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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안내책자에 금속화재 발생 시 물로 끄라는 내용 없어” [기사 내용] ㅇ 금속화재 때 대응 요령을 정리한 정부 안내책자를 살펴보니, 물을 뿌리면 안 되는 상황에서도 물을 뿌리라고 잘못 안내하고 있음 [환경부 설명] ㅇ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발간한 화학사고 현장대응 물질정보집(사고대비물질 키인포가이드)에는 금속화재 발생 시 물로 끄라는 내용이 없음 - 금수성 금속(물과 접촉시 격렬하게 반응하는 금속)은 화재진압요령에 건토(마른 흙), 건사(마른 모래) 사용을 안내하고 있지만 물을 사용하라는 내용은 없음 문의 :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조사팀(043-830-4181) 2024.06.28 환경부
- 기재부 “소상공인 대책 준비 중…구체적 내용은 미확정” [기사 내용] ㅇ 정부가 경영난으로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기존의 새출발기금을 많게는 10조 원까지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략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등을 내놓을 계획이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현재 다음달 발표를 목표로 소상공인 대책을 준비 중에 있으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0),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044-2100-2920) 2024.06.28 기획재정부
- 농식품부 “사과·배 재배면적 감소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기사 내용] 최근에 사과, 배 재배면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 금사과·금배 현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등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사과 재배면적은 3만 3천㏊, 배 재배면적은 9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과 재배면적은 02년 26,163㏊ 이후 22년 34,603㏊까지 지속 증가하였으며, 23년 33,789㏊, 24년 33,298㏊로 최근 2년간 3만 3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 재배면적은 수요 감소로 재배면적이 감소하다가 19년 이후 감소세가 정체하여 9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과·배 재배면적이 지속 감소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사과 재배면적(㏊) : (19) 32,954 (20) 31,598 (22) 34,603 (23) 33,789 (24) 33,298배 재배면적(㏊) : (19) 9,615 (20) 9,091 (22) 9,680 (23) 9,607 (24) 9,394 사과, 배 재배면적 감소로 금사과, 금배 상황이 장기화된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는 사과의 경우 전체 재배면적은 전년과 비슷하나 성목면적은 전년 대비 2.5% 감소, 배의 경우 전체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2.2% 감소, 성목면적은 전년 대비 3.1% 감소한 것으로 예측하는 등 통계청의 작물재배면적조사 결과와 유사한 수준으로 예측하였습니다. 24년 사과, 배 재배면적에 평년 수준의 작황을 가정할 경우 사과는 485천톤, 배는 193천톤 등 평년 수준 생산이 가능하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현재까지의 기상 및 생육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사과 작황은 평년 수준을, 배 작황은 평년 수준 이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장마·폭염·태풍 등 기상 재해 대응과 탄저병 등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수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생육시기별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한 모니터링, 재해예방시설 사전 점검, 농가 기술지도 강화, 방제약제 살포 적기 알림 등을 통해 올해 햇과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관리해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044-201-2252) 2024.06.28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식품 원재료 가격, 평년 수준으로 안정되고 있어” [기사 내용]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유가·곡류 등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제조업체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원재료 가격이 2년여만에 최대 42.7% 치솟았고, 그간 정부에서 기업을 위한 지원 없이 가격 인상 자제 등을 요구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기사에서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곡류 등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국제 식품 원재료 가격은 현재 하락 추세로 2022~23년 기간 상승한 것은 경기침체 때문이 아닌, 러-우 전쟁 장기화와 주산지 작황 부진 때문입니다.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24년 5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대비 0.9% 상승(120.4포인트)하였으나, 러-우 전쟁 영향으로 인해 고점이었던 2022년 3월(160.3포인트) 대비 24.9% 하락하는 등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2021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지불했던 14가지 주요 원재료 가격이 최대 42.7% 치솟았고, 원재료 가격이 심각한 수준으로 크게 오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곡물·원당 등 식품업계에서 많이 활용하는 식품 원재료 가격은 주산지 작황 안정 등으로 수급 상황이 개선되며, 평년 수준으로 안정되고 있습니다. * 밀($/톤): (평년)227 (22.5)419고점 (12)275 (23.6)243 (12)225 (24.6.25)199 대두($/톤): (평년)463 (22.6)621고점 (12)542 (23.6)526 (12)482 (24.6.25)427옥수수($/톤): (평년)226 (22.5)311고점 (12)256 (23.6)242 (12)185 (24.6.25)168 원당($/톤): (평년)256 (22.12)441 (23.6)544 (11)602고점 (12)490 (24.6.25)421 국내 농축산물 가격도 수급상황이 안정화되면서 3월을 정점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농축산물 물가상승률(전월비/전년동월비, %) : (24.1) 3.1/8.7 (2) 2.9/12.8 (3) 0.6/13.1 (4) △2.5/12.0 (5) △1.5/9.8 실제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여건 하에서 5월 가공식품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0%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전체 소비자물가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 (22.7) 6.3고점 (24.1) 2.8 (2) 3.1 (4) 2.9 (5) 2.7가공식품물가 상승률(%): (22.12) 10.0고점 (24.1) 3.2 (2) 1.9 (4) 1.6 (5) 2.0 정부가 기업들에게 가격 인상을 자제해줄 것을 요구하고, 별다른 지원도 없이 업계의 희생을 강요했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주요 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10%) 면세,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10%p) 등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분업계 경영안정자금(4,500억원 규모), 식품기업 원료매입(968억원)·시설현대화(90억원) 자금 지원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코코아가공품, 커피·오렌지농축액 등 신규 7품목 포함 연말까지 총 37개 원재료에 적용 정부는 그동안 어려운 물가 여건을 감안, 식품업계와 협력하며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업계와 적극 소통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3) 2024.06.28 농림축산식품부
