보충수업해요! 며칠 전, 딸아이가 펑펑 울었습니다. 이유인즉, 수학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이제 세 자리 수 곱하기와 나누기를 하다 보니 막막하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몇 문제를 놓고 충분히 설명하고 풀어줬는데도 이해를 못하는 건지, 집중하지 못하는 건지, 풀기 싫은 건지 짜증만 내더군요. 학교 수업 시간에만 잘 집중하면 알 수 있다고 말해도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발품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홍수 속에 어떤 콘텐츠로 골라야 할지 잘 모르겠더군요. 보다 검증된 교육 콘텐츠를 접하고 싶었습니다. 교육부 누리집을살펴보다 주요 정보 바로가기에서 e학습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언젠가 학교 안내장으로 소개받는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야 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e학습터는 17개 시, 도 교육청이 함께 운영하는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이다. 서둘러 e학습터 누리집에 가입하고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 e학습터는 17개 시, 도 교육청이 함께 운영하는 공공학습관리시스템으로 실제 선생님들도 사용하는 사이트였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습정보원 지원으로 초·중학교 학습 자료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이 언제 어디서든 수업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교육서비스 플랫폼입니다. e학습터 메인 화면. 학교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학습동영상 및 평가문항 자료들이 초1~중3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초중등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나 학원을 다니지 않는 자녀에게 아주 적절한 사이트였습니다. 특히 애니메이션 형식의 학습으로 재미있고 흥미로운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학년별 학습영상이 애니메이션 형태로 제작되어 있다.(출처=e학습터 누리집)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사교육비도 절약할 겸 e학습터를 적극 활용해 자녀의 수학공부를 보충해야 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자녀와 함께컴퓨터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동안 책상머리에 앉아 주먹구구식으로 수학을 가르쳤는데 새로운 교육 방법에 자녀도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e학습터-자율학습-학년별 학습 영상에서 초등학교와 학년, 학기, 과목을 선택하고 현재 어렵다는 수학 동영상을 틀어 주었습니다. 애니메이션 형태로 분수를 설명하는 과정이 아주 쉽게 다가왔습니다. e학습터에서 수학영상을 시청하는 자녀. 부모(엄마)도 같이 시청하며, 자녀와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동영상 길이도 알맞았습니다. 2~3분 내외였습니다. 자녀가 집중하기 딱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루에 1~2개 이상은 수학 영상 콘텐츠를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자녀는 흔쾌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또 다른 호기심이 생겼는지 자녀는 다른 과목도 선택해서 시청했습니다. 특히 영어 영상이 아주 재밌다고 했습니다. 원어민 발음까지 들을 수 있고 퀴즈도 포함돼 있어 흥미 대폭발이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e학습터 구석구석을 파헤쳐 봤습니다. 온라인 학습 꾸러미에는 타자 연습 바로가기도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타자 연습이 필요했는데 아주 잘 됐습니다. 좋은 콘텐츠 구성에 호들갑을 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수학 영상.(출처=e학습터 누리집). 또한 반드시 필요했던 문제은행, 즉 자율평가도 있었습니다. 자율평가지 생성하기를 누른 후 학년-과목-학기를 선택한 후, 난이도도 조절해 문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씩 온라인에 직접 답을 입력할 수 있어 공부의 흥미도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직접 문제를 풀어 본 자녀는 엄마, 학교에서 내는 문제들과 비슷하다며 즉각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율평가지를 생성해 수학 문제를 풀었습니다.(출처=e학습터 누리집). e학습터를 발견하고 부모로써는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이 플랫폼으로 자녀의 학습 정서가 좋아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이도 거부감 없이 하는 모습을 보니 무척 다행이었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공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기 버튼을 눌러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학습 플랫폼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 다소 아쉬울 따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방과후학습과 특히 겨울방학 때 집중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제 자녀에게 무료 온라인 공부방이 생겼습니다. e학습터로 자녀 공부에 날개를 달아보겠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e학습터를 알고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 숏폼 봉투 하나의 온기 봉투 하나의 온기 - 아동급식 규제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