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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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수 고려대 의대 환경의학연구소 교수 |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를 기점으로 촉발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당시 일일 신규확진자 수는 166명에서 가파르게 늘어난 뒤 급기야 27일에는 441명까지 급증했다. 다행히 9월로 접어들면서 200명대로 내려간 뒤, 최근 일주일 넘게 100명대에서 머물고 있다.
물론 고점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나 2주 이상 고강도 거리두기를 했음에도 불구, 여전히 산발적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 대구 신천지 이후 느슨해진 방역의 큰 피해 목도
이는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한 번의 방심이 얼마나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대목이다.
교훈은 이렇다. 먼저, 8월 중순 이후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의료진과 보건의료시스템에 큰 피로와 충격을 남겨줬다. 가뜩이나 인력 부족으로 고통을 겪은 의료진이 겨울철 2차 유행을 앞두고 조금이나 휴식할 시간을 앗아갔다.
또한 갑작스러운 확진자 급증 탓에 생활치료센터가 급하게 만들어지면서 관련 기관은 물론 막대한 행정력이 동원되었다.
확진자 급증에 따른 후유증으로 8월 중순 한 자릿수에 머물던 위증·중증환자가 한때 170명대까지 급증하면서 중환자 병상 부족으로 살얼음판을 겪는 경우가 허다했다.
시민들의 불편은 극에 달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난달 30일부터 2주간 이어진 2.5단계의 고강도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일상이 거의 멈추었다.
만남, 공부, 소모임 등을 위한 우리 일상 공간인 커피숍이나 카페 등을 들어갈 수조차 없게 됐고, 학원과 운동시설 등도 마찬가지였다. 음식점 거리는 저녁 9시 이후에는 적막감마저 감돌 정도다.
결국 이는 고스란히 우리 이웃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고통으로 다가왔다. 식당의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곳이 부지기수이고, 문을 닫는 PC방과 골프연습장 등은 폐업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급기야 최근 경기도 안양에서 노래방를 운영하던 60대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데 이어 춘천에서 노래주점을 하던 30대는 빚더미로 인한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한 후유증이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1일 서울의 한 커피전문점에 ‘힘듭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보건당국과 국민 모두, 이번 위기의 원인 제공자이자 피해자
돌이킬 수 없는 일이지만, 지난 8월 초중순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일상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앞에서 목도되고 있는 충격파들은 최소화되었을 수도 있었다.
당시 돌이켜 보면 우리 모두가 방심했던 게 사실이다. 2, 3월 대구 신천지 사태 이후 수 개월 간 하루 확진자 수가 평균 20~40명대를 유지함에 따라 정부와 국민 모두 어느 정도 경계감을 완화했다.
이런 탓에 우리 스스로도 마스크 착용 등 거리두기 규칙을 일상에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남의 눈을 의식해서 거리에서는 마스크를 쓰다가 카페에 들어와서는 마스크를 벗고 상대방과 대화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정부에서도 실업률 급등과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이진 않지만, 경기부양에 무게를 두기 시작한 게 사실이다. 각종 할인권 행사 등을 통해 소비 수요가 늘도록 했고, 8월 17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현재의 초라한 코로나19 성적표는 우리 정부와 국민의 방심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하지만, 당시 상황을 놓고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은 충분하다.
당시에 더 고삐를 조였어야 하는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분명히 있었지만, 실제로 너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방역의 더욱 강하게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국민은 당시에 거의 없었을 것이다.
◈ 트윈데믹(twindemic) 오기 전에 철저 준비 안 하면 더 큰 고통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얻는 교훈은 더욱 분명하고 견고하다. 우리가 경제를 생각해서 우리 스스로 방역의 고삐를 늦출 경우,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뼈아픈 경험이다.
조금은 힘드니 쉬었다가 가자고 하는 순간에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더욱 깊숙이 우리 주위에 숨어들고 있었다.
특히 어느 바이러스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감염된 사람의 30~40% 정도가 무증상인 상황에서 여전히 감염경로 불분명 확진자 비율이 20%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한 시라도 경각심을 놓아서는 안 된다.
게다가 북반구를 중심으로 공기가 건조해지고 차가워지고 있다. 인플루엔자(독감) 시즌과 맞물리면서 코로나19의 활동성도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
추운 날씨 탓에 몸의 면역력도 떨어지면서 두 개의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스(twindemic)를 걱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나름 잘 버텨온 상황과는 매우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는 셈이다.
◈ 위기를 기회로… ‘남이 지켜주는 방역’의 경제피해 체감, 방역이 곧 경제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8월 중순 이후의 위기가 지금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큰 교훈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 문제를 걱정한 탓에 일상의 방역이 조금 퇴보하는 순간, 오히려 우리 서민 경제에는 더 큰 후폭풍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아직 시간은 남아있다. 고강도 거리두기를 통해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 스스로 일상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은 물론 우리 가족과 자신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필수다.
우리 스스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남이 씌워주는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라고 한다. 방역도 마찬가지다.
우리 스스로가 일상을 지키지 못하고, 방역당국이 규제를 통해 일상을 지켜주는 순간, 얼마나 큰 고통인지, 경제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우리는 여실히 깨달았다.
이번 주부터 수도권에서 다시 2단계 거리두기가 시작되었다. 우리 경제가 큰 고통을 겪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 일상을 지키면서 바이러스를 스스로 막는 일뿐이다.
정답은 여전히 하나다. 우리의 ‘자발적인 방역’만이 곧 우리 경제를 지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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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