- 국가유산청 “자연유산 정책 전문성 강화 및 각종 동물이슈 철저 대응” [기사 내용] ㅇ 자연유산위원회 동물 분야 전문성 부족 및 국가유산청의 천연기념물 동물 관리 한계로 동물 복지 저하와 사회적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 - 산양 떼죽음에 대해 먹이주기 등 미봉책 대처, 을숙도·마라도 길고양이 처리, 진도개 관리 부실 등 [국가유산청 입장] □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따라, 자연유산위원회 및 국가유산청 동물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ㅇ 현 자연유산위원회는 지난 5월 17일 시행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에서 이어져온 과도기적 체제입니다. 내년부터는 자연유산위원회 산하에 동식물유산분과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다양한 동물 분야 전문가들로 위원을 보강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ㅇ 현재, 자연유산위원회는 각 사안별로 자연유산 전문위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 현지조사에 참여하여 동물종과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전문적인 평가와 판단을 내리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자연유산위원회 심의 및 국가유산청의 정책에 전문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유산 전문위원이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동물 관련 자연유산 전문위원 7명 (해양생물학, 조류학, 동물, 수의학, 곤충학, 야생동물생태학, 어류생태) * 최근 외부 전문가 참여 조사 : 제주제주마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현지조사,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현지조사, 제주연안 연산호군락 현지조사, 여주 신접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현지조사 등 ㅇ 이와 함께, 국가유산청은 새롭게 도입한 국가유산 체계 하에, 기존 천연기념물과와 자연문화재연구실을 통합하여 자연유산국을 신설하였으며, 각 자연유산별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관리체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설된 동식물유산과의 동물계에는 동물 전공 학예연구사(수의학) 1명과 연구원 3명(계통분류학, 축산학, 보존환경학 전공)을 보강하여 동물 관련 현장조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산양 먹이주기는 주된 폐사원인에 따른 근본적인 대처 중 하나입니다. ㅇ 지난 겨울 산양 집단 폐사는 강원북부 민통선지역 내 강설 패턴 변화(잦은 폭설 및 지면동결)로 인한 이동장애 및 먹이부족을 주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ㅇ 산양 멸실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4년 멸실된 1,026마리의 산양 중 폭설에서 기인한 탈진, 아사가 86%를 차지하고 있고, 폐사체 대부분이 군부대 내지 민통선 지역에서 발견됨에 따라 해당 지역 관할 군부대와의 협력 하에 먹이주기 확대에 나선 것입니다. ㅇ 아울러, 부처별로 진행하고 있는 산양 모니터링 자료를 취합하여, 오는 7월 현장 전문가 참여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는 등을 통해 산양 집단폐사에 대한 조사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 마라도, 을숙도 고양이 조치는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적법한 행위입니다. ㅇ 마라도 길고양이 반출과 을숙도 길고양이 급식소 불허처분은, 마라도 천연보호구역과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의 생태계 및 그 곳에 서식하는 철새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전문가들의 현지조사와 당시 문화재위원회(천연기념물분과)의 심의를 통하여 시행되었습니다. ㅇ 자연유산 보호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자연유산의 보존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교란요인에 대해 관련 절차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한 것이며, 향후 진행상황도 철저히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 진도개 직접사육 및 비등록견 복지대책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ㅇ 진도개 민간사육으로 인한 각종 사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도개보존관리센터가 완공되는 2027년부터 진도개관리단체에서 천연기념물로 등록된 모든 진도개를 직접 사육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적정한 사육환경 조성과 최상의 혈통 보존을 위해 규정된 등록견 수 또한 현재의 500마리 이상에서 200마리 내외로 감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현재, 천연기념물이 아닌 진도개의 복지향상 및 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진도개에게 심장사상충예방약, 구충제 등 의약품과 목줄, 이동식 개집 등을 무상 공급하고 있으며, 진료수의사를 채용하여 진도개 메디컬센터를 무상 운영하는 한편, 7살 이상 노령 진도개의 지속적인 사육을 위해 사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강화된 전문성과 관련 절차에 따라 천연기념물 등 자연유산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문의 :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동식물유산과(042-610-7640) 2024.06.28 국가유산청
