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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7대 요구사항, 정부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정부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정부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정부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중 2025년 의대정원 재검토 요구를 제외하고 정부는 모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누적되어 최근 수년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 조짐이 뚜렷해졌습니다. 국민과 환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더 이상 의료개혁을 미룰 수 없는 시점입니다.
정부는 국민과 환자를 최우선에 놓고, 전공의 등 의료계 안팎의 합리적 제언을 수렴하여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개혁정책을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습니다.
■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구성 방안 발표(’24.8.30.)
- 올해 내로 추계기구 설치 예정
■ 수련병원의 전문의 채용 확대
- 올해 10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전환 추진 중
- 수가 인상 및 예산지원을 통해 적정 전문의 확보를 지원
■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 '25년부터 필수의료분야 전공의에 대한 의료사고배상 책임보험료·공제료 지원 추진
- 올해 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도입 추진
■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을 위해 「전공의법」 개정 완료(’24.2.) 및 시행 예정(’26.2.)
-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24), 주당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25)을 거쳐 적정 근무시간(안)을 마련·실시할 예정(’26.2.)
■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 6월 4일부터 전공의 대상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전면 철회
■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 6월 4일부터 전공의 대상 업무개시명령 전면 철회
- 다만 의료법 동 규정은 헌법상 국가의 책무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 정부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의대 정원(안)에 대해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계획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전문의 채용 확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는 전공의 포함 의료계가 그간 요구해왔던 사항임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정부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중 2025년 의대정원 재검토 요구를 제외하고 정부는 모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누적되어 최근 수년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 조짐이 뚜렷해졌습니다. 국민과 환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더 이상 의료개혁을 미룰 수 없는 시점입니다.
정부는 국민과 환자를 최우선에 놓고, 전공의 등 의료계 안팎의 합리적 제언을 수렴하여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개혁정책을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습니다.
■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구성 방안 발표(’24.8.30.)
- 올해 내로 추계기구 설치 예정
■ 수련병원의 전문의 채용 확대
- 올해 10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전환 추진 중
- 수가 인상 및 예산지원을 통해 적정 전문의 확보를 지원
■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 '25년부터 필수의료분야 전공의에 대한 의료사고배상 책임보험료·공제료 지원 추진
- 올해 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도입 추진
■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을 위해 「전공의법」 개정 완료(’24.2.) 및 시행 예정(’26.2.)
-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24), 주당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25)을 거쳐 적정 근무시간(안)을 마련·실시할 예정(’26.2.)
■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 6월 4일부터 전공의 대상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전면 철회
■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 6월 4일부터 전공의 대상 업무개시명령 전면 철회
- 다만 의료법 동 규정은 헌법상 국가의 책무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 정부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의대 정원(안)에 대해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계획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전문의 채용 확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는 전공의 포함 의료계가 그간 요구해왔던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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