- 복지부 “의약분업 후속조치로 의대정원 351명 감축은 사실” [기사 내용] ○ 의약분업 사태 후속으로 의대정원 351명이 감축됐다는 주장이 의사들을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기 위해 만든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며,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고 주장 ○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근거 없이 추진된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 [복지부 설명] □ 2000년대 의대 정원 351명 감축이 의약분업 합의 후속으로 추진된 것은 명백한 사실로 당시 대한의사협회의 결의문과 대한의사협회가 배포한 보도자료 등에서도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 2000.4.22일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 결의문에서는의사인력 배출 동결 및 감축 조정을 실시하라.라는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참고1) ○ 2003.8.14일자 대한의사협회 보도자료에서는 10% 감축에서 만족하지 말고, 우수한 의사인력 양성을 위해 30% 감축 방안을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참고2) □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2035년에 현재 대비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3명의 전문가(보사연, KDI, 서울대)의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수급추계에 근거하고, 1년 넘는 기간 130차례 이상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된 정책입니다. □ 정부는 명백히 확인되는 사실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여 국민에게 혼란을 끼치고, 정부의 정당한 의대 증원 정책을 근거 없이 호도하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붙임]의협 의료정책연구소 2000년 의사파업 연구 등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1) 2024.06.28 보건복지부
- 농식품부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등 유통구조 효율화 추진” [기사 내용] 도매시장법인이 경매를 통해 과일·채소값을 결정하면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경매제 보완책으로 시행된 시장도매인제 활성화가 대안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농산물 가격은 수급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경매제가 농산물 가격 급등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사과, 배 가격이 높은 이유는 지난해 냉해 피해와 탄저병 등으로 생산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작황이 양호하여 시장에 안정적으로 출하되고 있는 참외, 수박 등 제철 과채류는 현재 가격이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 6월 하순 도매가격 : 참외 20,557원/10kg(전년비 24.8%), 수박 2,001원/1kg(전년비 8.5%) 우리나라에서 경매제가 도매시장의 주요 거래제도로 정착된 이유는 유통과정에서 신선도가 중요하고 저장기간이 짧은 채소류의 특성 때문입니다. 경매제도는 전국에서 생산·출하된 다양한 농산물을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집하여 전국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거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상대적으로 저장성이 높은 사과, 배 등 과일류는 다른 신선 농산물에 비해 도매시장 거래 비중이 낮고, 산지와 대형마트 등 소비지 유통업계 간 직거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통됩니다. * 도매시장 경유 비중(%, aT 유통실태조사) : 사과 47, 배 54, 가을배추 71, 가을무 60, 양파 87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장도매인제는 유통단계 단축은 가능하나, 하나의 시장에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를 병행 운영하는 것은 서울 강서시장 사례*를 볼 때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강서 시장도매인이 가락시장 경매보다 가격변동성이 더 높음(19년 거래가격 분석) 다만, 시장도매인의 매수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출하자에 대한 안정적 대금 지급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지자체(시장 개설자)는 업무규정 변경을 통해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1일 발표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산물 유통구조를 효율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성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를 의무화하고, 위탁수수료(최대 7%)가 적정한지 여부도 검토하는 등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매시장 유통경로와 경쟁할 수 있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 품목 확대, 판매자 가입기준 완화, 물류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정책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시 농가 수취가격 4.3% 상승, 출하·도매단계 비용 9.9% 절감 효과 확인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유통정책과(044-201-2215) 2024.06.27 농림축산식품부
- 기재부 “내달 발표 목표로 소상공인 대책 준비 중”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특별지원 요건을 완화한다중략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위해 새출발기금 규모를 확대한다중략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주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을 담는다. ㅇ 정부는 7월 초에 발표할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에 새출발기금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현재 다음달 발표를 목표로 소상공인 대책을 준비 중에 있으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0),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044-2100-2920) 2024.06.27 기획재정부
- 기재부 “톤세제 세율 인상 여부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기재부와 해수부는 톤세제의 일몰 연장과 함께 톤세제 세율을 높이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입장]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일명 톤세제)에 적용되는 톤당 1운항일 이익**의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톤세제 적용시 과세표준: 선박톤수 x 톤당 1운항일 이익 x 운항일수 x 사용률 ** 해당 기사에서 언급한 톤세제 세율은 톤당 1운항일 이익을 의미 문의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44-215-4220),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044-200-5710) 2024.06.27 기획재정부
- 복지부 “지역필수의사제 내용·예산 등 확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 정부가 지역필수의사를 내년에 최대 500명 선발하고 주택 제공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 [복지부 설명] □ 지역필수의사제의 내용, 예산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니, 인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지역의료정책과(044-202-2681) 2024.06.27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